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관계법규

이 성 현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도시ㆍ지역계획학과

2015년 3월

목      차

Ⅰ. 관리관련 법규

1. 국토기본법	1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3. 수도권정비계획법	70

4.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76

5. 경관법	79

Ⅱ. 사업관련 법규

6. 도시개발법	84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3

8.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20

9.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6

10. 택지개발촉진법	144

11. 주택법(도시계획 관련)	145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시계획 관련)	154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 관련)	160

14. 관광진흥법(도시계획 관련)	166

15. 건축법(도시계획 관련)	173

1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 관련)	183

17. 자연재해 대책법(도시계획 관련)	189

18.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194

Ⅲ. 시설관련 법규

19.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11

20.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222

21. 주차장법(도시계획 관련)	225

22.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 관련)	230

Ⅰ. 관리관련 법규

1. 국토기본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수도권정비계획법.

4.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5. 경관법

Introduction 1.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 국토종합계획(국토기본법) : 국토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 →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 광역도시계획(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

□ 도시․군 기본계획(국토계획법) :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 제시

□

□ 도시․군 관리계획(국토계획법) :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

□

1) 용도지역․지구․구역(행위제한)

(1)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①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②관리지역: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③농림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

(2)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완화․강화) : 경관․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시설보호․

특정용도제한․취락․개발진흥․위락․리모델링 지구.

(3) 용도구역별 건축제한

①개발제한구역(건축제한강화)

②시가화조정구역(건축제한강화)

③도시자연공원구역(건축제한강화)

④수산자원보호구역(건축제한강화)

⑤입지규제 최소구역

⑥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제한완화)

□

2) 도시계획사업(사업시행)

(1) 도시계획시설사업(단계별집행계획)

(2)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3) 도시정비사업(도시정비법)

3)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건축제한→건축허가

□

4)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주택법)

5) 사업용 건축물 건설(건축법, 산업입지 개발법, 물류시설개발법 등)

6) 농ㆍ축산 건축물(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

Introduction 2.  국토관련계획의 내용

□ 국토종합계획(국토기본법) :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기본이념과 발전방향을 설정

-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최상위계획, 20년 단위 장기계획, 5년마다 재검토 정비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 와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함

- 과밀억제권역(인구․산업의 집중으로 이전․정비가 필요한 지역)

- 성장관리권역(인구․산업의 계획적 유치․개발이 필요한 지역)

- 자연보전권역(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의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 장기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광역도시(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함

- 관계행정기관만 구속할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

□ 도시ㆍ군 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이 되는 계획

- 20년 장기계획, 5년마다 재검토 정비

- 비구속적 계획

□ 도시ㆍ군 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도시ㆍ군 관리계획이란 특․광․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수립(특별․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별한 경우(국토부장관, 도지사 수립)

- 10년 중기계획, 5년마다 재검토 정비

- 광역도시․도시ㆍ군 기본계획 공청회 절차(○), 도시ㆍ군 관리계획 공청회 절차(×)

1) 용도지역․지구․구역

(1)용도지역(21)

①도시지역(4)

-주거지역: 전용주거(제1종, 제2종), 일반주거(제1종:저층주택, 제2종:중층주택, 제3종:고층주택), 준주거(일반상업, 업무기능)

-상업지역: 중심상업(도심, 부도심), 일반상업(업무기능), 근린상업(근린지역에 일용품 공급), 유통상업(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증진)

-공업지역: 전용공업(중화학,공해성 공업), 일반공업(환경저해× 공업), 준공업(주거, 상업, 업무기능 포함)

-녹지지역: 자연녹지(보전필요하나 제한적 이용 가능), 생산녹지(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 유보지역), 보전녹지(보전이 필요한 녹지)

②관리지역(3)

-계획관리(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생산관리(농․어업 생산의 관리필요←농림지역×),

-보전관리(환경․녹지등의 보전필요←자연환경보전지역×)

③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한 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 환경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보호․육성 등을 위한 지역

(2)용도지구(12)

①경관지구: 자연․수변․시가지경관지구

②미관지구: 중심․역사문화․일반미관지구

③고도지구: 최고․최저고도지구

④방화지구: 화재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구

⑤방재지구: 재해예방에 필요한 지구

⑥보존지구: 문화자원․중요시설물․생태계보존지구

⑦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보호지구

⑧취락지구: 자연취락(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정비를 위한 지구)

집단취락(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정비를 위한 지구)

⑨개발진흥지구: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개발진흥지구

⑩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제한 지구

⑪위락지구: 위락시설 집단화해서 다른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구

⑫리모델링지구: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3)용도구역(6)

①개발제한구역: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호․보전-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②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계획적․단계적인 개발도모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유보(5~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③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도시민의 건전한 휴가․휴식공간 제공

-도시지역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개발의 제한

④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 지정

⑤입지규제 최소구역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⑥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하고 도시․농어촌의 기능증진․미관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제2종: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계획

2) 도시계획사업(사업시행)

(1) 도시계획시설사업(단계별집행계획-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2)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목적: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복리 증진

-사업: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도시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목적: 도시 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임(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정비,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1)건축? 건축물의 구분

(2)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의 기준

(3)건축허가→공사시행→사용승인

4)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주택법)

(1)주택? 공동주택?

(2)사업주체 :

①단독사업주체 : 비등록업자(국가, 지자체, 공사), 등록업자(20세대, 1만㎡대지조성)

②공동사업주체 : 토지소유자, 조합, 고용자+등록업자

(3)사업계획승인 : 시․도지사

(4)시행: ①공공사업주체(국민주택)→수용

②등록업자→계약, 매도청구

(5)공급규칙

Chapter 01) 국토기본법

제 1 장. 개  요

1. 목적 :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 한다.

1)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非首都圈),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2)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 시설, 물류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 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

3)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필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표 및 기준을 설정ㆍ공고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 시 설정ㆍ공고한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

2장.국토계획의 수립 등

1. 국토계획의 정의 :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2. 국토계획의 구분 : 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ㆍ군종합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

4) 지역계획: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3.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

①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 이 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1)수립절차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ㆍ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용 외에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이미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２)국토종합계획의 내용 :　국토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9.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수(附隨)되는 사항

3）공청회의 개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국토종합계획의 승인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안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국토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6. 도종합계획의 수립

1)도종합계획의 수립 :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

3)도종합계획의 승인 : ①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 및 군수에게 도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7.지역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지역계획의 구분 :

1. 수도권 발전계획: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8.부문별계획의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상충(相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문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 3 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1.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정책의 수립ㆍ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국토종합계획의 정비와 평가

1)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2)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중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시기, 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계획 간의 조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실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하는 처분이나 사업이 상충되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이나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사업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재정상의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4 장.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

①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

3. 지역개발 현황 및 주요 시책

4.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5. 국토자원의 이용 현황

6. 국토 환경 현황 및 주요 시책

7.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거래 동향

8. 그 밖에 국토계획 및 국토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２.국토 조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작,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 사항 중 일부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국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토 조사의 종류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장. 국토정책위원회

1.국토정책위원회 :　①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

5.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6.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구성 등 :①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2. 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분관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

①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hapter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01.총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징

(1) 법 체계의 일원화

(2) 용도지역 ㆍ지구ㆍ구역의 개편

(3)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

(4) 개발행위 허가제의 전국 확대

(5)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6) 토지의 투기적 거래 규제 강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ㆍ수자원ㆍ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4.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림 1> 국토계획체계 개편도

종전<국토3법>	⇒	현행<국토2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그림 2> 도시와 비도시의 일원화

종 전				현 행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 비도시지역
	+		⇒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군)계획

<그림 3> 용도지역 개편

종전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02. 용어의 정의 등

1. 용어의 정의(제2조)

(1) 광역도시계획 :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 계획과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젯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 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국토계획법 개정(2015.1.6 신설) : 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

1.  개념 및 내용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 밀도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을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음.

- 도시지역 내 도심, 부도심, 생활권중심지, 거점시설 부지, 대중교통 결절지, 노후불량한 건축물 밀집지역 등 융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시 내 시가화용지의 토지이용 제고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 지정하되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포함.

-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지정 가능한 총면적도 관할구역 내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

-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설기준(주택법), 주차장확보기준(주차장법), 미술작품 설치기준(문화예술진흥법)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보건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계획

- 2017년 말까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

- 이후는 시, 도지사가 결정하고 5년 일몰제를 적용 운영결과에 따라 연장여부 등을 결정

-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내에 3개 이상의 중심기능(주거, 업무, 판매, 산업, 사회문화, 관광 등)을 포함토록 계획하여, 특정 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고, 과도한 주택위주 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거기능은 가용지 면적(기반시설 면적 제외) 대비 20% 이하(임대주택은 총연면적의 30% 이상)가 되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원칙 등을 규정함.

(5) 지구단위계획 :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 관리계획.

(5)-1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6) 기반시설 :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나.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

다.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마.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 방수 및 방조설비ㆍ사방설비

바.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사.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7) 도시ㆍ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8)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도로ㆍ철도ㆍ운하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 등)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운동장ㆍ문화시설ㆍ유수지ㆍ화장장 등)

(9) 공동구 :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11) 도시ㆍ군계획사업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

(13) 공공시설 :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14)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15)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16)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17)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

(18)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19)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

(20) 기반시설설치비용 :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

2.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제6조)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절 광역도시계획

01. 광역계획권의 지정 : 국토해앙부장관 또는 도지사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1항>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2. 지정요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지정절차

1)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0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0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기초조사(제13조)

1) 기초조사의 의무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에 의한조사.측량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공청회의 개최 제14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절 도시ㆍ군 기본계획

01.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의의 및 내용

1.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의의

도시ㆍ군 기본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

(1)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다.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라.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마.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사.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아. 경관에 관한 사항

아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아의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자. 위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 기초조사 및 공청회 :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본다.(제20조)

(2)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제21조)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확정 :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가.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은 "도지사"로 본다.

라.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제4절 도시ㆍ군 관리계획

01.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의의 및 종류

1.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의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말한다(제2조4호)

(1)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 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계획 -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입안

1)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4)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 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입안제안 :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 받은자는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

(1) 사전협의

가.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제52조 제1항 제 4호)

나.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제52조제1항제5호)

다. 경관계획 (제52조제1항제6호)

(3)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2.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1. 용도지구의 지정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가.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마.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바.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아.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자.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차.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

(4)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법105조의2).

03.용도지역제도

2.용도지역의 지정

(1)용도지역 의의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용도지역의 지정권자

1.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용도지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법 제36조 1항).

2.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그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5일 후부터 이 법에 의한 특별 행위제한을 받는다.

(3)용도지역의 지정절차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된다.

3.용도지역의 종류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보존관리 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문화재보호 보호·육성 필요한 지역

* 용도지역의 세분 *

구 분				지 정 목 적
주거 지역	전용주거	제1종전용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	제1종일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 지역	중심상업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지역
	근린상업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지역
	유통상업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 지역	전용공업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지역
	일반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지역
	준공업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지역
녹지 지역	보전녹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지역
	생산녹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바.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사.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노유자시설

자.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② 제2종 전용주거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다.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라.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노유자시설

바.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③ 제1종 일반주거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것

차.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창고시설

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 방송통신시설

더. 발전시설

⑤ 제2종 일반주거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종교시설

마.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운동시설

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것

자. 공장

차. 창고시설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방송통신시설

너. 발전시설

⑥ 제3종 일반주거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근린생활시설

라. 종교시설

마.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운동시설

아.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하인 것

자. 공장

차. 창고시설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방송통신시설

너. 발전시설

⑦ 준주거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마. 종교시설

바.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아. 노유자시설

자. 수련시설

차. 운동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삭제 <2008.2.22>

바. 업무시설

사.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창고시설

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타.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너. 장례식장

⑧ 중심상업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종교시설

마. 판매시설

바. 운수시설

사. 업무시설

아.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국방․군사시설

카. 방송통신시설

타.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의료시설

라. 교육연구시설

마. 노유자시설

바. 수련시설

사. 운동시설

아.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창고시설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타.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파. 장례식장

⑨ 일반상업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종교시설

바. 판매시설

사. 운수시설

아. 의료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 창고시설

파. 국방․군사시설

하. 방송통신시설

거. 발전시설

너. 장례식장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교육연구시설

라. 노유자시설

마. 수련시설

바. 운동시설

사.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타. 관광휴게시설

⑩ 근린상업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종교시설

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것

사.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것

아.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교육연구시설

차. 노유자시설

카. 수련시설

타. 운동시설

파.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 장례식장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라.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창고시설

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⑪ 유통상업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판매시설

다. 운수시설

라. 창고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교육연구시설

마. 노유자시설

바. 수련시설

사. 운동시설

아. 업무시설

자.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타. 자동차관련시설

파.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하. 방송통신시설

거. 발전시설

너. 장례식장

⑫ 전용공업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 나목·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공장

라. 창고시설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자동차관련시설

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노유자시설

자.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차. 방송통신시설

⑬ 일반공업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운수시설

마. 공장

바. 창고시설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자동차관련시설

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종교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노유자시설

자. 수련시설

차.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장례식장

⑭ 준공업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차.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미만인 것

카. 창고시설

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자동차관련시설

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발전시설

너. 장례식장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종교시설

바.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것

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하. 방송통신시설

⑮ 보전녹지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단독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의료시설

마.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바. 노유자시설

사.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방송통신시설

카. 발전시설

타. 묘지관련시설

파. 장례식장

⑯ 생산녹지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단독주택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라. 노유자시설

마. 수련시설

바.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방송통신시설

타.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의료시설

바.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이하)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묘지관련시설

거. 장례식장

⑰ 자연녹지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동일)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노유자시설

사. 수련시설

아. 운동시설

자.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묘지관련시설

너. 관광휴게시설

더. 장례식장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종교시설

마.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운수시설

사.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자동차관련시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단독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의료시설

마.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바. 노유자시설

사.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방송통신시설.  카. 발전시설

타. 묘지관련시설.  파. 장례식장

⑱ 보전관리지역

⑲ 생산관리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단독주택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의료시설

바.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노유자시설

아.  수련시설

자.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방송통신시설

거.  묘지관련시설

너.  장례식장

⑳ 계획관리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단독주택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노유자시설

사.  수련시설

아.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군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㉑ 농림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종교시설

마.  의료시설

바.  수련시설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방송통신시설

타.  묘지관련시설

파.  장례식장

㉒ 자연환경보전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발전시설

사.  묘지관련시설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조례로 허용하는 것 포함)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⑥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⑧법 제7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창고를 말한다.

05. 용도지구제도

1. 용도지구의 지정

⑴ 용도지구의 의의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⑵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⑶용도지역 세분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토지의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보존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06.용도구역제도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개발제한구역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지정절차  및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조치법> + 시행령

2.도시자연공원구역

(1)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지정절차 및 행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3.시가화조정구역

(1)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3)유보기간  :  5년 이상 20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4)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4.수산자원보호구역

(1)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지정절차 :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절차

(3)지정목적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

(4)행위제한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건축제한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의 제한 등

4.입지규제 최소구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⑦ 다른 법률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⑧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07.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은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용도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08.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1)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 등에 걸친 경우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지구 등에 걸친 경우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지구 등에 걸친 경우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09.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1.기반시설의 설치·관리

(1)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2)기반시설의 세분

(3)기반시설의 설치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5)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6)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공동구의 설치·관리

(1)공동구의 의의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공동구의 설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3]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에 따른다.

②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4]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매수청구대상 및 매수의무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2)매수신청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무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3)매수의 결정 및 알림 등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도시·군계획시설채권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매수 불응 시 등의 조치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6)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제도도입의 배경과 취지

주로 개발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구체적 합리적 이용과 미관의 증진 및 양호한 환경의 확보 등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개발에 앞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을 하게 함으로서 거시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제도와 미시적인 건축주의 건축계획의 중간 가교적 역할을 위하여 도입된 일종의 ‘상세계획 구역제도’라 할 수 있다.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만 지정되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2012년 4월 15일부터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당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제도로 통일하였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

(1)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수용능력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법률규정의 완화 적용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기준 등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6)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절 개발행위의 허가 등

01.개발행위 허가제도의 취지

1.허가사항

(1)원칙 :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경미한 사항의 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다른 법률 적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林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해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2.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개발행위신청서 제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허가신청의 처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조건부 허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4)허가의 구체적 기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및 아래 성장관리방안의 내용과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5) 성장관리방안

1.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계 행정기관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심의 생략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5.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등

(1)이행보증금 예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개발행위 허가사항의 위반 시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6.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1)허가 등의 의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7.준공검사

(1)준공검사의 대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다른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등의 의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8.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개발행위의허가의 제한사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의견청취(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제한사유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9.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가설건축물 등의 건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원상회복 명령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02.공공시설 등의 귀속

1.귀속의 주체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2)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관리청의 의견청취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귀속시기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2)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03.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1.제도의 도입배경과 취지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는 있으나 그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를 통하여 개발행위를 억제하도록 하고 기반시설의 부족이 우려되기는 하나 그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기반시설의 부족을 차단하자는 취지이다.

2.개발밀도관리구역

(1)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지정기준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지정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3.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3.기반시설부담구역

(1)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지정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기반시설설치비용

(1)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기반시설설치행위 등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3)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01.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단계별 집행계획의 의의및 제도의 취지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연도별 개략적 집행계획을 의미한다. 어떤 토지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고시가 되면 그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되어 개발행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64조 제1항)

2.수립주체

(1) 원칙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한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게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

3. 수립방법

(1)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고 2제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85조 제3항).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을 선정하여 이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영 제95조 제2항).

4.수립절차

(1) 협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여야 한다.(영 제95조 제1항)

(2) 공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85조 제4항).

[심화학습]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절차상의 특징

1)주민의견 정취제도의 부재: 집행계획의 수립에 직.간접적인 주민의견 정취제도(공청회. 공람)가 존재하지 않는다.

2)결정,승인절차: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 승인이나 도시.군관리계획에 있어서 결정과 가은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3)도시·군 관리계획의 관계: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계획과 그 운명을 같이 한다.

4)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도는 도지사도 할 수 있고 그 공고만큼은 언제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5.단계별 집행게획과 개발행위의 허가

(1) 가설건축물 등의 건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4조 제1항).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제5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원상회복 명령등

1) 원상회복 명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안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철거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2)행정대집행: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법 제64조 제4항).

02.도시.군계획시설사업

1.총 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함께 도시.군계획사업의 일종으로서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핵심 다잡기]-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2.도시·군게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지치도지사. 시장또는 군수는 이법 또는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 안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또는 군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법 제86조 제3항).

3.사업시행자 보호 및 시행을 위한 조치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법 제87조)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관계서류의 무상열람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4) 서류의 공시소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행관계인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의의: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강제수용·사용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의 협의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 사적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수용·사용을 통해서라도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 공용수용 사용권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일시(지대, 확장)사용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일시사용 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4.사업시행절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도시·군 관리계획결정·고시	실시계획의 작성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고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	공사완료보고	준공검사	공사완료공고
시·도지사,대도시시장,국토부장관	사업시행자	시·도지사대도시 시장,국토부장관	시행자	시행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국토부장관
	20일이상일반열람		사업시행행자보호조치 ‘타인토지의 출입등’ ‘사업의 분할시행’ ‘토지 등의수용·사용’ ‘관계 서류의 무상열람·교부청구등’ ‘공시송달’

1)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내용: 실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네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자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실시계획의 공고·관계 서류사본의 열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90조 제2항)

(4) 첨부서류 :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88조 제4항)

2) 실시계획의 고시

(1)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88조 제4항)

(2)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3)공사완료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4)준공검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며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법 제98조 제1항)

5)공사완료공고

1)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준공검사를 한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6)준공검사 등의 의제 등

제 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1)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우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처분제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법 제65조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잇다.

(1)해당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다른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03.비용부담

1.원칙:시행자 부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법 제101조).

2.예외: 수익자 등 부담

(1)지방자치단체의 부담

1)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굳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3)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2)공공시설 관리자의 부담

도시·군 게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시설ㄹ의 관리자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앗을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으하여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보조 또는 융자

(1)기초조사 등의 비용보조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식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 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그 비용의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법 제104조 제1항, 영 제106조 제1항).

(2)도시·군계획시설사업 보조·융자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50%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04.도시계획위원회

1.중앙도시계획 위원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광역도시게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2.지방도시계획 위원회

(1)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에 대한 지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지문

(2)시·군 구도시계획위원회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하여 시·군 또는 구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3.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게획·도시·군기본게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게획·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위원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제7절 토지거래의 허가 등

01.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

(1)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 잇어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할 것이다.

(2)토지는 결코 부의 축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의 생활 터전인 동시에 국가적 자원이므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통한 특정인의 치부의 수단이 되는 것은 철저히 규제하고 합리적 거래를 도모함으로써 토지 공개념의 이념을 실현하고 위한 제도이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의 토지거래허가제와는 별도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집값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주택범에서는 주택거래 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02.토지거래계약허가제

1.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의의와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제11조 제1항에서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에 대한 거래제약 체결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거래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위반자에 단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려는 제도이다.

2.허가구역의 지정

1)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국토행양부장관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동일한 시·군 또는 구안의 일부지역 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허가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도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인근지역-

-그 밖에 투기우려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3)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정취: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공고·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범위, 자정기간 및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면적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고·열람: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7일이상 공고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잇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17조 제4항)

(4) 해제·축소: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 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을 축소 하여야 한다.

4) 지정의 효력발생일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이라 할지라도 5일이 아직 경과 되기전이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허가기간

5년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시에 정한기간이다.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 허가권자

(1) 허가권자는 토지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군청장이다.(법 제118조 제1항)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18조 제1항)

2) 허가대상

(1) 허가대상 토지거래제약: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법 제118조 제1항)

- 허가구역,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유상, 계약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 전세권·임치권·저당권 설정계약

- 신탁이나 부담 없는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

- 상속, 유증과 같은 계약이 아닌 것

(2) 허가대상 용도별 면적: 토지거래계약일지라도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아래의 용도별 면적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ㄱ. 허가기준 토지의 면적: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ㄴ. 토지의 면적산정방법: 토지를 부분으로 거래하여 허가를 받지 않는 탈법해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면적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두고 있다.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기준면적

범위	지역	허가기준면적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지역의 미지정	90㎡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a. 토지의 부분적 거래행위: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b.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분할 후 거래행위 등: 허가대상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 후 당해 토지가 분할 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3) 허가신청 및 허가절차

(1) 허가신청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허가관청의 처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가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조사 : 허가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4) 허가처분의 간주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잇는 것으로 본다.

4) 허가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펵인 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ㄷ.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자(영 제119조 제1항 제1호)

-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비농업인)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dLt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ㅁ.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잇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ㅂ.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ㅅ.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군계획 그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ㄴ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토지이용계획과의 적합성)

(3)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애 중대한 위해를 RL칠 우려가 있는 경우(생활환경에의 적합성)

(4)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면적의 적합성)

5) 무허가계약의 효력

(1) 당연무효 :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체결한  때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이를 체결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형사처벌 :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얻지 않고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기신청의 각하 :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허가관청의 허가서 첨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은 등기신청은 등기관의 당연 각하 사유가 된다.

6) 토지거래계약허가의 효력

(1) 토지의 이용의무 등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ㄱ.토지이용의무 면제사유

-토지의 취득을 한후 법,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경우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그린생활 시설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ㄴ.토지이용 의무기간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시부터 3년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의시설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시부터 2년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시부터 3년. 토지의 취득후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

-사업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 부터 4년. 단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시부터 2년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기타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시부터 5년

(2)토지이용의 의무의 위반시 조치

ㄱ.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 할 수있다.

ㄴ. 이행명령: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ㄷ. 이행강제금부과의 제외: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 부과기준가액: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ㅁ. 사전계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ㅂ. 요식행위:l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 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ㅅ. 부과의 중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O. 이의제기: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의 제기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ㅈ.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3)토지이용의 조사의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4)포상금지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다.

4.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특례

1) 허가의 간주

(1) 국가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사전협의)

토지거래의 당사장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2) 국유재산 취득·처분의 특레(사후통보)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2) 허가제도의 적용제외(배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 취득·수용·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미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유제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고유재산을 일반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도시 미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 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류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5. 허가관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국토의 계회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와 관련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쟁송제도와 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1) 이의신청

(1)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군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토지의 관한 매수청구

(1) 신청인의 매수청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관청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월이내에 불허가처분을 행한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있다.

(2) 매수청군권의 대상권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중 당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권리

(3) 매수자·매수가격: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4 )매수청구권의 성격: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으로서 매수청구가 있다 하여 당연히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5) 매수의 재량성: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지정된 자토 매수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매수하면 되는 것이다.

03. 선매제도

1. 선매의 의의 및 취지

토지의 선매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공적거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협의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선매의 요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공개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잇는 경우

- 허가·불허가처분의 결정을 하기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저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3. 선매의 절차

1) 선매장의 지정.

(1) 지정권자:선매자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정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2) 선매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 매수를 원하는 자이다.

2) 선매대상 권리

선매협의의 대상권리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한하며, 지상권·전세권·임차권등 기타의 권리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지상권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수청구권과 다르다.

3) 선매협의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2)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슨미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시장·군수 또는 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장·군수 EH는 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불허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선매가격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5) 선매협의권의 성격

선매협의권은 어디까지나 공적 이용주체에게 우선적 선매협의권을 부여한 것이지 선매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토지수용제도와 다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선매협의를 거부할 수도 있고, 공적 이용주체도 예산상의 이유로 선매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04. 지가동향 조사등

1) 지가 동향의 조사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조사자

(1)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연1회 이상 전국의 저가변동률울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에게 매월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시·도지사: 관할구역 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축소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있다.

3) 지가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토지거래전산망의 구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8절 보칙 및 벌칙.

01.시범도시의 지정·자원

1.시범도시의 지정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잇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분야별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2.시범도시의 지정기준

(1)지정기준

-시범도시의 지정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 할 것.

(2)세부적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3.시범도시 지정요청

(1)요청권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의견청취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 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4)서류의 첨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주민의견정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시·도 도시게획위원회에의 자문결과

4.시범도시의 지정절차

(1)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공고·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분야·지정대상 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시범도시의 공모

(1)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시범도시로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2)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6.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수립권자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사업게획의 내용

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범도시사업의 목표·전략·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정비에 관한 사항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수립절차

1)주민의 의견청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협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고시: 시범도시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용내용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예산 등의 지원

(1)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시범도시의 지원기준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7저 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다음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있다.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하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하

8.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1)추진실적 제출

매년 말까지 당해 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2)필요한 조치

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 받은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02.기 타

1.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1)출입 등의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출입등의 절차

1)출입의 허가·통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장, 도지사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그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일시사용 등의 사전동의와 사전통지: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제거할 때 그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3)출입의 제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지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수인의 의무 :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못함.

(5)증표휴대 : 타인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공사 중지 등의 조치 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인가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있다.

(2)손실보상

1)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EH는 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손실보상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타인토지의 출입 등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준용한다.

3.행정심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EK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4.권리·의무의 승계 등

(1)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는 그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권한 권리·의무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 2, 제124조 및 제 126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의무

(2) 이 법에는 의한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5.청문

국토행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6.보고 및 검사 등

(1)보고·검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2)증표의 휴대

업무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7.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1) 보고·자료제출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잇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군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업무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도시·관리계획의 조정

1)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기한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도지사는 시·군 도시·군 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왹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다.

8.권한의 위임 및 위탁

(1)권한의 위임·재위임: 시·도지사에 위임, 시장·군수·구청장에 재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재윔임 할 수 있다.

(2)권한의 위임: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심의·의견정취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또는 재위임 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에 의하여 한다.

(4)사무의 위탁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2)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나 그 속속된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름 공무원으로 본다.

Chapter 03) 수도권정비계획법

1. 법 제정 목적 및 구성

1) 목적 :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도권과밀집중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와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

2. 용어의 정의

①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함

②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

③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즉, 대학, 산업·교육·전문대학 등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의 각 층 바닥 면적) 연면적이 500㎡이상인 것

- 공공청사로서(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국가정보원과 그 관련기관은 제외)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공공 법인의 사무소(연구원, 연수시설 등)

1)정부가 자본급의 50/100 이상 출자한 법인 및 법인이 자본금 50/100을 출자한 법인

2)“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3)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법률에 따랄 직접 설립된 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4항에 따른 벤처기업직접시설 및“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 중 전문 회의 시설은 제외한다.

- 업무용 건축물 : 주용도 [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큰 경우. 그 연면적이 2만 5천㎡ 이상  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1) 연구소 및 제14호나목의 일반 업무시설

2)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5호위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만 해당)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 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 1)에 따른 시설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

-판매용 건축물

1) 판매용 시설이 주 용도인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5천 ㎡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 시설이 주 용도가 아닌 건축물로 그 판매용 시설 면적의 합계가 1만 5천 ㎡ 이상인 건축물

가) 판매시설 및 같은 표 제 16호의 위락시설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면적의 합이 가)의 면적 합계보다 작은 경우

2)업무용 및 판매용 시설(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 면적 합계가 1만 5천 ㎡ 이상 2만 5천 ㎡ 미만이며 판매용시설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복합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이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 연면적 3천㎡ 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④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그 면적이 100만 ㎡ 이상인 것

- 택지개발사업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그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것

-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 다음 가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으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 이상인 것. 또는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조성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 ㎡ 이상인 것

- 관광지 및 괸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 유원지 설치사업

-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 미만인 지역종합계발사업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 30만㎡ 이상 또는 10만㎡ 이상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⑤“공업지역”이란 다음의 각 지역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 단, 성장관리권역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경제구역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 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것.

3. 수도권정비계획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의 과밀인구·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배치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 수렴 뒤에 다음의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 광역적 교통시설과 상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된 수도권 정비계획을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추진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확정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법 제5조 제2항)

③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 받으면 지체없이 고시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 집행 실적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한다.

4. 권역별 행위제한

1)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산업의 과밀집중 혹은 그럴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지역 :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1) 기본원칙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①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포함,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이다.)

②공업지역의 지정

(2)행위제한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행위나 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①학교의 경우

* 제 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 대학의 신설. 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

* 과밀억제권에서의 학교이전(서울특별시로 이전 제외) 다만, 교육정책상 부득이하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

②공공청사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 증축,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청은 제외)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시험기관의 청사 제외)

-공공법인의 사무소

③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혹은 허가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

3) 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

(1) 인구집중유발시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①학교의 경우

*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범위에서 산업·전문·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이면 이내인 대학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대학의 신설. 단, 소규모대학 신설시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요건을 갖춘 것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것.

-대학본부가 수도권밖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성장관리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대학의 교사와 교지로 전환될 것.

②공공청사의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성장관리권역에 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포함)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지점포함) 중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 도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③연수시설의 경우

*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연면적 100분의20 범위에서 증축
•수도권 이전 연수 시설의 종전 범위에서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2) 공업지역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등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개발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역 주민의 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재정비하는데 필요한 지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4)자연보호권역의 행위제한

4)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1) 행위제한

①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면적 3만㎡ 이상인 조시개발사업

*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 이상인 공업용지 조성사업

* 면적이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 면적3만㎡ 이상인 지역종합개발사업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 학교

* 공공청사

*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창고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오수배출 아닌 시설)과 주차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연수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과밀부담금

1)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 그 밖의 복합건축물의 건축(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한다

②부담금을 내야할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이나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원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한다.

2) 부담금 산정기준

①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비의 100분의5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

3)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허가일·신고일 또는 용도 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한다

②부담금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없는 경우 부과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③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시·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 까지 부담급과 가산금을 내지 않을 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부담금의 배분

징수 부담금 100분의5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특별발전회계에 귀속, 100분의 50은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5)이의신청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6. 수도권정비위원회

1)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①수도권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사항

*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에 관한 조정에 관한사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사항

* 총량규제에 관한사항

*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 수도권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2명과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③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선출

3)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Chapter 04)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1. 법 제정 목적 및 구성

1)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 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법 제1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 구역지정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①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법 제11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행위제한의 기본원칙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①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주택·근린생활시설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공동시설

•실외체육시설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②개발제한구역 건축물로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만 해당)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④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⑤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⑦모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⑧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2)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5. 취락지구

1)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락지구 1만 ㎡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조례로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가능)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제1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주민지원사업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활편익사업 : 도로, 주차장, 공원, 상ㆍ하수도, 소하천ㆍ구거(구거: 도랑), 오수처리시             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복지증진사업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설            치ㆍ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ㆍ장학금, 전기료, 건강보             험료, 정보ㆍ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소득증대사업 :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            의 설치ㆍ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주택개량보조사업 : 노후주택의 개축, 주거용 한옥의 신축 행위에 드는 비용 일부지원

•연구·조사사업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사업의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6. 토지매수청구

1)매수청구권자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함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매수청구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 토지임을 알린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7. 기초조사(법6조 ②~⑤ 신설. 2013.5.28)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조사나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8. 부담금(법6조 ②~⑤ 신설. 2013.5.28)

1) 산정 기준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2) 납부원칙

부담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부과 대상 토지나 그와 유사한 토지로 대신 내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Chapter 05) 경관법

1. 법 제정 목적 및 구성

1)목적: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법 제1조)

2)구성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로 구성

<경관관련제도>

관련법룰	제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지구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경관심의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산어촌 경관보전, 경관보전 협약

2. 용어정의

1)경관(景觀) :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 생활상으로 이뤄진 지역환경적 특징을 의미

2)건축물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3. 경관관리 기본원칙 : 경관계획 및 관리 시 적용원칙(법 제3조)

1)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4)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5)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6)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4. 경관계획

1)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6조 및 영 제2조 2항)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2) 수립제안

-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 제안할 경우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 경관계획의 내용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2.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1.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산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4-3.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대상

1.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

3.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4-4.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2.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의 시장 및 군의 군수

②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5.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 주민은 경관계회을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제안할 수 있다.

5.경관사업

경관사업의 대상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가.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나.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다.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라.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마.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바.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5-1.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6. 경관협정

1)개념

①지역민 스스로 자기지역의 경관을 관리하는 제도

②일정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형성을 위해 전원합의하에 체결하는 협정

2)경관협정의 체결

경관협정 체결 동의 : 토지소유자 등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을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 등에게만 미친다.

*경관협정 체결자 범위(토지소유자 외)

1.건축물소유자

2.지상권자

3.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그 동의를 받은 자

*경관협정 체결 내용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7.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  : 공사비 500억원 이상

2. 철도시설 : 공사비 500억원 이상

3. 도시철도시설 : 공사비 500억원 이상

4. 하천시설 :공사비 300억원 이상

7-1.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1.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30만㎡ 이상인 개발사업

3.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20만㎡ 이상인 개발사업

7-2. 건축물의 경관심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 경관위원회

1)경관위원회의 설치(법 제23조 및 영 제15조,16조)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심의 사항

1.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경관계획의 승인

3. 경관사업의 승인

4. 경관협정의 인가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문사항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9. 경관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의 개발 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 또는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0. 경관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 심의 등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경관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경관자원의 현황, 경관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Ⅱ. 사업관련 법규

6. 도시개발법.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9.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택지개발촉진법.

11. 주택법(도시계획 관련).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시계획 관련).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계획 관련).

14. 관광진흥법(도시계획 관련).

15. 건축법(도시계획 관련).

1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 관련).

17. 자연재해 대책법(도시계획 관련).

18.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Chapter 06) 도시개발법.

제1장 총칙

1. 목적 과 정의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3.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도시개발 절차

1) 기초조사 등 :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대통령령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4)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5)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3)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4)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시행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조합설립의 인가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조합원 :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4.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6.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1) 순환개발방식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3)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을 제외한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토지상환채권 발행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이주대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원형지 공급과 개발

1)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제4장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1. 환지계획의 작성

1)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留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규모에 관한 사항

2)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水利)·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5)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환지계획의 인가

1)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 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3)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   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 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 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1)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환지를 정해야 할 토지(환지 제외 규정에서 제외할 수 없는 토지)

(1)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사용하는 토지

(2) 환지 계획 인가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기로 결정된 토지

(3) 종전과 같은 위치에 종전과 같은 용도로 환지를 계획하는 토지

(4)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한 토지의 면적 또는 평가액이 모두 합하여 구역 전체의 토지(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 또는 평가액의 100분의 15 이상이 되는 경우로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5) 공람한 날 또는 공고한 날 이후에 토지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토지. 다만, 양수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1)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5. 입체 환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입체 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 기준,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의 명세, 환지신청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입체 환지의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환지 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공급

(1)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할 것

(2)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

(3)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a.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b.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6. 환지지정 등의 제한

시행자는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7. 공공시설 용지 등에 관한 조치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면적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체비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9. 환지예정지의 지정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2)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면 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3)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10. 환지처분

1)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4)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1. 환지처분의 효과

1)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3)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4)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6. 용익권자의 보호규정

1)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 또는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承役地)의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전된 경우 그 임대료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권리행사의 기간 :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2) 권리의 포기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전되어 그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이를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④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비용부담

1. 시행자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1)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설치비용 :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설치시기 :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대행 :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1)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공동구 설치비용 : 시행자는 공동구(共同溝)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방법, 절차, 이율, 상환 기타 관련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보 칙

1. 타인토지의 출입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면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출입의 허가와 통지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 일시사용, 제거, 변경 등의 사전 동의 :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일시사용, 거, 변경의 통지 : 토지나 장애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출입의 제한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과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수인의 의무 :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⑧ 증표 및 허가증의 휴대 :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손실보상

1) 손실보상의 대상 : 제38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나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손실보상의 협의 :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3) 재 결 :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준용 :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공공시설의 귀속

1)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시행자가 국가 등인 경우 :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조합 등인 경우 :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 4 장  벌 칙

1. 부과권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5.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6.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7.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Chapter 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총칙

1.목적 도시기능회복, 주거환경 정비, 노후·불량건축물 효율적 개량, 도시환경 개선, 주거생활의 질을 높임

2.용어정리

1)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

2) 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 or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주거환경을 개선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주거환경을 개선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등 도시기능회복,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시행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3) 노후·불량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건축물이 훼손, 일부가 멸실,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안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

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①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② 건축물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효용의 현저한 증       가가 예상될 것

라. 도시미관 저해, 건축물의 기능결함, 부실시공,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 도로·공용주차장·공동구등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급시설

5)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등 그 밖에 시설

6) 대지: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7) 주택단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

가. 주택법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토지 중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        되어 각각 관리되는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9) 토지등소유자: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     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 외 구역안 소재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10) 주택공사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따라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따라 주택사업수행을 위해 설립- 지방공사.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 등 :

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나.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다.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행규정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10년마다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방침에 반영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2)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단,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수립이 필요 인정 할 시 수립)

①기본방향

②계획기간

③인구·토지이용·지형 및 환경등의 현황

④주거지관리계획

⑤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⑥녹지·폐기물처리등의 환경계획

⑦-1. 사회복지시설등의 설치계획 2.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기본방향

⑧정비사업예정구역

⑨(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한)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⑩건폐율·용적률등에 관한 건출물의 밀도계획

⑪세입자 주거안정대책

⑫주거환경등 개선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정비기본계획의 재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함.

2.수립절차 입안(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시장)→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고시(지방자치단체의 공보)→보고(국토교통부장관)→재검토(5년마다)

3.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

(1) 정비계획 수립

① 정비계획 내용 : 시장·군주가 수립

1.명칭  2.정비구역 및 면적  3.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6.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6.2.정비구역 주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6.3세입자주거대책 7.정비사업시행 8.그밖에 필요한사항

②정비계획의 수립대상구역: (법 제4조 1항)

1.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 무허가건축물, 위법시공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등의 수가 50%이상인 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수의 50%이상인 지역

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면적 50%이상의 소유자와 토지,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50%이상이 각각 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

라. 철거민이 50세대이상 정착지역, 인구과도 밀집, 주거환경 열약하고 개선이 시급한 지역

마.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바.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있는 지역

2. 주택재개발사업

가.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환경불량 우려지역

나. 노후·불량한건축물이 많거나 건축물이 과도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이용이 곤란한지역

3. 주택재건축사업

가.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⑴건물일부 멸실되 안전사고 우려지역

⑵재해 발생우려가 있어 신속히 사업추진필요지역

⑶노후·불량건물 세대수,예정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지역

⑷3이상의 아파트or연립주택 밀집지역에 안전진단 실시결과 ⅔이상 재건축판정 받은지역

나.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는 단독 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중 ⑴ 해당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 ⑵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⅔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½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0%이상인 지역

4.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2의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지역

나. 인구·산업등이 과도집중되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토지의 합리적이용이 요청되는지역

다. 최저고도지구의 토지면적이 전체토지면적에 50%를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⅔이상인 지역

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하는 고업지역

(2)정비구역 지정신청(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통보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이상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걸처 신청함,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주민 및 지방의회에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도 있다.(법 제4조 제1항).

(3)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입안의제안

1.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이상 경과했는데도 수립되지 않은 경우,

2.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요청하려는 경우

3.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제안의 동의 등 : 시·도조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후 시장·군수에게 제출

③반영 여부의 통보 : 제안일로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사정은 한차례만 30일 연장가능)

④정비계획 입안에활용: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 활용가능

⑤기타 필요사항: 이외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의 지정

(1)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시장(대도시시장제외)·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없다.)

(2)지정절차 : ①주민에게 서면통보 ②주민설명회 공람(30일이상)+지방의회 의견청취 ③지정신청: 시장(대도시 시장제외)·군수·구청장 ④심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⑤지정고시·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3)지정의 효과 : 간주사항

①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결정·고시간주

②정비구역 지정·고시 간주

③정비계획수립 기준 등

(4)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의 고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주택수급안정,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확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 가능하고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고시 가능 1.정비 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2.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②시장·군수의 정비계획 반영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됨.

3.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안

1) 개발행위 허가사항

(1)시장·군수의 개발행위 허가 :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함.

1.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2.공작물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굴착or 공유수면      매립.  4.토석의 채취(단 형질변경목적은 3에따름) 5.토지분할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이동하기 힘든 물건 1월이상) 7.죽목의 벌채 및 식채

(2)시행자의 의견청취 :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함.

2) 허용사항 : 다음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1.재해복구, 재난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닌 것

①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②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정비구역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 토석채취

④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⑤관상욕 죽목의 임시식재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 제외)

3) 기득권 보호(신고사항) :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

(1)위반자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허가사항 위반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명 을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법 규정의 준용 :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및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정비구역 안에 행위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제외)

(3)개발행위 허가간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 56조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4.정비예정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1)개발행위 제한권자 및 제한대상행위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①건축물의 건축 ②토지분할

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인 경우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3)시장·군수의 의견청취 :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4)제한사항의 고시 :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함.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는 관보에, 그밖에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5)제한지역에서의 행위허가 :　제한된 지역에 건축,토지분할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의 시행

(1)주거환경개선사업 –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름

1.사업시행자가 구역 안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 스스로 주택개량 방법

2.사업시행자가 구역 일부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건설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등을 건설,공급,보전 개량하는 방법

(2)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법 제6조 제2항)

(3)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단,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않은 건물은 지형여건이나 주변환경의 환경이 사업시행상 불가피한경우와 정비구역 안에서 시항하는 사업에 한함)

(4)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5)주거환경관리사업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법

(6)가로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2.정비사업 시행자

1)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시장·군수 or 한국토지주택공사등

(1)사업의 동의 :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의 ⅔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

<세입자 동의 생략사항 : 1.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50%이하인 경우 2. 세입자가 입주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3.현지개량방법 또는 환지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사업시행 동의의 예외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건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시행사유·방법·시기등을 통보한다.

2)주택재개발사업 : 조합(단독)or 조합+시장·군수,한국도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등록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한 자(공동)

3)주택재건축사업 : 조합(단독)or 조합+시장·군수,한국도지주택공사등(공동)

4)도시환경정비사업 : 조합or 토지등소유자(단독), 조합 or 토지등소유자+시장·군수, 한국도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등록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한 자(공동)

5)공공주도사업으로의 전환 : 시장·군수 등의 직접시행

(1)시장·군수 등의 시행등의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때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

천지·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정비사업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주택재건축사업 제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승인을 얻은날부터 3년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조합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취소로봄)

순환정비방식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½이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것에 동의하는 때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½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⅔이상 해당하는자가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2)사업시행 등의 고시 – 시장·군수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or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6)정비사업의 대행

(1)대행자,대행사유 :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통지

1.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2.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사업대행의 방법 등

①대행의 기간 및 방법 : 대행개시결정 고시일의 다음날~ 대행완료고시일, 대행자 명의와 시행자 비용부담 → 업무집행, 재산관리

②재산상부담을 가하는 행위: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미리 시장·군수에 승인을 얻어야한다.

(4)사업대행·시행자의 의무

①사업대행자의 선관주의 의무 : 사업대행자는 대행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섯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의 협조의무 : 사업대행자는 대행업무를 할 때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조요청을 할수 있고,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한다.

(5)사업대행의 완료

①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유권이전의 고시후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에게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대행완료고시·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 완료일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해야한다.

(6)사업대행완료의 효과

①업무인계·인수와 권리·의무의시행자 귀속 :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을 때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 해야한다.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사업대행자가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시행자에게 승계된다.

②이자청구: 사업대행자가 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때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③보수·비용 등의 상환: 사업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7)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통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자가 승계한다.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1.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의 설립

(1)조합설립의 의무 :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함. (단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시면제)

<1.의무:재개발,재건축사업, 2.재량적 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 3.조합설립 X :주거환경개선사업>

(2)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 설립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구성하고 시장·군수의 승인

(3)조합설립 동의 간주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단 조합설립 인가 신청전에 시장·군수,위원회에 반대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외)

(4)규정의 준용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퇴임·해임등은 조합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2.추진위원회의 기능

(1)추진위원회의 업무 :

1.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2.설계자 선정 및 변경

3.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4.조합 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준비업무

5.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의 승인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

(3)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의무

①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전 조합설립동의를 받은후 개최해야한다

②창립총회의 개최 통지 등: 창립총회 14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한다.

③소집 : 추진위원장의 직권, 토지등소유자20%이상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단 토지등소유자의 요구에도 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를 하지 않으면 소집요구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음)

④업무 : 1.조합정관의 확정 2.조합임원의 선임 3.대의원의 선임 4.그밖에 필요한 사항

⑤의사결정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단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확정된 장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4)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 업무수행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⅔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3.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조직 :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1인과 감사를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1.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권리·의무에 관한사항 3.업무범위에 관한사항 4.운영방법에 관한사항 5.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5.2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에 관한사항 6.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사항

(3)경비의 납부 등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4)업무의 보고와 승계 : 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고,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광승계한다.

(5)회계장부 및 관련서류의 인계 :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이내 조합에 인계

(6)위원의 교체 및 해임요규 : 토지등소유자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및 해임요구 가능

(7)위원의 교체·해임절차등 : 교체·해임절차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4.조합의 설립인가등

(1)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이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토지면적의 50%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함.

(2)주택재건축사업 : 이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해선 다음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1.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동별 구분소유자의 ⅔이상 및 토지면적의 ½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2.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4/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3)경미한 사항의 변경 :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가능한 것들

1.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로 인해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가입

3.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사항

4.그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4)단지 밖의 소유자 등의 동의 :단지 밖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 ⅔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함

(5)사업주체 간주 : 조합이 이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을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등록을 한 것으로 봄.

5.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 수 산정밥법등

(1)동의방법 :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법의 의하며 인감증명서 첨부,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는 첨부 안해도 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첨부해야 됨.

(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1.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①1필지의 토지or한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토지등소유자 산정

②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소유자와 토지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③1인 다수필지의 토지or다수 건축물을 갖고 있을 때 수에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

2.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①소유권or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그 중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상정②1명이 2이상 소유권or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경우,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

3.추진위원회or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or건축물 취득자는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

4.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

6.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의 법정성격 :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성립시기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

1,설립목적 2.조합명칭 3.사무소 소재지 4.설립인가일 5.임원성명 및주소. 6임원 대표권제한시 그 내용

③조합의 명칭: 조합은 명칭 중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민법의 준용 :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조합원의 자격등

(1)조합의 자격 :정비사업(시장·군수,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제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봄.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때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or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2)조합원의 지위양도: ①조합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②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의 지위 양도제한 : 주택법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양도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or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또는 2년 이상 기간동안 해외 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현금청산 :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후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

(4)위반 시 조치 : 다음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자와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짐직원

2.법 제19조 제2항 규정을 회피하여 분양주택을 이전or공급받을 목적으로 양도·양수사실 은폐 자

8.정관의 작성 및 변경

(1)정관작성 의무 : 조합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함.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11의2.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13.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4.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1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6. 정관의 변경절차

17.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표준정관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내용이 포함된 표중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음.

(3)정관의 변경 : 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8·12·15호의 경우 ⅔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조합의 임원 : 1.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2)조합임원의 수 :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검사수는 1명이상 3명이하 (단,토지등소유자 수 100초과시 이사 수 5명 이상)

10.조합임원의 직무 등

(1)조합장은 조합대표, 사무 총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11.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1)조합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종료된 걸로 보는 경우포함)되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임원의 퇴임 : 결격사유에 해당 또는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당연 퇴임

(3)퇴임 전 행위의 효력: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4)조합임원의 해임 :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능.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대행.

12.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1)총 회 : 저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2)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제외) 조합장직권or조합원 20%이상or대의원 ⅔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

(3)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 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함)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 제외)의 선정 및 변경. (단,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의2.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나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

10.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11.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 포함)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4)총회상정 : 의결 사항중 이 법or정관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

(5)총회의 소집절차 등: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함, 단,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에 10(창립 총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 100분에 20)이상 직접 출석해야함.

(6)의결사항 제9의2·10호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단,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⅔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함.

(7)제2항과 5항에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3. 대의원회

(1)대의원회 설치 의무 :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 조합

(2)대의원의 수 및 권한 :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구성,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

(3)대의원의 자격 및 제한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4)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함

14.주민대표회의

(1)주민대표기구의 구성 : 정비구역안(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구역 포함)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

(2)주민대표회의의 구성 :

①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둠

③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동의를 얻어 구성, 이를 구성할 때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함

(3)의견제시 :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다음사항에 관해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가능.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관한 사항(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 관한 사항을 포함)

4.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의2.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 선임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시공자 선정

(1)시공자 선정시기 :

①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이 후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이하의 사업인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②사업시행인가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or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③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 :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④누구든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2)시공보증: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시공보증서 제출여부 확인

제6장.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 여부 결정

1.안전진단 실시시기

(1)안전진단 실시권자 및 시기 :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함. 단, 요청에 의해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실시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할 수 있음.

1.정비계획의 수립시기 도래 시

2.요청 시 : ①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자가 입안을 제안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②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을 신청 전, 예정구역 안에 소재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10%이상의 동의받아 안전진단 실시요청 할 때

(2)안전진단 실시요청과 시기조정 :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 이 경우 결정하기 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조정을 할 수 있다.

2. 안전진단의 실시

(1)안전진단 대상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 대상. 단 다음 해당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가능

1.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추진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것

2.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3.노후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물

(2)실시 여부 결정 및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정성, 설치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다음 해당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

1.언전진단전문기관 2.한국시설안전공단 3.한국건설기술연구원

(3)안전진단의 비용

①시장·군수가 부담 ②안전진단 실시 요청된 경우 요청자에게 부담 가능

(4)시장·군수의 재검토의뢰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받은경우에 위(2) 2.3호에 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5)안전진단의 실시 및 보고서 작성·제출 : 시장·군수로부터 의뢰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야함.

3.정비계획수립 여부 등 결정

(1)정비계획 수립 여부 등 결정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군계획 및 지역여건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결정내용 등의 제출과 시행결정 취소 등의 요청

①결정내용 등의 제출 :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②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1.보고서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기관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의뢰 가능.

2.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받은 자료제출 요청가능, 필요한 경우 적정성 검토 요청가능.

(3)시행결정 취소 등의 요청 : 시·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가능.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응해야함.

제7장. 사업시행인가

1.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사항 포함하여 계획서작성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4의2.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8의2. 정비사업비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사업시행의 동의 등

①원칙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미리 조합원 동의얻어야 함. 단,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 총회 의결은 안 필요함.

②예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신청전에 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¾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단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경미한 변경인 경우,  필요로 하지 않다.

③ 지정개발자의 사업비 예치

㉠사업비 예치 : 시장·군수는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20%범위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할 수 있다.

㉡예치금 반환 :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이를 반환

3.사업시행의 인가

(1) 사업시행 인가신청 : 사업시행자(공동시행 경우 포함,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중지·폐지 경우 또한 같다. 단,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2)건축위원회의 심의 :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려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건축법 시·군·구(자치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교육감·교육장과의 협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포함)를 하려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포함)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or교육장과 협의.

(4)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①관계 서류의 공람: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려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 변경하려는 경우 제외

②의견제출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4.사업시행 인가고시·사업시행계획 작성고시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포함)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단,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

(1)인·허가 등의 간주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다음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인·허가등)가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다음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건축협의

3.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제외.

7~14 생략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16.이하 생략

(2)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특례 :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는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 외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포함)

3.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3)서류의 제출 :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 단,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때 시공자가 선정되어 않아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

(4)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 서류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도달된 날)부터 20일 내 의견을 제출.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6.사업시행인가의 특례

(1)일부 건축물의 존치 등 :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가능. 이 경우 시장·군수는 그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의 다음 각호의 건축관련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3.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건축물소유자의 동의 :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⅔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⅔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등

(1)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 다음 호의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 포함)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

2. 제1호 외의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2)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의무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1.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30%이상 20%이하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50%이상 75%이하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75%이하

(3)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는 경우,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수자)에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4)사전협의 :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미리재건축소형주택인수에 따른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해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5)재건축소형주택의 활용등 : 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인수된 소형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

제8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1.정비구역의 불할·결합 :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2.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1)순환정비사업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거주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

(2)순환용 주택의 사용 :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순환용주택(임시 거주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임대할 수 있고, 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3.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1)임시수용등의 조치의무와 일시사용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해 필요할 때,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가능.

(2)국·공유지 등의 무상사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

(3)원상 회복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4)손실보상

①협의 :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제외) 또는 개인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때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손실을 보상에 있어서는 손실받은 자 협의

②재결신청 :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가능.

4.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시행자의 토지 등 수용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경우, 천재지변등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제외)

(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준용

①원칙 :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 단, 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특례

㉠사업인정·고시특례: 법률준용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 이를 행하여야 한다.

㉢사전·현금보상의 특례(사후·현금보상) :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3)용적률에 관한 특례 :

①손실보상조치등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사업시행자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와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다음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전협의 하여야한다

1.정비구역 내 세입자 현황

2.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계획

③통보 등 : 시장·군수는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있다는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계획서 작성 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포함.

5.재건축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호의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하지 않은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자

제9장.관리처분계획 인가

1.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 :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	: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 부담금의 내용과 분양신청 기간
분양신청 ⇓	: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서류 : 분양신청서,토지 및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종전 및 분양 예정 자산의 평가 ⇓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산술평균차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	:사업시행자
관리처분총회의 의결 ⇓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함
공람, 의견청취 ⇓	:사업시행자가 등소유자에게
인가신청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통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자에게

2.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등에 대한 조치

현금청산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제외 자

3.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사업시행자(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자는 제외)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 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도 같다. 이 때 조합은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단, 경미한 사항변경 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날을 기준가격(사업시행인가 전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수립기준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증가·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 할 때,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1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가능.

가.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주택공급 가능.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 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 근로자 포함)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3)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이를 처분 또는 관리

(4)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다음방법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단,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해서 산정.

2.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 시장·군수는 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

4.관리처분계획의 인가

(1)공람 및 의견청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 전에 관계서류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청취. 단, 경미한사항 변경 시제외.

(2)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일부터 30일 내 인가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단, 시장·군수는 인가신청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인가신청날부터 60일 내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알림.

5.주택의 공급등

(1)관리처분계획의 기속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제외)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

(2)시행자의 입주자 모집조건 등의 결정: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입주금(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주택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해 주택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 시장·군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3)임대주택 인수의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4)시행자의 임차인 자격 등의 결정: 정비사업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해 임대주택법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 인수자가 따로 정한다.

(5)주택의 일반공급: 사업시행자는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공급대상자 외 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해 주택법을 준용한다. 단,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 전이라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6)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공급의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

제10장.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정비사업의 준공인가

(1)준공인가 신청 :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준공검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 이 경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 시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등,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3)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

1.시장·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2.시장·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 시 그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3.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준공인가 전 건축물의 사용허가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단,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허가받지 않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준공검사 등의 의제: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 시장·군수가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준공검사·인가등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사항에 대해 당해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서류제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위의 준공검사·인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

(3)협의: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의제되는 준공검사·인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은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1장. 비용의 부담 등

1.비용부담의 원칙

(1)시행자부담의 원칙: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시장.군수의 부담: 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비용의 조달

(1)사업시행자의 부과·징수

①부과금의 부과·징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연체료의 부과·징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할 때,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부과금 등의 부과·징수방법: 부과·징수에 관해 필요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2)강제징수 등

①강제징수의 위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가능.

②강제징수: 시장·군수는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의 20%의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2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1)관리업의 등록: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관련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은 제외)등록하여야 한다. 단,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동의서 징구(徵求) ㉡. 운영규정 작성 지원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2)등록절차 등 :등록의 절차와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해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및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2.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 다음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1)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대표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4.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73조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7. 법인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중 제1호 나 제6호의 1에 해당자가 있는 법인

(2)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3)퇴직 전 효력의 유지 : 위 규정에 의해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13장 보칙

1.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유지·관리

(1)건축기준에의 적합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시장·군수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된 후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해 설치할 수 있다.

(3)정비사업 추진단계 등의 고지의무 :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 시 다음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해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5조, 제19조, 제44조제5항,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제한

4. 그 밖에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등

(1)사업시행자의 자료공개의무 등 :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시행 할 경우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 후 15일 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게 인터넷등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해야 한다. <개정 2012.12.18>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2)추진위원회·조합 등의 자료보관의무 :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고,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한다.

(3)세부적 사항 :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관계 서류의 인계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관계 서류의 보관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관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을 포함하여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7)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3.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정비기금의 재원 : 다음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 제외)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

(3)사용목적의 제한 : 다음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1.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3.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5. 주택개량 지원

4.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권한의 위임 등 :

(1)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실시

2. 제74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14장 벌 칙

1.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벌칙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2.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3.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히아의 벌금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회피하여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사실을 은폐한 자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

6.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7.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3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동조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6. 제13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

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동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8.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이전을 한 자

9.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10.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1.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자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1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임원

2.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삭제

6.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7.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3.양벌규정 : 법인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2, 제85조, 제8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제외.

4.과태료

(1)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77조제3항에 따라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49조제4항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태만히 한 자

2.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3. 제81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

(3)부과권자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Chapter 08)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목적 :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배경 :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보다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에 그간 뉴타운개발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법적기반이 되며,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특례 및 지원제도의 근거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포함지역과의 형평성, 토지이용 및 밀도(용적률,층수 등)의 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3.용어 정의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4.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3.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인구, 주택 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

4.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

5.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현황

6.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5.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6.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사업시행자:

① 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②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민간투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7.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1)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주민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전이라도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결정을 신청하거나,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 해당 우선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전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2조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입체 환지(立體 換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 계획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등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3)지방세의 감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6. 그 밖에 조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과밀부담금의 면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같은 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차입금

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5.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개발이익의 환수 등

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한다.

1.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시설: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그 밖의 기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Chapter 09).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시행 2013.12.5.]

제1장 총 칙

1. 목적 :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		⇒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	지역 공동체를 회복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

2. 용어 정의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카.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4.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기준

5. 도시 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6.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7.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도시쇠퇴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도시쇠퇴 현황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그 밖의 중장기 정책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6. (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는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7.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2.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2.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④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을 둔다.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협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8. 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       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      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      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전담조직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관리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운영

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 지원

2.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

3.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사항

10.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5.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7.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②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 3 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12.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7. 중앙·지방 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등 재원 조달 계획

8.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10.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12.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5.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8.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1. 도시의 쇠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할 것

2. 도시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고,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것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및 시행 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형평성, 도시재생사업추진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것

5.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할 때에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개수 및 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것

7.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할 것

고려 사항

1.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여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부터 시행 중인 사업, 신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3.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국가지원 항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4.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할 것

5.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운영주체, 운영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것

6.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할 것

7.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칠 것

17. 시·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 개최 결과

3.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지방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서로 다른 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주민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     획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19.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2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결정·고시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3. 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상 계획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수립 또는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25.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26.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제 5 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27. 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시행일 : 2015.1.1]

28.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1. 제27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④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9.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30.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지·공유지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임대하는 국유지·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도시재생 선도지역

33.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공청회 개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은 도시쇠퇴의 정도, 지정의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으로 정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해당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34.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공동구

2. 공원·녹지

3. 소로(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및 공용주차장

Chapter 10). 택지개발촉진법.

1. 법 제정 목적 및 구성

1) 목적 :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법 제1조)

2.용어의 정의

①"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②"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 기타 주거생활 편익시설)(법 제2조 제2호)

③"택지개발예정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④"간선시설"이란 주택법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3.택지개발예정지구

1)예정지구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지정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 미만인 경우)은 주택법 규정의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개발 하기 위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예정지구(지정한 예정지구의 변경 포함)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해당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④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 제안을 할 수 있다.

②지정제안 예정지구의 면적은 10만㎡ 이상이어야 한다.

③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주민등의 의견청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hapter 11) 주 택 법

제 1 장  총  칙

1.법의 목적 :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사용

1) 주택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1-2)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2) 국민주택등 :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4)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5) 공공택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구 보금자리)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주택단지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사업주체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부대시설 :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 :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0) 간선시설 :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 각각의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1) 주택조합 :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2) 입주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3) 사용자 :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4)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15) 리모델링 :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의 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증축 행위

1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공구 :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주거실태조사

(1)조사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2)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제 2 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1.주택종합계획의 수립

(1)주택종합계획의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주택종합계획의 구분 :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과 구속력 :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주택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1.소관별 계획서 제출요청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주택건설 사업계획 작성·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12우러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협의·심의·통보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확정한다.

제 3 장 주택의 건설

1.등록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단, 다음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고용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한다)

2.주택조합

(1)주택조합의 개념 :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

(2)종류

지역주택조합 :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제 4 장 주택의 공급

1.주택의 공급 :

1.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1)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등 (분양가상한제) :

①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형 생활주택

2. 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만, 택지 매입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한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다. 그 밖에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분양가 공개의무 :

1. 공공택지 :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공공택지 외의 택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8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해당)에 대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분양가 심사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과 분양가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등

(1)전매제한 대상 :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전매제한 기간 : 10년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 5 장 주택자금

1)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 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2)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1. 국민주택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 6 장 주택의 거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86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의2.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4.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5의2.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증, 투자 및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4. 사업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회사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사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Chapter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법 제정 목적 및 구성

1)목적(제1조)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총칙.  산업입지개발지침.  지정.  개발.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입지.  보칙

2.용어의 정리(제2조)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와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함.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溜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3. 산업입지개발지침(제5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산업단지의 지정

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⑥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업단지의 개발

1)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6조)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를 지정한 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대행개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7조)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제(23조)

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임시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안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제37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자로 하여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5.산업단지 등의 재생

1)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제39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재생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도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⑥ 재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제3호의 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제12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재생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 시행방법(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

7.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환경 등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 등

8.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3. 재원 조달계획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2)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제39조의7) : (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

6.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Chapter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 관련).

법 제정 목적 및 구성

1. 목적 :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및 시행 : 2007년 8월 3일 (6개월 경과한날 시행))

2.용어정의

1. 물류시설 :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분류·포장·상표부착·판매·등의 활동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 : 화물의 집화·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 또는 통관 등에 필요기능을 갖춘 시설물. 단, 가공·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

3. 물류터미널사업 :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 시설

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다.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라.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

5. 일반물류터미널사업 : 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것

5의2. 물류창고 :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 :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으로 정한 것

6. 물류단지 :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해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7. 물류단지시설: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위생작업장

바.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8. 지원시설 :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단,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 제7호가~자목까지 시설과 동일한 시설을 제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 시설

나. 정보처리시설

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 시설

라.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나.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효율화 등을 위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 이 경우 다음 호의 시설의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

1. 단위물류시설 : 창고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

2.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3.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교통시설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물류시설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의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에 관한 사항

7.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물류시설의 환경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①소관별 계획제출 ②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 작성 ③의견 청취(시·도지사) ④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장) ⑤심의(물류시설분과위원회) ⑥고시(관보)

4. 물류터미널사업

1)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

1. 등록 및 변경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할 수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른 법인, 민법 또는 상업에 따른 법인

3. 등록기준

⦁해당 지역의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해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부지면적이 3만3천 ㎡ 이상일 것.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를 갖출 것.

2)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자를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법령에 적합잔지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가해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한다.

3) 토지 등의 수용∙사용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고사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토지 출입 등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 가능

6)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 불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사업의 승계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살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8) 사업의 휴업∙폐업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9) 등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0) 과징금

⦁사업의 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함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처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1) 물류터미널사업협회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의 건설, 위치의 변경, 규모∙구조 및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을 할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5.물류창고업

1) 물류창고업의 등록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보관시설,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 이상인 보관장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물류창고업 등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물류창고의 구조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우수업체 인증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물류창고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닌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4) 재정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융자 할 수 있다.

5) 보족듬 등의 사용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이단체의 장은 보조∙융자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6. 물로단지의 개발 및 운영

1) 물류단지의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100만 ㎡ 이하는 관할 시∙도지사)

2) 물류단지의 지정 및 변경

①물류단지 지정절차

⦁국토교통부 장관(100만 ㎡ 초과)→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시도지사의 의견청취→관계중앙행정기과장과 협의→물류시설분과 위원회 심의→지정 고시

⦁시도지사(100만 ㎡ 이하)→물류단지개발계획수립→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지역 물류시설분과 위원회 심의→지정 고시

②물류단지 개발계획 내용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계획

3) 물류단지지정 고시 :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

4) 주민 등의 의견청취 :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이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5) 물류단지개발지침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물류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토지∙시설 등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7.벌칙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6조(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4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는 제외한다.

4의3.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는 제외한다.

5. 제25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7. 제51조제1항(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제6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과태료) ①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Chapter 14) 관광진흥법(도시계획 관련).

1.목적 (제1조)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관광사업

1)관광사업의 종류(제3조)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4.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5. 카지노 업

1)허가 요건 등 (제21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제25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6.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1)등록취소(제35조)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6.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7.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9.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6의2.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18.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19.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20.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⑥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2. 폐쇄조치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관광특구

1)관광특구의 지정(제70조)

① 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8.6.5>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관광특구의 진흥계획(제71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벌칙

1)벌칙(제8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2)과태료 (제8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1. 삭제  <2011.4.5>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삭제  <2011.4.5>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48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Chapter 15) 건 축 법

제 1 절 총 칙

1. 건축법의 목적: 건축물의 대지·구조와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1) ‘대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1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6)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7)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8)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이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3.「건축법」적용의 범위

(1)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대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토지는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a.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b.「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c.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d.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e.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f.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②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a.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b.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c.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d.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e.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4. 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개발행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 용도 및 구조 :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 2 절 건축물의 건축·유지관리

1. 건축물의 용도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변경

가. 분뇨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대지의 안전 등

(1)저대지(도로보다 낮은 대지)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습지·매립지등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배수시설의 설치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대지의 안전조치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도로의 개념

(1)통행도로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의 (2), (3)의 구조와 너비인 것)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a.「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법견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b.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2)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이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이상)이상인 도로

(3)막다른 도로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    음에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	3m 이상
35m 이상	6m이상

3.건축선

(1)건축선의 개념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이는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 사적 재산권 행사에 범위를 나타내는 건축 경계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축선을 설정하는 이유는 건축물과 도로 사이의 일정 거리를 둠으로써 건축물에 의한 도로침식의 방지와 아울러 도로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다.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 이상 8 미만	4이상 6미만
90°	4	3	6 이상 8 미만
	3	2	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미만	3	2	6 이상 8 미만
	2	2	4 이상 6 미만

4.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2014.1.17 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 4 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1.대지의 분할제한(최소대지면적)

(1)용도지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주거지역 : 60m²

2.상업지역 : 150m²

3.공업지역 : 150m²

4.녹지지역 : 200m²

5.기타지역 : 60m²

(2)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위의 규정 이외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세워질 것이 확실시되는 대지도 포함]는 다음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대지는 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제외)에 2m 이상 접하여야 하는바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m 미만이 되게 하는 분할

2. 건폐율에 위반되게 하는 분할

3. 용적률에 위반되게 하는 분할

4. 대지 안의 공지에 위반되게 하는 분할

5.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위반되는 분할

6.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

Chapter 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관련)

제 1 장   총 칙

1. 목적 :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不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1) “측량”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 "수로측량"이란 해양의 수심·지구자기(地球磁氣)·중력·지형·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말한다.

5)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6)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7)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한다.

8)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9)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10)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11)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12)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13)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14)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17)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측량의 기준

1)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2)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으로 한다. 다만,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가. 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11번지(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나. 수치

1) 경도: 동경 127도 03분 14.8913초

2) 위도: 북위 37도 16분 33.3659초

2. 대한민국 수준원점

가. 지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있는 원점표석 수정판                       의 영 눈금선 중앙점

나. 수치: 인천만 평균해수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 높이

3) 수로조사에서 간출지(干出地)의 높이와 수심은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

4)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약최고고조면: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4. 지적 측량

1) 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④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2) 지적측량 의뢰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② 대한지적공사

3)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a.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b.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지 적

1. 토지의 등록 :

1) 토지의 조사·등록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3) 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溜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면적의 단위 :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 공부

1)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3. 토지의 이동

1) 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분할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축척변경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 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Chapter 17) 자연재해 대책법 (도시계획 관련)

제 1 장   총 칙

1. 목적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7)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9)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0)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1)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

13)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책 무

1) 국가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설해(雪害)대책

가. 설해 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 2 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예외

1.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2.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 등의 금지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 등"이라 한다)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정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①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8. 지구단위종합 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Chapter 18)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도시계획 관련).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개발행위 개관

1. 지침의 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

1-1 개발행위 허가의 의의 :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②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3)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4)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①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5) 물건적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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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1)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한다.

2)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3)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 한함)

4) 다음의 경미한 행위. 다만, 그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영 제53조)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공작물의 설치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

③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①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②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

③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 대지에 대한 토지굴착만으로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③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④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⑤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적치

①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52조)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 2 절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1.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신청서제출 (개발행위자)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허가권자)
						도시계획사업자의 의견청취
						(허가권자)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 (허가권자)
개발행위 (개발행위자)
준공검사 (허가권자)

2. 개발행위 허가신청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법 제57조제1항)

②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④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⑤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⑥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⑦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는 제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일 경우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개재사항

개발행위의 목적,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

3) 허가기준 검토(법 제58조제1항)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①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을 것

③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⑤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4) 도시계획사업자의 의견청취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허가권자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허가처분 및 통지

(1)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심의 또는 협의기간 제외)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발행위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①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④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⑤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⑥ 그 밖에 시․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7) 준공검사

(1)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을 제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 개발행위준공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준공사진

②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완료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준공검사에 갈음한다.

(3) 허가권자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1)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허가권자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다만,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 (5)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중인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중인 지역

2) 건축공작물 설치 불허: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하부에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3)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중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2)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3) 건축물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3.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허가 취소: 허가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법․영․규칙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2 장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 1 절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검토

1. 분야별 검토사항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 사업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개발행위허가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      위를 제외)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4.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며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5.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너비 4미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그 도로는 인근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제 2 절   개발행위허가 규모

1. 개발행위허가 규모

1)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 관리지역․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아래의 ② 및 ③의 면적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②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③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② 당해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③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초지조성․영림, 골재 및 토석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 경우

④ 폐염전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조식육상양식어업 및 축제식 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⑤ 관리지역에서 ‘93. 12. 31.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은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5) 개발행위규모 적용대상은 토지형질변경이므로 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2. 연접개발의 제한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지 아니한다.

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②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에 직접 연결될 것

2)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규모 이상인지 여부만을 판단한다.

3) 연접개발은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 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형적 여건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4) 허가권자는 지역여건상 (1)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 3 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1. 주변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1) 산지․구릉지에는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한다.

2) 산지․구릉지 등의 경사지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일정높이 이상의 지역에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급경사지역, 양호한 수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주변지형과의 조화

1) 산지․구릉지에는 가급적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한다.

2)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경계부는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가급적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으로 처리한다.

3) 2 이상의 건물을 배치할 경우에는 건물상호간에 양호한 조망이 확보되도록 한다.

4) 산지․구릉지에는 건축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차폐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길이 및 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3. 건축물 주변 녹지훼손 저감방안 수립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물 주변에는 녹화를 통하여 녹지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특히 도로에 접하는 부위는 콘크리트 옹벽이나 조경석보다는 가급적 인접지역과 어울리는 재료로 사면처리를 하여,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4.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주변 교통소통 장애 방지

1) 진입도로가 미개설된 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진입도로의 개설은 집산도로․국지도로 등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 접속하도록 한다. 다만, 교통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부가차선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양호한 하천경관 등의 보호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한 하천경관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천경계부에서 일정폭을 정하여 개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하천폭으로부터 후퇴된 녹지공간에는 수목을 식재하도록 한다. 또한 인접도로변에서 하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을 인접도로변으로부터 일정폭 후퇴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6. 우수의 지하투수율 제고를 위한 녹지공간 확보

1)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도로건설로 인하여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토지면적이 작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감소를 고려한다.

2) 개발행위로 인한 빗물의 지하 투수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은 가급적 자연지반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여 빗물의 지하 투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7. 기반시설의 적정성

1)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포함)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관리지역안에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통학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8. 환경오염의 방지

공업지역․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제 4 절   토지의 형질변경

1. 산림훼손 방지

1) 해당지역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형질변경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한다.

2) 산지․구릉지의 경사지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일정높이 이상의 지역에는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급경사지역, 양호한 수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은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절․성토면 처리

1)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절․성토의 처리는 콘크리트 옹벽 등과 같이 자연경관과 현격하게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보다는 가급적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처리를 하도록 한다

2) 법면의 높이가 지나치게 큰 대법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을 조성하여 건물을 배치하도록 하며, 외부에서 법면의 식별이 잘되지 않도록 사면을 처리한다.

3) 법면은 산사태 및 집중강우시 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도로 개설로 인한 녹지훼손 방지

1)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녹지축 또는 산림연결축이 단절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2)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기존 취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를 설치하고, 터널이나 교각 등을 이용하여 동식물의 생태 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4. 안전조치

1)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과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지반인 경우 특히 안전에 주의한다.

2)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결과 및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개량방법을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첨부하도록 한다.

3) 허가권자는 토지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최대높이를 정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하여 일정높이마다 소단을 조성하도록 한다.

4)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옹벽 또는 석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 5 절   토석 채취

1.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방지

1) 토석채취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이나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검토한다.

2)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허가대상구역에 대한 동식물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3)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가 기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4) 특히 동물의 이동통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물의 이동통로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위해방지

1) 산림․구릉지에 토석채취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수 등으로 인한 토사유실, 산사태 등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위해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위해의 방지를 위한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3)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절   토지 분할

1. 용도지역 상향 등을 위한 토지분할 방지

2 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행위제한이 강한 지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토지분할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3.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하 “분할제한면적”이라 함)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안에서 기존 묘지의 분할

2)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

3)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4)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분할

5)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후 인접도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 전후의 토지 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4.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과의 조화

1)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현저한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소․과대 필지가 되지 않도록 함.

2)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분할은 주변토지의 이용 현황과 분할되는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제 7 절   물건 적치

1. 위해방지

1) 물건적치로 인한 적치대상물의 유실 및 추락 등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자연재해 발생시 적치물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보행이나 차량의 소통이 많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치물과 보행로와의 적정거리 확보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주변지역의 오염방지

1)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시 적치물의 유실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2) 물건적치로 악취, 토질 및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지 검토한다.

3. 경관훼손 방지

1) 적치물이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적치를 위한 허가신청대상지가 특히 문화재 등의 경관상 주요한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적치물이 경관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 등 주변지역에서 볼 수 없도록 차폐하여야 한다.

4) 주요한 간선도로변과 인접하고 있는 곳에서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 및 경관문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완충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 3 장   비도시지역 추가적 허가기준

제 1 절  숙박시설, 음식점

1.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생태계․경관의 훼손, 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건물의 형태 및 색채, 간판 및 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다.

제 2 절   창  고

1. 도로변에 규모가 큰 건물의 입지와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지붕 색채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저장물의 부패와 훼손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위험물의 저장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의 발생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창고시설의 설치는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생태계․경관의 훼손, 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허용한다.

3. 창고시설은 도로변에서 이격하여 시각적 차폐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도로변에서 창고시설이 쉽게 인지되지 않도록 창고시설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한다.

4. 지붕 및 외벽의 색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다.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원색은 피하고 주변의 수목 및 토양과 조화될 수 있는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제 3 절   공  장

1.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장은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생태계․경관의 훼손, 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고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허용한다.

2. 공장은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대지경계부에는 공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폭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3. 지붕 및 외벽의 색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다.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원색은 피하고 주변의 수목 및 토양과 조화될 수 있는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제 4 절   전기 공급 설비

1.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고압선(지상에 설치하는 15만4천볼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2. 전기공급설비의 입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시설

①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②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③ 습한 저지대나 조수(潮水)․파도 등에 의한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바람․안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온도․기압․풍향 및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⑤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가까우며, 접근하기 쉽고 공급체계가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⑥ 장래에 있어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변전시설

① 송전선로와 쉽게 연결되고 중량물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

②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3) 고압선

① 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할 것

② 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배전사업소

변전소와 쉽게 연결되고,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3.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Ⅲ. 시설관련 법규

19.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21. 주차장법

22.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9)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 법 제정 목적

1)목적 :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세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총칙

1)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범위

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한다.

②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해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과 함께 결정하여야한다.

③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a. 방재지구

b. 급경사지

c.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풍수저감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2)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3)입체적 도시계획의 결정

①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 확장가능성, 주변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물건에 관하여)소유권외에 권리를 가진 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의 규모

도시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 수요를 고려해 적정한 규모로 경정해야 한다.

4-1) 도시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①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結節點)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①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편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할 것

③ 도시·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교통시설

1) 도로

(1) 도로의 구분

①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 폭 4m이상, 통상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되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을 처리하기위한 도로로 자동차만 통행 가능한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폭1.5m이상의 도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위해 설치하는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폭1.1m이상의 도로, 자전거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

• 고가도로 : 시․군 내 주요지역 혹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 지하도로 : 시․군 내 주요지역 혹은 상호간을 연결하는 지하도로.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는 제외)

②규모별 구분

• 광로 (폭 40m이상)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 대로 (폭25m이상)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 중로 (폭12m이상)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 소로 (폭8m이상)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2)용도지역별 도로율

① 주거지역 : 20%이상 30%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이상 15%미만

② 상업지역 : 25%이상 35%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이상 15%미만

③ 공업지역 : 10%이상 20%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이상 15%미만

(3)도로모퉁이의 길이

• 주간선 도로 : 15m이상

• 보조간선도로 : 12m이상
• 집산도로 : 10m이상

• 국지도로 : 6m이상

(4)횡단보도

회단보도는 평면횡단ㄴ보도로 하되 설치가 곤란한 경우(자동차전용도로, 철도건널목 등)에는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 폭은 1분당 보행자 수가 120인 이상 160인 미만인 경우 : 3.0m이상

4. 공간시설

1) 광장

①교통광장 :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

②일반광장 : 중심대광장, 근린광장

③경관광장

④지하광장

⑤건축물부설광장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3)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완충녹지·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4) 유원지 :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 결정기준

1.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3.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원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5.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6.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7.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8.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나.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라.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9.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 설치시설 : 유희시설, 운동시설, 특수시설, 위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

5) 공공공지 :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5. 유통 및 공급시설

1) 유통업무설비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2.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나.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물류터미널 또는 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2)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시설

(4) 「항만법」 에 따른 하역시설

다.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창고·야적장 또는 저장소

(2) 화물적하시설·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장

2) 수도공급시설 :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1.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3) 전기공급설비 :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관련 시설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4) 가스공급설비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5) 열공급설비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열수송시설

6) 방송․통신시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3. 「방송법」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

7) 공동구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8) 시장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 시장의 결정기준

1. 주로 지역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

2.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수단의 연결이 쉬운 철도역·고속국도 또는 주간선도로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3. 소매기능의 시장의 분포는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4. 다수인의 집산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발생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연결시킬 것

5.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것

6.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7. 시장의 규모와 입지는 생활권, 시장의 세력권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8. 주변의 주거지역에 소음·악취 및 교통체증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9.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을 제외한다)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9) 유류저저장 및 송유설비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2.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

6.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1.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같은 법 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 대학은 제외)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2) 운동장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

3) 공공청사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4) 문화시설

1.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5) 체육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에 따른 경기장시설

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에 따른 경기장시설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기장시설

6) 도서관 등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 도서관의 결정기준

1.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할 것

2.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도심지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고, 위치를 확인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규모가 적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4. 지역별 이용인구에 따라 주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5. 도심지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조경 등 부대시설을 확보할 것

6. 눈에 잘 뜨이는 장소로서 대지가 평평하고 도로에서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7. 장래의 확장에 필요한 면적과 교통시설의 확대, 이동문고차의 운행 및 조경을 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

8.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7. 방재시설

1) 하천

1.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

2.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2) 유수지

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2.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3) 저수지

발전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

4) 방화설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시설 중 소화용수설비.

5) 방풍설비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 방풍설비 결정기준

1.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2.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4. 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5. 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6.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 방풍설비 설치기준

1.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하여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설치할 것

3.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4. 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을 것

6) 방수설비 :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

7) 사방설비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

8) 방조설비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

8. 보건위생시설

1) 화장시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2) 공동묘지

1.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공동묘지(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3) 납골시설

1.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봉안시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

4) 자연장지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자연장지

5)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

6) 도축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7) 종합의료시설

1. 「의료법」에 따른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가. 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나. 7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9.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

2.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3) 수질오염방지시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시설

3.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동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4) 폐차장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     가 설치하는 사업장.

Chapter 20)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1. 법 제정 목적

1) 목적 : 이 법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리

①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

•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 도시자연공원구역

• 나무․잔디․꽃․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또는 시설

• 그 밖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    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공간 또는 시설

- 광장․보행자전용도로․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 옥상녹화․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조성 등의 특수공간에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    는 시설

-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에 필요하다 인정하여 특별시    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②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     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③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      지역 내에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및 휴양에 기여하기 위해 동법 제30조의 규      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④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도로 또는 관장

•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주차장․매점․화장실 등의 편익시설

•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시설

•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구역

⑥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     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 도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1)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이 정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의하여 고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 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6㎡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     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 이상으로     한다.

5.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 다음 각목의 공원.

•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 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   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② 주제공원 : 생활권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       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       로 설치하는 공원

1)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어느 다음의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하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도로․철도 등 공공용 시설

•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등산로․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 전기․가스 관련시설 등 공익시설

• 주택․근린생활시설

②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③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물건의 적치

⑤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 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자의 아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6. 녹지의 설치 및 관리

1) 녹지의 세분

①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

②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③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Chapter 21) 주차장법

1.목적(제1조)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제2조)

1)정의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주자창 설비기준(제6조)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노상주차장

1)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제7조)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등(제8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4.노외주차장

1)노외주차장의 설치등(제12조)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노외주차장의 관리(제13조)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5. 부설주차장

1)부설주차장의 설치(제19조)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제19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의2. 기계식주차장

1)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제19의5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등(제19의9조)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7.벌칙

1)벌칙(제2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의 검사를 받은 자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제19조의12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2)과태료(제3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Chapter 22)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목적(제1조)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3.공공체육시설

1)전문체육시설(제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생활체육시설(제6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3)직장체육시설(제7조)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체육시설업

1)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제10조)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시설기준등(제11조)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3)사업계획의승인(제12조)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체육시설업의 등록(제19조)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