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2013. 6.

	한국장학재단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완화 대책 마련

-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등록금 수준(4년제, 대학정보공시)

사  립 : (’00) 451만원 → (’11) 769만원 → (’12) 738만원
국공립 : (’00) 219만원 → (’11) 435만원 → (’12) 411만원

□ 주요경과

○	‘11.6.23	“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한나라당)

○	‘11.9.8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발표(교과부)

※ 정부예산안으로 1.5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반영

○	‘11.11.25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 수립(교과부)

※ 국회에서 증액된 0.25조원을 포함 총 1.75조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9,616억원 규모의 대학 자체 노력으로 ’11년 대비 25.3% 등록금 부담경감 달성(소득7분위 이하 학생기준)

○	‘12.11.7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발표(교과부)

*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2.25조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 자체노력을 통해 등록금 부담경감 지속 추진

* Ⅰ유형 소득분위별 차등지원(1.55조원), Ⅱ유형 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0.6조원) 및 인센티브 지원(0.1조원)

○	‘12.11～	일반대․전문대 기획처장 협의회 등 대학 의견수렴

○	‘12.12.31	2013년 국가장학금 예산확정(2.775조원)

※ 국회 예산의결 시 정부예산안 2.25조원 대비 0.525조원 증액 결정

□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Ⅱ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정부와 대학의 분담 구조 하에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지원

- Ⅰ유형(소득분위별 차등지원)·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구조를 유지

○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강화

○	대학의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자체노력 연계방안 설계

□ 개선내용

○	(재정지원) '12년 대비 1조 250억원이 증액된 2.775조원(1.75조원 → 2.775조원) 규모

○	(지원확대) Ⅰ유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지원하고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상향조정

※ (‘12년) 기초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 →
(‘13년) 기초 450만원, 1분위 450만원, 2분위 270만원, 3분위 180만원 등

○	(자체노력) ’12년 자체노력 지속분 일정비율 인정, 장학금 추가확충 인정비율 확대 등 지속가능한 자체노력 연계방안 마련

○	(제도개선) 신입생 성적요건 폐지 등 시행 첫 해의 미비점 개선

Ⅲ		국가장학금 Ⅰ유형

□ 목적

○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금 기준 지원액*의 일정비율 지원

* 기준 지원액 : 450만원('11년 4년제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 수준)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대학(백석예술대 등)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고등교육법」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석사학위 통합과정 대학원의 학사과정생 포함

-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총 2조 750억원

○	(지원대상 및 금액) 소득8분위 이하 학생 대상 분위별 차등지원

(단위 : 만원)

기초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450	450	270	180	135	112.5	90	67.5	67.5
(100%)	(100%)	(60%)	(40%)	(30%)	(25%)	(20%)	(15%)	(15%)

○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및 6학기(3년제)까지 지원 가능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가능

☞ 재학생은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한국장학재단에서 ① 신청자 접수 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소득분위를 조회, ③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성적정보를 종합하여 국가 장학생 명단을 대학별로 통보

※ 관련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기존 신청정보가 있는 학생 중 가족관계 변동이 없는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별도지급

Ⅳ		국가장학금 Ⅱ유형

□ 목적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0.7조원)

- 대학도 등록금 부담완화에 동참토록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0.6조원) 및 자체노력 이행성과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0.1조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지원조건) 등록금 인하·동결 또는 장학금 확충 등의 자체노력

※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12년의 자체노력 규모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13년 추가자체노력이 감소할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고등교육법」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석사학위 통합과정 대학원의 학사과정생 포함

※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21개교)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2.8.31 교과부 발표)
단, '12～'13학년도 2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은 ‘12년 입학생도 지원 배제

- I유형과 동일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하되, 소득분위와 성적 요건은 재학생의 경제적 사정 등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 사업 실패 등 긴급한 사정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학생을 위해 소득분위 제한 등을 일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 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Ⅳ-1		Ⅱ유형 - 자체노력 연계 지원 (6,000억원)

□ 지원규모 및 방식

○	(지원규모) 총 6,000억원

○	(지원기간)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	(대학별 배정)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

- ‘12년 재학생 수와 ‘12년 2학기 신청자 소득분위를 적용하여 배정

* 학교별 자체노력 배정규모의 편중을 조정하기 위해 상한을 둘 수 있음

○	(대학별 지급) 자체노력 인정규모에 대해 1:1 매칭으로 지급

- 단,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규모가 배정규모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 간에 가감조정 가능

○	(기타)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 대상 평가 시 자체노력 이행성과 연계 가능

□ 지원기준 및 선발절차

○	(지원기준) 대학이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지원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

- 단, 정부는 저소득층 우대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성적정보 등 제공 ③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대학에 제공 ④ (대학) 제공받은 소득분위 및 학생 성적정보를 고려하여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선발·지원

○	(지원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별도지급

※ 관련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기존 신청정보가 있는 학생 중 가족관계 변동이 없는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방안

○	’13년 자체노력은「’12년 자체노력 지속분」과 「’13년 추가 자체노력분」으로 구성

- ’13년 자체노력 인정규모는 ’12년 자체노력 인정규모의 30%와 ’13년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의 100%로 산정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인한 등록금 인하 등 자체노력 인정규모는 별도고려 가능

○	‘13년 등록금 인하는 인센티브 지원 시 우대 추진

Ⅳ-2		Ⅱ유형 - 인센티브 지원 (1,000억원)

□ 지원규모 및 방식

○	(지원규모) 총 1,000억원

※ Ⅰ·Ⅱ유형(자체노력 연계) 실제 소요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	(지원기간)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	(대학별 지급) 자체노력을 잘 이행한 대학에 대해 지원하되, 특정분야 관련 인재육성 노력이 큰 대학*은 우대 가능

- 세부 지원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 준수 등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원성과도 고려 가능

* 후진학 선도대학 및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지역 대학 등

※ 대학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일정부분은 자체노력과 관련한 장학금 규모 산정 시 교외장학금으로 인정 추진

□ 지원기준

○	(지원기준) 대학이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 선취업 후진학자, 이공계 전공학생, 지역 우수인재 등 특정분야 인재를 우선 지원하고, Ⅱ유형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도 가능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

참고		자체노력 인정규모 산정

<1> ‘13년 자체노력 인정규모

◦ ‘13년 자체노력 인정규모 = ’13년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100%) + ‘12년 자체노력 지속분(’12년 자체노력 인정규모의 30%)

<2> ’13년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

◦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 + 장학금 추가 확충 인정규모

※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인한 자체노력은 인정규모에서 가감(배정금액 초과 지원 제한)

-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 규모 × 조정계수

<등록금 인하규모> : ’12년 등록금 대비 ’13년 등록금 총 인하 규모

▪등록금 인하규모 산정방식 : ’12년 평균등록금 × 등록금인하율* × ’13년 재학생 수**

* 대학정보공시의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에 의한 인하율

(국공립대학은 기성회비 인하율이 입학금 및 수업료 인하율보다 낮을 경우 기성회비 인하율 적용)

** ’12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3년 재학생 수 확정 후 정산

<조정계수> : F(등록금 절대수준, 등록금 인상수준, 대학규모 지수 등)

※ 단, 등록금조정계수는 1.0 하한 적용

▪(등록금 절대수준) ’12년 대학별 등록금 절대수준

등록금 절대수준 = 1 + (그룹 평균등록금 - 대학 평균등록금)/그룹 평균등록금

※ 대학 그룹구분 : 일반대/전문대 2그룹으로 구분

▪(등록금 변동수준) ’10년～’12년의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

등록금 변동수준 = 1 + [eqn: sum _{Y=2010년} ^{2012년}](그룹 평균등록금 변동률* - 대학등록금 변동률)

* 변동률 = (당해년도 평균 등록금 - 전년도 평균등록금)/전년도 평균등록금

▪(대학규모 지수) ’12년 재학생 기준으로 7개 규모로 분류하여 가중치 적용

규모(명)	1천미만	1천 이상 ~2천 미만	2천 이상 ~5천 미만	5천 이상 ~7천5백 미만	7천5백 이상 ~1만 미만	1만 이상 ~ 1만5천 미만	1만5천 이상
가중치	1.09	1.06	1.03	1.00	0.97	0.94	0.91

- 장학금 추가 확충 인정규모 = 장학금 증가분 × 장학금 지급률 지수

<장학금 증가분> : ’12년 대비 ’13년도에 증가된 장학금

▪장학금 확충규모 산정방식 : (‘13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2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3년 재학생 수*

* ’12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3년 재학생 수 확정 후 정산

※ 기존 교내장학금이 10% 미만일 경우 총등록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만 증가분으로 인정

<장학금 지급률 지수> : 1 + [(’12년 장학금 지급률* - 10%) + (장학금 절대수준** x 30% )]

* 장학금지급률 = ’12년도 총장학금 / ’12년도 총등록금(학부)

** 장학금 절대수준 = ’12년 장학금 지급률 - ’12년 장학금 평균지급률

- ’12년 장학금 지급률이 ’12년 장학금 평균지급률보다 높은 학교만 적용

- 장학금 절대수준은 ’13년 8월 산출 후 추가 반영 예정

※ 장학금 범위 : 교내장학금(우수·저소득층·근로·봉사) + 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

<3> ’12년 자체노력 지속분 인정규모

◦ ’12년 자체노력 인정규모의 30%를 지속분으로 인정* (배정금액 기준으로 ’13년 약 3,884억원 추가 자체노력 유도)

* ’12년도 인정규모 총 7,052억원 중 2,116억원을 ’13년 자체노력으로 인정

Ⅴ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체별 역할

○	(교육부)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및 국가장학금 사업 총괄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 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등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관리·운영 위탁 수행

- 대학과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대학에 대학생 소득분위 정보 제공, 대학의 자체노력 계획서 검토 및 평가 등

○	(대학) 지원대상자 선정(Ⅱ유형), 자체노력 시행, 등록금 고지서 감면 등

- 대학 실정에 맞는 “대학 자체노력 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등록금 고지서 상에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을 여타 장학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우선 감면

○	업무 흐름도

○	장학금 지급절차

□ 장학금 신청 및 지원

○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서” 온라인으로 제출

- 관련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팩스 송부도 가능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기존 신청정보가 있는 학생 중 가족관계 변동이 없는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	(한국장학재단) 대학으로부터 학생의 성적정보 등을 제공 받아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및 Ⅰ유형 지원대상을 대학에 통보

○	(대학)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대상자 명단과 Ⅱ유형 신청자에 대한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실시

Ⅵ		사업관리

□ 대학의 자체 사업관리

○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 계획서” 제출

※ 자체노력계획의 수정 필요 시 한국장학재단과 협의, 장학재단은 교육부 보고

○	대학별로 체계적 사업 추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	대학별 “국가장학금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 등록금 인하 관련 의견수렴, “장학생 선발 운영 규정” 정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	학생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별 “장학사정관제” 활성화

○	교내 장학금 신청, 중복지원 점검, 소득분위 점검 등 사업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대학별 자체 “전산시스템” 개선 및 구축

□ 한국장학재단의 사업관리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별 지원금 배분, 집행 관리,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집행 등에 따른 조치방안 등 국가장학금 관리에 관한 역할 수행

○	대학별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금 관리

○	각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자체노력 이행상황, 학생 지원내역 등 대학의 이행실적 점검 추진

○	사업결과 보고(’13.12월) 및 사업비 정산 보고(’14.4월)

□ 책무성 확보 방안

○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

○	사업비 부당 사용, 허위정보 공시, 의무사항 이행, 사업계획 대비 실적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제제조치 시행

○	정부의 대학 관련 평가 시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 반영

Ⅶ		추진일정

○ ’13년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12.12월

○	시행계획 공고 및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 체결(한국장학재단) : ’12.12월

○	‘13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 수정 확정(교육부) : ’13.1월

○	국가장학금 신청(한국장학재단) : ’12.12월(신입․재학생), ’13.3월(신입․편입․복학생)

※ ’12년 12월에 신청한 신입생의 경우 고지서 상 우선감면 적용

○	자체노력 계획서 제출(대학) : ’13.1월~2월

○	장학생 선정 및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 발급(대학) : ’13.2월

<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

일자		내용
12월	12.12.	￭ 시행계획 공고 및 업무처리기준 대학 안내
	12.13. ~ 1.15.	￭ (1차) 국가장학 I, II 유형 학생 신청 접수(재학생, 신입생)
	12.13. ~ 1.18.	￭ (1차) 국가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12.20 ~ 1.11.	￭ Ⅱ유형 업무협력협약 체결(재단-대학)
1월	1.14.	￭ Ⅱ유형 대학별 배정금액 통보(재단)
	1.14. ~ 2.15.	￭ Ⅱ유형 자체노력계획서 제출(대학)
	1.18.~	￭ (1차)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통보 (재단)
	1.21.~	￭ 학생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업로드(대학) ￭ I유형 장학생 명단 통보(재단)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2월	2.01.~	￭ 국가장학금 대학현장점검 실시 (재단)
	2.01. ~ 2.28.	￭ 국가장학생(재학생, 신입생) 학비감면 실시(대학) ￭ 학생 수납원장 업로드(대학)
	2.28.	￭ Ⅱ유형 최종지원금액 통보(재단)
3월	3.04. ~ 3.15.	￭ (2차) 국가장학 I, II 유형 학생 신청 접수(신입․편입․복학생)
	3.04. ~ 3.20.	￭ (2차) 국가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3.25.~	￭ 신청 학생 소득분위 정보 제공(재단) ￭ 학생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및 수납원장 업로드(대학) ￭ I유형 장학생 명단 통보(재단)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6월	6.11. ~ 7.05.	￭ (1차) ‘13. 2학기 국가장학 I, II 유형 학생 신청 접수
	6.11. ~ 7.10.	￭ (1차) ‘13.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6월 중	￭ I, II유형 지급결과(중간)보고 접수 및 평가(재단 및 교육부)
		￭ ‘12년도 Ⅱ유형 가정산 및 ’13년도 자체노력 인정규모 수정
7월	7.15.~	￭ (1차) 신청 학생 소득분위 정보 제공(재단) ￭ 학생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및 수납원장 업로드 ￭ I유형 장학생 명단 통보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8월	8.1.~ 8.30	￭ I, II유형 장학생 학비감면 실시 ￭ 학생 수납원장 업로드
	8월 중	￭ ’12년도 Ⅱ유형 최종 정산 ※ 인정규모 재산정 및 자체노력 미이행분 반환
9월	8.26. ~ 9.6.	￭ (2차) 국가장학 I, II 유형 학생 신청 접수
	8.26. ~ 9.11.	￭ (2차) 국가장학 I, II 유형 학생 서류 접수
	9.16.~	￭ (2차) 신청 학생 소득분위 정보 제공(재단) ￭ 학생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및 수납원장 업로드(대학) ￭ I유형 장학생 명단 통보(재단)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 추진현황에 따라 상기일정 변경 가능

붙임 : 1.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가이드라인

2. 업무협력 협약서

3. 자체노력 계획서

4. 대학 업무처리기준

붙임1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가이드라인

□ 국가장학금 가이드라인

○	(하후상박)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자체적으로 지원 설계

○	(과소지급 방지)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저소득층성적우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금액 중 15% 내외에서 등록금 범위 내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

○	(장학사정관제)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분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장학사정관이 심사 후 지원(증빙서류)

* (예시) 부모님의 사업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

□ 국가장학금 우대분야

○	선취업-후진학 및 재직자특별전형 학생 우대지원

○	미래성장동력 분야* 및 이공계분야 전공 학생 우대지원

* 신성장동력 17개 분야(’09.1, 국과위)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동일지역 대학 진학 시 우대지원

○	사회공헌 및 지식봉사 활동 학생 우대지원

○	다자녀 가구* 또는 기혼학생 우대지원

* 3자녀 이상 또는 대학생 2자녀 이상 가구

○	장애인 및 교육기부 대상학생 우대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등록금 면제대상자는 교내장학금 중 생활비 장학금으로 우대 지원

붙임2		업무협력 협약서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국가장학금 지원」 업무협력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대학(교)과(와)(이하 “대학”)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자체노력 연계 추가 지원사업”(이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협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의 의무와 책임)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시행기준을 성실히 이행한다.

대학이 자체노력을 통해 마련한 장학금은 재단에서 제시한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설립목적 및 미래 인재양성 등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금액에 상응하는 자체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학생이 적기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전담 인력 확충 및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단의 장학금 수요파악 등 각종 자료요청 및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재단의 역할과 책임)   재단은 “대학별 재정배분 과정 및 방식”에 따라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재단은 학생의 가구 소득수준 및 학자금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대학에 제공한다.

③ 재단은 대학이 제출한 “자체노력계획서”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4조(협약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동 협약상 의무를 대학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단은 해당 금액 반환 및 다음 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시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대학이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국가장학금을 사용하는 경우

나. 대학이 “자체노력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학은 반환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반환결정서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된 금액을 재단에 반환 한다.

제5조(중복지원 방지) 협약당사자는 학자금 재원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장학금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강화) 협약당사자는 학생이 장학금 미신청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제7조(비밀 유지) 협약당사자는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협약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상의 지위이전 및 변경) 본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협약상의 지위를 이전․양도할 수 없으며, 본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본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씩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000대학교 총장

곽 병 선          (인)                    0 0 0          (인)

붙임3		자체노력 계획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계획서

2013. 2.

한국장학재단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Ⅰ		개 요

□ 총괄편
학교 코드	대학구분	학교 종류	설립 구분	학제		한국대학교(예시)
11111	대학	대학교	국립	4	한국대학교(예시)
(단위 : 천원)
구분	배정금액 (A)	인정 규모 (재정 지원) (B)	인정 비율 (C)	2013년 자체노력
				'13년 추가자체노력 (D)			'12년 자체노력 지속분 (E)
				'13년 추가분 (100%)	등록금	장학금	'12년 지속분 (30%)	계획	실적	등록금	장학금	인센티브
금액
<※유의사항> ○ 학교 입력사항 없음 (학교입력은 상세정보 시트의 노란색 부분만 입력할 수 있음) ○ 자체노력 산정근거 시트의 학교 입력부분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됨 ○ 배정금액(A): 재단에서 추정된 소득8분위 이하 기준으로 배정하는 해당 대학별 예산금액 ○ 인정규모(B): ‘13년 추가 자체노력분과 ’12년 자체노력 지속분을 합산한 값 ○ 인정비율(C):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미참여대학을 제외하고는 100% (4년제의 경우, 1년 제한대학은 75%, 2년 제한대학은 50%) ○ '13년 추가 자체노력(D): 등록금 과 장학금은 '12년과 비교하여 증가된 자체노력 금액임 - '13년 추가분(100%)는 조정계수를 감안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금액임. ○ '12년 자체노력 지속분(D) : 등록금과 장학금은 자체노력한 금액임 - '12년 지속분(30%)는 학교가 제출한 실적을 토대로 조정계수를 감안하여 재산정된 자체노력 금액임
□ 2013년 자체노력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자체노력(a)		'12년 자체노력 대비 증가액 (b)		'13년추가 확충액 (c)	장학금 증가분	등록금 확정 변동률 (d)	재학생수 (e)	등록금조정계수 및 장학금지급률지수 (f)		비고 (인정규모)
등록금
장학금
<※유의사항> ○ 대학 자체노력(a):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총 규모, "자체노력 산정근거" 시트 작성 시 자동 입력됨 ○ 등록금 인하규모(b): 아래의 산정에 근거하여 자동 계산됨(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등록금 인하규모 및 장학금 확충규모는 총액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만 자체노력으로 인정 - ’12년 평균등록금 × 등록금인하율 × ’13년 재학생 수* * ’12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3년 재학생 수 확정 후 정산 ○ 장학금 증가분(b): 아래의 산정에 근거하여 자동 계산됨 - (‘13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2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3년 재학생 수* * ’12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3년 재학생 수 확정 후 정산 ① 2013년 총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장학금 확충금액은 0임 ② 2012년 총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함 ★ '12년 1인당 평균장학금은 ('12년 총등록금 수입 × 10% + 교외장학금) / '12년 재학생 수 ○ '13년 추가 확충액(c): 총액관리 이전 '13년 추가분 ○ 등록금 확정 변동률 (d): 국ㆍ공립대학의 경우 기성회비 인하율이 입학금 및 수업료 변동율보다 낮을 경우 기성회비 인하율 적용 ○ 재학생수 (e): 2012년 기준 재학생 수임( ’13년 재학생 수 확정 후 정산 예정임) ○ 등록금 조정계수(f): F(등록금 절대수준, 등록금 인상수준, 대학규모 지수 등) ※ 단, 등록금조정계수는 1.0 하한 적용 ○ 장학금 지급률 지수(f): 아래의 산정에 근거하여 자동 계산됨 - 1 + [(’12년 장학금 지급율 - 10%) + (장학금 절대수준** × 30%)] **장학금 절대수준은 ‘12년 장학금 지급률이 장학금 평균지급률보다 높은 학교만 적용하며, '13년 8월 대학정보공시 완료 후 추가반영 예정 ○ “비고”란에는 대학별 특성이 있는 경우에 기입하되, 없는 경우 미기입

Ⅱ		자체노력 산정근거

□ 통계정보
(단 위 : 명, 천원)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평균등록금1)			입학정원 기준	입학정원 기준	입학정원 기준	입학정원 기준	학과기준	학과기준_10
등록금변동률2)
총등록금수입 (학부)3)
재학생수4)			추후입력
장학금5)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소 계
국ㆍ공립대학교 속성별평균등록금6)			2013년			2012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국ㆍ공립대 속성별 변동률						입학금수업료변동률7)
<※작성 시 유의사항> ○ 학교에서는 노란색부분만 입력 1) 2009년~2012년 등록금 대학정보공시자료(대학알리미)에 기재된 내용임(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13년 평균등록금은 소수점 2자리에 반올림하여 입력 2) 2013년도 평균등록금을 입력함으로써 2013년 평균등록금 변동률 자동계산됨(‘13년 평균등록금이 1백원이라도 인상되면 참여 불가) 3) 총등록금 수입은 학부 등록금 수입총액을 의미함 (단기수강료 수입 및 실습비 제외)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입력시스템 자료와 산출방식 동일(천원단위 입력) -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등록금고지서 상 총액을 입력. 따라서, 등록금고지서 상 선감면한 교내 및교외장학금을 등록금수입에 포함함 4) 2012년 재학생수는 대학정보공시자료임. 2013년 재학생수는 추후 입력함 5) 2012년 및 2013년 장학금은 학교의 추정치 자료를 입력함 (천원단위 입력) - 장학금범위는 대학정보공시자료의 교내장학금(우수ㆍ저소득층ㆍ근로ㆍ봉사ㆍ기타 등) 총액 및 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임 6) 국ㆍ공립대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대학정보공시의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에 의한 등록금액을 입력함 - 반드시 수업료+기성회비는 1)번의 2013년 평균등록금과 같아야함(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7) 기성회비 인하율이 입학금 및 수업료 변동율보다 낮을 경우 기성회비 인하율 적용
□ 조정계수 산정방식
(단위 : 천원)
구분			그룹	대학	결과
등록금	등록금 절대수준 ('12년)
	등록금 인상수준	2010년
		2011년
		2012년
	대학규모 (재학생 수)
	등록금 조정계수
장학금	장학금 지급율		’12년 평균 장학금지급률			2012년
	1인당 평균 장학금		2013년			2012년
	장학금 증가분
	장학금 지급율지수
<※작성 시 유의사항> ○ 통계정보와 해당하는 그룹 평균등록금과 그룹 등록금 인상율을 입력하면 자동 산정됨
□ 장학생 선발 가이드라인
학교입력
<※작성 시 유의사항> (주요 요지만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 ○ 장학생 선발 주요항목 제시(성적기준, 소득분위기준, 봉사활동 등) ○ 대학 자체 특수성을 반영한 장학생 선발 기준 제시 ○ 시행계획 상 제시된 장학생 선발 가이드라인과의 연계성 강조

붙임4		대학 업무처리기준

2013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대학 업무처리기준

2013. 6.

	한국장학재단

구분		’13년 1학기		’13년 2학기
지원범위		○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내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내 지원 ※ 단, 계약학과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만 지원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최소지급액 - Ⅰ유형은 최소지급액 제한 없음 - 단, Ⅱ유형의 경우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 * 등록금 전액 범위 내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조정되는 Ⅱ유형 10만원 미만 지급은 가능	⇨	○ 국가장학금 최소지급액 -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제외 - 단, Ⅱ유형의 경우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 * 등록금 전액 범위 내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조정되는 Ⅱ유형 10만원 미만 지급 또한 불가능
성적심사		○재학생(편입생) 성적 심사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득점	⇨	○재학생(편입생) 성적심사 기준 상세화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득점 ※ 성적 입력 시,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반드시 절사
소득분위		○산정기준일: ’12년 11월 말		○산정기준일: ’13년 5월 말 - 소득분위별 환산소득액 변경 ○소득분위 재산정 대상 처리절차 -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소득파악 불가대상에 대하여 소득분위 적용 보류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안내
제출서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별첨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별첨3) - 일부 서류 명칭변경 및 제출 시 주의사항 추가 명기

						’1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주요 세부지침사항

차 례

Ⅰ. 국가장학금 개요	1

Ⅱ.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4

Ⅲ. 대상자 확인	9

Ⅳ. 장학생 선발 및 지급	13

Ⅴ. 사후관리	16

Ⅵ.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21

※ [참고] 국가장학금 II유형 대학준비사항	22

※ 별첨자료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24

2. 신청인 동의서	28

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29

4.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30

5. 대학등록금 고지서 양식(예시)	32

	Ⅰ		국가장학금 개요

1.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완화 대책 마련

-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기본방향) 정부와 대학의 분담 구조 하에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지원

- Ⅰ유형(소득분위별 차등지원)·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구조를 유지

❍ (재정지원) '12년 대비 1조 250억원이 증액된 2.775조원(1.75조원→2.775조원) 규모

❍ (자체노력) 대학의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자체노력 연계방안 마련

2. 지원 대상

❍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주1)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주2) 이하 대학생주3)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주4)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Ⅱ유형) 대한민국 국적주1)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주2) 이하 대학생주3)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주4)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하되, 소득분위와 성적 요건은 재학생의 경제적 사정 등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 사업 실패 등 긴급한 사정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학생을 위해 소득분위 제한 등을 장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Ⅱ유형가이드라인 제공(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참조)

※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21개교)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2.8.31 교과부 발표)
단, '12～'13학년도 2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은 ‘12년 입학생도 지원 배제

주1)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주2) 소득분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지역) 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 기준

주3) 「고등교육법」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석사학위 통합과정 대학원의 학사과정생 포함

ex) 총 7년의 학․석사 통합과정[학사학위과정 3년 + 석사학위과정(전문대학원) 4년] 중 학사학위과정(3년)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주4)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Ⅰ․Ⅱ유형 공통) 제외대상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상기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학생 부담분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수혜로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대학생

* 단, Ⅱ유형은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미인가 학습장 이용 및 부정 학점 취득 등 학사운영 부실 사례 발견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환수

3. 지원 범위

❍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5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지급률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지원액 年450만원	100%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1분위*		100%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분위		60%	135만원	135만원	270만원
3분위		40%	90만원	90만원	180만원
4분위		30%	67.5만원	67.5만원	135만원
5분위		25%	56.25만원	56.25만원	112.5만원
6분위		20%	45만원	45만원	90만원
7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 (Ⅱ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단, 기타 징수금 미포함)

※ 계약학과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만 지원

4. 지원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대학(백석예술대 등)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 Ⅰ유형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등록금 인하*․동결 또는 장학금 확충 등의 자체노력을 이행하는 학교

* 대학정보공시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에 의한 인하율

※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12년의 자체노력 규모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13년 추가자체노력이 감소할 경우) 지원 제외

▪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및 자체노력계획서 제출 학교

❍ Ⅱ유형

	Ⅱ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1.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발급절차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 기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2.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www.kosaf.go.kr) 방문 후 회원가입

- 기존 회원가입자는 가입절차 없이 로그인

- “회원가입” 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으로 가입 완료

❍ 로그인

-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3. 국가장학금 신청

❍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메뉴 선택 후 “장학/대출 신청” 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약관동의, 서약사항 확인

- 내용 확인 후 공인인증서 동의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 소속대학, 학년, 학과, 입학년도 등 학교정보 및 본인․가족정보 입력

❍ 학자금유형 선택 후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할 학자금유형 선택 (국가장학금 선택)

- 신청정보 확인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신청완료

4.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 필수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

- 신청정보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필수서류 제출 대상자

- 신청정보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서류 종류 및 발급처 안내 >

① 필수서류

	부	모	제출서류	추가 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또는모)주1)
	생존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생존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외국인 등록증주3)
	이혼후비거주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이혼후비거주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2)		폐쇄 인정
	이혼후비거주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부)+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
	이혼후비거주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주4)
	이혼후비거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증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부)+ 주민등록등본		폐쇄 인정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폐쇄 인정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 주민등록등본		폐쇄 인정
	사망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외국인 등록증	폐쇄 인정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외국인 등록증	폐쇄 인정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국인 등록증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실종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 주민등록등본		폐쇄 인정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실종서류+주민등록등본
	실종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외국인 등록증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본인)주1)
	배우자와 이혼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실종서류
	배우자가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국인 등록증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동주민센터, 온라인(minwon.go.kr)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동일세대주소지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주민등록등본상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제3자와 거주" 여부 확인필요

주3)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로 외국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만 제출

주4) 실종서류 : 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실종선고(법원)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해당자제출	기초생활수급자주1)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동주민센터 ∙온라인 (minwon.go.kr)
	차상위계층주2)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온라인 (minwon.go.kr)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② 선택서류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단, 차상위계층 자격은 필수서류 완료 후 확인 가능)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별첨3 참조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장학/대출 신청현황→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권장)

- 한국장학재단 팩스로도 송부 가능 (02-3419-8800)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5. 가족정보 확인

❍ 제출서류 확인

- 제출된 서류와 신청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가족정보 확정

- 표준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서류 재제출

- 제출된 서류 중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관련서류 재제출

❍ 가족정보 처리

- 미혼자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와 신청정보 일치 시 부모 모두를 입력

․한부모 :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한부모만 있는 경우 제출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부모만 입력

․부모없음 : 부모사망, 해외이주, 실종 등 입증 시 부모정보 제외

- 기혼자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정보와 일치 시 배우자 입력

․배우자없음 : 이혼․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제외

❍ 가족정보 심의위원회

- 공부상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 신청자가 가족정보 처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족정보 확정

- 가족정보 심의위원회는 관련 해당 사업부서장이 운영

	Ⅲ		대상자 확인

1. 소득분위 심사

가구소득 대상자 범위

❍ 최종 확인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등
산정기준일	∙ ‘13년 5월말(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 시 조회 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
구분기준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값 활용 (통계청)

※ 최초 학자금지원(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가구소득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다만, 소득정보 확인불가시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재산정 가능(재단이 통지한 학생에 한하여 가능)

- 재산정 대상 : 건강보험 미가입자, 소득파악 불가자 등 재단이 통보하는 자

※ 재산정 대상자는 든든학자금,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사랑드림 대상자에서 잠정 보류. 다만, 일반상환학자금은 승인가능(재산정 소득분위에 따라 전환대출 가능)

- 확인절차

① (재단) 소득분위 재산정 대상 학생에 대해 소득분위적용 보류 및 추가 보완서류※ 통지

※ 추가 보완서류: 소득(‘1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 확인서류 등

② (학생) 보완서류 제출

③ (재단) 보완서류 검토 후 소득분위 재산정

※ 보완서류 미제출시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상환학자금 외 수혜불가

❍ 소득분위 판정기준 (2013년 2학기)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소득분위	환산소득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	Ⅰ․Ⅱ유형 대상 (단,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1분위	∼1,634만원(이하)
2분위	∼2,520만원(이하)
3분위	∼3,203만원(이하)
4분위	∼3,822만원(이하)
5분위	∼4,396만원(이하)
6분위	∼5,025만원(이하)
7분위	∼5,796만원(이하)
8분위	∼6,801만원(이하)
9분위～	6,801만원(초과)∼

2. 학사정보 업로드(대학)

❍ 제공대상자

- 대학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학사정보 제공

❍ 제공시기 : ’13. 7. 15.(월) ~

❍ 제공방식

- 관리자포털(http://eduman.kosaf.go.kr)에서 신청자 다운로드

-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를 [학사정보관리]에서 개별 또는 일괄등록 처리

❍ 제공범위 : 학적(학제, 학년, 학과, 학번), 성적(이수학점, 평점) 등

3. 성적심사

구분	기준	주요내용
재학생․편입생	성적 기준	• 직전학기주1) 성적 80/100 이상* 득점 - 상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에게 지원하되, 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은 장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완화 가능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이수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주2)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주1) 대학 학칙에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 또는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주2)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학생이 학점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과목을 포함한 성적 반영

단, 이수학점 산출 시 포기학점의 포함 여부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수강신청 정정기간의 취소학점은 학점 포기로 간주하지 않음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단, 성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학점은행제 등)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신입생 기준 적용

4. 이중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 이중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및 이전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 단, 심사기간 내 이중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및 국가연구장학금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및 기관 임직원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Ⅳ		장학생 선발 및 지급

1. 대상자 선정 및 수납정보 등록

❍ 대상자 선정

- (Ⅰ․Ⅱ유형) 소득 및 성적 등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 (Ⅱ유형)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선정 후 재단에 통보

❍ 학생 수납원장 등록

-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수납원장 등록

-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 등을 기입

원장 항목	세부 내용
학생정보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장학금정보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등록금정보	등록금, 기성회비, 입학금, 기타경비 등

* 계약학과 등록금액 등록 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

❍ 대학 수납계좌 등록

-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Ⅱ유형” 수납계좌를 각각 별도로 개설하여 재단에 등록

※ Ⅰ유형 계좌는 기존 계좌 사용가능하나, Ⅱ유형 계좌는 반드시 ‘13년도 신규 개설

※ 국가장학금 수납계좌명에는 반드시 대학명 포함 (ex. 예금주: 장학대학교(Ⅱ유형) )

- 신규 등록 및 계좌변경 시 공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별도 발송

❍ 최종 대상자 확정

- 최종 대상자 확정 전 이중지원 여부를 확인

- 최종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확정 금액 통보

2. 지급 및 정산

❍ 등록금고지서 학비감면

․대학은 등록금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금액 및 명칭을 반드시 반영한 후 등록금 잔액만 수납

․“우선감면” 조치 대학은 대표계좌에 일괄 지급된 장학금을 수령

대 학		학 생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등록금 고지서상 장학금액 감액 처리 → 우선감면		• 감면 후 등록금 잔액 납부		• 장학금 대학 지급 • 우선 감면된 장학금은 대학에서 수령

❍ 개별장학금 지급

․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해당학기 대출금과 장학금의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

* 장학금보다 대출금 상환액이 적을 경우 잔여금액은 대학에 지급 후, 대학에서 학생에게 개별 지급

[ 예시: 국가장학생의 유형별 대출금 상환액 (우선감면 미실시 학생) ]

등록금 (A)	대출금 (B)	장학금 (C)	지급방식		비고
			대출상환 D=(B+C)-(A)	학생지급 (C-D)	학자금지원 총 수혜금액 (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대출상환
300	200	200	100	100
300	100	200	0	200
300	200	250	150	100

(단위: 만원)

※ 재단 학자금 대출 : 재단에서 일괄 상환

※ 재단 외 학자금 대출 : 학생을 통해 상환 완료 후 해당 내용을 대학에서 확인

․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학생 지급)

- 재단은 대상금액을 대학에 일괄 지급 후 대학에서 학생에게 개별 지급

3. 지원금액

❍ 대상자는 당해학기 이중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Ⅰ유형) 1인당 지원금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지급률		1학기	2학기	연간주1)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지원액 年450만원	100%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1분위주2)		100%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분위		60%	135만원	135만원	270만원
3분위		40%	90만원	90만원	180만원
4분위		30%	67.5만원	67.5만원	135만원
5분위		25%	56.25만원	56.25만원	112.5만원
6분위		20%	45만원	45만원	90만원
7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주1) 최대 지원 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주2)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 (Ⅱ유형) 8분위 이하․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만 지급 가능

* 사업 실패 등 긴급한 사정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학생을 위해 소득분위 제한 등을 일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시행계획 참고)

❍ (Ⅰ․Ⅱ유형 공통)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Ⅴ		사후 관리

1. 장학금 지원 관리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 학년제별로 정규학기 횟수에 따라 최대 지원 제한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관리

- 재단의 모든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 등)은 최대 지원 횟수에 포함, 단 국가근로장학금은 제외

- 3학기제 운영대학의 경우 연간 3학기 지원 적용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2. 장학금 반환

❍ 반환대상자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휴학 시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 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이중지원 받은 경우

- 미인가 학습장 이용 및 부정 학점 취득 등 학사운영 부실의 경우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의무 부담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반환시기

-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반환

- 이중지원으로 인한 반환은 통보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법적이행 미준수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반환대상 금액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1,916,666원 ※ 2,3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533,333원 ※ 2,3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150,000원 ※ 2,3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최초 지원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원 횟수에 포함

※ 이중지원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 반환

※ 장학금 지급(대학→학생) 전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 사유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우선감면자의 경우 학기 개시일 기준 적용)

※ 입학금도 상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반환방법

- (대학) [국가장학금포털(http://eduman.kosaf.go.kr)>공통>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가상계좌 채번 후 반환금 입금

- (학생) 대학으로 반환

3. 기타 관리사항

❍ 장학금 관련 자료 관리

- 대학의 장학생 선발 관련 자료(서류 및 전산자료)는 5년간 보존

국가장학금 중점관리 및 이행실적 점검사항

1. 중점관리항목 점검사항

❍ 국가장학생 선발심사

- 선발기준(이수학점, 성적 등)에 적합하게 선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장학생 선발심사 관련 자료 확인

- 부적격자(휴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산업체위탁생, 4년제 조기취업자 등) 선발 여부 확인

❍ 국가장학금 반환관리

- 장학금 반환 사유(학적변동 등) 발생 시 반환처리절차 준수여부 확인

❍ 등록금 우선감면

- 등록금 우선감면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명칭 및 금액 반영 여부 확인

- 국가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우선감면 실시 현황 확인

❍ 국가장학금 개인지급

-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지원학생 본인 계좌지급내역 및 국가장학금 명칭 명시 여부 확인

❍ 지급 관련 서류 보관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지급관련 서류보관의 적절성 확인

❍ Ⅱ유형 운영의 적절성

- 대학 자체 장학생 선발 및 운영규정(선발심사 및 지급기준 등)에 따라 장학생을 적합하게 선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Ⅱ유형 지급설계기준(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자체적으로 지원 설계) 등 Ⅱ유형 학생 선정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확인 등을 통한 추진절차의 적합성 확인

- 장학사정관제 도입․운영상황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 보관여부

❍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대학 자체노력 장학금의 부당사용 여부

- 지출결의서 실물확인 등을 통해 예산집행과목 적정여부 확인 및    장학금 지급내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개인별 장학금 지급내역과 대학 재정지원 금액의 일치여부 확인

- 국가장학금 부당사용 : 부당금액 전액 환수

❍ 국고금과 타 재원과의 구분 계리․운용여부 확인

2. 자체노력 이행실적 점검사항

❍ 대학별 배정금액 대비 자체노력 이행정도 점검

- 대학 자체노력계획서를 토대로 배정금액 대비 자체노력규모 확인

❍ 장학금 확충 내역 및 비중확인

- 자체노력계획서 상 장학금 확충 사전 제시금액과 장학금관련 회계수입 반영 여부 확인(자금유출입관련 통장 확인 포함)

❍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실적점검

- 대학정보공시의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에 의한 인하율 확인

- 대학별 장학금 확충 금액 대비 실지급액 확인

※ 자체노력계획 대비 실적 미비 : 차년도 재정지원에 반영하여 차감

3. 인정규모 산정지침

□ 자체노력 인정규모

ㅇ ’13년 자체노력 인정규모 = ’13년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100%)* + ’12년 자체노력 지속분(’12년 자체노력 인정규모의 30%)

*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 = 등록금인하 인정규모 + 장학금 추가확충 인정규모

□ 등록금 및 장학금 인정 범위

ㅇ 등록금

- 학부를 대상으로 한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단기수업료 및 실습비 제외)

ㅇ 장학금

- 교내장학금(우수․저소득층․근로․봉사) 및 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을 의미

* 학부생 대상 장학금만 인정

•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 + 장학금 추가 확충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규모 × 조정계수

‣ 장학금 추가 확충 인정규모 = 장학금 확충규모 × 장학금 지급률 지수

※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인한 자체노력은 인정규모에서 가감(배정금액 초과 지원 제한)

□ ’13년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

①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규모 산정

ㅇ 등록금 인하규모

- ‘12년 등록금 대비 ‘13년 등록금 총 인하규모

【산식】’12년 평균등록금 × 등록금인하율* × ’13년 재학생 수**

* 대학정보공시의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에 의한 인하율

** ’12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3년 재학생 수 확정 후 정산

ㅇ 장학금 확충규모

- ‘12년 대비 ’13년도에 증가된 장학금

【산식】 (‘13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2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3년 재학생 수**

* 기존 교내장학금이 10% 미만일 경우, 총등록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만 증가분으로 인정

• 총액관리 : 등록금 인하규모 및 장학금 확충규모는 총액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만 자체노력으로 인정

** ’12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3년 재학생 수 확정 후 정산

② 등록금 조정계수 및 장학금 지급률지수

ㅇ 등록금 조정계수

- 재정지원 인정규모 산정 시 등록금 절대수준 및 등록금 인상수준, 대학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수

※ 단, 등록금조정계수는 1.0 하한 적용

ㅇ 장학금 지급률지수(학부)

- ’12년도 장학금지급률로 장학금 지급률지수 산출

	Ⅵ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1. 결과보고

❍ (Ⅰ․Ⅱ유형 공통) 재단 사후관리와 병행하여 결과점검

- 국가장학금 집행결과 반기별 보고서 접수 및 검토

- 관리점검 내역 및 결과보고서 결과 비교검토

❍ (Ⅱ유형) 자체노력 이행실적점검 및 사업비 정산보고 : ’14.4월

2. 사업평가

❍ (재단)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결과보고

❍ (교육부) 결과보고 검토 후 사업평가

[참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준비사항

1. 국가장학금 운영관리기준 수립

□ 국가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

- 장학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조직

- 등록금 인하 관련 의견수렴, “장학생 선발 운영 규정” 정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적합한 절차 정립

❍ 장학금 운영관리지침의 구체화

- Ⅱ유형 대학 자체 선발규정의 명확화

- 장학생 선정기준, 대상, 사후관리, 지급설계기준 등 명시

□ 장학금 사정관제 도입 및 운영 활성화

❍ 학생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학금 사정관제 도입

❍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분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장학사정관이 심사 후 지원(관련 증빙서류 보관)

* (예시) 부모님의 사업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

2. 국가장학금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 장학금 관리 조직 및 인력 확충

❍ 국가장학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충계획 마련

□ 장학금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학비지원 신청, 장학금 중복지원 점검, 장학생 선발심사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3. 대학 자체노력계획서 작성

□ 대학 자체노력계획서 작성

❍ 대학 자체노력을 통한 등록금 인하 또는 교내장학금 확충 관련 자체노력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정 배분 시 제출된 자체노력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학별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

- 정부지원금(Ⅱ유형)에 대한 대응투자 계획은 대학별 특성에 맞게 대학 스스로 설계하되,

- 정부에서 제시한 성적 및 이수학점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이 우대되도록 지원(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취업-후진학자 및 재직자특별전형 학생, 미래성장동력분야 학생 등)

별첨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이하 ‘ICCRS’) 관련업무에 필요하거나,「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이하 ‘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및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에 대한 정보 등을 본인의 부모,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통지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공통)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및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선발 등

￭ 재단법 제50조의2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ICCRS 관련 채용심사, 근로계약 체결, 절차의 진행, 사후관리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ICCRS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등)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및 특례적용 제외 및 장학금 신청·선정·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재단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기관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안정행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

‣ 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법원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채권추심업체 등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의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ICCRS 제도관련 채용, 심사, 사후관리의 진행 등 업무의 수행

￭ 재단법 제50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및 장학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ICCRS 채용심사 및 신용회복지원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본 동의 이전의 대출거래 정보포함)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등) 등

￭ 법적근거 : 재단법 제50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재단법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ICCRS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및 특례적용 제외 및 장학금 신청·선정·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2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등록금 용도로만 사용하며,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에 따라 기 지원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3.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지원금(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외부학자금 등)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기관	￭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및 기관 임직원 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장애인연금은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대상자,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로 구분되며,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만 차상위로 인정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5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 (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의 보장구분이 ‘영유아보육’인 경우* 차상위 불인정 * ‘13.3월부터 만 0~5세 자녀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양육비 지원
6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별첨 4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1.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관련 본인명의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가능 그리고 본인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만 22세이상)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함

→ 발급 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발급 및 제출 유도

2.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은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대상자,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로 구분되며,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만 차상위로 인정

3. 자활근로자 확인서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정규 학생신청기간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자녀)

→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직접적인 차상위대상자 입력주의

5.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증명서상의 조사심의 결과 결정내용에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한 차상위계층 본인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배우자, 자녀)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의 보장구분이 ‘영유아보육’인 경우 차상위 불인정

6.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별첨 5> 대학등록금 고지서 양식(예시)

[앞면]

구 분	2013년 1학기 등록금액	2013년 2학기 등록금액	등록금 감면내역					학생 납부금액
			국가장학금			대학 자체노력 (교내장학)	기타 장학
			Ⅰ유형	Ⅱ유형	기타
수업료	3,942,000	3,500,000	2,300,000	500,000	-	-	-	700,000
입학금	770,000	480,000				200,000		280,000
기성회비	88,000	20,000						20,000
기타
...
총 계	4,800,000	4,000,000	2,300,000	500,000	0	200,000	0	1,000,000

※ 국가장학금 기타의 경우 성적우수장학금(국가장학생, 대통령과학장학생)에 해당

[뒷면]

“2013년 2학기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쉽고 편리한

한국장학재단 정부학자금대출을 활용하세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