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분리와 사회적 통합

1. 주거지 분리

1) 개념

-주거지 분화(residential differentiation) : 주거지의 상이함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가치중립적인 용어

-주거지 분리(residential separation), 주거지 차별(residential segregation) : 주거지의 상이함에는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경로이든 사회에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요소가 있음.

ㆍ주거지 차별(residential segregation)은 주거지 분리(residential separation)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음

ㆍ주거지 차별은 다른 지역사회와 사회통합이나 상호교류에 있어서 공간적,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요소가 있음.

2) 주거지 분리의 문제점

-저소득계층 주민의 특성상 낮은 집합적 효능과 높은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

ㆍ집합적 효능은 구성원의 근린의식이나 상호신뢰, 공유가치 혹은 기대 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지. 질서유지나 규칙준수와 같은 사회통제 역량

-사회적 배제와 낙인효과

ㆍ외부로부터의 낙인을 용이하게 하며 그로 인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

주거지 분리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사회적 배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나 집단이 해당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정상적인 교류관계로부터 격리되는 현상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결과 : 빈곤, 주거, 교육, 건강, 서비스

-빈곤이 일차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주거지 분리에 따라 사회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사회, 문화, 정치 등 사회 전체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

-사회심리적 문제 발생

ㆍ소외감, 내적 연대의 결핍, 심리적 위축

-주민들의 근린관계를 제약함으로써 제한적인 사회적 연계관계가 형성

-열악한 근린환경으로 삶의 질 악화

ㆍ악취,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 고성방가, 노상방뇨, 폭력, 강도, 기물파손, 사생활침해.

-부의 외부효과

-제도적 지원의 양과 질이 제한

3) 주거지 분리의 긍정적인 효과

-주민들 간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이 강하여 하나의 커뮤니티로 작동할 수 있음.

ㆍ자조적 협동, 자발적 참여

-저소득 계층의 생존체제(life support system)를 유지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ㆍ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직업(비공식적)에 대한 정보,

2. 사회적 혼합(social mix)

1) 개념

-주거지 분리의 반대개념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일정한 주거 공간에 혼합하는 정책

-주거지 분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

2) 목적

-빈곤층으로 하여금 근린관계 속에서 역할 모델을 찾도록 함.

-사회계층간 긴장완화

-경쟁의식 고취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생활수준 향상, 공평한 기회의 부여

ㆍ계층혼합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사회적 상향이동 촉진

- 사회적 배제 완화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여건 개선

3) 국내정책사례 : 보금자리 주택

-일반분양주택 외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도 일정 비율을 공급

4) 유형

-혼합형 : 단지내 물리적 시설에 의한 인위적 구분없이 혼합

-독립형ㆍ인접형 : 인접하여 있으나 인위적으로 구분

5) 문제점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지구내의 사회적 외부효과 발생

ㆍ일탈행동의 전염, 반사회적 행위의 전파, 심리적 배제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을 유입하는 것이 어려움

6) 경험적인 연구

-Musterd et. al.(2005)의 스웨덴의 사례연구

ㆍ빈곤계층의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

-Ostendorf et. al.(2001)의 네델란드 사례연구

ㆍ사회적 혼합정책이 빈곤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함.

-천현숙 등(2009)

ㆍ혼합을 많이 하는 유형(주동 내 혼합, 단지 내 혼합)의 경우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감소

ㆍ생활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가구들을 혼합했을 때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많이 발생

□ 근린의 외부효과

1) 개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한 비의도적인 결과가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본의 아닌 영향을 끼치는 효과

-교호적(reciprocal)인 경우가 있고 일방적인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일방적인 형태로 발생

2) 유형

○ 주거지 분리여부에 따라

-주거지 분리에 따른 외부효과

-사회적 혼합에 따른 외부효과

○ 성격에 따라

-사회적 외부효과 : 주로 사회적 혼합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

ㆍ일탈행동의 전염, 반사회적 행위의 전파, 심리적 배제, 사회적 배제

-경제적 외부효과 : 주로 주거지 분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부효과

ㆍ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저소득계층 주거지역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주택가격이 하락

□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ies)

-주거단지 입구에 게이트(gate)와 단지 주변이 울타리(fence)로 둘러 쳐진 커뮤니티를 의미. 다시 말해,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게이트를 통한 외부인과 외부차량의 출입통제, 그리고 울타리를 통한 ‘커뮤니티의 영역성’ 확보라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한때는 백인 상류층을 위한 배타적인 주거단지의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했음. 이 경우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외부로부터의 접촉을 제한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자기들만 향유하는 커뮤니티를 의미

-1970년대에 오스카 뉴만(Oscar Newman)에 의하여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커뮤니티의 개념이 부각되는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보급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

-도시설계가이면서 동시에 방어적 공간이론(Defensible Space Theory)을 제안하여 유명해진 오스카 뉴만(Oscar Newman)이 자신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단지 재건 프로젝트에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