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도시개발 관련법 및 특별법의 체계

9.1 국토공간계획체계

□ 개요

1. 국토기본법(2003. 1.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개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2003, 1, 1 국토이용관리법과 도             시계획법을 통합)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3. 기타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광역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계획의 종류

1.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   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4.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1) 수도권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      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광역권개발계획 :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체          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3) 특정지역개발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          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4)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           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          획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계획, 농어촌 발전계획

5.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계획의 체계

(전국)

국토종합계획

(지역)

지역계획

(수도권)             (광역권)            (특정지역)

수도권발전계획          광역계획          특정지역계획

(특별시, 광역시)                               (도)

도시계획(시종합계획)                          도계획

ㆍ기본계획

ㆍ관리계획

ㆍ광역도시계획          (시)       (군)                  (시, 군)

도시계획    도시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시종합계획)  (군종합계획)      정주생활권계획

소도읍육성계획

ㆍ기본계획

ㆍ관리계획

9.2 도시개발 관련법

□ 개발의 유형에 따라 : 신개발법 및 재개발법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

신개발법                       재개발법

ㆍ도시개발법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ㆍ택지개발촉진법           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ㆍ기타 법률

1. 신개발법

1) 종합적 개발법

- 「도시개발법」 :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규정

․형질변경,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ㆍ내용상 종합적 도시개발법의 성격이 강함

2) 부문별 개발법

- 「주택법」 : 주택건설 촉진 및 국민 주거생활안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조성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단지조성

- 「관광진흥법」 : 관광단지조성 및 관광개발

-  기타 : 도시기반시설 관련법률

ㆍ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법률

3) 특정목적 개발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혁신        도시 건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건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도시) 개발

-  기타 :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        진 특별법」

2. 재개발법

1) 물리적 재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을 규정

ㆍ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 촉진사업(뉴타운사업)을 규정

2) 종합적 재개발법

(1) 도시재생법 : 제정을 검토 중

□ 법적 특성에 따라 : 특별법 및 일반법

1. 일반법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2. 특별법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 일반법에 우선적용

-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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