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분리와 사회적 통합

1. 주거지 분리

-주거지 분화(residential differentiation) : 주거지의 상이함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가치중립적인 용어

-주거지 분리(residential separation), 주거지 차별(residential segregation) : 주거지의 상이함에는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경로이든 사회에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함.

ㆍ주거지 차별(residential segregation)은 주거지 분리(residential separation)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음

ㆍ주거지 차별은 다른 지역사회와 사회통합이나 상호교류에 있어서 공간적,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요소가 있음.

1) 주거지 분리의 문제점(저소득계층)

-낮은 집합적 효능과 높은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

ㆍ집합적 효능은 구성원의 근린의식과 상호신뢰, 공유가치 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지역사    회문제의 해결의지, 질서유지나 규칙준수와 같은 사회통제 역량

ㆍ저소득계층 주민의 특성상 집합적 효능이 낮고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

-사회적 배제와 낙인효과

ㆍ외부로부터의 낙인을 용이하게 하며 그로 인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

주거지 분리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사회적 배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나 집단이 해당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정상적인 교류관계로부터 격리되는 현상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결과 : 빈곤, 인종, 주거, 교육, 건강, 서비스

-빈곤이 일차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인종, 교육 등의 요인에 의한 주거지 분리에 따라 사회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회심리적 문제 발생

ㆍ소외감, 내적 연대의 결핍, 심리적 위축

-주민들의 근린관계를 제약함으로써 제한적인 사회적 연계관계가 형성

-열악한 근린환경으로 삶의 질 악화

ㆍ악취,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 고성방가, 노상방뇨, 폭력, 강도, 기물파손, 사생활침해.

-부의 외부효과

2) 주거지 분리의 긍정적인 효과

-주민들 간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이 강하여 하나의 커뮤니티로 작동할 수 있음.

ㆍ자조적 협동, 자발적 참여

-저소득 계층의 생존체제(life support system)를 유지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ㆍ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직업(비공식적)에 대한 정보,

2. 사회적 혼합(social mix)

1) 개념

-주거지 분리의 반대개념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일정한 주거 공간에 혼합하는 정책

-주거지 분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정책

2) 목적

-빈곤층으로 하여금 근린관계 속에서 역할 모델을 찾도록 함.

-사회계층간 긴장완화

-경쟁의식 고취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생활수준 향상, 공평한 기회의 부여

ㆍ계층혼합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사회적 상향이동 촉진

- 사회적 배제 완화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여건 개선

3) 국내정책사례 : 보금자리 주택

-일반분양주택 외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도 일정 비율을 공급

4) 문제점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지구내의 사회적 외부효과 발생

ㆍ일탈행동의 전염, 반사회적 행위의 전파, 심리적 배제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을 유입하는 것이 어려움

5) 경험적인 연구

-Musterd et. al.(2005)의 스웨덴의 사례연구

ㆍ빈곤계층의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

-Ostendorf et. al.(2001)의 네델란드 사례연구

ㆍ사회적 혼합정책이 빈곤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함.

-천현숙 등(2009)

ㆍ혼합을 많이 하는 유형(주동 내 혼합, 단지 내 혼합)의 경우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감소

ㆍ생활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가구들을 혼합했을 때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많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