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

1. 개 요

- 박근혜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생활기반 확충,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역정책을 추진

․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지역정책 추진

2. 주요 내용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던 지역정책인 초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정책을 폐지

-전국을 ‘지역생활권’과 ‘지역협력권’ 중심의 새로운 권역으로 개편하고 주민들이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생활권(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협력권 정책을 추진

-지역발전계획 체계정비 및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폐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ㆍ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

-권역 변경에 따라 기존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을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협력산업으로 명칭 변경

3. 지역생활권 및 지역협력권

1) 지역생활권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해당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

ㆍ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 군은 광역시의 군을 포함하고, 구는 자치구를 말함.

-지역생활권은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중추도시생활권은 다시 대도시중심형과 네트워크도시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가운데 도농연계생활권과 농어촌생활권은 기초생활권의 유형구분을 계승하고 있음

기초생활권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제주와 서귀포의 2개 행정시를 포함하여 163개 시․군을 포함하였고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중추도시생활권형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대도시중심형	네트워크도시형

<그림 1> 지역생활권의 유형구분

2) 지역협력권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ㆍ문화ㆍ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ㆍ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 간 자율적 협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역

ㆍ광역경제권을 시·도 중심의 지역협력권으로 전환하고 초광역개발권 설정 관련 규정은 삭제

ㆍ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지역협력권역을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4. 특징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역생활권은 이전 정부의 기초생활권을 토대로 하고 있고, 지역협력권은 광역경제권을 계승하고 있는 지역정책임

-특히 박근혜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생활권 정책의 경우 주민의 일상 생활권을 대상으로 해당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기초생활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지역생활권 정책에서는 삶의 질 향상의 내용을 일자리 창출과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환경 등의 생활기반 확충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지역생활권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기초생활권 정책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권역구분과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이명박정부의 기초생활권은 광역시를 제외하고 있으나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생활권의 경우, 시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하고 기초생활권에 없던 자치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생활권을 대도시권까지 확대하고 있음

-권역설정과 사업의 추진방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ㆍ권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지역생활권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대도시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지역협력권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권역의 설정뿐만 아니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도 지자체간의 자율적 협력에 의하여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