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소음 방지 계획

20638105 김창현

20535357 이찬호

20638257 이성범

Ⅰ. 서론

소음이란 귀에 거슬리는 음의 총칭이며 예를 들면 음성 음악 등의 전달을 방해하거나, 귀에 고통 상해를 주는 음이라 정의한다. 아주 큰소리, 불쾌한 소리 외에 공장 교통 건설작업 등의 도시공해로서의 소음이 있으며, 보통 원하지 않는 소리인데, 지역의 특수성, 계절,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데시벨(dB)이란 소리의 물리적크기(음압도)를 측정하는 단위를 쓴다. 일반적으로 도시 소음은 교통 소음, 산업장 소음, 건설 소음, 광고 및 가정 소음 등이 있다. 소음의 영향과 피해로는 심장 박동 수의 감소, 말초혈관의 수축, 호흡속도의 감소 및 호흡크기의 증가, 동맥장애, 스트레스 증가, 소화기 장애 등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된다.

Ⅱ. 소음의 개념

소음이란 자신이 원치 않은 소리를 의미하며, 대별하여, 소리의 크기가 큰 것, 크기는 작으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것, 불쾌감을 주는 것 등으로 분류된다. 소음을 나타내는 척도는 데시벨(dB)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며, 이는 전화를 발명한 Bell 의 이름에 접두어 deci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로 전철안의 소리는 75-85dB, 4차선 도로변에서의 자동차소음은 약 75-90dB, 전화벨 소리는 60-70dB, 조용한 사무실의 경우 50dB, 도서관, 주간의 조용한 주택의 경우는 30-40dB, 심야의 교외, 속삭이는 소리 등의 경우는 약 30dB 정도이다.

Ⅲ. 소음의 종류

1. 도로 교통 소음

교통 소음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이 주요 발생원으로서 소음도가 커서 중요한 소음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도로망의 확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주택가의 소음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그 피해는 점점 심해질 것이다.

2. 철도 소음

철도소음은 열차의 속도가 2배로 증가될 경우에 소음은 약 9dB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디젤기관차는 객차보다 약 7dB 높은 소음을 방출한다.

3. 항공기 소음

항공기는 금속성의 고주파음을 방출하고, 큰 음량의 소음원이 상공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피해면적이 광범위하다. MBC뉴스데스크의 보도에 의하면 [헬기 소리 못살겠다]라는 용산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헬기 소음의 원인은 용산지역 미군부대로 오고가는 헬기소리 때문인데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이 50dB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소음수준은 80.1dB정도이며 최고일때는 87.1dB까지 된다고 한다. 이때의 소음소리는 1미터이내의 자명종소리와 비슷한 수치로서 사람에게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순환기 질병이나 심장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항공기 경로에 관한 문제인데 주변학교나 관공서 위로 지나다니면서 그로 인한 소음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으로 항공기 경로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4. 공장 소음

공장 및 사업장, 공사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는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과 같은 이동성 소음원이 아닌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음 발생이 지속적이고 시간에 따른 변동이 없어 흔히 습관성 소음, 즉 당연히 발생되는 소음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5. 생활 소음

생활소음은 우리의 생활영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소음원에 기인된 것으로서 어느 분야보다 대민 홍보가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역등 사람이 상주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지역을 생활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였다. 생활소음, 진동 규제지역 내에서는 확성기, 소규모공장 및 건설공장 등을 규제하며, 규제기준 초과시 소음방지시설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장 소음, 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건설소음, 진동규제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공사전에 소음저감대책을 신고토록 하여 특정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Ⅳ. 소음 피해 사례

1. 환경분쟁조정위, 사슴농장 소음피해 첫 배상 결정

건물공사장의 소음이 사슴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등의 원인임을 인정하는 첫 환경피해 배상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사슴사육업자인 경기 시흥시 조남동 김아무개(46·여)씨가 건축주인 김아무개(54)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건축주 김씨가 사육업자 김씨에게 116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사슴은 야생습성이 남아 있어 소음에 민감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도, 건축주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 신축공사를 감행해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슴업자 김씨는 건축주 김씨가 시흥시 조남동에서 소음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채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바람에 사슴이 소음 스트레스로 죽거나 녹용이 잘 자라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가축피해 사건은 모두 63건으로, 전체 334개 분쟁조정사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슴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2. 일부 초·중·고 소음피해 심각

일부 초·중·고등학교의 소음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문수(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소음도 피해조사 결과 약 177개 학교가 도로 및 철도, 항공기 소음으로 학업에 큰 지장을 받는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99개, 중학교 46개, 고등학교 29개, 기타 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가장 조용해야 할 학교 주변이 각종 소음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원인제공 관련기관과 협의해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천안 불광사 소음피해 심각

11 년째 포교를 해오고 있는 사찰 바로옆에 담도 설치하지 않은채 교회가 들어서 소음피해로 인한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천안 불광사(주지 대일) 바로 옆에 사랑의 교회가 사람통행도 안될 정도의 공간을 둔채 건물을 신축하고 창문을 불광사와 마주보도록 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불광사 주지 대일스님은 창문을 다른 곳으로 내 줄 것과 어린이집 원생들의 수업시간을 비롯 사찰의 종교행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교회측에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면서 천안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광사는 진정서에서 △교회 출입문 변경 △출입문 위치변경 △사찰수행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불광사측은 공사소음과 공해로 인해 법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원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고 위험성 때문에 놀이터 이용조차 못해왔다며 분쟁의 소지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4. 광주공항 소음피해 심각

광주시가 광주공항 인근의 소음 피해에 대해 대책을 세워줄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시는 16일 공항 주변 지역민들이 군용기 이·착륙 때 나는 소음으로 막대한 생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면서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주공항은 환경부가 실시한 올 2·4분기 전국공항 소음도 측정(법정기준치 80웨클)에서 기준지점 7곳 가운데 광산구 우산동이 87웨클로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3곳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등 평균 82웨클을 기록, 대구공항에 이어 가장 시끄러운 공항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군 작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비행 훈련 ▲야간·심야 훈련 자체 ▲상무·금호지 등 인구밀집지역 직상공 항로 조정 ▲소음방지·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 등을 요구했다.

광주공항은 하루 60~200회의 항공기와 군용기가 뜨면서 인근 광산구·서구·남구 지역 1만3천여가구 주민 4만5천여명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Ⅴ. 소음방지 방안

첫째, 소음대책을 세우려면 우선 소음의 강도와 주파수를 정확히 분석하고 폭로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얻어진 측정결과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 우선 결정해야한다.

둘째, 소음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 등을 설계할 때 소음을 가장 적게 발생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셋째, 흡음재료는 판(또는 막), 진동형 흡음재(저주파용), 다공질형 흡음재(고주파용 1khz 이상), 공명기형 흡음재(설계에 따라 임의의 주파수 영역에 사용 가능)등이 있다.

① 판(막) 진동형 흡음재: 판진동하기가 쉬운 얇은 것일수록 흡음률이 크게 되고, 재료의 중량이 크거나 배후 공기층이 클수록 좋고, 배후 공기층에 다공질형 흡음재를 조합하면 흡음률이 커지게 된다.

② 다공질 흡음재: 구멍이 많은 흡음재로서 벽과의 마찰 또는 점성 저항 및 작은 섬유들의 진동에 의하여 소리 에너지의 일부가 기계 에너지인 열로 소비됨으로써 소음도가 감쇄된다.

③ 공명형 흡음재 : 구멍 뚫린 공명기에 소리가 입사될 때, 공명 주파수 부근에서 구멍 부분의 공기가 심하게 진동하여 그 마찰열로 소리 에너지가 감쇄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Ⅵ. 소음관련 정부와 민간의 대책

1. 정부의 대책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소음 환경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라 공장, 자동차의 소음이 규제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곳에는 소음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1) 소음환경기준과 규제기준

환경부에서는 소음환경기준을 제정하여 소음저감정책의 행정목표치를 제시하였으며, 이 소음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활 소음규제기준, 자동차소음허용기준 및 공장 소음 배출허용 기준 등 규제기준을 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소음환경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권장기준을 근거로 하여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지역과 적용시간에 따라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다. 생활소음은 우리의 생활영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소음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민 각자가 법과 질서를 지켜 생활할 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어느 분야보다도 대민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준공업 지역등과 학교, 병원, 도서관 주변지역 등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시·도지사가 생활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 생활 소음규제지역 내에서는 확성기소음, 사업장소음, 소규모공장 및 건설공사장 소음을 규제하며, 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작업시간의 조정, 기타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2) 교통소음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 소음 규제지역 내에서는 자동차경음기의 사용금지, 속도의 제한, 우회동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제지역 내에서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생원에서부터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소음허용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자동차소음허용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서 제작차 및 운행차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으며, 연차적으로 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3) 공장소음

공장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소음발생원과 주거지역의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공장소음을 규제하기 위하여 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소음배출시설로 규정하고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및 그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주택가에 위치한 공장은 소음민원발생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들 공장에 대해서는 소음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철저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방지시설을 설치하여도 방음효과가 충분치 못한 공장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로 이전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소음기계·기구류의 개발과 함께 음향특성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개발하여 공장소음을 줄여나가야 한다.

4) 항공기소음

항공기의 이·착륙시 매우 큰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공기소음은 공항주변지역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항공기소음은 다른 소음과 달리 효과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저소음 항공기개발과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이 필수적이다. 환경부에서는 김포공항 등 3개 국제항공에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자료를 건설교통부와 관계 시·도에 송부하여 항공기소음대책수립 및 공항주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에 참고토록 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항공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전용국제공항(김포, 제주)에 대해서는 항공기소음영향도별로 구역을 지정하여 주민이주 및 방음시설 설치 등 대책을 추진하며, 그 재원마련을 위하여 소음발새원인인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기종별로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공항의 설치 또는 공항인근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거리의 이격, 방음대책 강구 등 근원적 항공기소음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설정하여 항공기소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민간 대책

가정에서 텔레비전의 소리를 작게 하여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서로 노력한다. 행사를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한다. 물건 파는 사람이나 각종 안내 스피커 소리를 줄이게 한다. 나무를 심는다.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한다.(방음벽-도로변에 설치하여 자동차 소음을 막고 흡수하여 줄인다.) 창문을 이중으로 설치한다. 라디오의 소리를 줄인다. 밤 늦게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복도에서 떠들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한다. 커튼을 설치한다.

음악당의 벽면 : 벽에 홈을 만들거나, 흡음재를 벽에 칠하여 소음을 흡수한다.

자동차 소음기 : 엔진 소리를 흡수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소음을 줄인다.

▶ 우리 집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물

-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는 스위치

- 피아노 아래 쪽 소리를 줄이는 장치

- 푹신한 바닥재

- 믹서의 진동을 줄이는 고무바퀴 등

- 의자의 고무바퀴

- 이중창, 커튼

- 오디오 장치의 이어폰

▶공장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

- 기계나 제품의 제조방법을 개선한다.

- 소음기(소음을 줄이는 기구)를 설치한다.

- 방음벽을 설치한다.

- 공장을 한적한 곳으로 옮긴다.

▶학교에서 소음을 막기 위한 시설

- 창문을 이중창으로 한다.

- 학교 둘레에 나무를 심는다.

- 방음벽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