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재생

1) 의의

쇠퇴한 노후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업종전환, 기능 고도화, 산업유산 재활용, 기반시설 정비와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도시의 종합적인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재생사업

2) 유형

(1) 업종 전환형

새로운 업종이나 기능을 유치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기능을 첨단화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방법

(2) 기능 고도화형

노후 산업단지 기존 업종의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방법

(3) 산업유산 재활용형

산업단지 내 공장이나 시설을 타 용도로 기능 전환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주로 (1) 또는 (2) 유형

3) 제도

(1) 산업단지 재생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재생사업

우리나라 산업단지 관련 재생사업

구 분	근거법률	주요내용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지역전략산업 위주로 업종전환,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개량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기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기업·대학·연구소 지원기관이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지의 경쟁력 제고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단지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