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

□ 개요

1. 국토기본법(2003. 1.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개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2003, 1, 1 국토이용관리법과 도             시계획법을 통합)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3. 기타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광역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국토계획의 종류

1.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   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4.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1) 수도권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      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광역권개발계획 :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체          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3) 특정지역개발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          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4)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           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          획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계획, 농어촌 발전계획

5.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

(전국)

국토종합계획

(지역)

지역계획

(수도권)             (광역권)            (특정지역)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계획          특정지역계획

(특별시, 광역시)                               (도)

도시계획(시종합계획)                          도계획

ㆍ기본계획

ㆍ관리계획

ㆍ광역도시계획          (시)       (군)                  (시, 군)

도시계획    도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시종합계획) (군종합계획)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ㆍ기본계획

ㆍ관리계획

제20장 국토종합계획

□ 의의와 성격

1. 의의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성격

1)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최상위계획

각종 하위계획(지역계획, 도계획, 시군계획)의 기본

2) 지침적인 계획

3) 종합계획

4) 장기계획

계획기간이 20년

□ 계획의 결정절차와 내용

1. 계획의 결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입안)  → 국무회의(심의) → 대통령(승인)

2. 계획의 내용

㉮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전망

㉯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

㉰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

㉲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

㉳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 수해·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

㉶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 계획수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