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하반기 및‘17 상반기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문

2017. 2.

목         차

□ 면허(자격)증 발급 근거	1

□ 면허(자격)증 발급 관련 기관	2

□ 면허(자격)증 발급 절차	3

□ 제출 서류	4

□ 유의사항	12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면허(자격)증 발급 처리일자 단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 서비스는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이 집중하는 시기인 2~3월에 면허(자격)증 발급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에서 정한 기간  보다 단축하여 면허(자격)증을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자격)증 발급을 위한 서류(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등)를 미리 준비하여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면허(자격)증 발급 안내에 대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방문하여『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상담콜센터(1544-4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자격)증 발급 근거

❍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의료인이 될 수 없음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영양사) 관련법 위반 수형중인 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시험 직종	관련 법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제8조
안경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약사, 한약사	약사법 제5조
1·2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의지·보조기 기사, 1·2급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4조제1항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의료법 제8조, 제10조, 제80조

❍ 발급 신청 : 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

시험 직종	관련 법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안경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약사, 한약사	약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2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의지·보조기 기사, 1·2급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57조의2 제1항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의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면허(자격)증 교부 : 면허(자격)발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발급

시험 직종	관련 법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안경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약사, 한약사	약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1·2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2항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의지·보조기 기사, 1·2급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제57조의2 제1항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의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30일 이내)

□ 면허(자격)증 발급 관련 기관

구분	기관	업무 내용
▣ 응시결격사유 조회	시․구․읍․면 사무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사실 여부 관련법 위반 수형 사실 여부
▣ 첨부 서류 검토	국시원	면허발급신청자 확인(면허발급신청서) 졸업 여부 확인(졸업증명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여부 확인(의사진단서) 교과목 이수 확인(성적증명서, 이수증명서) 수습과정 이수 여부 확인(이수증명서) 양성과정 수료 여부 확인(수료증)
▣ 면허발급 승인	보건복지부	국시원의 승인요청 후 승인
▣ 면허증 발송	국시원	면허증 출력 및 등기우편 발송
▣ 면허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최초 발급 후 재발급에 관한 업무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전화 : 129

❍ 국시원

주소 : (0510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국시원 자격관리부

전화 : 1544-4244

□ 면허(자격)증 발급 절차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합격자 개인이 직접 로그인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 출력

▪ 면허(자격)증 수령지로 등기우편이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

▪ 반드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면허(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발송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배송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

▪ 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면허(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발송

▪ 국시원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 가능(09:00~18:00)

❍ 면허(자격)증 서류 검토

▪ 서류 미비, 부적합한 서류 등의 경우 면허(자격)증 발급 보류

▪ 결격사유 조회 완료, 서류검토 완료가 되면 면허(자격)증 발급 진행

❍ 면허(자격)증 발급

▪ 등기우편 발송, 방문 수령 가능(신청자에 한함)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직종별 제출 서류

시험 직종		교부 신청서	졸업 증명서	의사 진단서	이수 증명서	성적 증명서	종사 증명서	기타
위생사		○	○	○		○		재학·휴학·제적·졸업예정증명서 가능
위생사(경력)		○	○	○			○
1급 응급구조사		○	○	○
2급 응급구조사		○		○				양성과정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1급 응급구조사(경력)		○		○			○
임상병리사		○	○	○
안경사		○	○	○
안경사(경력)		○	○	○			○
작업치료사		○	○	○
치과위생사		○	○	○
의무기록사		○	○	○	○	○		2003년 3월 이전 졸업자는 성적증명서 제출하지 않음
치과기공사		○	○	○
물리치료사		○	○	○
방사선사		○	○	○
의사		○	○	○
치과의사		○	○	○
한의사		○	○	○
약사		○	○	○
간호사		○	○	○
조산사		○		○	○			조사 수습과정 이수증명서
의지‧보조기 기사		○	○	○	○	○
직종 및 응시자격		교부 신청서	졸업 증명서	의사 진단서	이수 증명서	성적 증명서	종사 증명서	기타
한약사		○	○	○
한약사(한약학과 외)		○	○	○	○	○
영양사		○	○	○	○	○
2010.5.23. 이전	영양사	○	○	○				식품영양학과 등에 한함
	영양사	○	○	○	○	○		18과목 52학점 대상에 한함
1급 언어재활사		○	○	○			○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2급 재직자 재직관련 증명 상근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상근 언어재활사 4대보험 가입내역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상근 언어재활사) 언어재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2급 언어재활사	‘12.8.6.이후교과목이수자	○	○	○	○	○		-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이수 확인서 언어재활관련 교과목이수확인서
	‘12.8.5.당시학위취득자	○	○	○
	‘12.8.5.당시재학 후 학위 취득자	○	○	○		○		성적증명서 또는 학적부
간호조무사		○	○	○				- 국공립 양성소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간호조무사학원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기관 실습 이수증명서 (공통 서류)

서류 1		면허(자격)교부 신청서

❍ 제출 대상

▪ 전 직종 면허(자격)증 발급 대상자

❍ 발급 및 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바로가기 [면허·자격발급]-[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작성 후 출력

❍ 주의사항

▪ 면허(자격)교부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 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서류 2		졸업증명서

❍ 제출 대상

▪ 전 직종 면허(자격)증 발급 대상자

❍ 발급 및 서식

▪ 대학 홈페이지, 대학 내 발급센터, 민원24(http://www.minwon.go.kr)

❍ 주의사항

▪ 대학에서 보낸 공문대체 불가

▪ 졸업예정증명서 인정 불가(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면허 신청 가능)

▪ 단, 위생사는 3, 4년제 대학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 가능

서류 3		의사진단서

❍ 제출 대상

▪ 전 직종 면허(자격)증 발급 대상자

❍ 발급 및 서식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주의사항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 성명·주민등록번호(신청자), 검사내용·소견, 진단일, 의료기관명, 성명·면허번호(의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진단일이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 1개월이 지난 경우 불인정

▪ 사본 불인정

※ 의사 진단서를 통해 확인하는 결격사유

시험 직종	결격 사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위생사, 1·2급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한약조제자격, 1·2급 언어재활사, 간호조무사	1.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영양사	1.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 2. 감염병환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진단서 문구 예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영양사)

서류 4		개인정보(정정)요구서

❍ 제출 대상

▪ 인적사항(사진, 이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 발급 및 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바로가기 [해당직종]-[서식모음]

❍ 주의사항

▪ 사진 교체 : 정정요구서, 신분증 사본, 사진 1매를 제출(우편 가능)

▪ 이름 변경 : 정정요구서와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을 제출(우편 가능)

서류 5		기본증명서

❍ 제출 대상

▪ 원서접수 시 등록기준지를 잘못 작성하여 결격사유 조회가 완료되지 않아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자

□ 문자메시지 내용 □

[국시원] OOO님은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기준지를 잘못 기재한 바, 주민자치센터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가 상이할 경우 면허(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수정 방법 : 메일 mw@kuksiwon.or.kr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스캔 및 촬영하여 발송

※ 대용량 첨부파일은 열람되지 않으니, 확인 후 발송 부탁드립니다.

※ 본인의 증명서가 아닐 경우, 등록기준지가 다를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발급 및 서식

▪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 주의사항

▪ 결격사유 조회가 안 되면 면허(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함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와 함께 동봉하면 먼저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하고,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때 면허(자격)증 발급 절차 진행(5일 정도 추가 소요)

▪ 제출방법 : 우편 발송, 스캔(촬영) 후 메일전송(mw@kuksiwon.or.kr), 방문 제출

서류 6		교과목 이수증명서 등

❍ 제출 대상

대상자	제출서류
▪영양사 면허증 발급 신청자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의무기록사 면허증 발급 신청자	의무기록 관련분야 학점 이수증명서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이수 확인서

❍ 발급 및 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바로가기 [시험선택]-[서식모음]

❍ 주의사항

▪ 과목명, 이수학기 등 본인의 성적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 미이수(F)학점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아야 함

▪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이수 확인서는 대학장　또는 총장 직인이 들어가야함

서류 7		성적증명서

❍ 제출 대상

▪ 영양사, 의지·보조기 기사, 의무기록사, 위생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응시자격이 발생하는 자

❍ 발급 및 서식

▪ 대학 홈페이지, 대학 내 발급센터

❍ 주의사항

▪ 교과목이수증명서에 작성한 과목을 형광펜으로 체크하여야 함

▪ 직종별 확인 사항(이수 구분, 입학년도 등)의 기재 여부 확인

▪ F학점은 과목 이수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본 불인정

서류 8		외국국적자 추가 서류

❍ 제출 대상

▪ 외국 국적자

❍ 발급 및 서식

국가명	발급서류	확인내용	발급처
네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네팔 내무부 경찰국
뉴질랜드	AFFIDAVIT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대만	성명서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타이페이 대사관
국가명	발급서류	확인내용	발급처
독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독일 연방 법무부
러시아	신원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러시아 연방 내무부
말레이시아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몽골	범죄경력 조회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중앙 경찰청
미국	AFFIDAVIT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미국 대사관
벨기에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벨기에 대사관
브라질	범죄경력 증명서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브라질 사법부 (해당 지역 연방 일급 법원)
스위스	범죄기록부	범죄기록 사실유무	스위스 연방 정부
아르헨티나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오스트리아	신원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우즈베키스탄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일본	범죄경력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일본경찰청
	신분증명서	금치산자 ‧ 파산선고 사실유무	해당시청
중국	미수형사처분공증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시 공증처
캐나다	AFFIDAVIT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파라과이	범죄기록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경찰청
피지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피지 경찰청
필리핀	범죄경력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호주 대사관
호주	진술공증서	① 한정치산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호주 대사관

❍ 주의사항

▪ 원본 제출

▪ 한국어 및 영어를 제외한 언어는 번역·공증 후 제출

□ 유의사항

❍ 우편 발송 시,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등기번호를 기억해야 함.

❍ 우편물의 도착 여부 확인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1일 우편물 접수량이 많아 유선 확인은 불가능함)

❍ 서류접수 및 면허(자격)증 발급에 대한 진행상황 조회는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면허·자격발급 진행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함.

❍ 등록기준지를 잘못 작성하여 결격사유 조회가 진행되지 않으면 면허(자격)증 발급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1주일 이상 지연됨. 등록기준지를 잘못 기재하여 기본증명서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빨리 보내야함.

❍ 면허(자격)증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면허(자격)증 수령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면허(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수취인이 없을 경우 반송됨.

❍ 학교에서 단체로 면허(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도 모든 서류는 개인별로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