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용 가이드(학생용)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 가이드

-재학생, 신입생용-

2006.6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주택금융공사)

< 목                차 >

1. 일정	1

2. 개요	2

2.1   기본자격요건

2.2   대출절차 안내 (요약)

3. 대출상품조건	7

3.1   대출한도   / 3.2   대출범위

3.3   대출금리   / 3.4   보증료

3.5   대출기간   / 3.6   상환방식

4. 대출신청	13

4.1   신청방법   / 4.2 신청기간

4.3   대출신청서 입력 시 유의사항

5. 증빙서류제출	14

5.1   제출서류 종류

5.2   제출방법

6. 대출대상자 선정	16

7. 신용평가 및 통지	16

8. 보증 및 대출약정 제출	17

8.1   신청 후 약정 미체결 처리

8.2   약정체결 방법

8.3   미성년자의 약정체결방법

9. 등록금과 생활비 수령 및 대출내역 통지	20

9.1   등록금과 생활비 수령

9.2   대출내역 통지

10. 변동사항 신고	21

10.1  신상 변동 신고

10.2  학적변동 시 등록금 반환

11. 원리금 상환	22

11.1  원금납부 개시

11.2  납부방법

11.3  연체 및 채무불이행

1. 일    정

담당기관	업무내용	일자
		정규	추가
교육부	∙ 홍보 및 교육 ∙대출대상자 선발기준 제시 ∙업무추진일정 확정	‘06.6월
	↓
대학	∙ 대학자체기준 수립 및 시행 ∙ 학적DB 등 전산활용 준비 및 홍보	6.19(월)~7.7(월)
	↓
학생	∙대출신청(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6.19(월) ~7.7(금)	7.24(월) ~8.4(금)
	∙증빙서류 제출(학교)	6.19(월) ~7.10(월)	7.24(월) ~8.7(월)
	↓
대학	∙ 신청정보, 제출서류 확인 ∙ 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 대출대상자 1차 선정 ∙ 등록금 및 합격자 입력	①7.10(월) ~7.20(목) ②7.10(월) ~7.31(월)	7.24(월) ~8.14(월)
		결정즉시
	↓
기금	∙ 건강보험료등 전산자료 조회 ∙ 대학별 한도 배정 ∙ 신용평가 ∙ 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 최종선정결과 통지	6.30(금), 7.10(월)	7.28(금), 8.7(월)
		7.18(화)	8.10(목)
		①7.21(금) ~7.25(화) ②8. 1(화) ~8. 4(금)	8.16(수) ~8.18(금)
		①7.26(수)②8. 7(월)	8.21(월)
	↓
학생 및 금융기관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학교별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름)	7.26(수)~ 9.22(금)	8.21(월) ~9.22(금)

※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합격자발표에 따라 대출      대상자 선정 통지

※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①②중 선택

◈본 대학 및 대학원은 대출선정자들은 ②번 일정을 채택

2. 개    요

2.1 기본 자격요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각종학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예: KAIST,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은 해당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제외

※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 신입생은 제외하고 성적 환산은 해당 대학에 문의

※ 직전학기 성적제출이 어려운 교환학생 등의 경우는 이용 가능한 이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확인, 1학년 1학기 복학의 경우 성적평가점수는 70점으로 인정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하지 않음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 12학점 미만 이수자의 경우 신청 불가

※ 단, 직전학기 4학년 및 장애우는 12학점 미이수자도 대출신청 가능(장애우는 장애우 입증서류 제출)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가. 보증금지 :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

나. 보증제한 대상

1) 보증서 발급일 현재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 및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2)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자(공동피보증인을 포함)

3) 신용관리 해제기록정보 보유자

4)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이중 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5)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대출신청서 허위 기재, 서류 위조 등 대출과 관련된 자료입력 및 제출, 진술의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보증서 발급 전에 발견되는 경우 : 발견일로부터 2년

-보증서 발급 후에 발견되는 경우 : 발견일로부터 3년

6)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학부신입생이 정시합격 대학 등록금과 미등록충원 및 추가모집시 합격대학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무이자․저리대출을 받은 정시등록 학부신입생이 미등록충원 및 추가모집에서 대학계열이 변경됨에 따라 대출종류변경(무이자↔저리)으로 기대출금을 전액상환 후 신규대출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학부신입생으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빈번한 연체자(2006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거나 1개월 이상 연체가 3회 이상인 경우)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자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증제한 기간은 당해 제한사유가 소멸되는 기간까지임. 다만,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부신입생은 서류제출한 다음 학기까지이며, 빈번한 연체자는 학기별 대출신청에 한함

◦대출신청연령은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2 대출절차 안내

(요 약)

◦무이자(이공계), 저리(비이공계)대출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일반대출신청자 중 예산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기준으로 기금에서 선정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대출예정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선택은 향후 대출과 연계되므로 신중히 결정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대출선정자들은 대구대학교와 등록금 수납계약이 체결된 은행(대구,

농협, 국민, 신한)에서 등록금 대출 약정을 체결해야 하므로 해당은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②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회원가입 생략)

③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 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④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 신청은 09:00～21:00시까지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 정규대출 신청자는 정규대출 기한 만료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추가대출신청기간에 신청할 필요가 없음. 단,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 신청하는 것은 가능

※ 신입생과 재학생(‘06년 1학기 신입생 포함)의 구분은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신입생(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대출 실행함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재학 중인 대학의 담당부서에 제출

-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신입생은 학교별로 입학원서 접수기간에 서류를 학교에   제출(원서접수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재학생 서류제출기간에 제출)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 중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만 제출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는 5. 증빙서류 제출을 참조

◈대구대학교 내 각 대학원 신청자는 일반대학원 행정실(성산홀12층)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일반대학원에서 전체 대학원 학자금융자 업무

처리)

◦대학의 대출대상자 심사 및 추천

-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가구소득, 성적, 학교별 자체 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범위 결정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기금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 학교는 신입생 중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

◦신용평가 및 신청결과통지

- 대학에서 1차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 결정 (신청액이 한도액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기준으로 결정)

-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신청결과확인」에서 대출신청 결과를 확인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 만20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 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직접 은행 방문 필요

※ 기등록자에 대한 대출은 정규대출 실행기간 이전에 정규등록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추가대출실행기간 이전에 추가등록이 완료된 대학에 한하여 가능

※ 인터넷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 공인인증서 발급은 8.2 약정체결방법 참조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개인계좌로 입금

- 기등록자(대출신청기간 전에 등록마감되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도 은행창구에서 약정 체결 시 등록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인터넷약정시 제외 가능)하여야 하며, 등록금 대출액은 개인계좌에 입금(은행에 따라 약정방법 상이할 수 있음)

◦추가(2차)대출

- 정규대출 신청기간을 놓친 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교환학생 등을 위해 대학별 대출배정 잔액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 실시

◈정규대출신청자도 추가대출 시에 대출하려면 반드시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정규대출 대출(보증)승인자는 추가대출시에 별도의 신청없이 대출실행 가능(단,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 신청하는 것은 가능)

※ 추가대출의 한도배정(무이자․저리 포함)은 매학기 한도액 중 정규대출에 배정된 한도를 차감한 잔액으로 배정함. 따라서 정규대출 신청이 많을 경우 추가대출 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 추가대출부터는 서류접수 시부터 대학심사가 가능하므로 심사완료 후 학생이 정보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심사완료 해제를 요청하고 정보변경을 한 다음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학교별로 추가등록기간이 대출기한 이후에 마감되는 학교의 경우 조기에 대출 실행 필요

알려드립니다

1. 사전에 본인(부모 등 포함)의 신용정보 확인 방법

-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www.credit4u.co.kr)를 이용하여 조회가능

- 본 서비스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매학기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학기마다 대출신청을 함

3. 대출상품조건

3.1 대출한도

◦대출한도란 대학(원)재학 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금액

- 학부(6년제 학과 제외) 및 일반대학원* : 4천만원*

- 6년제(의,치,한의,수의)학과와 그 대학원, 전문대학원(의,치,법학등) : 6천만원*

※ 대출한도가 4천만원인 일반대학원의 범위는 기존의 일반대학원(6년제 학과의 대학원 제외)과 특수대학원을 포함

※ 대출한도가 4천만원 / 6천만원이라고 하여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4천만원 / 6천만원을 대출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예1)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2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A양의 경우   대학 4년(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300만원 × 8 =2,400만원임

* 보증료(대출금액의 최고3% 범위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별도

(예2)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B군의 경우

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00만원(600만원×8)으로 계산되나 대출한도는 최대 4,000만원임. 따라서 B군의 경우 재학기간동안 대출총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 횟수, 대출범위를 조절해야함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를 누적하여 계산하고 종전의 이차보전방식 학자금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예1)학부 때 학자금대출로 총 1,500만원을 대출한 C군의 경우 일반대학원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4,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차감한 2,500만원임

(예2)2학년 1학기에 종전의 이차보전 방식 학자금대출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D군의 경우 남은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3,800만원임

3.2 대출범위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보증료”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

※(예)등록금이 350만원이고 생활비 100만원 대출 가능한 A군의 경우 한 학기 최대 대출금액은 “350만원+100만원+보증료”를 초과할 수 없음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 여부 결정

소득 분위	지원범위
1~5분위	등록금․보증료․생활비
6~10분위	등록금․보증료

※ 소득 10분위란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 분류 자료

- 전산 DB자료와 본인의 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소득3분위 이하자)를 첨부하여 대학심사 중에는 대학에, 대출실행 전에는 기금으로 직접 제출하고 확인

※ 가구소득은 미혼 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 기혼 학생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임 (단, 기혼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소득 포함)

◦등록금은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 없이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교내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해 등록금이 일부 면제되는 학생은 당연히

등록금고지서상의 금액으로 대출

※ 등록금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적용순서

1. 대학이 은행에 제공한 등록금원장 금액

2. 등록금고지서 금액

3. 대학이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금액

- 등록금 일부대출을 허용(방송통신대학제외)함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금액과 합하여 등록가능(단, 최소대출금액 50만원이며 대출당일 등록하여야 함)

▪ 일단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고 대출신청 당일 일부를 은행에서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반환(고정요율 포함)

※ 등록금 300만원 중 200만원만 대출받고 싶은 학생은 200만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본인소유 100만원을 합하여 등록함. 단, 일단 3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대출당일 100만원을 조기상환하는 것도 가능

※ 등록금고지서상 일부 금액이 납부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대출이 아님(등록금분납의 경우 포함)

◦생활비는 가구소득 5분위 이하자만 대출 가능하며, 학기당 대출금액은 100만원임

-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비 입력 시 최소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단, 온라인 수업 중심인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은 생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득분위의 확인방법은 포털사이트의 ‘대출범위 알아보기’에서 건강보험료 금액을 입력하면 알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할 수 없음. 단, 전액 장학금 수혜자 등 사실상 생활비만 대출하는 학생도 신청서 상에는 등록금, 생활비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 생활비 신청은 100만원을 하였더라도 대출은 50만원으로 받을 수 있음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3.3 대출금리

◦국채 5년물을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까지 교육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고정금리)

-  ‘06년 1학기 대출금리 : 연7.05%

- 인터넷 대출 및 창구대출 동일금리 적용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정부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무이자․저리 대출)

- 이공계 학생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며(무이자), 비이공계 학생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 2%를 본인 부담(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3분위 이하자), 소득 1～3분위자

-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저리대출이라도 정부 이자보전 없음

- 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본인 부담

※ 무이자, 저리 대출에 대한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일반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금에서 선정

※ 한도액부족인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소득이 적은 순→나이가 많은 순)에 의거 선정

※ 이공계의 범위

- 일반대학교(원), 산업대학교, 전문대학의 이공계열 학과

- 단과대학중 사범대학, 농과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중     등)의 자연계열 학과(부) 전공자 포함

- 한국교원대학교(초등), 교육대학교의 수학/과학/컴퓨  터 학과(부) 전공자 포함

※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약학, 보건학, 가정학 및 그 관련 전공학과는 제외

3.4 보증료

◦대출금액에 대하여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

- 고정요율(1%) + 기간요율(2%) : 1.2%(1년)～3%(20년)

- 보증료는 약정체결시 자동계산되어 대출금액에 포함

※ 대출금 조기상환시 상환금액분 및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고정요율을 제외한 기간요율에 대하여 보증료 반환. 단, 대출당일 상환시 반환금액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증료반환(고정요율 포함)

3.5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구 분	최장 대출기간
일반 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6년제(의,치,한의,수의)학과와 그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생(의,치․경영․법학 등)	14년(최대 7년 거치, 7년 상환)

◦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 : (연령+대출기간(년))≤60

- 연령 = 대출년도 - 출생년도 - 1

- 연령이 55(1950년생)일 경우 최장대출기간은 5년이므로 거치기간은 4년 이내에서 선택(최장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차감한 기간 동안 상환)

◦거치기간은 대출금의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학생은 남은 재학년수,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年)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4년제 대학 3학년 1학기 재학생일 경우 3․4학년(2년)을 남은 재학연수로 포함

◦ 최장거치기간 계산 = 남은 재학년수 + 군입대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년(연수1년, 휴학1년, 졸업 후 유예 1년 [학부])

-  대학원의 경우 연수(1년), 휴학(1년)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졸업 후 유예(1년)만 인정

- 의치학계열 등은 군입대에 따른 거치기간(3년), 연수(1년), 휴학(1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졸업 후 유예(1년)만 인정

◦상환기간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

- 학생이 최장 10년 이내에서 선택(의치학계 및 전문대학원은 7년)

◦위에서 결정된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학생이 선택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대학유형 군필여부		학 부					대학원			전문 대학원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석사 (2년)	석사 (3년)	박사 (4년)
미필자	1학년	8	9	10	10	7	6	7	8/7*	5
	2학년	7	8	9	9	6	5	6	7	4
	3학년	-	7	8	8	5	-	5	6	3
	4학년이상	-	-	7	7/6	4/3/2	-	-	5	2
군필자 (여학생 포함)	1학년	5	6	7	7	7	3	4	5	5
	2학년	4	5	6	6	6	2	3	4	4
	3학년	-	4	5	5	5	-	2	3	3
	4학년 이상	-	-	4	4/3	4/3/2	-	-	2	2

※ 6년제 대학과 그 대학원생의 최장거치기간은 7년

☞ 군대에 다녀왔고 4년제 대학 3학년 1학기에 등록할 A군의 최장 거치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A군은 5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의과대학(6년제 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B양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4년입니다.

☞ 군대 면제이며 대학원 박사 과정 5학기에 재학 중인 C군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3년입니다.

3.6 상환방식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환방식은 (1)원리금균등분할상환 (2)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한 가지 선택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 첫 번째 달에 납부하는 금액과 상환기간 맨 마지막 달에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함(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2)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 상환방식에 따른 매월 상환금 예시 : 5백만원을 10년간 상환(거치기간 없음)하는 경우(연7% 적용시)

(단위:원)

상환 시점(회차)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1년 후 (1회)	58,050원	70,820원
2년 후 (13회)	58,050원	67,910원
3년 후 (25회)	58,050원	64,990원
4년 후 (37회)	58,050원	62,070원
5년 후 (49회)	58,050원	59,160원
6년 후 (61회)	58,050원	56,240원
7년 후 (73회)	58,050원	53,320원
8년 후 (85회)	58,050원	50,410원
9년 후 (97회)	58,050원	47,490원
10년 후 (109회)	58,050원	44,580원
이자 납부 총액	1,965,930원	1,764,320원

◦상환방식의 비교

- 총 이자 납부금액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방식이 1,965,930원, 초기 납부 금액이 많은 원금균등분할방식이 1,764,320원으로 이자납부금액이 적음

- 상환편의성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이 매월 상환금이 일정하고 매번 납부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음

4. 대출신청
4.1 신청방법	◦대출예정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은 대학과 수납계약 체결된 은행 중에서 선택 ◈대출선정자들은 대구대학교와 등록금 수납계약이 체결된 은행(대구, 농 협, 국민, 신한)에서 등록금 대출 약정을 체결해야 하므로 해당은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필요(은행 영업시간내)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회원가입 생략)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한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4.2 신청기간	◦정규대출신청은 ‘06년 6월 19일부터 ’06년 7월 7일까지임 - 추가대출신청은 ‘06년 7월 24일부터 ’06년 8월 4일까지임 ※ 신청은 09:00～21:00시까지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 정규대출 신청자는 정규대출 기한 만료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추가대출신청기간에 신청할 필요가 없음. 단,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대출 실행함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4.3 대출신청서 입력시 유의사항	◦가족관계 등은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의 DB를 활용하므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기재(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 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하실 것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신규 이용학생 및 학자금대출 기이용자 중 기입력자료와 변동이 있는 경우는 대출신청서 작성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입력 후 대학에 서류제출 ◦추가대출부터는 서류접수 시부터 대학심사가 가능하므로 심사완료 후 학생이 정보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심사완료 해제를 요청하고 정보변경을 한 다음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5. 증빙서류 제출

5.1 제출서류

종류

◦대출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대출신청 기간 중 재학 중인 대학에 제출

-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해당이 되는 경우만 제출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 중 기입력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만 제출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

구분	대 상 자	서 류 명	발급기관
필수	대출신청자 전체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추가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1)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본인의 호적등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없어서 성적D/B 연결 시 성적자료가 없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증명서2)	해당대학에서 발급

1)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2) 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 직전학기 성적 제출이 어려운 교환학생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이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확인

- 1학년 1학기 복학의 경우 성적환산점수를 70점으로 입력

※ 신입생은 학교별로 입학원서 접수기간에 서류를 학교에 제출(원서접수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재학생 서류제출기간에 제출)

※ 신청시 입력자료에 오류 및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의 증빙자료를 대학심사 완료 전에 대학에 제출

5.2 제출방법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해당대학의 직전학기 성적D/B가 없는 교환학생 등의 경우는 등록예정인 학기의 직전학기 성적을 대출신청 시 포털사이트 기입란에 직접 입력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제출기간은 서류제출 마감일 18시까지이고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대학별 제출장소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대구대학교 내 각 대학원 신청자는 일반대학원행정실(성산홀12층)로 증

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일반대학원에서 전체 대학원의 학자금대출 업무

처리)

※ 서류접수 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6. 대출대상자 선정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학담당자가 기본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및 성적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저소득 우선)

◦성적이 70/100 미만인 자, 12학점 이하 이수자,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중에서 대학별로 구성하는 대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학한도의 일정비율을 특별추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5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에 재직 중인 자와 그 자녀는 대학별 자체기준에 의한 환산점수에 200점을 가산

단, 해당 증빙자료는 대학에 제출(주민등록등본. 단, 5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에 재직한 자와 그 자녀는 신청한 자에 한하여 고용보험 전산자료로 확인)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가정 등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호

적등본을 제출해야 함

◈지난 학기 시행된 두 자녀 이상 대학생 가정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금학기부터 삭제되었음

7. 신용평가 및 통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를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기금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저소득우선)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신청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약정체결 및 보증서발급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함

※ 신청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8. 보증 및 대출약정체결

8.1 신청후 약정

미체결 처리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 추가대출시 대출을 원할 경우 반드시 추가대출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함

8.2 약정체결

방법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인터넷약정)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창구약정)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나 연대채무약정시 반드시 은행창구 방문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서, 본인의 거래 은행창구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인터넷 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은행 홈페이지 주소

경남은행	www.kyongnambank.co.kr	광주은행	www.kjbank.com
국민은행	www.kbstar.com	기업은행	www.mybank.co.kr
농협중앙회	banking.nonghyup.com	대구은행	www.dgb.co.kr
부산은행	www.pusanbank.co.kr	수협중앙회	www.suhyup-bank.com
신한은행	www.shinhan.com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전북은행	www.jeonbukbank.co.kr	제주은행	www.chejubank.co.kr
하나은행	www.hanaib.com	한국외환은행	www.keb.co.kr
SC제일은행	www.scfirstbank.com

※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합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하고,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동의 필요)
1. 인터넷 뱅킹 신청
	⇒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에 접속합니다.
2.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	홈페이지상의 인증센터에서 이용약관 동의, 사용자 본인확인, 발급대상 인증서 선택, 출금계좌 및 보안카드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 신청을 합니다.
3.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	공인인증서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한 후 인증서 로그인시 사용할 암호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4. 공인인증서 발급 완료

※ 공인인증서 발급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A은행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B은행 대출약정에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대출은행 변경시 B은행과의 인터넷뱅킹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하므로, 은행은 신중하게 선택

8.3 미성년자의

약정체결

방법

◦대출자격 기본요건은 성년자와 동일

◦대출 방식에 있어 미성년자는 민법에 의해 단독법률행위가 불가능하므로,

-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친권자) 공동의 동의*를 받아 창구 대출 및 인터넷 대출이 모두 가능

※ 공동 동의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여 동의 가능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의 부모가 이혼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후견인,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동의 가능

- 친권자 공동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의 연대채무약정을 통해 대출 가능하며 반드시 창구대출 이용

※ 연대채무약정 체결시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가 신용유의자이거나 신용등급(CB) 10등급인 경우 약정체결이 안되며 제3자의 경우 2인(횟수가 아님)에 대하여만 연대채무약정 가능

※ 신용유의자 : 5만원초과 3개월이상 연체 등

(신용정보관리규약 참조)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에 있어서는 해당은행에 문의

(예) 부모 모두 신용유의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대출취급 가능여부

- 부모 모두 신용유의자인 경우도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의 신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부모 공동의 동의를 받아 대출신청 가능

9. 등록금과 생활비 수령 및 대출내역 통지
9.1 등록금과 생활비수령	◦등록금 납부기간 중 보증 및 대출약정이 체결되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수납계좌로, 생활비는 신청서에 기입한 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 - 기등록자는 등록금도 학생계좌로 입금하되, 부모 확인(부모 거부시 대출 거절) - 기등록자 중 부모확인 제외대상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결혼한 경우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직장의보만 해당) ▪본인이 만30세 이상인 경우 ※ 기등록자에 대한 대출은 정규대출 실행기간 이전에 정규등록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추가대출실행기간 이전에 추가등록이 완료된 대학에 한하여 가능 ※ 기등록자에 대한 판단은 포털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기등록하였으나 기등록자로 처리가 안 된 경우는 학교에 연락하여 기등록자로 변경 후 보증 및 대출 약정체결 ※ 기등록자에 대한 대출은 대학과 수납계약 체결된 은행에서만 가능함 - 등록금을 분납한 경우는 등록금 총액에 대하여 학교계좌로 입금하고 학교에서 기납부한 등록금을 학생에게 반환처리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은 대학의 등록기간에 체결 가능 (기등록자 제외)
9.2 대출내역 통지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대출이 완료된 후 본인의 대출내역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대출내역확인」에서 조회 가능

10. 변동사항 신고
10.1 신상 변동 신고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수정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10.2 학적변동시 등록금반환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학교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하여 대출을 조기상환처리하고, 학생은 남은 대출금을 약정에 따라 상환함 ※ 학자금대출신청시 등록금반환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 ※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취급제한 ※ 단, 등록 후 휴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로 이연시키는 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의 이연을 인정 ※ 대학에서 은행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은행업무처리기준에 의거 회수처리하고, 학생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전액 원금으로 상환되어야 함 ※ 등록금협상 등 특수사정으로 인해 등록금액이 반환될 경우에도 반환 처리 ※ 신입생의 경우 복수합격으로 먼저 받은 대출금으로 최종합격 대학에 등록한 경우 등록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분 만큼 금융기관에 상환하고 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학변경통지로 조건변경에 갈음(전액상환 후 신규실행하는 경우는 기존 대출금의 고정요율을 포함하여 보증료환급)

11. 원리금 상환
11.1 원금납부 개시	◦대출약정 시 선택한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이 상환되기 시작하므로 매월 상환금이 달라질 수 있음 ◦원금상환 개시시점 및 매월 상환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상환은 선납과 조기상환으로 구분 -선납은 단순히 차기의 원리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금액만큼 차기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조기상환은 상환계획과 관계없이 상환하는 경우로 상환액만큼 원금이 차감되어 차기부터 변동된 원리금으로 계속 상환 ※ 은행은 상환시 선납이 우선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조기상환시는 반드시 조기상환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처리가 가능함
11.2 납부방법	◦대출상환금은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 계좌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11.3 연체 및 채무불이행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불이행 정보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되어, 카드발급 및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학자금대출연체 6개월 경과시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대위변제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