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시 절차 간소화

현    행

○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시․도 농정심의회｣(농지법)에서, 보전산지의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산지관리법)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국토계획법)에서 각각 심의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내용 :

○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  농정심의회」․「지방산지관리위원회」심의로 간주 처리

기대효과 :

○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자는 취지

시 행 일 : 2012.04.15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

현    행

○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절차는 없음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자동 실효됨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개정내용 :

○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 도입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군)계획시  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  시․도지사가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함.

기대효과 :

○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 실효기간(20년)이 너무 길고 지자체는 특혜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에 소극적

ㅇ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 마련

시 행 일 : 2012.04.15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

현    행

○ 제1종은 주로 도시지역에, 제2종은 비도시지역에 적용

-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관광특구 등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제한적임

- 비도시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100%)이나  개발진흥지구에만  제2종을  지정할 수 있음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개정내용 :

○ 제1종과 제2종의 구분을 폐지

-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비도시지역은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시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   8년간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종과 2종을 구분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1종과 2종 구분 폐지)

⇒ ‘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이후 도시지역에서는 1종, 비도시지역에서는 2종(신규 도입)으로 구분 운영

ㅇ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새로운 개발방식 수용(지정대상 확대)

- 압축도시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활용 도심재개발 등

시 행 일 : 2012.04.15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현    행

○ 전국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만 있음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정내용 :

○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기대효과 :

○  기반시설의 확충정도나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문제 발생

<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방안 예시 >

구분	용도지역	허가기준 차등화
시가화 용도	주거･상업･공업지역	용도지역제에 따라 쉽고 간편하게 개발행위
유보 용도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기준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에 한해 심의를 통해 탄력적 허용
보전 용도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 * 생활불편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엄격 제한

시 행 일 : 2012.04.15

도시계획의 시군종합계획적 성격 명확화

현    행

○ 도시계획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2, 제5조

개정내용 :

○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표기하여 도시(군)계획이 행정구역상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도 포함하는 시군종합계획임을 명확히 함

기대효과 :

○  도시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 중 시군종합계획에 해당하나, 행정구역상 도시에 한정하는 계획 또는 국토계획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획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ㅇ 정의 규정에서부터 종래 도시계획에 군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이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시 행 일 : 2012.04.15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명확화

현    행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관계에 대한 일부 규정(법 제19조제2항, 제22조의3)이 있으나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2조의3

개정내용 :

○ 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함을 명확히 함

기대효과 :

○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광역적․국가적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토지이용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

*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 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의 지방이양 등(국토계획법 개정, ’09.2.6)

○ 국가계획과 지자체의 도시계획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각 계획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시 행 일 : 2012.04.15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원화 등

현    행

○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를 받아야 하고,

- 그 밖의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시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를 받아야 하는 등 산지에 대한 개발허가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음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유권해석에 따름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정내용 :

○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토석채취허가와 농․임․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현행과 같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

기대효과 :

○ 산지에 대한 개발허가절차가 이원화된 결과 각 허가기준의 차이 및 중복절차 등으로 수요자의 불편과 혼선을 초래

○ “경작의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민원인과 허가관청간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작의 범위”에 대해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

시 행 일 : 2012.04.1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절차 간소화

현    행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나, 실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별도의 절차로 이루어짐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개정내용 :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

기대효과 :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시계획시설결정)후 본격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실시계획 작성시 측량 등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대부분 수반되나,

- 실시계획 인가 전에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변경하도록 할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ㅇ 따라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실시계획 인가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의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

※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 등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승인시 도시관리계획이 일괄 의제됨

시 행 일 : 2012.04.15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

현    행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등임

- 전문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전문가로 제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임의적임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한 형법상 뇌물죄 적용(대법원판례)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11조, 제113의4, 제116조

개정내용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 공간정보, 법률, 후생 분야를 추가하고, 전문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건축, 주택, 공간정보, 법률, 후생, 방재, 문화, 농림 분야까지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함

-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상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기대효과 :

○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교통․환경 분야 뿐만 아니라 법률․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ㅇ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자체도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활성화할 필요

ㅇ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의 중요성 및 공공성에 비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중 공무원 신분이 없는 자라도 수뢰죄 등의 적용시 공무원과 같이 취급할 필요

시 행 일 : 2012.04.15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

현    행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국토해양부령에서 규정

개정내용 :

○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

기대효과 :

○ 조례는 지자체가 자주성에 근거하여 그 지역 주민에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 규범

- 지방자치권 존중의 취지에서 근거규정 상향조정 필요

ㅇ 국가사무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부령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제정권의 근거를 두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

ㅇ 현행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 법체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개정안 필요

<참고>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권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시 행 일 : 2012.04.15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현    행

○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규정만 있음

개정내용 :

○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 용도지역․지구 등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76조),

- 대통령령(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인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로는 미약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법령․도시관리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현행 용도지역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될지라도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 가능

시 행 일 : 201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