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도시계획론 」5정판 , 보성각 , 2008.

부동산공법-법령들

법령 검색 + 복사해서 매 시간 지참 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 국토이용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토기본법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5. 도시개발법

p. 41

■ 도시의 구성요소

- 시민 (citizen)

- 활동 (activity)

- 토지 (land) + 시설 (facility) : 토지와 시설에 대한 < 밀도, 동선, 배치 를>

Physical planning의 3대 요소.

1. 시민 (citizen) : 사람 / 인문 ․ 역사적 개념이 내재

자유 의지가 있는 시민(주체적 의미)

- 인구수

- 도시화율

- 착수계수

2. 활동 (activity)

P. Geddes : 생활, 생산, 위락 (3개)

Le Corbusier : 생활, 생산 , 위락 + 교통 (4개)

▷ 주거 (생활), 경제 (생산), 여가 (위락), 교통 (utility)

3. 토지 / 시설

- 건축적 시설 :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 교통적 시설 : 도로, 철도, 항만 …

- 평면적 시설 : 공원, 녹지 …

▷ 도시계획법에는 6개의 대분류로 「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p. 137

■ 도시계획 개념의 변천

도시계획 : ‘도시의 계획적 정비’

- 고대도시 : 궁전, 종교적 기념비의 배치 , 공공시설로서의 도로

- 중세까지 : 행정, 종교, 교역 + 방어(군사적)

- 근대 : 자본주의 생산방식 ( 2, 3차 산업발전 … 인구와 산업이 도시에 집중)

→ 도시문제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slum화, 환경시설 미비 - 전염병 만연)

→ 19c말 ~ 20c초에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 제도가 형성

→ 초반에는 Physical plan에서 나중에는 Non- Physical plan으로 확대

▷ physical plan ①                        도시기본계획 ① + ②

Non - Physical plan ②                 도시관리계획 ①

- 21c : 환경가치 + 인터넷 도입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정보화, globalization.

■ 도시계획의 필요성

- 소득의 증가 : 넒은 아파트

출 ․ 퇴근 (자동차) → 교외화 → 도심의 공동화, 거대도시화 / 광역권

- 토지이용경합 ( 도시기능간의 집적이익을 위해 군집과 분산)

▷ For 정비 : 정비구상을 기초로 각 부분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정비․계획과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여 도시전체가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 최근 집중 속에 개발과 환경보전, 교통 등 인프라 시설의 부족.

도시의 사회․ 경제적 변화 > 물리적 환경측면에서의 대응 → 정비요구 수준이 높아짐

■ 도시계획의 정의

- 도시의 여러 기능을 원활하게하고 주민을 위한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 법 2조 2항 :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으로 구분한다.

p. 141

■ 도시계획의 주요 이념

- 도시계획의 이념은 양호한 정주 공간(settlement space) 형성

▷ 양호한 인간 정주지의 구성요소

1. 도시기능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

2. 도시의 환경을 우수한 수준으로 정비하는 것

3. 도시안전의 확보

4. 도시의 아름다움에 대한 배려

p. 143,144

도시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 국토계획이용법률

제 3조 :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

․

․

․

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간․ 지역 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도시계획의 범위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제 2조 4항) 지역적→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의 개발․ 정비․ 보전

부문→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or 변경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or 변경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p. 147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p. 145

- 용도지역 : 4개 용도(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경보전) → 국토이용법 통합

- 도시지역내 13개 → 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공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 용도지구 : 13개 →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재, 보존, 시설보호, 취락, 개발진흥

특별용도제한, 아파트, 위락, 리모델링

-구역 : 3개 → 개발제한, 시가화 조정, 수산자원 보호

▷ 도시기반시설( 2조 - 6항) → 53개

6개 그룹 → 7개그룹

( 교통, 공간, 유통․ 공급, 공공․ 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시설) + 환경기초시설

▷ 도시계획사업(2조 - 11항)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개선사업 …)

p. 147

■ 지구단위계획

- 제 1종 지구단위계획 →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율 incentive

지구조서사업 완료후 10년 경과지역

시가화조정구역 ~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30만 ㎡ 이상인 지역

- 제 2종 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며

개발행위자는 도로, 학교,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 하여야한다.(난개발 방지)

제 6 장

p. 153

■ 공간계획

- 공간 : 주택 - 획지 - 단지(단지계획) - 광역 공간(지역-도시계획) - 국토 공간

- 각급 공간계획의 특성

계획의 종류, 주요근거법, 계획주체

계획목적, 특징, 내용, 접근방법, 기간, 사용척도

p. 154

- 미국 → 전 국토계획은 無

국가 도시성장정책( Growth Management)

지역계획/ 주계획 有

도시계획( 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 Zoning system 강조, 도시재개발 …

- 영국 → 전 국토계획은 無

경제정책, 지역계획은 有

구조계획(우리의 도시기본계획의 원조)
도시계획( 지구계획, 특정사업지구<enterprise zone>계획)

- 일본 →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

전국종합개발계획(국토종합계획)

市 단위 - 시설정비, 지구계획이 강조

- 독일 → 토지이용계획(F-plan)

지구상세계획(B-plan) ― 지구단위계획으로 발전

▷ 우리나라 공간계획체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①

국토이용관리법 ②

도시계획법 ③

- ① +② : 국토기본법 ,

② +③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 157

■ 국토기본법

- 국토계획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분별계획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역․ 지구․ 구역 → 용도지역 21개

용도지구 29개

용도구역  3개

기반시설 → 53개

지구단위계획 → 제1종 지구단위, 제2종 지구단위계획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 …)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p. 174

■ 지역계획

- 최초의 특정지역계획은 1965년 수립된 경인특정지역계획

- 1982 : 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 1994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광역개발계획 : 광역적 토지이용에관한 계획

광역기반기설

관광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발촉지지구계획 : 99년말 전국에 26개의 개발촉진지구가 지정

23개 지구의 개발계획수립

폐광지역, 도․농 통합개발, 낙후지역 통합

제 7장 (p. 181)

■ 도시계획 관련 제도

1. 60년 이전

- 1934년 : 「조선시가지 계획령」― 지역․지구 지정, zoning도입, 토지구획정리 …

2. 60년대

- 1962년 :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분리

일단의 불량지구개량 추가

지구추가, 도시계획시설 추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추가

3. 70년대

- 1971년 : 도시계획법 개정 ① 지역․ 지구제 보완/ 개발제한구역의 구역제 신설

② 도시계획시설 추가

③ 재개발사업 시행

-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 도시재개발법(1976) 제정

- 도시공원법

4. 1980년대

- 1981년 : 도시계획법 개정 ① 도시기본계획제도 도입

② 공청회 도입

③ 시가화조정구역 도입

④ 도시설계제도 도입

- 1988년 : 12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

- 1980년대 :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건설 촉진법」

인구․ 환경․ 교통영향 평가제 도입

5. 1990년대 전반기

- 1991년:  91.12월 도시계획법 개정

광역계획구역 신설

상세계획구역 도입 → 지구단위계획으로 변화

- 1992년: 유통상업지역 추가

50만 이상 도시에 일반주거를 1종,2종,3종으로 세분

지구 ― 위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신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 권한을 시․도지사에 상당히 분권화

6. 90년대 후반기

- 개발제한구역 완화 해제 (90년대 말)

- 토지매수청구제도 도입(장기미집행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도시개발법」으로

7. 2000년대

- 광영도시계획 강화

- 지구단위계획 도입

- 준농림지역 난문제 : 2000.5월 ‘ 선계획 - 후개발’로

- 20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2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p. 1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기본법 - 국토계획, 국토이용의 기본이념을 선언하고, 국토계획의 틀 안에서 관련

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체계를 개편하고, 토지의 이용 및 관리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을 내용/ 난개발 방지 목적

(2) 용도지역의 개편

<이전>                                           <이후>

도시(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                  그대로

비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    →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

이를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

나머지 그대로

(3) 비도시지역에서의 계획수립

- 비도시지역에서의 선계획 후개발체계 강화

-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개발촉진지구 → 개발진흥지구로 통합

제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화

(기반시설 설치)

(4) 제 2종 지구단위계획의 도입

-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

-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를 계획적으로 개발

p. 187

(5) 개발허가제의 도입 → (제 5장 제56조 → 63조)

- 소규모 개발사업 : 시장․ 군수가 개발허가의 기준에 따라 계획의 적절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를 고려하여 결정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 중규모 개발사업 : 위원회의 심의 → 시장․ 군수․ 도지사․ 건교부장관의 결정

(6) 기반시설 연동제의 도입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 2가지 :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67조 → 신규개발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66조 → 기존시가지지역

(7) 토지적성평가제(Land Sensibility Survey) 도입

- 토지적성평가제 : 토지가 가진 인문환경, 문화환경, 자연환경 및 이들간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한 후, 개발대상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

- 대상지역: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되는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재정비 대상지역

p. 189

■ 도시계획 관련법

p. 190 <그림 7-2> 도시계획 관련법의 구성체계

p. 191 <표 7-1> Reading 要

p. 193

■ 도시계획의 종류

1. 광역도시계획 : 광역생활권을 단위로 한 권역지정과 계획이 요구됨

2. 도시기본계획 : 도시계획의 종합성, 장기성, 정책성………86개 도시(시급: 74, 읍면: 12)

3. 도시관리계획 : 관리 → 수단 지향적 - 561개

4. 지구단위계획 : 필지, 기구, 획지별로 …… 입체적 계획

적극적 계획(규정대로 하라)

5. 도시계획 시행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p. 195 <표 7-3> 관계별 도시계획의 특성 비교 Reading 要

p. 166 : 제 4차 국토종합계획 Reading 要

p. 173 :

■ 광역도시계획

71년 → 개발제한구역 도입

- 건교부 : 99.7 → 개발제한구역 조사/ 기초연구

9 → 「개발제학구역 조정에 관한 지침」

우선해제대상, 전연해체대상, 부분해제대상

03.10 → 개발제한구역 (가 구․ 시․ 군)별로 조정 심의

- 광역도시계획구역

- 광역도시계획 : 20년 기간

- 광역시설 : 2조-8 →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p. 169

■ 권역설정기준

1. 지역(공간)의 연속성 : 영국의 연담도시(conurbanization)

2. 생활양식 : 행정구역, 역사․ 문화 공유, 지역의식

3. 경제적 상호작용(경제, 교통) / 예, SMSA → 통계지역

생활권역

c․f) 광역행정체계

p. 197

■ 수립절차

- 광역도시계획 (제2장) : 제 10조 ~ 17조

- <그림 7-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Reading 要

p 198

(2) 수립권자 : 관할 시․ 도지사 (단독 or 공동) → (제 11조)

(3) 내용(제 12조)

-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

- 광역계획

- 광역계획 상호간의 기능연계

(4) 기초조사(제 13조)

- 미리(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조사 or 측량

(5) 공청회개최(제 14조)

- Public hearing : 주민, 관계전문가 의견

(6)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제 15조)

- 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7) 광역계획의 승인(제 16조)

- 건교부장관의 승인 要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8)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제 17조)

p. 199

■ 도시기본계획(제 3장 : 제 18조 ~ 제 23조)

(1) 수립권자(제 18조) : 관할 자치단체장

대상지역 : 관할구역에서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제 19조) → 20년 단위로

- 지역적 특성, 계획의 방향, 목표에 맞게

-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배분

- 토지의 이용, 개발

- 환경의 보전 및 관리

- 기반시설

- 공원, 녹지

- 경관

(3) 기초조사, 공청회(제 20조)

(4)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 21조)

(5)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제 22조)

(6) 정비(제 23조) :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 要

p. 201

■ 도시관리계획 (제 4장 : 제 24조~제 35조)

(1) 입안권자(제 24조)

- 관할구역 단체장

(2) 관리계획의 입안(제 25조)
- 도시관리계획 도서(계획도, 계획조서)

-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환경성 검토결과 등)

c․f) 시행령 제 18조, 19조 참조

-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 26조) : 주민도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초조사(제 27조)
(4)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제 28조) : 시행령(제 22조)

(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 29조, 제 30조)

(6) 지형도면의 고시(제 32조, 시행령 제 27조)

(7)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제 33조)
- 지형도면의 고시가 2년 동안 없으면 무효

(8)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제 34조,령 제 29조)

-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c․f) 그림 7-6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과정

p. 205

■ 토지이용규제

- Zoning control : 용도지역지구제 / 지구단위계획

- 용도지역제 : Use

- 용도지구제 : 특정목적에 따라 지역의 용도나 건축물의 형태에 제한, 용도지역제를 보완

-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없으나, 지역과 지구, 지구와 지구간은 상호 모순되지

않는 한 중복지정이 가능.

p. 206

■ 용도지역(법 6조, 7조, 36조)

-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 관리지역(계획, 생산, 보전)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use),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                  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                  키고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을 말함

< Report >

통계청

- 각자 선정한 도시에 대해

95년이후 각종 정보(인구, 면적, 지역경제, …)등을 검색해서 그 특성을

분석 정리해서 제출하기 바람.

- 2006년 4월 19일까지 제출.

제 13장(p. 343) ~ 제 18장(p. 499 Zoning)

■ 토지이용계획

- 의미 : Land Use Planning은 토지공간의 평면 위에서 사람들이 영위하는 제반

활동들을 가름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작업

- 유럽형 : 포괄적으로 보는 것(도시시설, 개발사업 … 등) → 도시기본계획과 동일시

- 미국형 : L.U.P 을 하나의 부문계획으로

-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에는 도시현상의 실체 지식이 필요, 개인 or 집단의 개개의사결정에

의해 택지별로 토지이용이 결정되고, 이의 집적으로 특정지구 or 도시전체의 토지이용      이 실형된다.

p. 344

■ 토지이용계획의 과제

1. 외부효과 - external economies : 순기능, 보완

- external diseconomies : 공해, 오염

∴ L.U.P 은 외부경제성을 더 올리고, 불경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2. 이용주체간의 경합

- 각 주체간의 대립 (e․g  건교부 - 농림부 / 환경부)

- 조정

1) 상․ 하위 계획 간의 정합이다.(국가, 지역, 도시계획, 지구) 간의

2) 계획부문간의 정합이다.(교통, 토지이용, 시가지사업)

3) 토지이용들 간의 정합이다.(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간의 대립과 모순의 조정

3. 난개발

- 토지의 개발이 소유자의 자의에 방치되므로 공공비용을 과중하게 하거나 토지이용의

경제성을 저해하는 것이 난개발이다.

e․g) urban sprawal( 농경지 손실, 기반시설없이 건축, 도심의 대형건물의 신축)

p. 347

■ L.U.P의 Goal : for 공공이익(public interest) → 사유재산권의 제한

- 안정성(safety)

- 보건성(health)

- 편의성(convenience)

- 쾌적성(amenity)

- 경제성(economy)

p. 348

■ L.U.P의 수립과정

1. 계획의 대상 : 20년 목표연도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의 공원․ 녹지의 배치와 밀도계획

그 도시의 성격에 따라 배치

간선도로, 주요도시시설, 시가지개발사업

2. 계획내용

1) 기본방향 : 장래 도시발전 방향 …

2) 계획의 기본지표 : 인구․ 산업․ 택지수요의 예측과 주거수준 설정

목표연도의 시가지규모, 주택지, 상업, 공업, 녹지 등

계획대상 토지의 면적 규모 결정

3) 배치의 기본방향 : 현재의 토지이용 패턴과의 관계

도시 발전 방향과의 관계

간선도로시설,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배치계획과의 관계

∴ p. 349 표13-2 토지이용계획의 구성내용(*중요함*)

4)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 토지이용의 정비․ 개발․ 보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원칙을 정하고,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실시방향 간선교통시설과

주요 도시 시설의 배치계획과의 조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

p .354

■ 토지이용면적의 수요와 전망

1. 토지이용밀도 : 밀도는 시가화의 상황, 시가지의 환경 등을 판정․ 평가하는 척도로써

이용되며 인구와 공공시설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지표이고

시가지 형성의 유도 혹은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 된다.

- c․f) p. 355 토지이용밀도의 유형(표 13-3) → 이해 要

p. 356

2. 순밀도 - 총밀도

- 총밀도 : 전체 토지면적에 근거한 밀도의 산출

- 순밀도 : 도시 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에 근거하여 산출

- e․g) 행정동 단위의 총인구밀도 : 행정동 총면적에 대한 상주인구수

순인구밀도 : 행정동 면적 중 주택부지면적에 근거하여 산출된 인구                                     밀도

- c․f) p. 355 그림 13-4 밀도의 다양한 산출방법

p. 356

3. 밀도지표의 활용

- 토지이용배분에서 시가화지역의 규모를 산정

- 용도지역․ 지구제에서의 밀도지표의 이용

- 도시시설은 밀도측면에서 검토

- 시가지 개발 사업에서 밀도의 적용

p. 357

■ 토지이용의 수요추정

1. 일반적인 절차

- 단계 1 : 토지이용의 유형에 따라 기존 토지이용밀도 조사와 평가

- 단계 2 : 목표연도의 인구 및 경제활동 등 예측

- 단계 3 : 토지이용의 유형별 계획밀도의 설정

- 단계 4 : 용도별 토지이용 수요의 산정

2. 주거지역

- 단계 1 : 기존의 주거지역에서 지구별 주거 밀도와 주택상태를 정리

- 단계 2 : 장래의 거주밀도 설정(총 주택수요산정)

- 단계 3 : 기성주택지에서 주거용도의 변용추세, 재개발․ 재건축 등

시가지정비정책, 신규 개발 토지 등 토지공급측면에서 지구별 인구                        수용용량 측정

- 단계 4 : 목표 주거밀도를 공간적으로 배치

▷ 장래주택공급량 = 목표연도 주택의 수요 ― 기존 주택재고 + 계획기간동안

감실 주택 수(공공사업, 용도전환) + 공가주택수

목표연도 주택긔 수요 = 가구수 × 주택보급율

3. 상업지역

- 단계 1 :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분류(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

- 단계 2 : 기능지역에 따라 경계를 긋고 각 기능지역에서 건물의 이용,

쇼핑의 형태와 이의 변화 추세 등을 분석하여 장래계획의 준거를 작성한다.

- 단계 3 : 목표인구에 의거 총량적인 상업용도 건물 면적의 수요추정

상업중심지별로 상업용도 건물면적 배분

- 단계 4 : 개발가능 토지의 양 분석(기준 + 신규)

- 단계 5 : 상업중심지별 적정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하여 토지규모 산정

4. 공업지역

- 공업 출하액에 의한 추계 : 공업부지면적 = ∑(업종별 출하액/ 단위면적당 출하액)

- 종업원 수에 의한 추계 : 공업부지면적 = ∑(업종별 종업원수 × 업종별 1인당부지면적)

p. 364

■ 토지이용의 입지배분(입지기준)

1. 상업지역 : 입지조건 → 접근성, 교통시설현황, 장래 교통계획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 중추관리기능

- 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편익시설

- 유통상업지역 : 도매업, 도매관련시설, 운송업, 운송관련시설, 간선도로와 직접연결

지역 간/ 지역 내 교통이 만나는 지점, 유통센터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

2. 주거지역 : 입지선정에 지형조건, 접근성, 주변환경, 도시기반시설 등 고려

3. 공업지역 : 지형적조건, 생산요소의 공급, 교통망, 환경오염의 방지

제 18장

p. 499

■ 토지이용계획의 실행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보전해야 할 토지를 지정하고, 이용해야 할 토지에 대해서는 장래 수용되어야할 기능에 따라 토지공간을 양적으로 배분하며, 각 기능별로 사용될 토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

p. 500

▷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수단(표18.1)

①규제(Regulation): Zoning

지구단위계획

-규제(Regulation)개발의 허가를 유무를 결정

-사전신청을 의무화,

심사해서→허가

②유도(Incentive):  -세금, 보조금

-도시시설정비

③직접시행: 도시개발사업

p. 504~505

표 18.2 지역·지구·구역의 변천

p. 508

■ 용도지역: 규제(Regulation)

1. 지역의 종류와 구분관리: (법 36조)

-p.509, 표 18.4: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

2. 건축물의 용도 규제: p510, 표 18.5 : 건축물의 용도규제

-용도지역은 결정고시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지적 고시

3. 건축물의 형태·규모 규제:

a). 용적율 - 건축물규제   ↘

Density제한

b). 건폐율 - 지상공지확보 ↗

c). 대지의 분할 제한

-영세 필지에 의한 도시미관의 악화 예방

d)건축물의 높이

-높이제한

■ 용도지구

1.유형: p.513- 표 18.7 지구의 종류와 지정목적

∇지구별 지정목적(13개 28개로 세분)

1. 특정용도의 토지이용순화 및 환경조성

:공용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2. 가로, 시가지 경관의 조성 및 유지

: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고도지구

3. 전통건조물 및 문화재의 보존, 보호

:보존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도지구

4. 자연경관의 보존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5. 특수목적의 환경보호·안전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 방화, 방재 등

■ 지구별 규제내용

p. 514

1. 목적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 용도를 방지하는 것

:방화지구,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2. 목적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침을 제시하는 것

:방화지구, 경관, 미관, 고도지구

3. 목적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화 하는 것

:아파트지구

▷ p. 514 표 18.8 지구별 규제 요소

:용도, 건폐율, 용적율, 건물높이, 건물 규모, 건물 형태, 대지내 조경, 색채,

건물구조/재료, 부속 건축물 등

■ 용도구역

1. 구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

-개발제한구역(법 38조)    ↘

-시가화조정구역(법 39조)  →    p. 515 표 18.9 참조

-수산자원보호구역(법 40조)↗

2. 규제내용

■ 지구단위계획

제 1종 지구단위계획: (법 49조->55조)

(입체적 계획)

▷ 일반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용도, 건축선, 건축물     의 형태, 색채 등도 정할 수 있다.)

▷ 수립대상지역:

시범도시, 개발행위제한지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등 상세계     획이 필요한 지역

▷ 내용:

용도지역·지구의 지정·변경계획, 가구 및 획지의 규모·조성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의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율, 건축의 배치·형태, 색채, 건축선계획, 환경관리계획, 경      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제 2종 지구단위계획:(비도시지역)

▷ 계획관리구역, 개발진흥지구에 체계적 관리에 이용된다.

대상지역: 3만 ㎡

30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포함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이 함께 지정되는 것으로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사업      을 시행

▷ 내용:

가구 및 획지의 규모 조성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높이·건폐율·용적율·교통      처리계획이 포함

‘ 선계획 - 후개발 ’ <- 준농림지의 난개발 방지 목적

제 15장 도시시설계획

p. 414

■ 도시계획시설(법 43조~48조)

법 2조 6(기반시설)

가. 교통시설 - 11종

나. 공간시설 - 5종

다. 유통·공급시설 - 9종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10종    -->표 15.4 기반시설의 종류 참조.(53종)

마. 방재시설 - 8종

바. 보건위생시설 - 6종

사 환경기초시설 - 4종

▷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53종)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 30종

- 비도시지역 - 27종

▷ 공공시설: -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설치해야 하는 것

(도로, 철도, 항만, 운하 ····················)->19개

-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6개+25개

▷ 광역시설(법2조-8):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

(2개 기반시설 중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14종

기반시설 중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21종)

▷ 지구단위계획 시설

20개 시설

■ 교통시설

▷ 도로: 도로는 폭 4m 이상으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폭 1.5m 이상

-자전거 전용도로: 폭 1.1m 이상)

도로: 소로: 4~12m

중로: 12~25m

대로: 25~40m

광로: 40->m 이상

▷ 도로의 결정기준:

-교통의 소통이 최대화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도로의 폭은 당해 시·군의 교통수단별 교통량 분담, 토지이용 고려

-도로가 지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한쪽 방향으로 확장

-녹지 보존, 완충녹지 설치

-개발이 안된 지역-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설치

▷ 용도지역별 도로율 ( 표 15.7 )

▷ 보행자 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유럽에 발달) : - 안전,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

제 19장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의 전개 과정

1934: ‘조선시가지계획령’ ->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 규정

196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정

1972: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73: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정

1976: ‘도시재개발법’ 제정

1980: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토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위주로

1992: 광역계획과 상세 계획제도 도입

1994: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 민간자본 참여 유도

▷ 시가지개발사업의 종류(p. 527)

토지취득방법:

1. 환지(換地)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

2. 수용, 전면매수방식 - 공영개발,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아파트지구지정에 의한 시가지개발                          사업

3. 권리 변환 방식

▷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요건

ㅇ시행자: 1.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사, 법인

2. 행정청 이외의 시행자: 토지소유자, 조합

(토지면적 2/3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 요함)

ㅇ시행절차:

-실행계획작성과 지정군자의 인가

-실시계획의 고시: 관보, 공보에 고시,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

-사업시행: 수용 또는 환지방식 또는 혼용으로

-준공검사

o도시개발사업의 보호:

-관계서류의 열람

-공시송달

-수용·사용

-보조·융자

-공공시설의 귀속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o 비용부담 및 보조

-비용부담 : 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o 공공시설관리등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

o 보조·융자

▷ 도시개발법

2000.7. 1: 도시개발법 시행

도시계획법의 토지계획사업부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민간참여활성화

▷ 도시개발구역

1. 구역의 지정: 법 3조

2. 구역지정제안: 단체·조합은 해당구역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3.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도시개발 : 수용, 사용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

(토지수용법준용)

▷ 환지방식(p. 534)

-계획: 환지계획작성, 공람

-개발시행: 철거작업과 기반시설개발사업

-환지: ‘환지, 청산’

-사업시행지구의 지정: 택지수요를 위해, 어느 정도 도시개발 여건이 성숙된 곳

-사업주체의 결정: 토지소유자, 조합, 자치단체, 공사, 국가

-환지계획의 내용, 기준: 각 필지 별로

-체비지, 보유지

-환지설계: 평가식 환지; 토지가격에 따라

면적식 환지: 면적에 따라

절충식 환지

-환지처분

-청산: 중환지, 감환지, 금전으로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1902. 프랑크푸르트(독)의 아디케스(시장)-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34. 조선시가지계획령

나진시 100만명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37년부터: 서울, 부산, 평양, 대구 등으로

▷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으로 정의

즉 일단의 토지를 선정하여 적당한 획지, 도로, 공원, 광장, 유원지 등의 계획을 행하여 정연한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

▷ 換地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의 토지에   이동시키는 방법

▷ 체비지

사업비 충당

▷ 감보

공공시설 용지 확보를 위해 보유토지의 일부를 내놓는 것

- 장점

1. 사업시행 자는 체비지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에 큰 사업비 없이도 추진 가능

2. 소유권 마찰을 최소화

3. 참여폭 확대·충족 가능

4. 토지소유욕을 비교적 높게 충족

- 문제점

1. 획일적·경직적인 설계

2. 공공감보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인지 불분명하다.

3. 소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크다.

4. 사유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5. 환지계획을 둘러싸고 민원발생 소지가 크다.

6. 투기적 매입자 개입여지

- 개선방향

1. 상세계획 대상구역으로 지정가능

2. 평가시으로

3. 최적감보율의 원칙

4. 토지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

5. 재정 지원방안 마련, 사업지구 적정화, 소규모 토지소유자 권리 보장

▷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 재건축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안전진단)                       (시공사선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 청산                           (이주)

- 재개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 청산                          (이주)

■ 도시재개발

- 영국

1666: 런던재개조

1979: 내부시가지정비법(Inner Urban Areas Act)

독크랜드(Docklands) 수변공간 재개발

- 프랑스

1853: 파리(세느현)지사 오스만 파리개조계획

19c말: 파리국제 박람회

1960 이후: 말로법 - 건물수복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미국

옴스테드: 공원운동(park movement), N.Y-central park 조성

다니엘 번햄: citi beautiful mevement 조성(white city)

1892: 신대륙발견 400주년기념

worlds columbian Exposition 계기

1937: 주택법: slum 철거재개발

1949: 주택법 개정

1950: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 우리나라

1958: 헤이그에서 제1회 도시재개발 회의

redevelopment: 철거

rehabilitaion: 수복

conservation: 보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심재개발 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공장재개발 사업

o 재개발구역 선정기준(법 제 4조)

불량정도에 따라 (안정, 보전, 노후, 불량주거, 환경악화) 구분

1. 고도미달

2. 공해업체

3. 순환용주택건설을 위해

4. 공공시설정비, 과소토지일 때

5. 토지의 합리적 이용, 가치 증진

6. 과밀되어 도시기능회복 요함

o 시행주체

토지소유자: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와 /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2/3 동의

o 시행절차: p. 546 : 그림 19.3

o시행과정상 주요내용: 건축물 20년은 보장

-재개발기본계획작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는 수립요함

-구역지정

-구역지정고시·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역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o 문제점

1. 도시개발정책 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있다.

2. 지구단위로 시행: 도시전체의 공간체계,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미흡.

3. 불량도의 측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미흡

4. 도심재개발 - 각종의 도시문제가중( 교통혼잡, 환경 오염)

5. 소규모 토지소유자 의견 경시

6. 지방자치단체 -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음

7 투기조장

8. 전매차익이 크고/ 현지 주민들의 재정착이 낮음

9. 장기화, 철거주민 대책이 필요함

o 개선방향

- 도시개발정책체계의 일관성 유지 요함

- 합리적인 재개발구역 선정기준 요함

- 복합용도개발( Mixed use development) 필요

- 주민, 전문가 참여 요함

- 금융지원확대

o개별법에 의한 단지조성

p. 550 그림 19.2 참조

문제점과 개선 방향 - p. 551

제 14장 교통계획

▷교통: 사람이나 화물의 운반을 위하여 장소와 장소간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

-교통은 통행활동 그 자체로부터 어떠한 효용(Utility)도 창출되지 않으며, 중간재          (Intermediate Goods)이다.

▷통행(Trip):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동하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여행                     (Journey)을 말한다.

▷교통의 중요성:

p. 379

■ 교통의 기능

1. 승객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

2. 활동에 필요한 이동성 부여

3. 도시화 촉진, 대도시와 주변지역 유기적 연계

4. 생산성 증가/ 생산비 저렴화에 기여

5. 도시간/지역간 정치·사회적 교류에 촉진

6. 교역 범위 확대 등

▷교통의 역효과:

1. 위험 수반

2. 소음

3. 경관회손

4. 대기/수질 오염

5. 많은 에너지 소비

▷ p.380 토지이용 & 교통체계와의 상관관계

변화된 토지이용 -> 통행발생량의 증가 -> 교통량차량의 증가초래-> 교통시설의 추가·확충 -> 접근성의 향상 -> 지가 상승

■ 교통계획

-교통서비스: 공공재적 성격, 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

즉, 요소간의 연결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려면 정부에 의한 교통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

-교통계획: -당면한 교통문제 해결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실천 강령 작성.

▷ 교통계획의 구체적 목적(기능)

1. 장기적인 테두리 설정

2. 즉흥적인 계획과 집행을 제어

3. 교통행정의 지침 제공

4. 교통정책의 조정과 상호 연관성 제고

5. 재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6. 부문별 계획간의 상충과 마찰 방지

7. 교통문제를 진단하고 인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8. 세부계획 수립 근거 마련

9. 계획과, 의사결정자, 시민의 상호 교류와 사회학습의 분위기 조성

▷ 도시교통의 특성(p. 382)

1. 단거리 통행

2. 대중교통육성 등 대량수송이 필요

3. 출·퇴근 교통, Rush Hour. (1일 2회)

4. 각종 교통수단과 터미널 등에 의해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교통계획과정(p. 385)

-계획기간: 장기, 중기, 단기

-계획수단/ 계획대상의 특성: 관리·운영계획, 가로망계획, 대중교통계획, 간선도로계획,                                   이면도로계획

-공간적 범위: 국가교통(항공, 해운, 철도), 지역교통(철도, 도로),

도시교통(도시내, 주변지역), 지구교통(소규모지구), 교통축계획 등

▷ 장기/ 단기계획의 차이점(p. 386)

▷ 종합적 교통계획(p. 388)

1. 계획목표 설정:

장기목표: 교통대안의 장기적 안목에서의 목표

단기목표: 단기사업 시행

p.389: 상위목표: 기동성향상, 교통사고의 감소, 환경의 질적 개선, 에너지 절약

교통의 경제적 효율성 증진

하위목표:

2. 교통현황 조사

(1). Traffic zone 구분

단위공간:

1. 동질적인 토지이용을 포함하도록.

2. 행정구역과 일치.

3. 간선도로가 Zone 경계선과 일치하도록.

4. Zone은 중첩되지 않도록

(2). Base- Map 작성

(3). 기초자료 조사

기초자료: 인구, 성, 연령별 인구, 취업인구, GRP, 토지이용 연상면적, 자동차보유대수,

교통시설(도로, 철도, 터미널), 교통혼잡구간.

(4). 사람통행 실태조사

통행-(Origion - Destination이 있다.)

(5). 화물통행실태조사:

<물류시설, 화물의 물동량, 화물차량 이동현황>

(6). 전수화 과정

최종 O-D표/ 기본 O-D표를 검토하여 존별 전수화 작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Zone별      고용자수 등으로 Zone별 환산율을 각각 적용하여 보다 정밀화된 전수화 O-D표를 도출

-교통체계 / 관련체계분석

-관련계획 / 정책분석

-교통체계 / 토지이용예측

▷ 교통수요 추정(p. 393)

장래의 교통체계에서 발생될 수요를 현재의 시점에서 예측하는 작업

-교통 수요는 보편적으로 통행량으로 표현: 차량대수, 승객, 화물의 물동량 등의 형태로

■ 수요추정방법

1. 과거추세연장법.

2. 수요탄력성법.

-직접수요추정방법:

-4단계 수요추정방법:

하양

만촌동

j

i

<통행발생>

만촌동    (i)

하양

(j)

Tij

1000

통행배분

승용차200

i

j

교통수단선택

mode

버스 500

승용차 노선

버스노선

i

j

노선배정

4단계 추정법: 현재의 행태나 Pattern이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전제

단점: 1. 경직성(과거의 자료, 시점자료로 모형화)

2.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됨

3. 행태적 측면이 무시 된다.

▷ 도시교통계획의 PC용 S/W는: TRANPLAN, TransCAD, MINUTP, SYSTEMⅡ,

EMME/2, TRIPS, THE ·······

최근 개발되고 있는 S/P. 분석대상지역 일부 또는 한 부지에 대한 교통분석 능력의 강화, 교통수요관리 전략의 평가기능 도입, UTP모델과 GIS의 결합, 교통-토지이용 상호작용 모델의 프로그램화

제 16장 공원·녹지계획

▷ 공원: - 도시공원: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도시공원법에 의해 설치

- 자연공원: ‘자연경관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와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                       시경관의 향상’/ 도시공원법에 의해 설치(도시기반시설)

공원: open space

‘녹화지’(수목·잔디·지피식물로) +시설(휴양·유희·운동·편익·관리시설)

공원: 시민들의 ‘이용’에 주 목적

녹지: 환경의 ‘보전’에 주 목적

▷ 유형

1. 공원: 도시공원법에 따라 ①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②근린공원

③도시자연공원: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중복되는 경향)

④묘지공원: 공동묘지

⑤체육공원: 운동장

▷ 공원에 도입 가능한 시설

공원시설

교통시설: 도로, 광장                    운동시설

조경시설: 화단, 분수, 조각              교양시설

휴양시설: 휴게소, 장의장                편익시설

유희시설: 그네, 미끄럼틀                공원관리시설

기타

▷ 녹지(표 16.3: 녹지의 유형과 특성)

완충녹지: 공해·재해·사고의 방지와 완화를 위한

경관녹지: 자연경관의 보전과 주민의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녹지의 설치기준: 조정/강화/세부적 제시

▷ 도시와 공원녹지의 효용성:

1. 여가활동공간제공

2. 도시환경의 건강성

3. 도시개발의 질서부여

4. 도시경관의 향상                      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기반 확보

▷ 공원녹지계획의 유형(p. 450)

1.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20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나의 부문계획으로 공원녹지계획을 세운다.

(정책적, 가이드적)

2.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도시기반시설)-시설계획

3. 도시계획 사업계획으로서의 공원조성계획

-특정한 공원이나 녹지를 개별적으로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4. 정책계획으로

-각 도시별로 비법정계획으로 공원녹지관련 정책 수립.

(미래 도시의 친환경성, 쾌적성을 확보하는 주 요소로서 공원 및 녹지의 미래상과 연계된    정책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공원녹지계획의 내용(p. 451)

1. 도시기분계획으로서

수립기준에는 녹지축, 생태계, 수려한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고려

<공원녹지+도시내 자연자원 포함>

1/25.000~1/50.000: 개략적 기본 구상도

open space 체계, 녹지축

장래 공원녹지로 확보되어야 할 전략적 지점 표시

2. 도시관리계획에서의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위치, 면적, 규모가 지적도 상에 명시

(1) 지표계획: (indicator plan) - 기본지표- 계량적으로 제시

(2) 물적계획: 토지이용, 각종시설과 동선의 배치, 조경 & 환경관리 등의 사항

(3) 집행계획

(4) 관리계획: -운영관리: 인사, 예산, 재산관리, 법적·경영적 사항

-유지관리: 공사, 점검·수리·보호·대체

3. 도시계획사업계획으로서의

개개의 공원·녹지에 대해 해당 토지에 대한 상세한 조사, 분석을 토대로 기능에 따른      공간구분, 공원시설의 선정·배치, 이용

4. 정책계획으로서의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방안까지 제시

▷ 수요분석과 공급지표 설정과정(p.457)

수요분석: 기능배분방식, 인구기준 원단위 적용방식, 생태학적 방식, 이용률에 의한 방식,             생활권별 배분방식

공원녹지의 공급: 공급의 우선순위, 공급량의 배분, 공원녹지의 유형별·도시내의 위치별·공                   원 사업별 기준에 따라 설정

▷ 공원녹지 조성계획(p. 458)

개별성이 강하다.(개개 공원녹지는)

1. 공원의 입지:

주요기준은 접근성, 안정성, 쾌적성, 편익성, 시설적지성 등

개방성(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2. 면적: 수요능력, 잠재이용자의 규모, 구성, 형태, 도입활동과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결정

3. 기능과 시설:

자연의 공급, 여가활동의장 제공, 지역중심성 (집회공간제공, 상징성 제공)

cf. 공원유형별 특성과 계획기준(p. 460 표 16.4)

1. 계획 & 설계

(1) 통일성/다양성

당해 도시의 환경적·문화적 특성을 살리면서 개별 공원의 다양성 확실

(2) Data base 구축

당해 공원의 토지, 시설, 식재 등 모든 물적 요소의 제원을 조사, 수록한 Data base구축

(3) 시민참여

계획 & 설계 시에도 주민참여가 활발하도록 한다.

2. 집행: 토지확보

(1) 시민참여 확대: 민간이 직영(공원사업 할 수 있도록)

(2) 다른 사업과의 연계

3. 관리

(1) 이용 프로그램 운영

공원 이용을 극대화 하도록 이용 프로그램 작성/운영

(2) 공원 관리계획 수립/운영

공원별로 관리계획을

(3) 유료화

입장료 /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4) 관리위탁: 개인이나 단체에 공원관리의 위탁을 고려

■ 친환경적 공원녹지계획

1. 지속가능한(ESSD) 도시와 공원·녹지: 밀접하며, 더 필요해 졌다.

2. 공원녹지에 대한 재인식

도시의 중요한 환경 요소로, 시민의 생활과 삶의 요건이다.

3. 공원녹지와 생태도시계획

(공원+녹지+(하천, 호수, 바다 등 수면형 자연환경과 개발제한구역 등을 함께 다루는)

각종 open space를 통합. ( 습지, 한계토지 등 -> 재평가)

▷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성요소(p. 466)

핵(core) +거점(apot)+점(point) + 생태적 회랑(eco-corridor)

: 녹지축으로 체계화하여 생태계의 보전성과 지속가능성의 부여

자연과의 공생, 환경부하의 저감, 생태적 이동통로 마련, 안전성의 확보, 레크리 에이션 공간의 확보 등 -> 공원녹지 네트워크 형성

-광역계획에서 환경성 평가의 도입, 환경계획의 활성화 에코톱리도와 비오톱 지도 등의 구축 등이 필요

▷ 광역적 공원 녹지계획( p. 467)

-광역차원에서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상, 광역적 녹지축 설정과 보전해야할 녹지축, 단절된 녹지축의 회복등.

-내용: 자연공간의 체계적인 확보

광역적인 자연입지질서의 보전       -->보전계획수립(녹지네트워크가 형성되록)

광역적인 녹지 네트워크의 형성

p. 469

- 경관생태계획: 자연과 경관의 보호를 주 목적으로,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를 원천적으로 제어하는 동시에 개선 방향을 원천적으로 제어하는 동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환경계획으로, 개발지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                  호, 개선, 관리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 녹지계획: 인간의 생활 및 거주지 환경을 중심으로 생태적으로 조성

- 경관생태계획: 자연과 경관의 현황에 대한 분석, 평가

-> 자연, 경관, 주요동식물 서식지 보호지역 및 휴양·여가공간을 설정하고                    각 지역에 대한 보전·복원·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 녹지계획: 지구단위 차원에서 개발 가용지로 선정된 공간 내에서 보전할 공간을 보다 구              체적으로 명시하고 비오톱 조성과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구단위 녹지              계획은 비오톱 유형, 주요 경관요소, 주요 동식물 서식처, 유수지의 조성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

1972. 6: 유엔인간환경회의(스톡홀름 회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스톡홀름 선언

1983   : 세계환경 및 개발위원회(WCED) 설립

1987   : Our Common Future(일명 Brundtland 보고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 제시

1992   : 브라질 Rio에서 UN환경개발회의(리우회담)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설치)

▷ 지속가능한 개발

1987:  Brundtland 보고서

지속가능한개발: (개발은 미래세대의 욕구에 대처하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욕구에 대처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지속가능해야 한다.)

▷ 주요요소:

1. 미래성 (futurity) : 미래세대를 위한 대처

2. 세대간의 형평성 (inter-generational equity):

미래세대 - 현재세대 <-균형

유한한 자운을 미래세대에게 일정하게 하거나

더 개선해서 전달해야한다.

3. 세대내의 형평성 ( intra - generational equity)

선진국~후진국, 도시내에서 (부자 - 가난한자) ->형평

4. 환경비용( environmental cost)도 고려해라.

경제개발시에 환경적 차원을 고려하다.

5. 경제성장에 대해 양이 아니라 질(quality)를 강조 삶의 질 향상

6. 환경의 용량( environmental capacity) 고려

환경의 용량(한계)을 고려하라.

한계수준을 평가하고, 오염수준을 측정하고,

환경의 용량이 훼손되지 않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 Local Agenda21/ Rio회의에서 합의한 지방의제 21

Our Common Future(1987)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갖추어야할 조건

1.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이익과 정치제도를 확립

2. 자급자족적인 기반을 바탕을 바탕으로 이익과 기술을 창조하는 경제 시스템

3. 생태자원을 보존하는 생산시스템의 확보

4. 기술체계의 확립

5. 국제무역과 금융의 이동

6. 자기수정적 행정체계 확보

▷ 생태도시

- 자연의 생태계가 가지는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하여,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

- 도시를 하나의 순환계로 인식

- 에너지 절약적 토지이용요구

- 생물 다양성 확보

▷ 기본목표

1. 질 높은 도시구조, 토지이용실현

2. 환경부하 저감, 자연과 공생

3. 환경부하를 고려한 도시교통과 물류체계정비

4. 쾌적한 도시공간 정비

5. 도시경관 개선, 보전, 역사·문화환경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