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산업의 수직분화)

1. 개요

원료와 중간재를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들로 분화되는 현상에 관심을 가진 이론체계를 의미한다. 마아샬(Marshall)은 단지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가까이 입지함으로서 지역특화경제가 실현된다고 하였을 뿐 기업간에 중간재를 수급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기업들의 분화 과정에 대한 관심은 약했다. 알란 스콧(Allan Scott)은 산업조직론을 토대로 분화되는 기업의 집적현상을 설명하였다.

2. 수직분화의 의의

1) 수직결합과 수직분화

수직다각화(vertical diversification) 등으로도 불리는 수직결합은 생산단계의 상류부문(upstream)과 하류부문(down stream)이 하나의 기업조직 내에서 통합되어 있는 조직을 지칭한다. 여기서 상류부문은 원료나 중간생산물을 공급하는 공정을 의미하고 하류부문은 이를 받아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는 기능도 하류부문으로 구분된다.

반면 수직분화는 생산단계의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이 별도의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즉 수직결합은 각종 공정이 동일한 생산조직에 포함되어 통일된 경영활동의 대상이 되는 반면 수직분화는 다른 생산조직과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직분화와 수직결합은 거울에 미친 모습과 같이 대칭적이다.

산업조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대체로 수직결합에서 수직분화 체제로 변화되어 왔는 바 이와 같은 수직분화현상을 학자들은 유연적 생산체제, 포스트 포디즘(Post Fordism)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2) 수직분화와 도시구조

산업의 수직분화는 도시의 공간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즉 산업의 수직분화는 관련 기업의 공간적 집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쇄ㆍ출판, 봉제, 첨단산업 등의 수직적으로 분화된 연관 기업들이 도시의 특정한 지점에 집적하여 입지함으로서 도시의 특별한 경제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수직분화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도시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현상이다(Allen Scott, 1988).

3. 수직분화의 동기

전통적으로 산업조직론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수직분화보다는 그 반대현상인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즉 수직결합이 어떤 동기에서 발생하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Jacobides, 2005). 그러나 수직분화와 수직결합은 어떤 의미에서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다(Chen, 2005). 만약 어떤 조건이 수직결합이나 분리를 발생시킨다면 그 조건이 존재하지 않든지 또는 반대되는 조건이 나타나면 처음 상태와는 반대되는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수직결합을 설명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수직분화의 동기를 추론할 수 있다.

주

수직분화의 동기를 수직결합이론으로부터 추론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면 Jacobides(2005)는 성장의 원인과 쇠퇴의 원인이 다르듯이 수직결합의 요인과 수진분화의 요인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조직의 수직적 변화와 관련된 이론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규모의 경제이론, 거래비용이론, 전략적 구매행동이론 등을 들 수 있다.

1) 규모경제이론

먼저 George Stigler(1951)는 생산조직의 수직적 분화를 논한 그의 고전적인 논문에서 “시장규모가 작은 초기에는 기업이 투입재 생산을 위하여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기업의 상류부문이 전문화와 규모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화되어 하류부문의 공급자가 된다”고 주장하여 시장의 확대에 따른 상류부문의 전문화와 규모경제가 수직분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2) 거래비용이론

생산조직의 수직결합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설득력 있고 유력한 이론은 Williamson(1979, 1981, 1985)의 거래비용이론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는 기업의 수직결합현상이 중간재 구입과 관련된 거래비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간생산물을 기업내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시장거래를 통하여 구입하는 것보다 더 싸다면 중간생산물을 공급하는 조직을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생산조직이 발생하는 반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내부거래의 경우보다 더 싸다면 수직분화의 동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조직의 수직적 변화의 동기와 방향은 중간재의 구입에 있어서 내부거래비용과 외부거래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중간재 시장거래비용은 탐색비용, 법률 및 행정비용, 조정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그 발생원천은 다양한데 중요한 정보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불균등하게 분포할 때, 거래조건의 변화(contingencies) 가능성이 높을 때, 중간생산물 구입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등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거래비용은 공급자만이 중간생산물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길고 복잡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시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때, 그리고 중간생산물 구입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증가하여 기업의 수직결합을 유도하게 된다. 대체로 시장거래비용은 기회주의적 재협상비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Williamson, 1999).

3) 불확실성이론

이외에도 수직결합의 동기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어 왔는데 불확실성과 수직결합문제를 연계한 Arrow(1975)는 투입물 공급가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최종재 생산기업의 정보필요성이 수직결합의 유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Carlton(1979)은 최종재 시장에서의 수요 불확실성이 투입물시장에 전파되어 기업조직의 수직적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고, 최종재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수직분화가 유도된다고 주장하였다(윤창호ㆍ이규억, 1999). 또한 Bernhardt(1977)는 수요가변성(demand variability)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서 수직결합의 유인을 설명하였다.

5) 기타이론

노동시장을 기업조직과 연계한 연구는 기업내부의 노동조합이 외부보다 강하여 분절된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거래를 외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Berger and Piore, 1980; Scott, 1988).

4. 수직분화의 효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산업조직론에서는 수직분화보다 수직결합 측면에서 그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수직분화는 수직결합의 대응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직결합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수직분화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수직적 구조변화는 이중마진, 진입장벽, 거래비용, 기술비용 등의 측면에서 최종생산물가격과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이중마진(double marginalization)

전통적으로 수직분화 또는 수직결합의 효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는 이중마진 또는 이중한계화(double marginalization)의 문제이다(Tirole, 1988; 고동희ㆍ이인찬, 2000). 이는 상류 및 하류기업들이 각각 한계생산비 이상의 가격을 부과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이중마진은 특별한 조건하에서 최종생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중마진은 수직적 외부효과(vertical externality)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수직적 외부효과(vertical externality)는 수직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시장에서 하류기업(소매상)은 상류기업(제조업)이 공급하는 중간재의 수요를 증가시켜 상위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자신만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재의 소비를 너무 적게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Tirole(1989)은 대표적인 사례로 이중마진(double marginalization), 하방모럴헤저드(downstream moral hazard), 투입대체(input substitution) 등을 들고 있다.

2) 진입장벽완화

주택공급시장에서 상류 및 하류의 기업들이 수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새로운 기업이 상류 또는 하류부문에서 단독으로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상류부문에 단독으로 진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기존의 기업들이 모두 수직으로 결합되어 있어 판매처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하류부문으로 단독적으로 진입할 경우에도 상류부문의 공급자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수직으로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산업에서는 상류 및 하류부문이 동시에 수직결합된 형태로 진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필요자본량을 증대시켜 시장진입을 어렵게 한다(이수복, 2002).

그러나 주택공급시장이 토지를 공급하는 상류시장과 아파트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하류시장으로 분화되면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지는데, 특히 상류부문의 진입이 훨씬 용이하다. 현재의 제도상 토지는 완전히 매입하지 않고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사용승락서를 받으면 사용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체가 사용권한을 확보한 후 인ㆍ허가 절차를 밟아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토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하류부문은 자본과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명성(reputation)과 브랜드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상류부문의 진입장벽완화는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는 효과를 야기시킨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진입장벽의 완화는 경쟁효과를 야기하여 더 싸게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과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지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수직분화가 시장지배력을 감소시키고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제한된 토지가격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종생산물의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3)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거래비용은 탐색비용(search cost), 계약비용,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감시비용 (자산특수성, 불확실성) 등과 같이 시장거래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비용을 의미한다(O'Sullivan and Gibb, 200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직분화가 발생할 경우 상류 및 하류기업은 시장에서 중간생산물을 거래하기 때문에 외부거래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나 주택건설산업의 경우 토지를 내부에서 조달할 때 발생하는 내부거래비용이 외부거래비용보다 높아 수직적인 분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기술적 비용

생산과정의 각 단계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단계를 분리하기보다는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대로 생산단계를 분리함으로써 기술적 비용이 증가된다. 그러나 주택산업의 경우 중간재인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짓는 과정은 물리적, 입지적, 법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생산과정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하여야 할 정도로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거나 기술적인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직분화로 인하여 기술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 건설산업에 있어서 수직적 구조변화의 효과

구 분	수직결합	수직분화
이중마진	이중마진 해소에 의한 최종생산물 가격하락과 결합이윤증가	이중마진에 의한 최종생산물 가격상승과 이윤하락
진입장벽	신규 진입기업 감소에 의한 토지 및 최종생산물 가격하락	신규 진입기업 증가에 의한 토지 및 최종생산물 가격상승
기술적비용	기술적 비용감소	기술적 비용증가
거래비용	내부거래비용 증가	외부거래비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