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도시재개발법 등 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 비교

구분	도시재개발법 등 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근거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주민의 주 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1989)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1976) □재건축사업-주택건설촉진법(19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주택, 도심, 공장)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으로 통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 공장)
노후불량주택정의	□주거환경-1985.6.30 이전 건축물 □재건축 -건물훼손 등 안전사고 우려 주택 -20년 경과하고 과다한 수선 또는 현저 한 효용증가 예상 -도시미관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 고 시장ㆍ군수가 판단	□안전사고, 건축물의 효용가치, 철거 필 요성에 근거하여 판단 -건물훼손 등 안전사고 위험 건축물 -주거환경불량 및 경제적 효용가치 중가 가 예상되는 곳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기본 계획	□재개발사업만 기본계획수립 -100만 이상의 시	□모든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정비 구역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도는 지구지정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거환경은 개선계획 별도 수립 □재건축사업은 구역지정이 필요없고 공 동주택에 한하여 시행	□모든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동시 수립)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지구단위계획 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 *단독주택지역도 재건축 가능
사업 시행자	□주거환경-시장ㆍ군수 또는 주공 *주민동의 필요없음(지구지정시 동의) □재개발(도시환경)-조합+건설업체 *예외적으로 주공 등 참여 □재건축-조합+건설업체 *주공 등은 등록업자로 참여	□주거환경-시장ㆍ군수 또는 주공 *시행자 지정시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필요 □재개발, 재건축-조합 단독시행 *조합원1/2이상의 동의로 주공 등과 공 동시행 *순환정비방식 등 예외적인 경우 주공 등 단독시행
시공사 전정 방법	□선정시기 및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음	□선정시기-사업시행 인가 후 □선정방법-경쟁입찰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안전 진단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 진단기관을 지정하여 실시 *사전평가제도 없음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실 시여부를 사전평가하여 현행처럼 진단 실시

구분	도시재개발법 등 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 위원회	□명문규정 없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승인
조합설 립요건(법16조) -주민 동의 -정관 작성및 인가	□재개발-토지 등 소유자 2/3 □재건축-전체 4/5(동별 2/3)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의조합설립인가등: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 적의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필 요 -주택재건축사업시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 지소유자 및 주택단지안의 구분소 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필요
	□재개발-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이 작 성, 인가필요. 다만, 경미한 변경은 신 고로 인가 갈음 □재건축-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조합규약 작성, 인가필요, 경미한 변경 없음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작성, 인가 및 경미한 변경 현행과 같음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작성, 인가 필요. 다만,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인가갈음
주민대 표기구	□재개발 : 주공 등이 시행할 경우 국토 부 지침에 의해 주민대표기구 구성 및 운영	□주공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모 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대표기 구 구성 및 운영
사업시 행인가	□재개발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동의요건 : 토지면적2/3, 토지 및 건축 총수 2/3(조합) □주거환경 및 재건축 -명칭 : 사업계획승인 -인가구너자 : 국토부장관(시ㆍ도지사위 임)	□모든 정비사업 인가 절차 통일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동의요건(법28조) : -조합원 과반수 동의필요.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토지면적 50%이상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 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필요)
사업시 행계획 서작성	□재개발 : 사업시행 인가 신청시 사업시 행계획서 작성 *주공 등은 시행규정 작성 □주거환경 및 재건축 : 사업계획승인 신 청시 건축도서 등 작성	□모든 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 신 청시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주민 이주대책 -세입자 주거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등 *재건축 : 주민이주, 세입자, 임대 주택 부문 제외 *주공 등은 시행규적 작성
사업시 행인가 시주민 공람	□재개발(도심) :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할 경우 관계서류 30일 이상 공람 □주거환경 및 재건축 : 규정 없음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인가권자 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할 경 우 관계서류 30일 이상 공람

구분	도시재개발법 등 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존 건축물 존치또 는리모 델링	□규정 없음	□일부 건축물 존치 또는 리모델링 을 포함한 시행인가 가능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의 일부 규정 완화적용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필요
분할 시행	□재개발(도심)-분할시행 가능 □주거환경 및 재건축-규정 없음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 분계획 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개발사업에만 도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순환정비방식 허용
토지분할(재건축)	□규정 없음	□주택단지 안의 토지분할 허용 -시행자와 소유자가 협의하되, 협 의가 안된 경우 법원에 청구
지상권 등의효 력(주거환경제외)	□규정 없음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 체결되는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ㆍ임대차 계약기간 보호받지 못함
분양공고및신청(관리처분대상사업)	□재개발(도심) -공고 및 신청제도 없음 □재건축-규정 없음	□모든 정비사업(주거환경 제외)의 분양공고 및 신청제도 규정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통보
관리처분계획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수립 □재건축-규정 없음	□모든 정비사업(주거환경 제외) 관 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건축물 철거
관리처분계획 공람및 인가	□재개발 -공람 : 신청 후 인가권자가 공람	□모든 정비사업(주거환경 제외) -공람 : 시행자가 공람 후 인가신 청 -인가 : 인가신청 후 인사권자는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구분	도시재개발법 등 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 공급	□주거환경-시행령에 위임 □재개발-조례에 위임 □재건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세대 1주택 공급원칙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 장ㆍ군수으 승인을 얻어 시행자가 따로 정함 *재건축-1세대 2채 이상 주택 소유 한 경우 2채 이상 주택공급. 다만, 투기우려 지구 제외
시공보증(조합시행사업)	□규정 없음	□시공사 시공보증 의무화 -국토부령이 정하는 시공보증서 : 주택공제조합 등
청산금 징수	□재개발(도심)-청산규정 없음 □재건축-규정 없음	□모든 정비사업(주거환경 제외)청산
국공유지매각(주거환경-현지 개량)	□규정 없음	□현지개량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시 국ㆍ공유지 점유자에 게 평가금액의 80%로 매각
국공유지임대(주거환경및주택재개발)	□규정 없음	□지자체 또는 주공 등이 정비구역 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ㆍ공유지 임대 -임대종료시 국ㆍ공유지 관리청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매입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 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전문관리업	□법률규정 없이 지침에 의해 시행	□법률적 제도화
관련자료의공개와 보존	□재개발-조합은 사업완료 후 시장ㆍ군수에게 인계(5년 보관) □재건축-규정 없음	□조합은 사업완료 후 시장ㆍ군수에 게 인계(5년 보관) □자료보관-추진위원회ㆍ조합ㆍ컨설 팅업자는 총회 등이 있을 때 속기 록ㆍ녹음ㆍ영상자료를 만들어 청 산시까지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