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과제 보고서

과목명: 도시재생론

담당교수: 전경구교수님

학번: 21010528

성명: 송재구

1.사업 추진 배경

근대 개항기부터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선도해 온 항만도시들이 최근 항만기능 이전, 항만 배후산업 쇠퇴(제3국 이전) 등으로 내륙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트레일러 통행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와 도심 컨테이너 야적으로 인한 미관문제 그리고 항만지역 수변공간에 대한 시민접근 차단 등으로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항만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과거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항만도시의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만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사업 개요

사업 명 :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사업목적

해양공원 등 친수 시설, 항만시설, 상업ㆍ업무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여 부산항 재래부두를 국제해양 관광거점으로 육성

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일원

(연안 및 국제여객부두 / 중앙 / 1~4부두 일원)

면적 : 1,532,419㎡ (464천평)

총 사업비 : 8조 5,190억원
기반시설 : 2조 388억원
상부시설 : 6조 4,802억원

사업시행자

부산항만공사(BPA)

경제적 파급 효과

31조 5천억원 / 12만명 고용창출

사업기간

1단계(2008년 ~ 2016년 까지)

2단계(2016 ~ 2019년 이후)

3.추진 현황

조감도

북항 재개발

토지이용 계획

구분	내용
2007. 10.	부산항(북항)재개발 기본계획 고시
2008. 11.	부산항(북항)재개발 1-1단계 실시계획 고시
2009. 5.	항운노조 보상 협의 완료(실착공)
2010. 1.	1-1단계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1. 1.	1-2단계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1. 6.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 입찰공고
2011. 8.	복합도심지구 우선협상대상자(GS컨소시엄) 선정
2011. 12.	마리나시설 개발·운영사업 우선협상대상자(SUTL) 선정
2012. 7.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 착공
2013. 9.	북항재개발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2015. 1.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 준공

현재 국제 여객 터미널 준공이 거의 완료 된 상태이며 , 향후 재정조달 협의를 거친 후에 나머지 지구별로 착공이 시작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완료 후 경제적 파급효과는 31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되며 고용효과 또한 12만명의 고용을 창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 시민을 위한 복합 친수 공간으로 사용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경제발전 더 나아가 국제적 해양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4. 문제점

현재 몇가지 문제점들이 지적 되고 있지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3가지 문제에 대하여 적어 보겠습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문제

시민의견제안기구인 라운드 테이블이 스스로 작성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시해 가뜩이나 지연되고 있는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이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마리나 시설지의 위치 이전, 보행데크 추가제안등 기존의 부산항만공사(BPA)가 설정해 놓았던 계획들과 다른 변경안을 내놓아 둘 사이의 의견 대립 및 합의가 북항재개발의 성공에 큰 관건이 되었다 .

2.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에 대한 문제

해양문화지구에 건설 예정인 오페라 하우스 또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와 무상양여와 무상임대에 관해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건립 비용을 조달하기로 한 롯데 측이 국비지원을 제외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에 관해서도 자금에 관한 협의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오페라하우스 자체가 매년 운영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 되기 때문에 운영적자가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충당 될 수밖에 없어 갈등을 야기할만한 요소가 될수 있다.

3. 흙대란 문제

부산 항만공사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사업 부지의 성토를 위해서는 1천91만㎥의 흙이 필요하다. 이가운데 지난해까지 736만㎥ 까지 투입돼 성토에 사용됐고 현재 375만㎥ 정도가 필요한 상태이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낙동강살리기사업이후 흙 유입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 공사현장들 간의 흙 경쟁이 심화되어 적정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개선 방안

위의 문제점 들은 대부분 관련 기관과의 협의나 관련기관끼리의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제대로 확립 되있지 않은 지침 또한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절충과 협의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으로 추진기구나 지원제도 등이 일부 보완되기는 하였지만 항만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항만의 기능이 이전하거나 축소되면서 항만 인근의 도심기능이 약화되는 항만지역의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진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항만지역 도시재생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1) 항만도시 전체 맥락에서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체계, 2) 정책 목표와 재원조달, 그리고 사업주체간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체계 그리고 3)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들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공청회나, 박람회 등을 개최해 경제적,물리적 개발에 끝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재생까지 이어질 수있도록 힘을 다하여야 한다.

출처

부산항만공사

http://www.busanpa.com/kor/Contents.do?mCode=MN0876

부산시청

http://www.busan.go.kr/SubPage.do?pageid=sub0302030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http://portbusan.go.kr/bs_hang/portbusan_04_01.jsp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http://bpainfo.smartpmis.com/sub1/sub1_04.asp?mids=1&sids=4&aids=4

도시재생과 연계된 항만지역재생 추진방향 논문

http://bdi.re.kr/program/data/periodical/%ED%95%AB%EC%9D%B4%EC%8A%88(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