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주의 및 정치경제적 접근방법

1 개요

1) 제도주의 : Form

-제도나 조직이 도시구조를 결정한다.

-정치, 사회, 경제적 제도와 조직이 도시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정치경제적 접근방법 : David Harvey

-K. Marx의 관점에서 도시구조를 이해하는 접근방법

-제도주의적 요소 포함

2. David Harvey : Social Justice and the City(1973)

1) Karl Marx의 이론(자본론)을 도시구조를 이해하는데 적용

-도시성장과 도시구조는 시장기능이나 개인의 선호(행동주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의 의하여 결정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도시구조는 자본축적과정의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2) 주요이론

○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성장할 때 유지된다. 도시경제도 성장할 때 유지될 수 있다.

○ 지역의 주요한 구성주체(엘리트, 성장론자)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지역성장이다.

○ 반면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지역의 공동체유지와 환경보존이다.

○ 지역의 엘리트들은 성장을 통하여 정치적 이익(정치인)과 경제적 이익 (기업, 부동산업자)을 얻을 수 있다

○ 성장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다.

-격차, 환경오염 등을 야기

○ 성장은 구성원들 간에 갈등은 유발한다.

3. John R. Logan and Harvey L. Molotch : Urban Fortunes(1987) : 성장동맹론(Growth Coalition)

-성장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성장주의자(성장동맹)들이 도시구조를 결정한다.

-도시성장은 저소득계층의 도시주민들의 생활여건(사용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성장동맹과 사용가치를 추구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구조가 발생한다.

1) Growth Coalition(성장동맹)

① 지방정부 : 자치단체장, 공무원

- 지역성장은 자치단체장 선거의 주요 이슈

- 지방공무원 : 인구수에 따라 조직이 확대, 승진도 쉬워짐, 직급도 달라짐(달서구)

② 정치인 : 시의원, 국회의원

-지역성장은 선거의 주요 이슈

③ 부동산 업자 : 건설회사, 디벨로퍼

④ 지역 언론(local media)

-신문, 방송 : 광고배출액과 관령이 있음

-건설업체의 광고

⑤ 지역기업(상공회의소)

-지역성장은 소비기반의 확충

⑥ 기타 : 지역대학, 프로스포츠

2) 도시개발사례

① 교외 주택단지개발 및 교외화

② 재개발 및 재건축

3) 성장의 효과

① 생활환경의 악화 : 환경오염, 교통문제, 범죄 (탈라하시)

② 지역사회의 붕괴

③ 양극화의 심화

-부동산 가격의 차이, 벼락부자 : 보상금, 빈곤계층의 악순환

④ 갈등의 심화와 새로운 사회문제의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