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1) 의의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관계법령의 변천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2년 4월 1일)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5년 3월 1일)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년 10월 29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1년 3월 30일)

3) 배경

재래시장정비사업에 한하여 주상복합건물의 건축과 용도지역변경에 필요한 도시계획 결정절차의 간소화

4) 주요내용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기능추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주거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변경결정

5) 기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시장정비구역이라 함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