일본의 도시재생 정책

21010573 김동석

일본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1990년 이후 실질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동경을 포함한 대도시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량채권화된 토지와 사용하지 않는 용지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 본사가 입지해 있는 도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의 매력을 향상시켜 불량채권화된 토지를 구제하는 동시에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킬수 있는 경제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도시재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2001년 12월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고 국가가 주도하여 도시재생프로젝트, 민간 도시개발 투자촉진, 전국 도시재생의 추진 등 3가지 도시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마련과 중앙정부의 힘과 지방정부의 추진력을 유기적으로 엮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심시가지 활성화 본부, 도시재생본부, 구조개혁 특별구역 추진본부, 지역재생본부 등 4개 본부를 통합한 ‘지역활성화 통합본부 회합’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민간이 연계하여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현장으로부터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의 도시재생사례 : 창조도시 요코하마

1)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계획

요코하마는 1859년 세계를 향해 문호를 처음으로 개방한 상업무역도시로 현재는 개항 152

주년을 맞은 국제항구도시이자 동경의 뒤를 잇는 일본의 제2의 도시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요코하마는 과거의 명성을 잇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 ‘문화예술 창조도시 - Creative City YOKOHAMA 형성을 향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항구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투자와 문화·예술의 창의성 유도를 통한 “Creative City Yokohama"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2) 문화·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Creative City Yokohama"에서 제시한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3가지전략 프로젝트로 창조적 거점(Creative Core), 영상문화도시, 내셔널 아트파크(National Art Park)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 3개의 프로젝트는 상호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도시재생을 위한 미나토미라이21

1980년대는 요코하마는 취업자의 1/4이상이 도쿄로 출퇴근하면서 도시가 배드타운으로 바뀌었고 결국 요코하마의 자립성이 약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요코하마의 자립성 확보를 위해서

는 도심의 업무기능 및 중추관리기능을 집적시켜 취업할 곳을 확보하는 계획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 요코하마 조선소 이전적지에 기업을 유치하여 직장인들의 소비활

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미나토미라이21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나토미라이21에서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세가지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24시간 활동하는 국제문화도시, 21세기의 정보도시, 물과 숲과 역사로 둘러싸인 인간환경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

4) 미나토미라이21의 개발주체와 역할

미나토미라이21사업은 21세기 미래도시의 창조를 모토로하여 1965년경 처음 구상되었고, 1983년에 착공하여 현재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부문의 요코하마시, 제3섹터인 (주)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민간부문의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철저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됐다. 공공부문은 매립, 항만정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제3섹터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맡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업무·상업·문

화시설의 건설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이 미나토미라이21지역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제3섹터인 (주)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들까지 합세한 ‘미나토미라이21 마치즈쿠리 추진협의회’가 모든 개발사업을 통제하는 동시에, 업무 및 상업 등의기능유치, 개발의 조정 및 추진, 지구내시설정비, 홍보·PR 등 전반적인 업무들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를 정리해서 보자면

첫째, 일본은 초기에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가비전에 부합 하는 도시재생의 추진이 가능하였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문제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로부터의 계획뿐만 아니라 밑에서부터도 도시재생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즉, 지역의 물리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유도수법을 도입하는 등 공공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자본과 활력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초기단계부터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도심부에 주거와 상업, 업무의 복합용도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도시재생과 세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의 관리운영 수법을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동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였다. 즉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에 서부터 개발단계, 사후관리단계까지 민관이 파트너쉽을 형성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계획과 개발단계로 끝나는 것과는 사뭇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