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1. 개요

□ 사회전체 또는 특정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체제로 이에 해당하는 조직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이윤이외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차이가 있음

2.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

1) 도입 배경

□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명으로 2010년 시범 도입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서 시작하여 2011년부터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본격 시행

□ 마을 만들기 사업은 거버넌스 체계가 아닌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필요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음.

□ 주민주도로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

2) 마을기업의 개념

□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 마을기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나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다루며 사업초기 안정화 이후 지원규모가 축소되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서비스와 관계되어야 하는 공공성을 지녀야 함

3) 마을기업 인증조건

□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출자자는 최소 5인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 공공성

횡령,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됨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됨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됨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중복지원 제한

정보화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 파악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표】 마을기업 지정요건

【출처: 2015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구분	마을기업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체
사업목표	마을단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사업주체	사업화가 가능한 지역특화지원 발굴·활용
지역성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사업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 주민을 고용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8천만원 사업비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요건	- 법인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여 참여, 비율 70%이상 -지역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자가 '면'을 기준으로, '구'의 경우 거주 또 는 직장주소가 '구'를 기준으로 함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 50%미만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 그 친족이 50%이상, 당해친족이 이사의 과반수 혹은 출연금의 50%이상 출자는 탈락 - 선정심사기준 공동체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4) 마을기업 현황

1) 전국 마을기업 현황

□ 2013년 12월 말 기준 전국 마을기업 개수 787개

□ 2010년부터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하면서 농촌형인 식품사업과 도시형인 교육․문화․예술․복지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농촌형 49.5%, 도시형 35.8%,도농복합형 9.6%,어촌2.6%,산촌2.5%

전국 마을기업 현황 (2013년)

【출처: 국토교통부-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법인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연구(양세훈)】

구분	도시	농촌	산촌	어촌	도농복합	합계
빈도(개)	304	421	21	22	82	850
비율(%)	35.8	49.5	2.5	2.6	9.6	100.0

□  마을기업의 고용인원 현황은 2011년 3,538명 2013년 마을기업 총 고용인원은 7,024명으로 2011년 대비 2013년에는 98.5%증가.

3.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

□ 유럽에서 탄생한 기업 개념으로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면서 서비스의 생산, 판매,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

□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뿐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목표 달성도 추구. 소외계충이나 극빈층 등을 위한 복지나 실업률해소에 관심.

□ 아름다운 가게, 노리단, 우캔쿠키, 바리의 꿈, 행복도시락 등 전국에 353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

4.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의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법 제2조 제1호)

□ 공공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제외)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의 의결권을 가지고(의결권)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을 가짐(책임범위)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며(가입․탈퇴) 투자급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실시(배당)

5.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교

[표] 마을 기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비교 /출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법인 육성마스터플랜수립연구

구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업주체	공동출자자 (최소 5인이상, 주민 70%이상)	대표자 1인	공동출자자(최소5인 이상)
사업대상	지역주민	취약계층	일반 시민 및 이익집단
사업목적	지역문제해결, 지역사회공헌, 지역경제발전	취약계층 고용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공동수익 배분 중심)
주무관청	안전행정부 및 지자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특징	2년에 걸쳐 총 8,000만원을 지원받아 기업의 기초 자금으로 활용가능	인건비, 사회보험료,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 안정화에 도움	마을 공동체 경제 집단의 확장이 영농법인 보다 용이

-  사업 주체의 측면에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은 최소 5인 이상의 출자가 한데 차이점은 마을기업의 경우 고용 인력의 70%이상이 마을기업 사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임

- 사회적 기업의 설립취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과 사회적 서비스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이며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짐

ㆍ 사회적 기업 : 공익성 + 수익성

ㆍ 마을기업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익성 + 지역자원을 이용한 수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