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및 대의원을 선출할 때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회계감사 선출은 규약 제4절에 따른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이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선거관리위원 약간명을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③ 선관위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접수,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투, 개표의 관리

4. 선거운동 관리

5. 합동연설회의 개최

6. 선거회의록 작성보고

7.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8.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④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

2.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선관위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4.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⑥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⑦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종료 후 7일 후에 해촉한다.

제3조(선거인 명부)

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5일 전까지 확정한다.

② 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일 2일 전까지 한다.

③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의 미확인으로 인하여 선거 당일 착오가 발생할 경우 선거권자는 선거권을 상실한다.

제 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선거일 현재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단, 휴직자는 제외한다.

제5조(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직무에 충실하고 개혁 의지와 실천력이 투철한 자이어야 한다.

제 4장 선거공고 및 후보등록

제6조(선거공고)

1. 선거 공고는 최소한 선거일 10일 이전에 한다.

2. 입후보등록공고는 선거일 3일 이전에 한다.

제6조의1(선거일)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일은 임기 만료 90일 내지 30일 전으로 한다.

제7조(입후보자 등록)

①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부위원장 1인을 지명하여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 기간 중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서식 1)

2. 위원장(부위원장) 입후보자 추천서 1부  (서식 2)

3. 부재자 투표 및 선거․ 개표 참관인 지정 1부 (서식 3)

②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기간 중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임원선거 시 2개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중복 입후보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모든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④ 선관위는 입후보자등록 마감 후 기호 추첨을 실시한다. 기호 추첨 후 24시간 이내에 입후보자의 기호, 성명, 소속을 선관위가 지정하는 교내 인터넷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⑥ 입후보자 사퇴, 퇴직,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후보자 자격심사)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입후보자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① 후보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5장 선거운동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위반 사실을 소명토록 하되 위반사항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우 선관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선관위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 3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관위에서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선거운동

제9조(선거운동시기)

① 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유세)

①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의 공개 유세 필요시

선관위가 지정하는 인터넷망에 일시, 장소, 순서, 방법 등을 공고하고 각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홍보물은 입후보자소견문 1회(A4기준: 4쪽이내), 개별 홍보물[2회, 각 회당 (A4기준: 4쪽이내)]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접수한다. 선관위는 내용 검토 후, 이를 조합원에게 배포한다.

제11조(금지사항) 선거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자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지원을 받거나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입후보 등록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5. 조합원 또는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6.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하게 저해하는 행위

제12조(부정선거의 처리) 선관위는 각 후보자 측의 이의신청 외에도 선거기간 중 제11조의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또는 경고 처분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11조 제5호의 행위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곧바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 6장 선거방법

제13조 본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선거구별 대의원을 선출한다. <단서 삭제>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단일후보일 경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이상 신임찬성으로 당선된다. 단, 부결되면 규정 제29조(재선거)에 준한다.

② 2인 이상의 후보일 경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③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 후보자가 2인일 경우는 1차 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2차 투표에서 양 후보의 득표가 동일할 경우 3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확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 투표를 신고 후, 실시한다.

1. 선거일에 공무 출장, 휴가, 입원 등 선거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원

2. 선거관리위원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인정한 조합원

⑤ 위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관위에서 지정한 부재자 투표장소, 일시에 투표용지를 수령,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봉인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 선출은 규약 제17조에 의거하여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선거구별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선출한다.

② 선거구는 규약 제17조에 의거, 각 직능 및 직급별로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하되, 집행위원회에서는 획정 안을 대의원회로 제안하고, 이를 대의원회에서 확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 공고 시에 조합원에게 공지한다.

③ 선거구별 배정 인원 대비 후보자가 같거나 적을 경우 후보자별 찬반투표로, 초과할 경우 1인 1표 기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제16조(사무국장 선출) <삭 제>

제17조(회계감사 선출) <삭 제>

제 7장 투표 및 개표

제18조(투표장소 및 시간)

① 투표장소 및 시간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투표는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선거 후보 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와 동일하게 제작한다.

제20조(투표방법 및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송부 및 보관)

① 투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2. 선거권자는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기표소, 기표 도구로 기표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2.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 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제1호의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함 등의 송부 및 보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이송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은 사전에 보관 지점의 CCTV 정상 작동 및 녹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상 설치 장소를 개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투표함을 이송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참관인 1인 이상 동반하여야 한다.

제21조(개표관리)

① 당해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개표한다.

② 부재자 투표는 개표 시 합산하여 개표한다.

③ 개표의 유․무효 결정은 공직선거에 준한다.

④ 개표순서는 위원장(부위원장) 선거, 대의원 선거의 순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2명 이내로 지명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며, 입후보자는 개표에 참관할 수 없다.

⑥ 참관인은 개표소 내의 개표상황을 순회ㆍ감시할 수 있으며, 개표에 대한 감시 이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개표장에는 영상녹화장치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 개표상황을 녹화한다.

⑧ 기타 개표과정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 측 참관인과 개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22조(개표결과 보고 및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즉시 개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등 각종 선거 관련 자료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 제2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5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합에 2년간 보관한다.

제23조(당선인 결정)

① 규정 제14조에 선출방식에 의거하여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관위는 당선증을 교부하고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선관위는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5일 이내에 당선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25조(임기의 개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개시한다. 단,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26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효표 처리를 할 수 있다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것

3. 투표용지에 한 후보자 기표 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

4. 훼손된 투표용지

②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이 동의 한 표는 유효표로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투표 및 개표 도중 조합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 종료 후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서는 관계 증빙서와 자체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거 종료 후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일부무효

4. 기각

제 8장 선거연기 및 재선거

제28조(선거연기)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관위에서 의결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29조(재선거)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가 무효(당선자 없을 경우 포함)로 결정되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

3. 재선거 일정은 선관위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30조(보궐선거)

①본 조합의 임원이 궐위(사망, 해임, 사임, 기타 자격의 상실 등으로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2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③보궐선거는 궐위 된 경우 이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9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8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 본 규정 변경에 따라 선거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입후보등록신청서

2. 추천서

3. 부재자투표 및 선거․개표 참관인 지정

[서식1-1. 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제00대 노동조합 위원장에 입후보하여 규약을 준수하고 소기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입후보자:                    (인)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서식1-2.부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부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제00대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입후보하여 규약을 준수하고 소기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입후보자:                    (인)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서식1-3.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제00대 노동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여 규약을 준수하고 소기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입후보자 :                    (인)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서식2. 입후보자 추천서]

위원장․부위원장 입후보자 추천서

위 사람을 제00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위 원 장
부위원장

추천인 명단

성 명	부서명	날 인	성 명	부서명	날 인

[서식3. 부재자투표 선거 참관인 지정]

부재자투표 및 선거․ 개표 참관인 지정

참관인 :

위 사람을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제00대 임원선거 시 부재자투표 및 선거개표 참관인으로 지정합니다.

20  .  .  .

입후보자 :        (인)

참관일시

▶부재자선거: 20  .  .  .( ) 00:00∼00:00

▶선  거  일: 20  .  .  .( ) 00:00∼개표완료시까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별표-1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구 획정표

직능□직급		대의원 수	조합원 수
사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운영직
계

※ 각 직능 및 직급별 선출 대의원 수는 규약 제17조제2항에 의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