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처리방안 (강은규,이성수,채종원)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정책과 급격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건설업도 이에 발맞춰 호황을 이루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건설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그 건설 폐기물의 처리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 급격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건설된 건축물이 이제 노후화 단계를 거쳐 수명을 다하고 특히 수도권 등에 도시화정책에 따라 건설수요가 늘고 기존의 건축물의 해체와 신축에 따른 건설 폐기물의 양이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의 수도권등 일부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도시의 이용 토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대부분 건축물을 해체하는 것이 없이 신축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우리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노후화된 건축물을 해체하고 재건축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건축폐기물의 양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1996년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양은 2002년에 이르러 약 400%정도 증가하여 일일 약 120천톤으로 연간 약 43,850천톤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의 양도 2002년 반입폐기물 7,343천톤 가운데 3,900천톤으로 이미 매립지에 처리되는 폐기물량의 50%를 넘어선 상태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때 건설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건설 폐기물의 양도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 폐기물의 처리현황과 그 문제점 그리고 올바른 처리대책을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Ⅰ. 건축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

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5톤 이

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집수리 등으로 배출되는 총량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생

활계폐기물로 분류된다. 건축폐기물의 종류로는 해체공사와 토공사, 구체공사, 마감

공사에서 주로 나오는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해체공사에서는 해체 공사에 따른

폐자재와 폐콘크리트가 주로 나온다. 토공사에서는 벤토나이트, 이수, 잔토등이 발생

하며, 구체공사에서는 목재, 합판, 폐자재, 부속자재, 철근 토막, 콘크리트 잔재들이

주로 나온다. 마감공사에서는 자재 포장재와 각종 자재 파손 부스러기, 금속재,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등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가설 및 기타공사에서 전선관, Pipe토

막, 폐Oil, 전선 기타 폐 부속품이 발생한다.

Ⅱ. 건축폐기물의 발생량

해마다 건축폐기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들은 흔히 건축폐기물이 건축물을 해체할

때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건축물을 신축 할 때에도 건축폐기물이 생

성되며, 그만큼 건축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이다.

Ⅲ. 건축폐기물의 발생원인

하나의 건물은 그 생애주기를 가지는데 이러한 건물의 생애주기는 건설물의 신축, 유

지 및 보수 그리고 해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은 그 건설

행위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신축 공사의 경우 건설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와 건설 자재 등을 들 수 있다. 토사의 경우 기초공사시 주로 발생하며

현장에서 성토재, 뒷채움재, 가설도로 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굴착토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발생하거나 굴착된 토사의 성질이 불량한 경우 폐기물로 배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건물의 유지 보수의 단계에서도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시에 새로이 개축하는 경우와 건물의 미관상 새로 개축하는 경우 또한 건물 주변

의 도로나 교량 등을 보수하거나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설물을 굴착

할 경우에도 그 공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부산물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

로 해체 단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토사를 제외하고 신축시 투입되었던 자재는 해체

시 그대로 폐기물로 발생되므로 대부분의 건설폐기물은 해체단계에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체단계에서는 건축 구조물 자체가 폐기물화 되므로 해체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주요한 건설폐기물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Ⅳ. 현재의 폐기물 처리실태

건설 부산물, 폐기물은 건설 사업에서 나오는 취급 곤란성 배출물로 이러한 건설 폐기물이 자연 환경으로 그대로 배출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신축시와 해체시에 다량의 폐기물이 자연에 그대로 투기되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또 건설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해로운 가스 때문에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건축공사에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은 보통 대부분은 재활용 되고 있지만 매립이나 소각되는 양도 많고 또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이렇게 매립이나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건설 폐기물을 보다 많이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Ⅴ. 국내외 폐기물 관리현황

㉠국내 관리현황

건설폐기물과 관련되는 중앙정부의 부서는 폐기물관리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 ,

관리하는 환경부와 건설폐기물의 활용과 관련한 건설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교

통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환경권을 1986년 제정하여 명문화했으며, 국민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에 대처해온 이래 3차에 걸친 법개정과 폐기물의 재활용을 더

욱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폐기물 분류체계를 유

해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주민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폐기물 관리행정의 주변여건

이 대폭 전환됨에 따라 99년 12월에는 법률이, 2000년 7월에는 시행령이 동년 12월

에는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건설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목재 등 원자재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설과정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주택재건축사업 등 건설폐기물 발생이 많은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

활용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의 생산 및 이용을 높이기 위한 핵

심기술을 개발하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및 행정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광역적

재활용 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업체간 또는 건설현장간 건설폐기물 발생정보의 교

류 및 공유를 통하여 수요와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국외 관리현황

․ 일본

일본의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와 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은 「환경기본

법」에서 정해져 있으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폐기물의 정의와 처리책임, 처리방법과 처리시설에 관계하는 기준 등은,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관한법률(폐기물처리법)」에서 정해져 있고, 나아가 재활용을 촉진하

가 위한 법률로서 「재생자원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재생자원이용촉진법)」이 있다.

일본의 건설폐기물에 대한 최근의 정책을 살펴보면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기존의 “관리”로부터 “재활용”을 위한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을 뿐

만 아니라 정책 및 주무부서가 명확해 짐에 따라 효과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 유럽

좁은 국토와 비교적 높은 인구 밀도에 따라 매립지 확보가 힘들어 일찍이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추진하여왔다.

① 덴마크 -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활용한 도로포장을 영국에서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반이상이 각 구조물에 재활용되고 있다.(1929년)

② 네덜란드 - 재활용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68%의 건설폐자재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스위스 독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독일 - 20세기 초반에 폐콘크리트의 재활용을 시작하여 1951년도에는 폐벽돌에             대한 재활용기준을 만들어 1955년까지 1억1천5백만㎥의 폐 벽돌이                  재활용 되었다.

- 건설폐기물을 분별한 후 적정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해체 작업중의 분별              회수를 보증하였다.

-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과 활용 가능한 토사와 혼합된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시켰다. (1991년)

- 콘크리트를 파쇄, 철근분리, 입도별 분리작업을 걸쳐 재생골재로 생산된              다음 천연골재의 약 1/8가격으로 판매하였다.

Ⅵ.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현황

①폐 콘크리트의 재활용

폐콘크리트는 재생골재 사용 콘크리트로 재활용한다. 그 특성은 압축 강도는 재생골

재 30%이하 사용시 10%정도 강도저하되고 흡수율은 보통 골재 대비 10%이상이된

다. 비중은 보통 골재 대비 굵은 골재 50%, 잔골재 25%정도 작다. 응결 시간은 보

통 콘크리트 대비 1시간 정도 빠르다. 중성화 속도는 보통 콘크리트 대비 30%이하

사용시 차이가 없게 된다.

②순환골재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파쇄, 선별, 입자 조정 등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

을 거쳐 법률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다시 건설, 토목공사 등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되 최대 직경이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만든 골재이다.

③기타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철근은 재생산하여 제품화한다. 시멘트, 블록은 분쇄하여 지반개량용, 포장용으로

활용한다. 목재류는 임시건물 및 난방용등으로 사용한다. 단열재는 분해하여 압착 처

리 후 방습층 등에 사용한다. 강재 창호는 임시 건물 및 창고 등에 사용한다. 벤토나

이트는 고결시켜 복토용으로 활용한다.

Ⅶ. 건축폐기물의 처리현황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건축폐기물을 압축, 파쇄, 소각, 유수분리 하는 방      법과, 자가처리와 위탁처리 하는 방법이있고, 개인적으로 건축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구청에 신고하는 번거로운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소량 건축폐기물을 담는 봉투를      구입하여 버리기도 한다.

Ⅷ. 건축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방안

건축폐기물은 한번 발생 시 다량이 발생하는데 재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에서 혼합 배출되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처리 체계     를 구축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그 부가가치를 버리는 실정이다. 또한 어렵게 조성한 매립     지의 수명을 너무도 쉽게 단축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축부산물은 본래 무해하고 재 자원화 비율이 높은 반     면, 기술적인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 시 그 부가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폐 콘크리트의 재활용은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수요가 많이 때문     에 재생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건축폐기물의 새로운 처리방법

① 미적인 건축재료 연구- 건축폐기물들중 재활용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매립해야만           하는 물질들을 매립시키지않고, 재활용하는 방법은 그것들을 미적인 건축자재로 개          발하고 고온 고압에서 물질들을 살짝 녹이면서 색상을 변형시켜 마블링같은 무늬를          만든뒤 실내용 타일의 겉에 그대로 입히거나 고급주택의 바닥 또는 벽에 그대로 붙          이는 고급실내타일로 만들수 있다.(고가의 타일로 만듬으로 개발비용을 충당 가능)

② 방파제 제작- 방파제의 역할은 파도의 힘을 분산시키고 해수의 영향(침식,풍화)을     받지 않으면 되므로 폐기물들중 비중,강도가 높고 해수에 대한 대항 성분이 강한     물질들을 고온에서 압축 성형 시켜 방파제로 만든다.

3. 결론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해마다 건축폐기물의 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폐기물을 매립 할 것인가? 재활용 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흔히 당연히 재활용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재활용 하여 다시 생성된 재료들은 원래의 재 기능을 완전 100%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앞으로 재활용제품의 강도들의 성질을 100% 끌어낸다면 어느 누구나 재활용 제품을 선호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활용한다는 친환경적 측면과, 매립이라는 현실적 측면이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설 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합법적인 적정처리를 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기준을 강화 등을 통한 환경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