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1. 개발행위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념: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1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1.2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행령55조)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제57조)

①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58조)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59조)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4.2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4.3.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5.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제60조)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제61조)

①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63조)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