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

□ 개요

1. 국토기본법(2003. 1.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개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2003, 1, 1 국토이용관리법과 도             시계획법을 통합)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3. 기타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광역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국토계획의 종류

1.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   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4.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1) 수도권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      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광역권개발계획 :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체          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3) 특정지역개발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          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4)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           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          획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계획, 농어촌 발전계획

5.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

(전국)

국토종합계획

(지역)

지역계획

(수도권)             (광역권)            (특정지역)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계획          특정지역계획

(특별시, 광역시)                               (도)

도시계획(시종합계획)                          도계획

ㆍ기본계획

ㆍ관리계획

ㆍ광역도시계획          (시)       (군)                  (시, 군)

도시계획    도시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시종합계획)  (군종합계획)      정주생활권계획

소도읍육성계획

ㆍ기본계획

ㆍ관리계획

제20장 국토종합계획

□ 의의와 성격

1. 의의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성격

1)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최상위계획

각종 하위계획(지역계획, 도계획, 시군계획)의 기본

2) 지침적인 계획

3) 종합계획

4) 장기계획

계획기간이 20년

□ 계획의 결정절차와 내용

1. 계획의 결정절차

국토해양부장관(입안)  → 국무회의(심의) → 대통령(승인)

2. 계획의 내용

㉮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전망

㉯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

㉰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

㉲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

㉳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 수해·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

㉶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 계획수립현황

국토계획의 기본이념(국토기본법)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 도·항만·공항·용수시설·물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수자원·산림자원·식량자원·광물자원·생태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