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홍수와 방재대책

1. 들어가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이상강우에 의한 기습적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2010년 9월에 이어 2011년 7월에도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

[표 1] 침수피해 및 복구비 현황

(기간: 2010~2011년, 단위: 억 원)

구분	피해금액	복구금액	재난지원금 (건물・농가피해)
서울	551	896	206
경기	4,316	7,831	492
전북	1,920	3,750	185
합계	6,787	12,477	883

자료: 감사원,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추진실태」, 2012년 5월 30일.

이 글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연이어 발생한 서울지역의 집중호우에 대해 살펴보고, 도시홍수 방지를 위한 빗물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서울 도시홍수 현황

최근 서울지역은 2010년, 2011년 연이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한 바가 있다.

(1) 2010년 9월 집중호우

9ᆞ21 집중호우는 주로 서울 중부와 남부에 집중되었으며,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인 강서구 화곡동, 사당 4거리뿐만 아니라, 광화문 종로사거리가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9월 21~22일 이틀간 집중호우로 인한 누적강수량은 259.5mm를 기록하였다. 특히 강서구 화곡동의 경우 1시간 최대강수량 98.5mm를 기록하였다. 이는 약 50년 빈도에 해당하는 강우량이며, 13~16시 사이에 발생된 224.0mm의 강수는 약 5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지속시간 3시간 강우량이다. 하지만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 누적 강우량이 도봉구 방학동에는 86.5mm를 기록한 반면,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287.5mm를 기록하는 등 지역적으로 수량의 편차가 최고 200mm이상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형태를 보였다.

문영일 등, 「9.21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 홍수피해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수자원학회지』, 43(12), 2010, pp.23~24.

(2) 2011년 7월 집중호우

2011년 7월 26~28일 발생한 집중호우의 경우, 강남지역을 포함한 서울 남부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특히 이로 인해 우면 산 산사태가 발생함으로써 18명이 사망하고 남부순환로 방배동 구간이 이틀 이상 통제 되기도 했다. 3일간 누적강수량은 595mm였으며, 1시간 최대강수량 기준으로는 관악구 107mm, 서초구 85.5mm, 강남구 71mm를 기록하였다.

특히 3일간 내린 595mm의 강수량은 평년 연강수량(1450.5mm)의 41%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다.

신상영 등, 「서울의 침수피해특성과 수방정책 방향」, 『한국방재학회지』, 11(3), 2011, p.5.

2011년 집중호우 또한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국지적 양상을 보였는데, 서남권의 관악구가 107mm였던 반면, 동북권의 노원구는 3.5.mm에 불과하였다.

3. 도심홍수의 특성과 원인

도심지역의 침수피해 형태가 과거에는 제방의 물이 넘치는 등 도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에 의한 홍수피해가 주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지역 내부의 물이 원활하게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침수가 발생하는 도시수해가 주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심홍수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설계빈도를 넘는 강우발생과 하수관거 통수능력 부족 최근 발생한 서울지역 침수피해의 주된 원인으로는 기습적인 집중호우의 발생과 하수관거의 통수능력 부족이라 할 수 있다.

(2) 도시화로 인한 직접유출량의 증가

도심의 지표면은 콘크리트 재질의 아파트・도로・인도 등으로 덮여 있다. 이와 같은 도시화로 인하여 불투수면적이 증가 함에 따라, 홍수시 강우가 땅속으로 침투가 되지 않고 곧바로 저지대로 집중되었다.

지표면 중 빗물을 흡수할 수 없는 정도

(3) 지형적ㆍ구조적 특성(저지대)

사당, 서초 등 저지대에서는 주변 고지대에서 다량의 노면수가 입됨으로써, 강수의 유출량이 집중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반지하주택, 지하공간 등에서의 내수침수피해도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4. 도시홍수 관리를 위한 제도적 논의

도시홍수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곤란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에서는 2010년 집중호우 발생직후 “도시지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의 법적 개선과제”로 ①관련 법규정의 정비를 통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규정, ②개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각종 법정계획의 통합·연계, ③관련된 법정계획들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신규법률의 제정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김상욱, 「도시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125호, 2010, 국회입법조사처.

5. 도심 수방대책에 대한 최근 논의

(1) 최근 도심 수방대책의 내용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방대책은 크게 구조적(Hardware) 대책과, 비구조적(Software)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조적 대책으로는 ①하수관거의 용량 증대, ②대규모 빗물저류조 설치, ③대심도 하수터널 설치, ④빗물펌프장 신・증설, ⑤빗물받이 증설 및 개선, ⑥역류방지시설 및 간이펌프 보급 등이 제시되고 있다.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①홍수 예・경보시스템 구축, ②홍수위험지도 작성, ③홍수대비 교육ᆞ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다.

6. 대안적 논의

최근 발생하는 이상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다목적 분산형 빗물관리방안(Decentralized Rainwater Management System: DRMS)’을 들 수 있다. 이는 유역 하류부분의 빗물 펌프장 등에서 집중적으로 빗물을 관리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유역 내 여러 곳에서 소규모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여 각 지역 별로 빗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이나 주차장의 자투리 공간, 운동장 등에 소규모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여 하수도로 들어가는 빗물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하수관거의 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큰비에 대비할 수 있다.

서울시 하수관거 52km 통수능 확대에 드는 비용이 1,124억 원이다(서울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게시판, 게시일: 2012.05.21.).

또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은 빗물은 깨끗하기 때문에 생활용수,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홍수조절은 물론 수자원 확보의 차원에서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대규모 빌딩을 건설할 때, 건물내 다목적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면, 도시 전체를 침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도시의 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출    처

- <이슈와 논점>｜제483호｜2012년7월2일｜, 국회입법조사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홍수와     방재대책(배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