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소프트웨어 관리지침(안)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대학교 내에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사용 정착을 통해 학내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학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③ “불법복제”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라이선스”란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상황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 권리를 말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총장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원장을 총괄책임자로 정하여 학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②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본부 처⁃실장, 단과대학 학장, 부속기관장 등 각 기관장(부서장)을 분임책임자로 한다.

③ 총괄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실무책임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내 소프트웨어 도입 검토

2. 소프트웨어 등재/폐기 등 관리·감독

3. 소프트웨어 분임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분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관 내 소프트웨어 관리·감독

2. 기관 내 소프트웨어 실무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3. 그 밖에 기관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③ 실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 내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작성 ․ 보관

2. 부서 내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폐기 조치

3.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소프트웨어 관리)

① 실무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② 분임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분임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15일 이내에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해야한다.

④ 총괄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을 위 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임책임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총괄책임자는 소프트웨어 이용 현황 점검을 위해 필요시 캠퍼스전산망에 연결된 사용자 단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⑥ 총괄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⑦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소프트웨어 구매)

① 학내 구성원 전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총괄책임자가 구매하여 제공한다.

② 각 기관(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분임(부서)책임자가 구매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③ 2개 기관(부서) 이상의 분임책임자가 요구 시 총괄책임자는 공동 구매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구매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책임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에 필요한 적정 금액을 책정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현황 및 수요파악 결과 공동 구매의 효과 작거나 없는 경우에는 요구한 분임책임자에게 통지하고 공동구매 절차를 종료한다.

2. 제1호의 조사 결과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동 구매비용에 대해 분임책임자는 이용률 비율에 따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율이 낮거나 기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공공 활용으로 할 경우에는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위 2호에 따른 분담율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정보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한다.

4. 총괄책임자는 공동 구매에 따라 비용절감 효과가 높은 경우라고 검토될 경우, 소프트웨어 공동 구매비용의 40%이내(비용절감 범위내)에서 분담할 수 있다.

다만, 40%를 초과하는 비용 분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학내 구성원의 의무) 학내 구성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내에서 적법한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제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점검에 협력해야 한다.

③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제9조(제재)

①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법령 등 위반으로 배상금 등 학교가 재산상 제재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사용자가 이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해당 단말기의 캠퍼스전산망 이용 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 1항, 2항에 따른 사용자 재제 시에는 정보화 추진위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