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 2016. 8. 23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대의원, 회계감사)을 선출할 때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이라한다)는 위원장 1인과 선거관리위원 5명을 둔다.

②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③선관위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접수,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투, 개표의 관리

4. 선거운동 관리

5. 합동연설회의 개최

6. 선거회의록 작성보고

7.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8.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④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

2.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선관위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4.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⑥선관위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⑦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종료 후 7일후에 해촉한다.

제3조(선거인 명부)

①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5일전까지 확정한다.

②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일 2일전까지 한다.

③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 1일전까지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의 미확인으로 인하여 선거당일 착오가 발생할 경우 선거권자는 선거권을 상실한다.

제 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선거일 현재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단, 휴직자는 제외한다.

제5조(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직무에 충실하고 개혁의지와 실천력이 투철한 자이어야 한다.

제 4장 선거공고 및 후보등록

제6조(선거공고)

1. 선거공고는 최소한 선거일 10일 이전에 한다.

2. 입후보등록공고는 선거일 3일 이전에 한다.

제6조의1(선거일)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은 임기만료 90일 내지 30일 전으로 한다.

제7조(입후보자 등록)

①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부위원장 1인을 지명하여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 기간 중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서식 1)

2. 위원장(부위원장) 입후보자 추천서 1부  (서식 2)

3. 부재자투표 및 선거․ 개표 참관인 지정 1부 (서식 3)

②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기간 중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은 임원 선거 시 2개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중복 입후보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모든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④선관위는 입후보자등록 마감 후 기호 추첨을 실시한다. 기호 추첨 후 24시간이내에 입후보자의 기호, 성명, 소속을 선관위가 지정하는 교내 인터넷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⑥입후보자 사퇴, 퇴직,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후보자 자격심사)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입후보자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①후보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②제5장 선거운동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소명토록 하되 위반사항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우 선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③선관위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위 3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관위에서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선거운동

제9조(선거운동시기)

①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일로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유세)

①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의 공개유세 필요시

선관위가 지정하는 인터넷망에 일시, 장소, 순서, 방법 등을 공고하고 각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입후보자 홍보물은 입후보자소견문 1회(A4기준: 4쪽이내), 개별 홍보물[2회, 각 회당 (A4기준: 4쪽이내)]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접수한다. 선관위는 내용 검토 후, 이를 조합원에게 배포한다.

제11조(선거운동 시 금지사항)

①입후보자는 선거운동 시 다음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향응제공

2. 인신공격, 중상모략

3. 타 후보의 정당한 선거운동 방해

4.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하게 저해하는 행위

②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벌칙) 제11조 각 항에 위반하는 입후보자에 대해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경고하고 입후보자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을시 등록이 취소된다.

제 6장 선거방법

제12조 본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대의원 10인을 선출 한다. 단, 사무국장 및 회계감사의 선출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단일후보일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 신임찬성으로 당선된다. 단, 부결되면 규정 제29조(재선거)에 준 한다.

②2인 이상의 후보일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③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시 에는 후보자가 2인일 경우는 다수득표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2차 투표에서 양 후보의 득표가 동일할 경우 위원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투표를 신고 후, 실시한다.

1. 선거일에 공무 출장, 휴가, 입원 등 선거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원

2. 선거관리위원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투표에 참여 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인정한 조합원

⑤위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관위에서 지정한 부재자 투표장소, 일시에 투표용지를 수령,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봉인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은 입후보자가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되고,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의해 1인을(10인을) 기표하고 1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된다.

제15조(사무국장 선출)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선출된다.

제16조(회계감사 선출) 회계감사(3인)는 총회에서 호선을 받아 1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제 7장 투표 및 개표

제17조(투표장소 및 시간) ①투표 장소 및 시간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투표장소: 노동조합 회의실

2. 투표시간: 10:00~15:00

②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는 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 시각까지 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선거후보 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와 동일하게 제작한다.

제19조(투표방법) ①선거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②선거권자는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기표소, 기표도구로 기표하여야 한다.

③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와 필요할 경우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20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①선거관리위원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21조(투표함 등의 송부 및 보관)

①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CCTV가 설치된 장소(창파도서관, 대학기록관 문서고 등 ? )에 이송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은 보관 지점의 CCTV 정상작동 및 녹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상 개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관위원과 참관인 입회 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이송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참관인 1인 이상 동반하여야 한다.

제21조(개표관리) ①당해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개표한다.

②부재자 투표는 개표 시 합산하여 개표하다. 별도로 개표한 후 합산한다.

③개표의 유․무효 결정은 공직선거에 준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2명(1명) 이상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2m 이내의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한다.) 입후보자는 개표에 참관 할 수 없다.

⑤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⑦개표장으로 사용할 회의실 테이블 상부에 CCTV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 개표상황을 녹화한다.

제22조(개표결과 보고 및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선관위는 개표가 종료 후 즉시 개표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개표 녹화영상을 참관인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 선거일 후 5일 까지 제21조 ①항에 해당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제23조(당선인 결정) ①규정 제14조에 선출방식에 의거하여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관위는 당선증을 교부하고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선관위는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5일 이내에 당선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25조(임기의 개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개시한다. 단,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26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효표 처리를 할 수 있다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것

3. 투표용지에 한 후보자 기표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

4. 훼손된 투표용지

②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이 동의 한 표는 유효표로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이의신청의 처리) ①투표 및 개표 도중 조합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선거종료 후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서는 관계 증빙서와 자체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거종료 후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일부무효

4. 기각

제 8장 선거연기 및 재선거

제28조(선거연기)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관위에서 의결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29조(재선거)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가 무효(당선자 없을 경우 포함)로 결정되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

3. 재선거 일정은 선관위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30조(보궐선거) ①본 조합의 임원이 궐위(사망, 해임, 사임, 기타 자격의 상실 등으로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2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③보궐선거는 궐위 된 경우 이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9장 벌칙

제31조(벌칙 적용) 아래에 해당하는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공직선거법[시행 2020. 8. 5.]을 적용한다.

①공직선거법 제16장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②공직선거법 제16장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③공직선거법 제16장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④공직선거법 제16장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⑤공직선거법 제16장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⑥공직선거법 제16장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⑦공직선거법 제16장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9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8월 23일 부터 변경 시행한다.

2. 본 규정 변경에 따라 선거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서식]

1. 입후보등록신청서

2. 추천서

3. 부재자투표 및 선거․개표 참관인 지정

[서식1-1. 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제00대 노동조합 위원장에 입후보하여 규약을 준수하고 소기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입후보자:                    (인)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서식1-2.부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부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제00대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입후보하여 규약을 준수하고 소기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입후보자:                    (인)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서식1-3.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제00대 노동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여 규약을 준수하고 소기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입후보자 :                    (인)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서식2. 입후보자 추천서]

위원장․부위원장 입후보자 추천서

위 사람을 제00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위 원 장
부위원장

추천인 명단

성 명	부서명	날 인	성 명	부서명	날 인

[서식3. 부재자투표 선거 참관인 지정]

부재자투표 및 선거․ 개표 참관인 지정

참관인 :

위 사람을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제00대 임원선거 시 부재자투표 및 선거개표 참관인으로 지정합니다.

20  .  .  .

입후보자 :        (인)

참관일시

▶부재자선거: 20  .  .  .( ) 00:00∼00:00

▶선  거  일: 20  .  .  .( ) 00:00∼개표완료시까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