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1) 관계법령의 변천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2년 4월 1일)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5년 3월 1일)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년 10월 29일)

2) 배경

재래시장정비사업에 한하여 주상복합건물의 건축과 용도지역변경에 필요한 도시계획 결정절차의 간소화

3) 주요변경사항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기능추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주거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변경결정

4) 용어정의

-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라 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 "시장정비구역"이라 함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