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계약제 교원 운영 계획

부천북고등학교

Ⅰ. 일반 사항

1. 계약제 교원의 개념

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 · 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

나.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다.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계약제 교원의 채용 조건

가. 정규교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대체교사로 채용하는 경우

나. 특정 사업부서의 계획으로 채용 근거가 있는 경우

3. 제도 운영 목적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 정규교사의 결원, 교육부의 교원 배정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과목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

나.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하여

1)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기준에 의함)

- 학생중심, 과정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반드시 근거 사업이 있어야 하며,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기준에 의함)

2) 소규모 학교의 전공불일치과목 해소 기여

3)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4.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관련 규정 별첨)

나. 기간제교원 인력풀제 운영 방안 시행 〔교육부 교원정책과-1765(2013.06.03.)호.〕

다. 기간제교원 인력풀제 운영 시행계획〔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7729(2014.06.02.)호.〕

라. NEIS 연계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계획〔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10522(2015.07.24.)호.〕

Ⅱ.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1. 공통사항

가. 대상 : 국 ·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 교원(사립은 별도)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나. 임용계약 : 표준계약서(서식7,8)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 외 사전약속, 구두계약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다. 임용 상한연령 : 만62세 이내. (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단,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음(시간강사 포함)

라. 임용권자 : 학교장〔단, 교육지원청 소속(전문상담순회, 특수순회, 교과순회전담)은 교육장〕

마. 임용 시 구비서류

1) 구비서류 : 공고시 1차 전형에서는 기초심사자료(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외 서류 요구 지양

※ 기초심사자료를 거짓 작성하였다면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구분	기간제교원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계약자 본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근무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최종 판단함) • 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임용 기관	• 호봉획정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결격ㆍ범죄유무조회(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호봉획정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결격ㆍ범죄유무조회(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2) 서류 징구

- 결격사유 조회 업무는 <e-하나로 민원시스템 범죄경력 조회 권한 신청 및 활용 안내_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11152(2020.07.10.)>에 따라 처리하나 본 시행 공문 이후 결격사유 조회 관련 안내 공문이 추가 시행되는 경우 최종 안내 공문에 따라 처리

- 동일교에서 단절없이 재계약할 때에는 기제출된 서류를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활용 가능

- 동일교에서 단절없이 재계약할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합격여부는 학교장이 판단)로 대체 가능

- 신규임용대기자 : 임용후보자 임용구비서류 확인원(경기도교육청 민원실 발부, 팩스민원신청)으로 대체

-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징구

※ 다른 학교의 임용 서류를 공문으로 받아 활용 가능(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1464, 2007.3.27.)하나, A학교와 B학교 간 임용기간의 단절로 새로이 서류를 징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되, 이전 근무학교에 서류 송부 요청 시, 요구를 받은 전 임용권자는 요청서류를 송부해 주어야 함.

바. 채용서류의 반환

-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119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기록관리기준표」, 공공기록물(개인정보 포함 기록물) 관리 방안 알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기록운영지원부-8424 (2017.11.06.)호)

- 교직원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 후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할 수 없음

구직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청구서(서식 6)를 제출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반환의무 없음

사. 퇴직금 : 관계 법령에 의함 (※ 근로기준법)

- 계약제교원 면직일

계약제교원 면직일: 계약만료 퇴직(마지막 근무일이 면직일), 중도 퇴직(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면직일) (근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 계약제교원 경력증명서 발급 시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발급할 것(중도퇴직자 면직일 미포함)

※ 참고 사항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3년내 당사자가 미청구시 권리 소멸). 단,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함)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 지급

-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1일(또는 9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년수)

3) 퇴직금적립의 관리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4) 학교별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로기간을 누적관리하여 퇴직금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퇴직금 지급시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기준 : 전년도 동일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전년도 동일교 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함

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관계 법령에 의함

※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함

자. 유의사항

-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계약제교원 채용에 있어 비위사항 발생 시 감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채용비리 발생교는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계약제 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가. 기간제 교원

1)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법 제32조)

가) 1개월 이상의 결원보충 기간제교원 임용(제1항 제1호, 제2호)

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교원 임용(제1항 제3호)

- 정원외기간제교원(미배치기간제 포함)이 해당하며, 교육청의 승인된 인원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다)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제1항 제4호)

라)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동법 제1항 3호~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 2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2) 임용 자격 및 임용 제한 사항

가) 임용 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임용 제한 사항

① 명예퇴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채용 가능

(교육부 교원정책과-7964(2014.12.31.)호, [2015.3.1.자 시행])

○ 초등: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가능하며,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 2018.5.1.자 시행)

○ 중등: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가능하며,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2022.3.1.부터 2024.2.28.까지 임용자 한시적으로 시행, 이후 지침은 추후 안내)

○ 명예퇴직 초 · 중등 교원의 강사 채용은 허용

②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10조의3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중략>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략>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1.5.19., 2015.3.27.>

1. 삭제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제10조의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④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 교원은 임용 불가함

3) 채용 절차

1월(曆算 기준) 이상 결원 발생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공개		∘ 적정 전형일(채용 공고기간 등),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개최,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기간 등 전체 일정 고려 ∘ 채용방법, 계약기간(채용 예정인원이 다수인 경우 채용분야별 계약기간 명시), 채용일정, 선발기준 등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함 ∘ 채용계획 도교육청 홈페이지(채용공고시 채용계획 첨부)
채용 공고		∘ 방법 및 기간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생년월일로 대체) - 도교육청홈페이지에 의무공고하며, 교육지원청홈페이지 및 각종 취업포탈을 활용함 - 기간제교원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 않음 - 일정기간 의무 공고(등록일 제외 3일 이상 권장, 부득이 공고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 - 단, 기타 다른 법령에 공고기간을 정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채용의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고기간을 적용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이라는 문구 삽입 금지 ∘ 내용: 과목, 자격기준, 계약 조건, 채용기간,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 구비 서류, 채용 일정 등 (‘담임’ 및 ‘비담임’ 구분 금지) ∘ 채용공고 생략 가능한 경우(공고만 생략하고 나머지 절차는 준수해야 함, 공고 생략 시 인력풀 등록화면 출력 후 보관) - 신규 채용 시 ㆍ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6개월 미만 채용 시 ㆍ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 중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한 후 6개월 이상 채용 시 ※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 신청자가 제출한 채용 구비서류를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외하고 모두 검토한 뒤, 결격여부 조회 후 모두 이상이 없을 시 등록 - 동일교에서 재채용 시: 현재 재직 중인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기간 단절없이 동일교에서 재채용 시 ∘ 채용서류 접수 방법 : 우편⋅방문⋅이메일⋅팩스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 병행 권장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회제도개선과-533(2020.4.9.)호)
선발전형	일반	∘ 서류심사 및 서면심사 : 과목, 자격기준, 신체상황, 결격사유 조회 등 결격 및 적정성 검증 포함(통근거리, 성별, 나이 등 불합리한 평가사항 포함 지양) ∘ 면접 등 심사 - 면접 및 기타 시험, 수업시연(학교여건에 따라) 등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인성 등 심사 - 면접 절차는 필수 사항임(면접 시 차별적 내용의 질문 지양)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필수)
	기간제 교원 인력풀 활용	∘ 인력풀에서 후보 선정(복수 후보자 선정 권장) ∘ 서류심사 및 서면심사 ∘ 면접 등 심사 - 면접 절차는 필수 사항임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필수) ※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선발전형 등 채용업무를 대신 진행하여 선발된 교원을 추천받은 경우에 한하여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채용 대상자 결정 및 통지
계약 및 임용		∘ 1년 단위 계약 :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 해지 조건, 의무연수, 평가 동의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_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 당사자와 직접 계약 - 계약서 양자 보관 → 임용

※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교원을 선발하되,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용절차와 선발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

4) 임용업무처리 기타 세부사항

가) 선발 전형(공개채용 및 제한경쟁채용)

1차 서류전형(서면심사 포함) → 2차 면접(필수) → 3차 수업시연(학교 여건 고려)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필수) 등 → 전형결과 보고(내부결재) → 채용 결정

① 선발전형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하여 필수절차를 제외한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또는 시험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② 채용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채용계획, 채용공고, 계약서 내용이 일치되도록 함(당초 계획에서 변경사항 발생 시 사유를 명확히 함). 서류전형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함.

③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6개월 미만 채용 시,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 중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한 후 6개월 이상 채용 시, 또는 현재 재직 중인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교사를 기간 단절없이 동일교에서 재채용 시에는 공고 생략 가능함
(공고만 생략하고 나머지 절차는 준수해야 함)

④ 홈페이지 채용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의무 공고하며 학교 홈페이지에는 하지 않음. 다양한 구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 공개채용 실시

※ 기간제교원 구인 채널 : 기간제교원 NEIS 인력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채용정보-구인-기간제교원), 각종 취업포털

⑤ 면접 시 부적절한 질문 및 지원자 간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은 지양함

나) 가산점 부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가 채용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① 근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경기도교육청 총무과-790(2016.01.11.)호,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177(2016. 01.07.)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변경사항 및 보훈지청 명칭 변경 안내

② 대상 : 해당 자료는 본인이 증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③ 가산점 부여 방법 :
모든 영역별로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영역별 만점의 10%씩 가산,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영역별 만점의 5%씩 가산(단,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다)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결격사유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조회 시간이 지연될 경우 ‘조건부 계약’ 또는 ‘서약서(서식 11)’를 활용함〔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9081(2010.08.28.)〕

- 조건부 계약 내용(예시) : 제00조 사용자는 채용 후 유관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조회 등을 실시하고 채용 결격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채용 결정 및 계약 임용

① 결격사유 확인 후 채용 결정 및 당사자와 직접 계약 - 계약서 양자 보관

② 1년 이내 단위로 계약

③ 계약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 해지 조건, 연수 의무, 평가 동의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 임용

5) 임용기간

가) 1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임용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질의응답7번 참고)

나) 정규교원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학기말(초)의 단기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6) 경력인정: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단,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은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8시간 미만은 절사)로 경력 평정

7) 보수 등 처우

가) 호봉 책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

②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14호봉(근무년수 5년)을 넘지 못함
(근거: 교육부 교원정책과-7012(2013.12.19.)호.,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623(2015.05.06.)호.,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6180(2015.06.03.)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5845(2015.06.01.)호.,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0.2.24.))

③ 호봉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의 호봉으로 고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근거) 단,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2]의 정교사(1급) 등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자격변동에 따른 호봉(1호봉)만 재산정하여 봉급으로 지급하며, 잔여 개월수를 합산하여 호봉 재획정은 불가)

※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2020.6.23.타법개정)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나)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 법무 911-173 ‘83.10.06)

다) 보수지급 방법 : 계약 시 호봉급 또는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음

8) 인사 관리

가)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가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한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교장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자체연수, 동료장학, 자기장학 등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다) 기간제교원의 인사관리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거 학교장이 나이스(NEIS)에 등록하여 관리함

라) 직전 계약제교원 근무지가 동일교인 경우에 자료전송기능을 적극 활용함

마) 학교장은 기간제교원 채용 시 교육감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바) 기간제교원 업무 배정 원칙

- 기간제교원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유의

9) 기간제교원 연수 의무화

가) 계약 내용으로 명시 : 학교장은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예시

제○조(연수) “○○○”는(은)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나) 대상 : 1개월 이상 채용자

다) 의무 연수 시간 : 계약 기간 1개월 당 3시간 이상씩, 10개월~12개월은 30시간 이상

- 계약 기간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상

(경기도교육청 감사관-10069(2015.09.08.)호, 학교정책과-9529(2015.11.03.)호)

예1) 계약기간이 1개월 14일(즉 1개월 계상) : 연수 의무 시간은 3시간 이상

예2) 계약기간이 1개월 15일(즉 2개월 계상) : 연수 의무 시간은 6시간 이상

예3) 계약기간이 1년 : 연수 의무 시간은 30시간 이상

라) 연수 이수 기간 : 반드시 계약기간 중 이수

마) 연수 내용

-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 소양 연수(학생생활교육, 상담능력 등)(1급 자격연수 포함)

- 직무연수(계약기간 내 자율 편성된 학교 단위별 교육 및 멘토링,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연수 등)

- 연수 이수완료 후 이수증(이수 확인 공문 사본 등)은 개인 보관

바) 연수 방법

-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육부인가 원격 연수원 등의 사이버 연수 등

- 계획에 의한 수석교사 멘토링, 단위학교의 자율연수 또는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교육지원청의 집합 연수 등

사) 연수실적 관리

- 학교 인사담당자(교감)는 계약 종료 전에 연수 이수사항을 확인 후 기록

- NEIS 계약직인사기록카드-연수 및 ‘기간제교원 연수실적카드’ 관리

연수이수번호	연수과정명	연수기관	연수기간	연수시간
(예시) 미부여	학교자율연수	**중학교	20**.**.**	1시간
(예시) 미부여	기간제교원연수	**교육지원청	20**.**.**	2시간
(예시) 경기-****-20**	행복한 상담	경기도교육연수원	20**.**.**~20**.**.**	10시간

10) 기간제교원 평가 및 NEIS 인력풀 등록

가) 평가 주체 : 단위학교 학교장(소속 기관장)

나) 평가 대상 :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은 의무

- 단,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중 인력풀 등록 희망 교사는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 평가 및 인력풀 등록도 가능

다) 평가 내용 : 의무연수 이수 여부, 복무자세, 인성과 태도, 교육자로서의 자질, 수업실적, 학급운영 및 학생생활교육 등 종합적으로 평가

라) 평가 방법 : 계약 체결 시 평가에 대한 동의서[서식8]를 받고 기간제교원평가서를 작성 · 보관

- 기간제교원 평가서 작성(예시) [서식9,10] 참조

마) 결과 : 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학교장 추천 등록 참고 자료로 활용

- 평가 우수 기간제교원에 대해 본인 동의 시 기간제교원 NEIS 인력풀에 적극 등재함

- 조회 및 등록 방법은 NEIS 기간제교원 인력풀 참고

나. 산학겸임교사

- 산학겸임교사 운영은 별도의「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에 따름

※ 산학겸임교사 운영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진로직업정책과

다. 명예교사

1) 임용 사유 및 요건(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규교원 외 별도로 임용

나)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2) 임용자격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임용 기간 :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4) 보수 등 처우 :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라. 강사

1) 임용 사유 및 요건

가)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발생(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나)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긴급하게 대체강사를 요하는 경우(이후 병가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은 기간제교원 채용)

2) 임용형태

가) 1개월 미만 결원보충

-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발생 등으로 기간제 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

나)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여 사업별로 운영되는 강사 요건은 주관부서의 기준에 의함(주관부서에 문의)

다)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 특수한 교과목의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3) 신분 : 교육공무원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4) 임용 자격(「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

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고교학점제 교과순회전담 기간제교사 채용불가로 강사채용 시 정규교사 배치불가 임용교과에 한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불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시간강사 채용 가능(2022학년도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계획(교원정책과-17231(2021.10.29.)참조)

5) 임용기간 : 결원 발생 기간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

6) 경력 :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기간에는 일부 인정

※ 초 · 중등 교원 임용 전 강사 경력인정 지침 참조

7) 채용절차 : 기간제 교원 지침을 준용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이 3주이내의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이후 면접전형 및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이 지원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임용할 수 있음.

8) 보수 등 처우

가) 계약시수 산정 기준

①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또는 월정액을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②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험 · 실습 교과목을 지도할 경우, 임용권자는 실험 · 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③ 학급담임을 겸하는 강사의 경우 학급 관리를 위한 시간(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나)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①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담당 강사

- 강사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 강사수당 편성기준 : 10,000원 ~ 100,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함

※ 사업에 따른 별도 지침에 의함(주관부서에 문의)

②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채용한 수업 대체 강사 수당은 ‘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출장의 경우에는 교육청 및 교육청 직속기관 공문에 의해 지명된 교사에 한함, 단 학교운동부 운영교에서 대회출전으로 수업결원보충 강사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메뉴얼」 및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라 강사 채용 가능

- 특수,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의 강사는 학교의 교과교사 평균수업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1일 22,000원 ~ 130,000원(‘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적용)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추가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2018.2.1. 이후)

구분	수당단가	적 용 기 준
가호	26,000원	1.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호	24,000원	1. 읍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호	22,000원	1.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위 각 호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다수인 경우 상위 호를 적용 (예시 :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이지만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인 경우는 가호를 지급함)

- 강사수당과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 내에서만 지원되며 자체규정에 의한 강사수당 초과금액은 학교예산으로 집행하되, 예산 집행의 적절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운영

④ 주휴수당 등은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제60조]

- 지급 관련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강사 주휴수당 지급 기준

1) 지급 요건 : 계약기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사라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그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함

2) 주휴수당액 =	1주총소정근로시간	× 8 × 약정시급
	40시간

3) 기타 지급 기준

- 1주의 기산점 : 근로시작 요일을 1주의 시작일로 하며 해당 요일로부터 7일을 1주로 함

- 그 주에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함

다) 임금명세서 교부 (p14)

라)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48조, 노사협력과-8418(2021.11.1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2022.1.11.))

- 결제 및 교부 방법

결재 방법		교부 방법
전체 임금명세서 파일을 열람제한 설정하여 내부결재	□	개인별 임금명세서 PDF파일을 보안설정하여 내부결재(공람 처리)	☞ 근로자별 생년월일로 보안설정 (한컴오피스 2020버전에서 가능) ☞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내 및 고지
	□	공람 처리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 메일로 전송 또는 서면 교부	☞ 교부대장 관리 - 메일 전송 화면 저장 - 수령증 사인 받기

※ 교부 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

- 교부 시기 : 재직자(정기 지급일), 퇴직자(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하는 때)

- 작성방법 : 법정 서식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서식 29)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Ⅲ. 계약제 교원의 복무

1. 출장

가. 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나. 학교 규모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적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1) 학생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2) 장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이나 기타 계약제교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 가능

2. 겸임 및 순회 근무

가.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18조

나. 학교장이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겸임 · 순회할 수 있음

다. 계약제교원은 단위학교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임용하므로 교육청 업무지원을 위한 계약은 불가

3. 근무시간

가. 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내지 13조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2) 기타 계약제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

4. 휴가

가.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관한예규 등 관련 규정 준용)

나. 휴가 종류 :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 재직기간, 계약기간, 직무에 종사한 기간 산정은 민법 160조 역에 의한 계산을 적용함

1) 연가

가) 신규 계약시 :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함. 계약기간 1개월 초과 당 1일의 연가일수를 산정함

※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 예 : 1개월 → 연가 없음, 5개월 2일 → 5일,  12개월 → 11일

나) 동일교 기간 단절없는 재계약시 : 재직기간과 계약기간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정함.
(연가일수 = 과거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 × 계약개월 수 ÷ 12 ) : 소수점이하 반올림

[기간의 단절없는 동일교 1년 재계약시에 연가 일수]

과거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재직기간은 새로운 계약기간을 제외한 이전의 연속된 동일교 근무경력만을 산정

※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 예시 (세부 산정 방식은 연가 환수시 기준에 따름)

1년 재직 후 1년 재계약시 → 12일 (연가일수 12일 × 12/12)

1년 재직 후 6개월 5일 재계약시 → 6일 (연가일수 12일 × 6/12)

3년 재직 후 6개월 15일 재계약시 → 9일 (연가일수 15일 × 7/12)

다) 연가 환수 : 계약기간 종료 전 면직(퇴직)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 할 경우에는 연가일을 재 산정하며, 기 사용한 연가가 재 산정한 연가일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환수(결근) 처리함.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할 경우의 연가 산정]

해당 계약기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²⁾

재 산정 연가일¹⁾ =  ────────────────────── × 기 연가일

12(월)

※재 산정 연가일¹⁾: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함

※해당 계약기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²⁾: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을 한 달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2) 공무상병가 : 임용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여부를 확정하고, 계약 기간 범위에서 180일까지 유급으로 허가 할 수 있음

3) 일반병가 : 정규교원의 병가 운용 규정을 준용하며,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허용

최대병가일수 = 일반병가60일 ×	계약월수(일 단위 절사)
	12

※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연가 처리

4) 특별휴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 2, 3, 4, 5, 10, 11, 12, 13, 14, 15, 16항은 일반교원과 동일 적용

① 기간제교원의 육아시간(5항)과 가족돌봄휴가(14, 15항)의 사용 기록은 NEIS시스템 개선 전까지 학교별 별도기록 관리하며 퇴직 후 재임용교에서 요청시 제공함

② 가족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따르며, 계약기간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해 부여함

가족돌봄휴가(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10일 ×	계약월수(일 단위 절사)
	12

※ 유급의 경우 연간 누적관리 상 2일(16시간), 둘 이상의 자녀일 경우 1일(8시간) 가산까지만 가능

※ 연간 누적관리 상 유,무급을 합하여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5.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가.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64호)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1)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2) 명예교사, 강사는 낮은 보수 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3) 산학겸임교사는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에 따름

※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6. 정치활동 금지

가.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내지 제28조

나.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7.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 계약내용에 의함 : 채용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계약 전 해당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여 분쟁을 방지토록 하며 계약해지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함(해당교사에게 소명의 기회 부여)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2.>

[별표]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능(계약서에 명시)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계약해지 가능)

5)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적이 있는 경우

6)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7) 학급감축으로 학교정원이 초과되거나,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 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 휴직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타 학교 계약제교원 임용 시 우선 추천하여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 강구

8)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한) 경우 (예: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기간 중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다. 인력풀에 등록된 기간제 교원을 위 ‘나’의 사유 중 “1), 2), 3), 4), 5), 6), 8)”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인력풀 등록을 삭제 처리함

※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계약해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중도계약해지예고통지서(서식28)를 서면으로 안내함.

라. 위 ‘나’의 사유 중 “7)”의 사유로 계약 해지할 경우, 동일교 및 경기도교육청 내의 타 학교에서 채용공고 없이 임용 가능(계약 해지교에서 당초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며, 계약 잔여기간 경과 후에는 공개채용 절차 거쳐야 함)

8. 불체포 특권

가.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48조

나. 계약제교원도 정규교원과 같이 교육에 종사하므로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동일하게 적용

9. 수업 결손 방지

결강 등 업무태만의 경우 보수삭감,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업무해태로 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임용 제한 등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함

10. 교권존중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나. 기간제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사안 처리 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

11. 신분증 발급

가. 신분증 발급 및 관리

1) 기간제교원 신분증 발급은 각급 기관별로 정하여 시행(의무사항 아님)

2) 발급 등에 필요한 예산은 각 기관 자체 부담

3) 기간제교원 신분증 발급시 기간제교원 자필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아 발급

4) 발급대장 기재

5) 임용기간 만료시 반드시 신분증을 회수 처리할 것(회수한 신분증은 폐기 처리, 발급대장 삭제)

나. 신분증 규격, 디자인 및 내용

구분		내용
규격		∙ 플라스틱(가로 54mm, 세로 85.6mm) ∙ 백색바탕에 검은색 글자(숫자)만 사용
앞면	① 사진	∙ 사진 규격(가로 30mm, 세로 40mm) ∙ 신분증 발급을 위한 사진은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② 한글 성명	∙ 한글 성명 기재
뒷면	③ 발급번호(연번)	∙ 학교별로 발급번호 관리 [ex) NO. 연도-발급번호]
	④ 소속기관명	∙ 소속기관명
	⑤ 직위/직급	∙ 기간제교원
	⑥ 성명	∙ 한글 성명 기재
	⑦ 생년월일	∙ 생년월일
	⑧ 임용기간	∙ 임용기간
	⑨ 발급일자	∙ 기간제교원 임용일자(계약시작일) 기재
	⑩ 발급기관장 및 관인	∙ 발급기관장 및 관인(관인생략 가능)
	⑪ 연락처	∙ 발급기관 대표 전화번호

<서식1> 임용심사원 서약서

임용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2021학년도 부천북고등학교 『기간제교원』임용심사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심사위원으로서 알게 된 심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부천북고등학교장 귀하

<서식2> 서류전형 평가표

서류전형 평가표

과 목			성 명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점)
1	전공/부전공 여부		전공			5점				부전공				3점
2	학위 취득 및 대학원 수학 여부		석사이상			5점				학사				3점
3	기간제교원 경력 5년이상/3년이상/3년미만		5년이상	10점				3년이상			8점		3년미만			6점
4	자기소개서(A4 단면 1쪽 이내)		10점		8점				6점			4점			2점
소계			/ 30
5	채용시험 가점 여부		3 / 1.5 / 0
합 계			(점)

서 류 전 형 위 원	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년 월 일 직위 : 성명 : (인)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12점(40%) 이상 득점자만 해당됨. 세부기준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p.6 참조

(본인이 해당자료 증빙 필요)

<서식3> 면접 평가표

면접 평가표

과 목			성 명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점)
			8	7		6	5	4	3
1	인성 (태도, 근면성, 협동성, 적응력 등)
2	교직관 (책임감, 성실도, 봉사정신 등)
3	자질 (적극성/진취성/추진력/책임감/지도력 등)
4	소양 (표현력, 논리성, 이해력, 지도력 등)
5	기타 (지역, 학교, 학생의 특성 이해도 등)
소계			/ 40
6	채용시험 가점 여부		4 / 2 / 0
합 계			(점)

면 접 위 원	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년 월 일 직위 : 성명 : (인)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16점(40%) 이상 득점자만 해당됨. 세부기준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p.6 참조

(본인이 해당자료 증빙 필요)

<서식4> 수업시연 평가표

수업시연 평가표

과 목			성 명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점)
			5	4		3	2	1
1	수업 계획의 적절성 (학습목표 및 동기유발)
2	수업 설계 능력 (수업모형 및 내용 구성)
3	교수 활동 (발음 및 발문 능력)
4	학습 자료 활용 (교수 매체 활용 능력)
5	발문 및 판서 (학생 사고의 촉진 여부)
6	평가 및 정리의 적절성
소계			/ 30
7	채용시험 가점 여부		3 / 1.5 / 0
합 계			(점)

수 업 심 사 위 원	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년 월 일 직위 : 성명 : (인)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12점(40%) 이상 득점자만 해당됨. 세부기준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p.6 참조

(본인이 해당자료 증빙 필요)

<서식5> 평가 집계표

응모자별 평가 집계표

관리번호[         ]

과목	심사위원 성명	평 가 점 수
		서류(30) +가산점	면접(40) +가산점	수업시연(30) +가산점	계(100) +가산점
국어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위원 D
	심사위원 E
	합계
	평균

※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교과목별 평가 집계표

집계 담당자 :          (인)

과목	관리 번호	응모자 성명	평 가 점 수				순위
			서류(30) +가산점	면접(40) +가산점	수업시연(30)+가산점	계(100) +가산점
국어	1
	2
	3
수학	1
	2
	3

※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서식6>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명예교사) 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계약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학교장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 및 평가활동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③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및 채용사유) (“계약직교원의 종류 명기, 채용 근거조항 및 사유 명기”)<예시: 기간제교원, 명예교사>, (“교육공무원법 제32조1항 ○호에 의한 ○○휴직자 ○○○의 후임 보충”) <예시 : 1호 – 육아,동반,고용,질병,간병,연수 등의 휴직, 2호 –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3호 – 정원외기간제교원(미배치기간제교원포함) 등 >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 /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기타, “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한다.

⑧ “근로자(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동계약서 제3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과 휴업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되,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연가 기간은 총 ( 계약기간 기준 등으로 결정 )일 이내로 한다.

⑤ 병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병가 기간은 총 ( 계약기간 기준으로 결정 )일 이내로 한다.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3.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복무)

① “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 지침의 복무기준을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 ․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적이 있는 경우

6.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7. 학급감축으로 학교정원이 초과되거나,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 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8.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한) 경우

9. 조건부 계약 내용(예시) : 제00조 사용자는 채용 후 유관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할 수 있고 채용 결격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연수) “근로자”는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계약기간 기준으로 결정 )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1개월 이상 계약자)

제13조(기타 채용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서식7> 계약제교원(강사) 채용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강사) 채용계약서

계약제교원(강사)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강사)을“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학교장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강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 및 평가활동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근로자”는 ○○○학교의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한다.

제5조(보수지급방법)

① “계약제교원 강사 수당 편성 기준” 및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근로자”의 시간당 강사료는 ○○원으로 하고, 보수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 징수한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은 시간당 강사료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② 보수는 매월 5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나 질병 등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예정된 수업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동계약서 제3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예정된 수업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 ·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적이 있는 경우

6.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7.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복직 · 복귀하는 경우

8.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기타 채용 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서식8>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본인은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학습지도, 업무 수행 능력, 학생생활교육 등의 근무 종합 평가에 동의합니다.

20   .    .    .

담당업무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부천북고등학교장 귀하

<서식9>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평가위원별)
학교명					성명					성별
계약기간						생년월일		. . .
평가요소	평가결과 (√표시)				평가요소			평가결과 (√표시)
	상	중		하				상			중		하
교직자로서의 품성					교직자로서의 자질
학습지도					복무태도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의무연수 이수
평가 결과 (정성평가)	※ 담당업무(담임업무 포함 등) 기록
추천 여부	추천 ( ) , 비추천 ( )
평가위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교감				성명		(인)

※ 유의사항

1. 평가는 인사자문위원회 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확인자는 교감으로 함

2. 추천 제외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자,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3.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 양식은 예시이므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가능
(※ 비교과 교과교사의 학습지도 항목 평가 항목을 학습지도를 대체하는 담당 업무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서식10>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집계표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집계표 평가 대상자명 : 확인자 : 인사자문위원회 위원장명
연번	평가위원명	평가 결과	비고
1	○○○	추천
2	○○○	추천
3	○○○	비추천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종합	추천 : ( ) 명, 비추천 : ( ) 명		최종 결과
			추천

부천북고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