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대처방안

서 론

본 론

가. 지구 온난화의 개요

1. 지구 온난화의 정의

2. 지구 온난화의 발생 배경

3. 지구 온난화 원인

3-1. 자연적 요인

3-2. 인위적 요인

나. 지구온난화가 분야별 미치는 영향

1. 농업에 대한 영향

2. 육상생태계에 대한 영향

3. 에너지, 산업, 인간에 대한 영향

4. 기상변화

다. 지구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

1. 지구 온난화가 미치는 전반적 영향

2. 지구 온난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라.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정책

1.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기후변화협약 및 제반제도

1-1. 기후변화협약

1-2.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1-3.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1-4. 자발적 협정(Voluntary Agreements)

1-5. 탄소세(Carbon Tax)

2.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정책적 전략과 대처방안

2-1. 지구 온난화 물질 배출에 대한 통계체제(monitoring) 확립

2-2.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2-3.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산림관리

2-4.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대체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의 확대

2-5. 이산화탄소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전문인력확보

마.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각 국의 대처 방안

1. 지구 온난화의 방지 대책 (1)

1-1. 기후 변화 협약과 교토 의정서

1-2.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2. 지구 온난화의 방지 대책 (2)

국가별 대처방안 ( 뉴스/신문 기사 )

결 론

※참고 : 대기오염에 대한 사례

뉴스/신문기사 (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변화 관련기사 )

가. 지구 온난화의 개요

1. 지구 온난화의 정의

지구온난화란 우리의 생활에서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급증하여, 대기권을 뚫지못하는 이산화탄소들이 안을 맴돌며 마치 유리온실 효과를 나타내는거시 온실효과입니다.

2. 지구 온난화의 발생 배경

산업 발전에 따른 자연 파괴와 함께 각종 환경이 파괴되어가는 상태. 오염된 상태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가해·피해관계를 중시하는 공해(公害)와 개념이 좀 다르다. 여기서 환경이란 인간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바깥 세계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뉜다. 자연환경은 지하·지표(해양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싼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며, 생활환경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오염을 ＜사업 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이에 당면한 인류가 환경오염 제반 사항에 대한 연구·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인류가 누리는 문명은 자연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루어진 성과이지만 인류의 능력이 지나치게 거대화되어 자연의 평형상태를 깨뜨렸다. 또 산업 발달로 대량의 오염물질이 자연계에 확산됨으로써 자연계뿐 아니라 인류 자신에게도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었다. 오늘날 환경오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류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과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서구 여러 나라의 소인배적인 국가이기주의가 공존하는 이율배반적 현실은 문제의 해결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3. 지구 온난화 원인

자연적 요인 ① 지구 궤도 요인② 화산 분출인위적 요인① 온실기체의 증가

나. 지구온난화가 분야별 미치는 영향

1. 농업에 대한 영향

이산화탄소를 비롯하여 온실효과가스 농도의 상승에 따르는 기후변화는 지구상에서의 온도자원 및 수자원의 분포의 변화를 통하여 식량생산력의 분포의 이동을 일으켜, 지역적 및 세계적인 식량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유력한 온실효과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은 작물의 생리활동에 대한 직접영향과 기후변화를 통한 간접영향의 두 개의 작용에 의해 식량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2. 육상생태계에 대한 영향

인간 활동의 결과 나타난 대기 중의 온실효과가스의 지구규모의 증가와 이와 관련하는 기후변화는 육상 자연생태계와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인류사화에 대하여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3. 에너지, 산업, 인간에 대한 영향

자연적 에너지원으로서는 수력발전, 신목, 태양에너지 등이 있으나, 이것들의 공급은 기후에 좌우되기 쉽다. 강수량의 변화와 융설기가 변경되면 에너지 공급능력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

4. 기상변화

지구 온난화 현상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태양복사에너지(자외선)가 먼저 1차적으로 염화불화탄화수고 가스(Chlorofluorocarbons, CFCs)등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지구 대기권위의 성층권에서 오존층 파괴로 인한 여과 없는 태양광의 직접적인 지구 조사에 의한 지구온도 상승과 이산화탄소, 메탄(CH[eqn: {} _{4}])과 아산화질소(N2O), 기타 에어로졸 입자 등 소위, 지구온실효과(green-house effect)가스의 사용에 따른 대량방출로 대류권(지표에서 10~15㎞)으로부터 지구표면에 이르는 태양 에너지가 그 일부가 적외선 에너지 형태로 대류권 경계를 통해 다시 지구 밖으로 그 에너지가 방출되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들이 지구의 대류권 윗부분에서 하나의 온실과 같은 막을 형성하여 그 에너지 방출을 막음으로써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즉, 식물과 동물이 급격한 변화에 차마 이겨내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동물들이 죽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버려서 북극곰들이 살곳이사라져, 죽어가는 것과같은것입니다.

다. 지구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

1. 지구 온난화가 미치는 전반적 영향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 온도가 1도 오르는 것은 매우 엄청난 현상이 벌어진다. 빙하시대에 지구의 평균기온은 10도 정도였고,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14도 안팎이다. 즉 빙하시대와 현재의 온도 차이는 4도에 불과하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제일 먼저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앞으로 100년간 50cm 에서 1m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홍수, 태풍, 가뭄 등의 기상이변 현상도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보고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바닷물이 따뜻해져 팽창하고 남극 및 북극의 빙하와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육상 및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지구 전역에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된다. 얼음이 녹을수록 지구 표면이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여 지구온난화가 촉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CNN인터넷판은 지난 2002년 7월 미국 알래스카 대학의 앤터니 아렌트 교수 등 연구진을 인용, "알래스카 빙하가 당초 예상 보다 더 빨리 연간 96㎦ 규모로 해빙, 지구 온난화의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렌트 교수는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공중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 지난 40년간 알래스카 지역 67개의 거대 빙하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해빙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5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알래스카 빙하는 1년에 약 52㎦의 규모로 녹았으나, 최근 5년간 해빙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졌다"고 언급,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와 빙산이 녹아 해수면 상승이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 지구 온난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아직 교토의정서에 따르는 법적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으나 OECD 회원국으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2013-2017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것이다. 일단 당사국 총회에서 감축의무국가로 지정이 되면 법적 구속력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머지  않아 이 문제가 타결이 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정책

1.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기후변화협약 및 제반제도

1.기후변화협약 2.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3.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4. 자발적 협정 (Voluntary Agreements) 5. 탄소세 (Carbon Tax) 등이 있다.

2.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정책적 전략과 대처방안

2-1. 지구 온난화 물질 배출에 대한 통계체제(monitoring) 확립

지구 온난화 물질에 대한 올바른 통계체제의 마련을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의 연결되는 산업구조상에서 정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확인, 지방자치 관리 하에 있는 각 지역별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국제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는 이제 단지 어떻게 원활하게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느냐는 수요 관점만이 아닌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형태로 되어있는 것을 고부가가치를 가진 서비스업과 2차 가공 산업등의 저에너지 소비 산업형태로 전환시켜 지리학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산업구조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3.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산림관리

토지의 이용형태 및 구조는 에너지 소비 및 지구 온난화 물질의 배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인적, 물적 이동을 감소시키고 에너지의 사용을 감소시켜 이산화탄소등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준다. 즉, 적절한 토지의 집약적 이용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로 교통수요를 완화시키고, 열병합 발전과 같은 지역 냉난방 시스템 등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기술이나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적정량의 고밀도의 계획적인 도시 구조 확립을 통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비능률적인 에너지의 사용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2-4.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대체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의 확대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이용 등에 눈을 돌려 그 연구와 개발(R&B)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기존적인 태양열 발전 등이 국내실정에 맞는 모델개발과 이산화탄소가 오염원이 아닌 새로운 원료 물질(raw material)로 흡수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런 연구개발의 시도는 앞으로 전개되는 기후변화 협약 기구등에서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노력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개발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저감 및 그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

2-5. 이산화탄소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전문인력확보

마.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각 국의 대처 방안

1. 지구 온난화의 방지 대책 (1)

1-1. 기후 변화 협약과 교토 의정서

채택배경-기후협약은 .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오존층파괴를 규제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각종 생태계, 해수면의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자원개발에 관한 주권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1-2.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교토 의정서는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① 청정개발제도(CDM) :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Credits로 인정받고, 개도국은 사업과정에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의 혜택을 보며, Credits중 일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의 적응비용 및 행정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② 배출권 거래제도(ET)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자국에 할당된 양을 기초로 추가 감축분을 다른 나라에 배출권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④ 공동이행제도 : 선진국 간에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할 때 이를 인정하는 제도

⑤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상계 : 삼림과 농지 등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상계하여 온실가스 총량에 포함시킨다. 즉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과 삼림, 농지 등이 흡수하는 양을 계산하여 QUELROs에 포함시킨다.

결 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화산폭발, 산불, 각종 유기물의 분해 과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자연적인 배출과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인위적인 배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훨씬 많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저농도로 배출되는 데 비해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국지적으로 고농도로 배출되며 주거 환경내에서 혹은 근접하여 배출되므로 인간과 동식물에 유해하다. 인위적 또는 국지적 대기오염의 주요한 원인은 화석연료, 즉 석탄, 석유, 가스의 연소이다. 이러한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탄, 오존, 이산화질소, 수증기 등의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온실효과라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켰다. 대기 중에서의 오염물질은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을 통해 방출을 시작하여 대기 중으로 이동 확산하여 강우에 의해 대기 중에서 씻겨 내리든지 지표면으로 침강됨으로서 대기에서의 순환이 종료된다.

이처럼 대기 중의 오염물질의 확산은 오염물질을 풍화로 이동시키는 공기의 움직임, 오염물질을 모든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난류 및 오염물질의 농도 구배에 따른다. 또한 크기와 형태 및 무게와 같은 동력학적 특성은 입자상 오염물질이 지표면으로 침강하거나 상승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대기의 오염물질은 대기뿐 아니라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며 오존의 파괴를 불러와 지표 모든 생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실로 방대하다고 야기할 수 있다.

19세기 산업혁명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어 온 지구 온난화 문제는 다분히 우리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나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 여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당위의 문제라고 여겨지며, 지구온난화는 전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전 세계의 협조 없이는 의미 있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등 각계각층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