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시행 계획

2014.  2.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 목 차 >

※ 2013년도 대비 변경 사항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2. 사업근거

3. 지원규모

4. 추진체계

5. 추진절차

6. 진행과정

Ⅱ. 지원대상 및 조건	4

1. 대학

2. 장학생

3. 중소기업

Ⅲ. 신청절차	7

1. 학생명단 업로드

2. 학생 신청

3. 대학 추천

4. 장학생 선발

Ⅳ. 장학생 선발 및 지원	8

1. 장학생 선발

2. 장학금 지원

Ⅴ. 장학금 지급 및 반환	11

1. 장학금 지급

2. 장학금 반환

Ⅵ. 직무기초교육	12

1. 직무기초교육 개요

2. 과정별 이수방법

3. 이수보고서 제출

4. 기타사항

Ⅶ. 의무근무 및 환수규정	15

1. 의무근무기간 준수

2.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환수규정

3. 장기근무 유도 인센티브

Ⅷ. 사업 운영 관리	17

【붙임자료】

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21

2. 대학 총장 추천서	22

3.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23

4. 고용계약서	27

5.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	28

6. 취업예정기업 변경 보고서	29

7. 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	30

8. OJT 이수확인서	31

9.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32

※ 별첨

1)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 매뉴얼

2) 희망사다리장학금 환수 규정

						2013년도 대비 변경 사항

구분		‘13년		‘14년
현장실습 진행 중소기업 동일성		· 현장실습(4주 이상+학점)을 진행한 중소기업에 반드시 취업 · 실패 시, 타 중소기업에서 추가 현장실습(4주 이상) 진행 후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		· 현장실습(4주 이상+학점)을 진행한 중소기업에 취업 · 실패 시, 추가 현장실습 진행 없이 동일업종 타 중소기업 취업
현장실무 교육과정 다양화		· 취업예정 중소기업 OJT를 진행하거나, · 취업예정 기업분야 교육과정을 개인적 이수 · (신설)		· 취업예정 중소기업 OJT를 진행하거나, · 취업예정 기업분야 교육과정을 개인적 이수하되, · 위 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주관 실무교육과정 실시(예정)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등록금 등 부담 완화	맞춤형 현장실습	대학생 취업	우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생활의 안정화 및 학업 전념	취업 연계 현장실습 강화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현장 유경험자 즉시 현장 근무

◦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등록금·생활비 부담 완화 및 취업 전제로 안정적 학업 전념

◦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2.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3. 지원규모

◦ (지원예산) 총 100억 원(사업비 : 96.5억 원, 사업관리비 : 3.5억 원)

* 사업관리비 예산 범위 내 운영내역 변경 가능

◦ (지원인원) 약 1,200명(1학기 : 600명, 2학기 : 600명)

4. 추진체계

◦ (교육부)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 총괄

◦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지원 관리 및 결과보고 등 세부사항 수행

※ (운영위원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사업 참여 대학 및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수렴 및 협조체계 구축

◦ (대학) 해당대학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 결과보고 등 수행

5. 추진절차

교 육 부		한국장학재단			참여대학
① 시행계획 수립	→	② 시행계획 공고 ③ 대학별 배정인원 통보		→	④ 학생 자격조건 확인 및 추천
					⇩
		⑥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선정·통보		← →	⑤ 학생신청
		⇩
		⑦ 장학금 지원		→	⑧ 사업실행
					⇩
					⑨ 사업종료
					⇩
평가 및 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6. 진행과정(학생)

Ⅱ	지원대상 및 조건

1. 대학

□ 지원대상 대학

◦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전국대학 중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대학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관리포털(http://eduman.kosaf.go.kr)에서 신청가능(매뉴얼1 참조)

□ 인원배정

◦ 대학별 신청한 수요인원을 기준으로 연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학기별 인원배정

2. 장학생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일반대 3․4학년(5년제는 5학년도 가능)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현장실습(4주 이상 진행 및 학점부여)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 아래 현장실습 제외대상 학과는 신청대상이 아님. 단,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정이 아닌 현장실습’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 장학금 신청 가능

< 현장실습 제외대상(`13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②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철도 및 항공종사자) 등

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해기사) 등

④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⑤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3. 중소기업

□ 참여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붙임1) 중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 추천방법 : 총장 추천서(붙임2) 작성 후 공문으로 발송

<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 >

일반(규모) 기준

규모 상한선

(조건: 미만)

업종	근로자	자본금	매출액
제 조 업	300인	80억원	-
건설업 등	300인	30억원	-
출판업 등	300인	-	300억원
도소매업 등	200인	-	200억원
하수처리업 등	100인		100억원
부동산업 등	50인		50억원

* 근로자 또는 자본금/매출액 중 어느 하나 충족(택일주의)

* 규모기준 초과시 유예기간 : 3년

‧ 근로자수: 1천명(’01년 시행)

‧ 자산총액: 5천억원(’05년 시행)

‧ 자기자본: 1천억원(’12년 시행)

‧ 3년 평균 매출: 1천5백억원(’12년 시행)

* 유예기간 없음

독립성 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이 30% 이상 출자한 기업(’02년 시행)

‧ 관계기업(’11년 시행)

* 유예기간 없음

◦ 유예기간 중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방법

◦ (판단기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중소기업범위해설 > 중소기업 범위기준

◦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공단) 등 증빙서류 검토 후 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은 붙임3 참조

□ 제외기업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단계판매업체 등

Ⅲ	신청절차

1. 학생명단 업로드

1단계 (학생 상담 / 대상학생 업로드)	‧ 일반대 3·4·5학년, 전문대 2·3학년 재학생 여부 확인 ‧ 추천학생 학적확인(졸업생, 휴학 여부 등) ‧ 현장실습 과목 이수 여부 확인 ‧ 취업예정기업의 고용계약서 확인 ‧ 현장실습 기업과 취업예정 기업 간 동일여부 확인 ‧ 관리자포털에서 추천학생 정보 업로드(매뉴얼2 참조)

2. 학생 신청

2단계 (장학금 신청)	‧ 대학에서 업로드한 학생만 장학금 신청 가능 ‧ 제휴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매뉴얼3 참조)
3단계 (서류 제출)	‧ 온라인 업로드 방법으로 증빙서류 제출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확정형] 고용계약서(붙임4), 중소기업 확인서류(붙임3) - [취업전제형] 현장실습 이수서약서(붙임5) 제출

3. 대학 추천

4단계 (대학 추천)	‧ 추천학생 학년 및 학적상태 확인 ‧ 현장실습 이수서약서 및 고용계약서 등 제출서류 확인 ‧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 관리자포털에서 장학생 대학추천(매뉴얼4 참조)

4. 장학생 선발

4단계 (한국장학재단)	‧ 추천학생 국적 및 자격조건 검증 ‧ 직계존속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검증 ‧ 고용계약서 및 중소기업 해당여부 검증

Ⅳ	장학생 선발 및 지원

1. 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

◦ (선발절차) 한국장학재단은 대학별 인원배정 후, 대학이 추천한 학생을 종합심사하고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명단을 대학에 통보

인원배정		추천 및 신청				선발 및 통보		장학금 지급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대학		학생		한국 장학재단		한국 장학재단
대학별 수요조사 취합 후 인원배정		<추천> 학사정보, 현장실습, 고용계약 등 확인 후 장학생 추천		<신청> 추천 받은 학생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자 심사 및 확정·통보 (필요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발)		대학에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선발유형

- (취업확정형)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이 예정(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 (취업전제형)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 취업확정형 》현장실습 기 이수자	《 취업전제형 》현장실습 미 이수자
① (기업)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과 고용계약 체결(붙임4 작성) ② (대학)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고용이 체결된 선발 대상자 추천 ③ (학생) 장학생 의무사항 확인 후 장학금 신청 ④ (재단) 대학 추천자에 대한 자격조건 검증 후 장학생 선발	① (대학) 고용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 확인 후 선발 대상자 추천 ② (학생) 취업전제 현장실습 신청(붙임5 작성) 후 장학금 신청(현장실습 종료 후 고용계약 체결) ③ (재단) 추천자에 대한 자격조건 검증 후 장학생 선발 ④ (대학) 장학생 선정자에게 취업전제 현장실습 우선 배정(해당학기 중) ⑤ (학생) 해당학기 내 현장실습 이수 ⑥ (기업)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과 고용계약 체결(붙임4 작성)

◦ 현장실습과 고용계약 중소기업간 동일성

- (원칙)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동일해야 함

- (예외)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체결에 실패한 부득이한 경우* 추가 현장실습 없이 동일업종 타 중소기업**에 취업 가능

* 기업 파산·폐지, 해고, 직장 내 불화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

** 동일업종 판단기준은 붙임1 업종별 분류기준에 따름

(예시: A 기계설비 제조 중소기업 현장실습 후 B 제조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로 현장실습을 진행할 필요 없음)

- (인정방법) 추가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않고 동일업종 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장학생은 취업예정기업 변경 보고서(붙임6) 작성 후 대학(원본)과 재단(업로드)에 제출

◦ 학생 추천(대학)

- 장학금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등 적격여부 심사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배정 받은 인원 내에서 추천*

* 최종 추천 시 장학생선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천

- 대학은 추천자 중 결격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자 확보

※ 대학별 객관적·공정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추천절차를 투명하게 진행

※ 특히, 현장실습 이수여부, 중소기업 취업의지 등을 반드시 파악하고 추후 부적격자로 적발될 시 본인들에게 장학금환수 등의 책임이 발생함을 주지·확인시킴

◦ 자체선발기준 가이드라인(우선 선발기준)

- 취업전제유형 보다 취업확정유형을 우선 선발

-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잔여학기가 많은 자 우선선발 등

◦ 대체 후보자 선발

- 최종 선발자 중 학적변동, 자진 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 발생 시 동일학기 대체 후보자 중 신규장학생 선발

□ 계속장학생

◦ 계속지원기준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 대학 학사규정에 의거 한 학기 성적이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

(대학별 학사규정에 따라 계절학기 성적 포함 가능)

‧ 백분위 점수 :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예 : 69.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 F학점 포함

- (최소이수학점 기준) 각 대학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에 의함

- (지원 중단)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등록금·취업준비장려금) 지원 중단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의무 있음

2. 장학금 지원

□ 지원 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지원 금액

◦ (등록금)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Ⅴ	장학금 지급 및 반환

1. 장학금 지급

□ 지급절차

◦ 한국장학재단에서 소속대학으로 학기별 지급 후 소속대학이 장학생에게 개인지급

- (신규장학생) 장학금 신청·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을 인정함

- (계속장학생) 학적상태 및 성적기준 확인 후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가 어려운 대학은 한국장학재단과 반드시 협의 필요

□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대학별 희망사다리장학금 수납계좌로 이체

◦ 신규 참여대학의 경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계좌 개설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수납계좌 등록 요청 공문발송 필요

※ 공문발송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은 학생에게 동시 지급

※ 희망사다리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2. 장학금 반환

◦ 장학금 포기, 학적변동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 한국장학재단으로 장학금 반환

◦ 대학은 학적변동사항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 통보

- (휴학자)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한 경우 수혜 받은 장학금(등록금 및 취업준비장려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원칙으로 함(휴학 불인정)

Ⅵ	직무기초교육

1. 직무기초교육 개요

□ 의의

◦ 졸업 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업예정 기업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및 제반지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직ㆍ간접적 교육

- 중소기업의 재교육 부담완화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도모

□ 이수시간

◦ 장학생은 취업예정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교육 총 40시간을 매학기 이수하여야 함

□ 이수시간 인정기간

◦ 희망사다리장학생 선정 후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 전까지 진행한 이수시간에 한하여 인정

2. 과정별 이수방법

□ 교육과정

◦ 공통직무교육

- (의의)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직장예절, 윤리강령, 조직 내 소통 등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기본소양 온라인 교육

- (교육시간) 10시간

- (교육방법)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교육센터(http://kosaf.sbc.or.kr)에서 무료 수강

※ 장학생 선정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SMS로 교육시작을 통지함

◦ 현장실무교육

- (의의) OJT 등의 기업실무 체득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사정 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인정

- (교육시간) 30시간

- (교육방법) 취업예정 중소기업 OJT를 진행하거나, 취업예정 기업분야 교육과정(학업수강, 동영상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개인적으로 이수

* 단, 개별 교육과정을 진행한 경우 30시간 이수에 대한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

◦ 한국장학재단 주관 실무교육과정 추진(예정)

- 현장실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현장실무교육을 실시

※ 교육시기 및 참여방법 등 구체적 일정은 확정 후 각 대학으로 공문발송 예정

3. 이수보고서 제출

□ 제출방법

◦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종료 후 이수보고서(붙임7)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업로드

* 상세한 이수보고서 제출방법은 매뉴얼5 참조

□ 증빙서류

◦ 공통직무교육 : 증빙서류 필요 없음(한국장학재단 일괄 확인)

◦ 현장실무교육

- (중소소기업 OJT) OJT 이수 확인서(붙임8) 첨부

- (개별 교육과정) 교육과정 30시간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예시) 교육시간이 기재된 학원수강증, 동영상강의 수료증 등

4. 기타사항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 교육과정 40시간 미 이수 시, 다음 학기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지원 중단. 단,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 취업전제형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별도 교육시간 이수 필요)

□ 교육과정 관리

◦ (장학생)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 후, 이수보고서(붙임7)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기업) 중소기업 담당자는 장학생의 이수보고서를 토대로 교육수행 실적 확인

◦ (대학) 이수보고서 검토 후 이수확인 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상세한 이수여부 확인 결과 제출 방법은 매뉴얼6 참조

□ 직무기초교육 진행절차

Ⅶ	의무근무 및 환수규정

1. 의무근무기간 준수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 (의무근무기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해당 중소기업에 의무 근무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졸업 후 대학원 등 진학은 불인정되며, 군입대·질병·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가능

2.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환수규정

◦ (환수목적) 사업목적 정합성과 국고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 (환수대상)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중 의무근무 미준수 자

◦ (환수범위) 수혜 받은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 전액

◦ (환수금액) 지급된 장학금액에 총 의무근무기간 중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환수방법) 일시반환 또는 분할반환으로 확정된 환수금액 반환

◦ (환수절차) 대상자확인→환수금액산정→환수통보→환수방법결정 및 이의신청→환수실시

◦ (유예기간) 장학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재취업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 인정

※ 희망사다리장학금 환수규정은 부록 참조

3. 장기근무 유도 인센티브

◦ 자기주도연수비 지원

- 희망사다리장학생 중 장기근무자에게 직무심화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주도연수비* 지원

* 의무근무 종료보고 시점을 기산으로 초과근무 시 연간 5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학자금대출자 이자 감면

-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의무근무 초과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이자를 단계적*으로 감면

* 1년 초과(0.5%), 2년 초과(0.75%), 3년 초과(1.0%)

※ 상기사항은 인센티브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당해 연도 가용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운영

Ⅷ	사업 운영 관리

1.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위원회

◦ 중소기업 해당여부, 환수대상자 지정, 환수금액 산정 및 의무근무 유예 여부 등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붙임9 참조)

2.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환수

◦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② 휴학·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의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환수

③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등록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환수*

* 금액: 〔(전문)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장학금) × (남은 의무근무기간 / 총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허위근로 등 부정사례 발견 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해당 중소기업 페널티 부여

3. 이중지원

◦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이중지원 범위

구분	종류 및 내용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제외),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4. 학적변동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대학은 학적변동사항을 매학기별 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단,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까지의 평균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와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해외 인턴십의 경우, 학교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5. 대학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운영실태)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준수현황 점검

◦ (장학생 선발) 장학생 추천 시 대학 자체선발기준 존재 및 준수여부

◦ (장학금 지급 실태)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등

◦ (서류확인)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보관 상태 등

◦ (사후관리) 학적변동 및 장학생 자격 준수 여부에 따른 환수관리

□ 점검 후 조치사항

◦ 실태점검 결과 장학생 부적격자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 조치하고 해당 대학은 향후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인 관리

6.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즉시 보고)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의무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함

◦ 장학생은 취업 후 6개월 단위로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온라인 업로드)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장학생은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환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7. 대학의무사항

◦ 대학은 희망사다리장학생 추천 전, 학생상담을 진행하여 진행절차, 직무기초교육 이수, 의무근무 및 장학금환수 등 희망사다리장학금 제반사항에 대한 학생의 이해 증진을 위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대학은 장학제도의 운영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대학은 장학생 추천ㆍ선발ㆍ지급ㆍ관리에 따른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관련서류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대학은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8. 기타

◦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기준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을 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 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 2			대학 총장 추천서(5인 미만 기업 추천서)

희망사다리장학금 대학 추천서

학생 정보	성명		대학
	학과		학번
	연락처		주민번호
기업 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업종			상시 근로자	(명)
추천 사유	위 학생은 20___년 __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취업예정임에도 불구하고, [ 기업 추천 사유 ](으)로 동 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으로 위 학생을 희망사다리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기업 추천사유 예시 : 업계 특성에 기인한 것, 발전성 있는 기업 등 (작성 후 삭제)
20 년 월 일 _________ 대학교 총장(직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중소기업 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붙임 4			고용계약서

고 용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는)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사용자(갑)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취업자(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 분		내 용
1	근로시작일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5	근무일/휴일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o 월(일,시간)급 : 원 (※ 임금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름”으로 기재가능) o 상여금 - 있음 ( ) 원 - 없음 ( ) o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원, 원 - 없음 ( ) o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인 경우는 전일 지급) o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 - 예금통장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o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고용계약서 교부	o “갑”은 고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o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o 본 계약서는 교육부(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환수 및 의무기간근무를 위해 작성되는 것인바, 고용주는 계약서 작성에 있어 신중을 요함

※ 본 계약은 상기 근로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중소기업 확인용 서류 첨부 필)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전화)
	주 소
	대 표 자		(서명)
(을)	대 학 명
	연 락 처
	성 명		(서명)

한 국 장 학 재 단   귀 중

	붙임 5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

본인은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을 신청하여 정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으로서 해당학기 내에 현장실습을 이수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 받은 희망사다리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학번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 6			취업예정기업 변경 보고서

취업(예정)기업 변경 보고서

보고자	성 명		대학명		전공학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e-mail

이전 기업	중소기업명			대표전화	( ) -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입사일		퇴사일

취업 현황 (변경 기업)	중소기업명		대표자명
	주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 ) -
	입사일	20 . .	업 태
	부서명		직 급
	변경사유	기업의 파산, 도산,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 또는 고용계약 미체결			□
		급여, 복지 등 근무조건 및 환경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 또는 고용계약 미체결			□
		부당해고, 근로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			□
		기타 그 밖의 사유			□
		(상세히 기술)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예정) 기업이 변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붙임 7			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성 명				학 년			학 번
	e-mail						휴대전화
	이수기간	2013.0.0 ~ 2013.0.0					총 이수시간
중소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이수 교육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관			이수시간		증빙
	공통직무교육		공통교육			한국장학재단			10		재단검증
	현장실무교육		OJT, 자격증, 학업 수강 등			이수 교육기관명					첨부
본인은 직무기초교육 이수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확인자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 8			OJT 이수확인서

OJT 이수확인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성 명				학 번		서명(인)
중소기업	기업명				담당자		서명(인)
OJT 이수내용	순번	날짜		이수시간	교육내용
	총 이수시간
위 학생은 본 기업에서 OJT를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 9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설치)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세부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2. 환수대상자 지정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3. 의무근무 유예 여부에 관한 사항

4.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5. 환수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환수 유예 기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장학관리부장

2. 교육부 담당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학관리부장이 되고, 위원은 장학사업,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세부운영을 위한 사안발생 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서면회의) 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부의안건 설명,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회의의 중지, 산회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 및 결석위원과 참여자의 서명

4. 회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회의록은 담당 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단 임직원이나 공무원인 자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