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대학 업무처리기준

2017.  8.

(일부변경)

한국장학재단

				목 차

Ⅰ. 개요	1

Ⅱ. 신청, 제출서류	5

Ⅲ. 심사	13

Ⅳ. 장학금 지급 및 관리기준	15

Ⅴ. 직무(창업)기초교육	19

Ⅵ. 의무종사(취업, 창업)	22

[붙임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30

[붙임2] 업종별 중견기업 범위	31

[붙임3]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32

[붙임4]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33

[붙임5]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	34

[붙임6] 고용계약서(4대보험 미 가입자)	37

[붙임7] 기업 등 OJT 이수확인서	38

[붙임8] 창업기초교육 이수확인서	40

[붙임9] 장학금 포기 확인서	42

[붙임10]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43

[붙임11] 장학금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확약서)	47

[붙임12] 신청인 동의서	51

[붙임13] 창업 사업계획서	54

[붙임14] 교수추천서	57

[붙임15]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58

[별첨1] 2017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59

[별첨2] 고용정책기본법 관련조문	66

[별첨3] 자주문의하는 질문(FAQS)	69

주요변경 사항

구분	2016년	2017년
사업명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약칭 :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예산 및 지원목표	21,284백만 원 (2,670명)	28,601백만 원 (3,600명)
학제별 지원 기간	전문대 2, 3학년 일반대 3, 4, 5학년	전문대 2, 3, 4학년 일반대 3, 4, 5학년
신청방식 결정	대학 수요조사 후 학생 신청	대학 추천 없이 학생 신청 ('17년 2학기부터)
배정기준	일반대 40% 이내 경영·이공계열 50% 이내	경영(회계)계열 10% 이내 이공계열 40% 이내
휴학인정 범위 확대	군입대, 질병, 임신 등	소속대학 규정, 생계곤란자, 가족(부, 모)간병 등 사유는 반환유예 인정 * 계속 지원은 중단하고 의무종사 가능
재학 중 창업	인정(별도기준 없음)	인정(장학재단 별도 기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지원여부	별도 기준 없음	고용부 기준에 따름
직무(창업)기초 공통교육 체계 개선	40시간 (공통교육 10시간)	40시간 (봉사 활동 10시간 인정)
	오프라인 캠프 실시 (장학생의 약 17% 참여)	온라인 실무 교육센터 (장학생의 100% 참여 가능) * 2017년 2학기 부터
의무종사 인정기업 범위	중소기업 매출액 2,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2,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참여기업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의무면제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보건복지부 고시 근로능력 평가 기준 적용
의무종사 대체 여부	창업자의 취업 대체의무 인정	창업자와 취업자 모두 대체의무 인정 (창업↔취업, 단 2회 한정)
운영위원회 및 환수규정 근거	교육부 기본계획	재단 규정으로 위임 (교육부와 세부사항 협의)

Ⅰ		개요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 (공통) 대학 지원 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창업지원형) 창업교육 유관센터* 및 창업동아리** 운영 대학

*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정신센터, 창업지원단, 기술창업 교육센터 등

** 창업동아리 지원조건: ①지도교수가 있어 학기별로 학생지도 ②다수의 참여 학생 ③구체적 결과물 제출·평가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및 전문대 2학년 이상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원 미만)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학점인정형 창업 강좌 이수(예정) 자

※ 등록금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최초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학업장려비만 지원

□ 지원제한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15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6년도 이후 신․편입생

- 2016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7년도 신․편입생

(단,’16년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그룹1‧2)은 지원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 제외

2. 지원규모

□ (지원규모) 총 286.01억 원(사업비 280.8억 원, 운영비 5.21억 원)

□ (지원인원) 약 3,600명 (취업지원형 3,300명, 창업지원형 300명)

□ (지원금액) 매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취업·창업 준비장려금 200만원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관리

지원횟수(최대)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이상
일반대	-	-	4회(8회)	6회(10회 이상)
전문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 일반대학은 최대 4학기(4년제), 6학기(5년제 이상)까지 지원 가능

◦  전문대학은 최대 2학기(2년제), 4학기(3년제), 6학기(4년제 이상)까지 지원 가능. 다만, 최초에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의 졸업 시 까지(예: 3년제 과정의 경우 2·3학년 4학기) 지원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전액 반환한 학기는 등록횟수에서 제외)

3. 추진체계

교 육 부		한국장학재단			참여대학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업무처리기준 수립, 사업 공고 ④ 대학별 배정인원 통보 ⑤ 학생신청(보증보험 조회동의)		← →	③ 장학사업 참여신청(신청명단 제출) ⑥ 학생 자격조건 확인 및 추천
				↙	⇩
		⑦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결제 안내 ⑧ 장학생 선정·통보·지급		← →	⑨ 사업실행
					⇩
⑪ 평가 및 점검				←	⑩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4. 기업 인정범위

□ 중소·중견기업 인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개별기업 평균매출액(최근 3년) 2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제17조의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중견기업은 매출액 제한 예외적용

*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상기 조건을 충족한 중견기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① 직계존속(부 또는 모)이 대표(이사)인 기업

② 소비·향락업 및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③ 다단계판매업체

④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외국법인**, 초·중·고 및 대학교

*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참고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부동산업·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

□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이며, 비영리법인(사업자)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법인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 내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필수)

* 출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확인시스템 내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개인)사업자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철도공사 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 법인의 본점 이외의 개별 사업장(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 출처: 중소기업청(2015년 개정판 알기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 창업기업 인정 범위

◦ 중소기업창업 관련법률*에 의거 투기가능성, 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금융·보험·부동산업 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숙박,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등 금지

Ⅱ		신청, 제출서류

1. 대학의 사업참여 신청

□ 권한 신청 방법

ㅇ 신규 대학담당자(취업, 창업, 장학 담당자)

①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epki.go.kr) 접속 후 교육부전자서명(EPKI) 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접속 ⇒ ③ 사용자 등록 및 신청(제출서류 없음) ⇒ ④ 소속대학의 대학관리자가 권한 승인 후 접속 가능

※ 소속대학의 대학관리자는 재단 교직원 콜센터(1599-2280)에서도 확인 가능

ㅇ 주요 메뉴구성

① (배정관리) 사업참여 신청 및 수요인원 입력, 우선선발대상자 및 후보자 배정 결과, 배정대상자 등록(우선순위 등록)

② (신청/추천관리) 장학생 추천, 장학생 추천현황 조회

③ (계속장학생관리) 계속지원대상자 추천 및 현황 조회, 직무(창업)기초교육 진행 경과 확인

④ (지급관리) 장학금 지급 및 반환, 지급결과 보고

⑤ (의무종사상태조회) 소속대학 졸업생의 의무종사 상태 조회

ㅇ 참여신청 방법(수요조사 등록)

① 학자금지원 시스템 접속 ⇒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배정관리 ② 배정신청인원, ③ ‘사업참여여부’ 선택, ④ ‘신청인원’ 등록, ⑤ 저장 및 신청정보제출

ㅇ 배정등록(우선, 후보자)

① 학자금지원 시스템 접속 ⇒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배정관리 ② 배정신청정보조회, ③ ‘상품유형’,‘연도’, ‘학기’,‘차수’ 선택, ④ 배정 대상자 등록

ㅇ 배정결과 조회(재단 확정 후)

① 학자금지원 시스템 접속 ⇒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배정관리 ② 배정현황, 배정인원(우선선발대상자와 후보자인원) 확인 가능

ㅇ 학생의 신청현황 조회(신청/추천관리 내 장학생추천 활용)

① 학자금지원 시스템 접속 ⇒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배정관리 ② 배정신청정보조회, 학생의 장학금 신청(수혜약정) 현황 확인 가능 또는 ③ 신청/추천 관리 ⇒ 장학생추천

2. 신규장학생 장학금 신청절차

1. 사업공고 및 수요조사

재 단	‧ 사업공고
대 학	‧ 참여 학생 수요조사 및 명단 확보 ‧ 수요조사 결과 등록(학자금지원시스템)

2. 인원배정(우선선발대상자와 후보자)

재 단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원 배정(우선, 후보) ※ 인원배정 대비 선발률이 저조한 경우 다음년도에 패널티 발생
대 학	‧ 우선선발인원 및 후보자 명단 등록

3. 장학금 신청 및 추천,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결제)

학 생	‧ (공통)개인정보제공 조회·동의, 신청인 동의 및 수혜약정체결(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창업) 사업계획서,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중 선택 1부, 교수추천서, 사업자등록증(기 창업자에 한함) 등 제출서류 심사 ‧ 보증보험 조회 동의(SGI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 둘다 동시 진행, 후보자도 진행
대 학	‧ 성적, 학점이수 기준 충족 확인 후 추천(우선, 후보)
재단 및 보험사	‧ 국적, 학년, 학적상태, 성적, 학점 이수 기준 확인 ‧ 보증보험 가입 규모산출 및 보험사에 제공 ‧ 보험심사(약 1주일),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안내(문자)
학 생	‧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SGI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 박탈

4. 보증서발급

보험사	‧ 보험사가 보증서를 재단에 제출

5. 대학지급

재 단	‧ 등록금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및 대학에 장학금(장려금) 지급

6. 장학금 수령(학생이 수령받기 까지 약 3주 소요)

대 학	‧ (등록금) 학생이 납부한 경우 자체 기준에 의해 정산지급 ‧ (장려금)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장려금 지급

3. 계속장학생 장학금 지급절차

1. 장학생 확인 및 추천

대 학	‧ 졸업여부, 성적, 학점 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등록금 규모 확정(수납원장)

2. 추천대상 확인 및 보험가입 안내

재 단	‧ 등록금액과 대상명단을 보험사에 제공 ‧ 장학생에게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조회동의 안내 문자 발송 * 조회 동의는 동의 마감 전 연중 상시 가능

3.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결제)

학 생	‧ 조회동의(SGI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보험사	‧ 보험심사(약 1주일),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안내(문자)
학 생	‧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SGI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 박탈

4. 보증서발급

보험사	‧ 보험사가 보증서를 재단에 제출

5. 대학지급

재 단	‧ 등록금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 대학에 장학금(등록금) 지급
	‧ 장려금은 장학생의 직무(창업)기초 교육 이수내역을 확인하고 대학에 지급

* 직무(창업)기초교육 보고가 지연될 경우 전체 장학생의 장려금 수령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6. 장학금 수령(학생이 수령받기 까지 약 3주 소요)

대 학	‧ (등록금) 학생이 납부한 경우 자체 기준에 의해 정산지급 ‧ (장려금)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장려금 지급

4. 인원배정(재단이 배정)

□ 배정 기준

ㅇ (우선선발대상자) 신청이 미달인 경우 전부배정하고 신청이 초과하는 경우 차등 배정 기준 적용

ㅇ (후보자) 소속대학 총 수요인원에서 재단이 배정한 우선선발인원을 제외한 잔여인원은 후보자로 등록* 가능

* 우선선발대상자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후보자로 대체 선발

☞ 우선선발대상자와 후보자의 선발과정은 같은기간에 동일하게 진행

□ 배정 산식

◦ 각 대학이 신청(수요) 인원을 기준으로 연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학기별 인원 배정

* (인센티브 및 패널티) 직전년도 선발 비율 적용, 미선발 대학은 최저 비율 적용

▪기본산식

○ Y = (A/∑A)×T

- Y   : 각 대학별 배정인원

- A   : 해당대학 수요인원

- ∑A : 전체대학 수요인원

- T   : 전체 배정인원 규모

▪차등 배정 기준

① (경영(회계)계열) 총 선발대상 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우선배정

② (이공계열) 총 선발대상 인원의 40% 이내 범위에서 우선배정

③ ①②을 제외한 잔여인원을 균등하게 배정

④ ①②③에 직전연도 선발률 적용, 미선발 대학은 최저 비율 적용

- 선발인원 = ①②③선발인원 × (직전연도 선발률 = (우선)배정인원/(전체)선발인원)

⑤ ④의 차감인원은 전체 대학에 균등하게 배정

5. 신규장학생 유형 및 제출서류

□ 선발유형 및 대학추천 권고기준*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에서 근무(예정)자 및 희망자

- (1순위) 재학 중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자

- (2순위) 재학 중 중소기업 등에 취업이 예정된 자

- (3순위)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 장기현장실습(12주이상) 참여자, 대학 현장실습 및 준하는 활동 이수(예정)자, 고용노동부 재학생 직무체험 또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참여자, 잔여학기 많은 자

현장실습에 준하는 활동의 예

▪시간제 근무, 인턴 등 ①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회사에 근무하였고, ② 근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됐으며, 관련 활동에 대한 ③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현장실습에 준하는 활동에 대한 ④ 기업의 평가의견서 및 추천서(졸업 후 채용을 희망)를 제시하는 경우

◦ (창업지원형) 창업(예정)자 및 희망자(최초 공동창업 1인 인정)로 대학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되, 아래 내용을 감안

- 중소기업청 고시 전략산업 창업(희망) 학생

- 장학생 소속 대학 특성화 분야, 지식서비스·IT·기술·융합 등 관련 분야 창업(희망) 학생

- 교육부 주관 창업경진대회(창업유망팀) 인증 학생

선발 우대 창업 분야

▪(중소기업청 고시 전략산업)* 창업기업, 장학생 소속 대학 특성화 분야, 기타 아이디어·지식서비스·IT·기술·융합 등 관련 분야 기반 창업기업 우선 선발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 선발은 소속대학 장학생 선발 규정 및 기준 활용

□ 제출서류

◦ (공통)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동의서, 장학금 수혜약정서(취업 및 창업 확약서)는 온라인 공인인증서 동의로 대체(별도 제출서류 없음)

◦ (보증보험 보증서) SGI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가입을 진행(모바일앱에서도 가능)하면 자동으로 재단으로 정보가 제공됨(학생 제출 불필요)

- ①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및 결제**

* 보험사의 신용 등 심사 약 1주일 가량 소요

**  보험사의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전자서명 및 결제(보험료)를 하면 장학생으로 선발이 확정됨

◦ (취업지원형)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단,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자가 선발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대학 및 재단에 확인서류* 제출 가능

*  ①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고용(예정)계약서 중 택1 ②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등 검토표 중 택1 ③ (중견기업 재직자) 매출액 증빙자료(손익계산서 등) 1부

신청자 대상 안내 사항(필독)
☞ 신청당시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 아닌 경우에도 장학금 신청·선발은 가능하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신청 및 선발의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확인자료로만 인정 ☞ 졸업 후 중소기업 등 근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장학생에게 있음

◦ (창업지원형) 사업계획서,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중 선택 1부, 교수추천서, 사업자등록증(기 창업자에 한함)

*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이수예정서 제출자는 신청학기에 창업강좌 수강신청 내역을 함께 제출

6. 보증보험 제도

□ 개요

◦ (목적) 의무 미이행자(직무(창업)기초교육, 의무종사)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보험대상)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장려금)

※ 2016년도 신규장학생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됨

◦ (보험기간 산정) 재학 중 장학금 수혜기간, 졸업 후 의무기간 그리고 유예기간 3년* 합산

* 졸업 또는 수료 이후 의무 및 환수유예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

□ 보증보험 보증서 발급절차

◦ (발급주체) 장학금 수혜자 본인

◦ (발급시기) 매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내(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송부)

- (1학기) 계속장학생 2월 경, 신규장학생 사업공고 참조

- (2학기) 계속장학생 8월 경, 신규장학생 사업공고 참조

※ 휴대폰 연락처 최신화 의무는 학생에게 있음

◦ (보증보험 보증서) SGI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가입을 진행(모바일앱에서도 가능)하면 자동으로 재단으로 정보가 제공됨(학생 제출 불필요)

- ① 조회동의 보험료*  ②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 보험사의 신용 등 심사 약 1주일 가량 소요

□ 의무 불이행자 처리방안

◦ 장학생이 의무 불이행(직무(창업)기초교육, 의무종사) 시 재단은 보증보험사로 장학금(장려금 포함)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금액을 재단으로 변제 후 의무 불이행자에게 구상권 행사*

* 보험사는 장학금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 비용 반환 청구

<미 이행자 처리 절차 예시>

의무 불이행자(졸업)		재단		보험사
·의무 불이행, 환수거부, 연락두절/거부 등		·보험사에 등록금 및 장려금 변제 요구		·재단에 등록금 및 장려금 지급 ·불이행자 구상권 행사 및 법적조치

* ‘16년도 이전 의무 불이행자는 재단에서 직접 법적조치

□ 보험료 산출방식

◦ 1회 보험료 : 장학금 × 보험료율 × 보험기간(5년 6개월)

* 2016년 3월이 3학년 1학기인 학생이 장학금 500만원 수령한 경우

<보험료 산출 예시> SGI 서울 보증 보험 제공

2016.3 2017.3 2019.3 2020.3 2021.3
구분	3학년		군 휴학	질병휴학	4학년		재직기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6개월
	재학기간		최대 유예기간		재학기간		의무이행기간
보험가입 금액 (장학금)	5,000,000원						1일
								2일
									3일
										4일	…
							5, 0 0 0, 0 0 0 원	4, 9 7 2, 8 2 7 원	4, 9 4 5, 6 5 4 원	4, 9 1 8, 0 0 0 원
산출식	보험가입금액(장학금) 500만원 × 보험요율(0.235%) × 5년(최대 유예기간 3년 포함) [거치기간]						보험가입금액×보험요율 ×(1/180)				…
보험료(원)	58,750원						32 원	31.8원	31.6원	31.4원	…
	61,710원

※ 재학기간 중 유예사유 미 발생, 유예기간 일부사용 장학생은 선납한 유예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증보험에 요청하여 추후 환급 진행

※ 휴학 없이 의무기를 6개월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의 예상보험료: 26,460원

※ 환급 예상보험료 : 35,250원(이행완료 후 재단과 보험사에 신청해야 환급 진행)

※ 보험금은 학생의 장학금, 보험기간 등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

□ 보험료 정산

◦ (목적) 장학생 자격 포기(재단에 포기확인서 제출) 또는 의무종사 종료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험료 환급(환급금은 보험사에 문의)

◦ (정산) 정산 기준일은 학생의 장학금 반납(환수)일로 지정하되 보험료 정산은 아래 기간에 일괄 정산 후 개별 안내 문자 발송

* (1학기) 9월 경, (2학기) 3월 경

Ⅲ		심사

□ 신규장학생

◦ (공통) ① 학적 및 직전학기* 최소 학점 기준 ② 성적 및 백분위 70점 이상 여부 ③ 학생의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적격심사 ④ 우선선발대상자와 후보자 동시 추천 진행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1) 포함 가능)

(1)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그 계절학기의 전체 성적 반영(일부반영 불가)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제외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 인정기준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서 정한 학점

※ 추천 시 소속대학 장학생 선발 규정 및 기준과 대학추천 권고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와 후보순위 적용

◦ (취업지원형) 없음(온라인 서식으로 대체)

◦ (창업지원형) ① 사업계획서 ②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중 선택 1부. ③ 교수추천서 심사, ④ 사업자등록증(기 창업자에 한함)

◦ (권고사항) 학생에게 선발기준을 공개하고 추천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

◦ (주의사항) 중소·중견기업 취업의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에 부적격자 적발 또는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을 주지·확인시켜야 함

◦ (후보자 확보) 우선선발대상자와 후보자는 동일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중도포기자 발생 시 소속대학의 후보자*로 대체 선발

*  소속대학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타 대학으로 후보인원 배정

▪ 후보자 배정 원칙

① 소속대학 중도포기자 발생 시 소속대학의 후보자로 대체

② 소속대학에 후보자가 없는 전체 대학의 잔여인원 전체를 확인하고

③ 잔여인원에 기본산식을 적용(Y = (A/∑A)×T)하여 배정인원 조정·선발

□ 계속장학생(계속지원 기준)

◦ (공통) ① 학적 및 직전학기* 최소 학점 기준 ② 성적 및 백분위 70점 이상 여부 ③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 확인 ④ 보증보험 가입여부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 백분위 점수: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예 : 69.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제외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 인정기준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서 정한 학점

□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및「2017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의한 중복지원 금지 위반시 장학생자격 포기 또는 해당금액을 해당기관에 반환 중 선택

◦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일자리 사업 중복지원 금지 관련법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
·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 참여가능 사업

연번	부처	사업내용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중소기업 탐방, 재학생 직무체험	제외
2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디딤돌	제외
3	중기청	(해당없음)	기술사관육성	(해당없음)
4	중기청	(해당없음)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	(해당없음)

※ 직접일자리 사업은 참여불가

☞ 기타 참여가능 사업 및 기준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서 중복사업 확인(고용노동부에 문의)

Ⅳ		장학금 지급 및 관리기준

1. 장학금 지급

□ 학생 수납원장 등록

◦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수납원장 등록

◦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 등을 기입

원장 항목	세부 내용
학생정보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장학금정보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등록금정보	등록금, 입학금, 선택경비 등

□ 대학 수납계좌 등록

◦ 대학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전용 수납계좌 개설 후 재단에 등록

◦ 신규 등록 및 계좌변경 시 공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

□ 지급기준 및 방법

◦ (신규장학생) 장학금 신청·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선 순위로 입금된 타 장학금을 제외한 차액 지급 가능

◦ (계속장학생) 등록금 전액 지급(타 장학금 수혜자와 차액지급 등 중복지원 불가)

◦ 등록금과 장려금은 학기별로 재단이 소속대학에 지급

※ 장학금 확정 및 지급(재단) → 장학금 확인 및 지급(대학) → 장학생 수령

※ 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유의사항

◦ 계속지원기준(학적, 성적 등)을 충족한 계속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조치

- 등록금 고지서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명칭 반영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우선감면자 중 현재학기 중복지원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중복지원 해소 이후 지급

◦ 재단이 인정한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이연불가)

*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준비장려금 반환

◦ 당해 연도 내에 장학생 및 소속대학으로부터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당해 연도 재학(또는 복학) 학기에 대한 미신청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2. 장학생 관리기준

□ 학적변동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에 반드시 통보

- 소속대학은 학적 변동사항을 매학기별 장학금 신청 시 장학재단으로 통보

- 장학금 포기 등 반환사유 발생 시 해당대학은 학생에게 포기확인서를 징구하여 즉시 통보

□ 교환학생

◦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다만,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산출가능한 직전학기의 성적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와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해외 인턴십의 경우, 학교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3. 장학금 반환절차 및 기준

□ 절차 및 기준

◦ 장학금 포기 등 반환사유 발생 시 해당대학은 학생에게 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1개월 이내 재단으로 장학금과 장려금 반환

- 미반환 시 지역별 학자금지원센터로 관련사항 이관 조치 예정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  (반환유예)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④ 직무(창업)기초교육 미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 시 장려금 계속지원도 중단

※ 질병·상해 기준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적용

◦ 장학금 학적변동(휴학 등) 및 포기 후 미반환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 예정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제15조(제재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운영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Ⅴ		직무(창업)기초교육

1. 개요

□ 목적

◦ 직무 및 창업관련 역량 향상 및 기업 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재학 중 매 학기 40시간 이상의 맞춤형 교육 의무이수

□ 이수시간

◦ (교육시간) 매 학기 40시간(봉사활동 최대 10시간 이내 인정)

□ 교육기간

◦ (기간) 장학생 선발 이전이라도 아래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면 사전 학습의 교육비 정산 및 지원 차원에서 인정

- (1학기)  3월 ~ 8월(6개월 이내)

- (2학기)  9월 ~ 2월(6개월 이내)

※ 교육기간은 재단 사정에 의해서 연장될 수 있음

□ 미 이수자 불이익

◦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결과를 보고하여 승인받지 못할 경우 해당학기 취업·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을 반환 해야 함

- 2017년 신규장학생 부터 적용사항

자격	교육보고	미 이수자	자격	교육보고	미 이수자
(신규장학생) 선 지급		반환 조치*	(계속장학생) 선 지급**		반환 조치*

* 단, 다음 교육 시작일 전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졸업 시 까지 장려금 지급 제외하고 미반환 장려금은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환수 조치 예정

** 직전학기 교육 이수보고를 완료해야 함

☞ 기존 미 이수자 적용사항(‘16년 업무처리 기준 준용)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하고 장려금은 계속 지급 중단

2. 과정별 이수방법

□ 직무 및 창업교육

ㅇ (공통) 정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은 교육시간으로 인정(봉사활동 시간 등이 포함한 확인증 필수)

ㅇ (교육시간 인정원칙) 교육기관이 발급한 수료증 및 수강증에 시간과 기간이 명시되어 이수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ㅇ	(취업지원형) ① 기업 등* OJT, ② 고용노동부 재학생 직무체험 또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 ③ 취업 캠프, ④ 취업관련 교육(학원수강,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등) 이수(④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센터 오픈 이후 불인정, 세부사항 추후공지)

* 중소·중견기업·대기업·외국법인·정부 등·공공기관 등 및 대학

※ (학정인정형 현장실습) 교육시간 인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현장실습기간 내 별도로 OJT 교육을 이수하고 기업 등으로 확인받아서 보고한 경우 인정

※ (비학점형 현장실습) 교육시간 인정(소속대학 확인 필요)

ㅇ (창업지원형) ① 창업 캠프 ② 창업 멘토링 및 박람회, ③ 창업 관련 교육(학원수강,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이수(③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센터 오픈 이후 불인정, 세부사항 추후공지)

※ 수료증 등에 시간이 없는 숙박교육(캠프 등)은 1일 기준 8시간으로 인정하고 비숙박 교육은 1일 기준 2시간으로 인정

※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활동 및 기타 창업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진 등 필수)

ㅇ	(교육 불인정 범위) 유사중복, 가족기업 및 이수확인 불가

- 사이버 과정(무료강의)은 장학금 수혜기간 중 과정명이 유사한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료강의는 결제내역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 등이 대표(이사)인 기업 등 OJT 불가

2017년 2학기부터 재단에서 40시간 교육 이수가 가능한 온라인 교육센터를 운영할 예정

□ 추천 교육과정

ㅇ (취업지원형)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허브대학 재직자기초과정, 소속대학의 온라인 교육(학점인정형 제외)

ㅇ (창업지원형) 창업진흥원 K-Starup, 신용보증기금의 희망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 상기 교육과정의 수료증 발급 등 교육조건은 소속기관이 정하는 바를 따름

□ 교육 보고 방법

ㅇ (기업 등 OJT) 이수 확인서*(붙임7)를 작성하여 제출

* 기업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의 교육수행 확인 서명 필수, 부득이한 경우 대학의 취업부서 담당자(현장실습 등) 확인 서명도 인정

ㅇ (창업 멘토링 및 박람회) 이수 확인서*(붙임8)를 작성하여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ㅇ (개별 제출서류) 수료증, 수강증, 참가확인증, 해당기관 발급 공문서 등 제출

※ 교육시간 입증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 수료증 및 수강증 등에 시간이 없는 경우 교육계획 및 일정표 등 제출

ㅇ (온라인 제출)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이수보고서 제출 > ‘로그인’ > ‘내용확인’

<이수보고서 제출 화면>

Ⅵ		의무종사(취업, 창업)

1. 의무종사(취업, 창업) 제도

□ 개요

◦ (취업지원형)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 (창업지원형)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함

- 재학 중 창업도 창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창업 보고는 졸업 이후에 가능(홈페이지의 완료 보고 활용)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의무종사(취업, 창업) 인정 기준

◦ (시작보고) 졸업 후 3개월 이내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일수는 졸업 이후 입사일로부터 계산

취업 사례1) 입사(’13.11.15), 졸업(‘14.02.14)	☞ 의무종사 시작일 : ‘14.02.15.
취업 사례2) 졸업(’14.02.14), 입사(‘14.07.01)	☞ 의무종사 시작일 : ‘14.07.01.

◦ (창업지원형) 장학금 수혜 이전 창업자는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창업기간 산정

- 창업 기준일: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장학생 선정일 이후)

◦ (보고방법) ① 의무종사(취업, 창업) 보고 ② 의무유예 보고

< 보고 절차 >

소속대학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등록1)		의무종사 보고2)		검토 및 승인

1) 한국장학재단 관리자포털 접속>공통>학적상태관리>학적정보대상자관리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금환수관리>의무종사보고

□ 의무유예 기준

◦ (대상)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미취업, 미창업(매출없음), 이직·퇴사·기업도산 등, 전공심화, 천재지변 등

◦ (기간) 1회 최대 6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총 24개월* 이내

- 보증보험 기한 내 의무유예 가능(2016년 신규장학생부터)

<유예관련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질병·상해*	진단서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미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원 수강증,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기타(택 1)
∘미창업(매출없음)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직·퇴사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전공심화·수료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졸업유예 등 증빙 자료
∘기업도산	도산 확인 가능서류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단, 질병·상해, 미취업, 미창업 사유는 재단 승인을 통해 추가 가능(보증보험 기간 내로 한정하고 보증보험 만료기한 도래 시 장학생의 보험기간 연장 및 보증서 제출 필요)

□ 의무 불이행 기준

◦ 의무 불이행자는 환수대상자로 지정

- (공통) 졸업 후 의무 미 보고, 미보고자의 거소불명 및 연락두절, 해외 어학연수, 중소기업 외 취업(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기관*·공무원·외국법인**, 인정범위 외 중견기업)

- (취업지원형) 진학(대학원진학 등)

-  (창업지원형) 제한업종 창업, 미창업자의 진학 및 중소기업 외 취업

*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 미취업자(고용정보 없음)는 본인확인(통화) 후 재단이 의무유예자로 전환

□ 의무 예외 인정

◦ (취업지원형) 졸업 후 미취업자가 창업을 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창업지원형)  창업 후 폐업 등 사정으로 취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단, 의무대체는 재단이 정한 기업 범위와 창업업종에 한함(최대 2회)

2. 의무종사 보고 인정 서류

□ 취업지원형

◦ 중소기업 등 제출서류

구분	보고방법
4 대 보 험 가 입 자	<시작보고> 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일괄 완료보고> 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4 대 보 험 미 가 입 자	<시작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일괄 완료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 중소기업 등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기업 신용평가사의 기업정보

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②‘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날인 必

③  기업신용평가 정보*(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④ (①②③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③④번은 재단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이후에도 중소기업 외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③번의 기업규모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 판정의 자료로 인정불가)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매출액 증빙자료(전자공시시스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기업 신용평가의 기업정보

①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와 ‘매출액 증빙 자료’

②‘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날인, ‘매출액 증빙 자료’

③ 기업신용평가 정보*(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 기업신용평가 정보는 재단의 검토 및 승인 필요하고 승인 이후에도 중견기업 외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기업규모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 판정의 자료로 인정불가)

◦ 매출액 확인방법(예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등록된 감사보고서 및 기업신용평가사에 등록된 제무제표(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근무기업의 중소기업 등 확인에 관한 입증 책임은 보고자에게 있고, 고의·과실·허위에 의한 보고는 사후에 취소될 수 있음

□ 창업지원형

◦ 창업기간 유지 등 제출서류(’17년 신규장학생부터)

- 매출액 발생 문제로 인한 시작보고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등으로 종료보고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의무유예제도 활용

- 매출액 발생 기준일로부터 최대 1년 인정으로 새로운 매출 발생 시 다시 매출 발생 기준일로부터 최대 1년 인정

보고방법

<시작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확인 자료

<종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활동기간 확인용도)*

3)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7년 1인/661,17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일괄 완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3)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7년 1인/661,17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 매출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표지) 및 통장거래내역 등

∘ (자기고용 현황 입증 용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거래활동 관련 증명자료(제출된 서류와 창업유지기간과의 인과관계를 확인 후의 인정여부는 재단이 최종 판단,

※ 의무종사기간 인정·승인은 재단이 결정하고 전화 및 이메일 등 문의로 제출서류의 인정가능 여부는 판단받을 수 없음

3. 환수관리 기준

□ 개요

◦ (목적) 사업목적 정합성과 국고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 (대상) 장학금 수혜자 중 의무 불이행자

◦ (범위) 수혜 받은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준비장려금 전액

◦ (방법) 일시 또는 분할(수혜기간 기준)로 확정된 환수금액 환수

◦ (금액) 지급된 장학금액에 총 의무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금액)〔(전문)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등록금 및 장려금) × (잔여 의무기간 / 총 의무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180일)〕

□ 환수절차

◦ (1단계) 중소·중견기업 외 취업자(불이행) 환수자 지정 및 통보

◦ (2단계) 환수자 중 미 이행자는 불성실환수자 지정·통보

* 장학금 환수규정은 재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청구 > 사전정보공표에 등록 예정

□ 불성실 환수자 관리

◦ 의무 불이행 등으로 환수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환수에 응하지 않은 자

- (2016년 이전*) ① 최고장 통보, ② 법적조치(소송 등)

* 보증보험 미 가입대상

- (2016년 이후*) ① 최고장 통보, ② 보증보험사로 이관

* 보증보험 가입대상

* 법적조치(소송 등) 및 보증보험사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청구 예정(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 발생)

□ 이의신청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제도개선, 환수 기준 및 규정정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4. 대학 사후관리

□ 점검내용

◦ (운영실태) 사업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준수현황 점검

◦ (장학생 선발) 장학생 추천 시 대학 자체선발기준 존재 및 준수여부

◦ (장학금 지급 실태)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생 개인 지급

◦ (서류확인)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보관 상태 등

◦ (사후관리) 학적변동 및 장학생 자격 준수 여부에 따른 환수관리

□ 점검 후 조치사항

◦ 부적격자 발견 시, 해당 장학금은 반환 조치하고 해당 대학은 향후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인 관리

5. 대학 의무사항

◦ 대학은 장학생 추천 전, 학생상담을 진행하여 진행절차,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장학금 반환 및 환수 등 장학금 제반사항에 대한 학생의 이해 증진을 위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대학은 장학생 추천 시 장학생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함

◦ 대학은 장학제도의 운영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대학은 장학생 추천ㆍ선발ㆍ지급ㆍ관리에 따른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관련서류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학의 기록보전 기준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대학은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6.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즉시 보고)

◦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근무 또는 창업기간유지를 해야 함

◦ 장학생은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환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7. 기타

◦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기준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을 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2		업종별 중견기업 범위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550억원 이상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매출액 400억원 이상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원 이상
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3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발급번호 제     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    소 :

유효기간 :     .     .     .   ~     .     .     .

위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등)에 의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기 관 장

인

<동확인서 발급시 [별지 제6호]서식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안내문구를 동확인서에 표기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와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외로 사용할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 수기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는 인정이 불가하며 공인된 서류만 인정

붙임4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 수기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는 인정이 불가하며 공인된 서류만 인정

붙임5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5.3.13.>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기업

사업요건

ㅇ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17)

적  합

(Y)

부적합

(N)

(26)

적

(Y)

부

(N)

규모요건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립성

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소기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적(Y) 부(N)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각 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매 출 액(14) ( 억원) 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 당 회사(15) ( 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각 호의 해당 업종 기준(16) ( 명) 미만				(22) (Y), (N)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적(Y) 부(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ㆍ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①요건란의 사업요건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검토내용란에 사업용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주택임대관리업,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②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9)란은 ①요건란 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적정여부의 (26)란은 ①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적정여부의 (27)란은 ①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3)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규모기준의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4. 1차 금속 제조업	C24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6. 가구 제조업	C32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8. 광업	B		31. 운수업	H
9. 식료품 제조업	C10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0. 담배 제조업	C12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39. 금융 및 보험업	K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41. 교육 서비스업	P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각 호의 업종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1. 제조업	100명 미만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및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0명 미만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10명 미만

붙임6		고용계약서(4대보험 미 가입자)

고 용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는)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사용자(갑)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취업자(을)	성명		출신대학
	주소

구 분		내 용
1	근로시작일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5	근무일/휴일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o 월(일,시간)급 : 원 (※ 임금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름”으로 기재가능) o 상여금 - 있음 ( ) 원 - 없음 ( ) o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원, 원 - 없음 ( ) o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인 경우는 전일 지급) o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 - 예금통장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o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고용계약서 교부	o “갑”은 고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o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o 본 계약서는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수혜·환수 및 의무기간근무를 위해 작성되는 것인바, 고용주는 계약서 작성에 있어 신중을 요함

※ 본 계약은 상기 근로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중소 및 중견기업 확인용 서류 첨부 필)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전화)
	주 소
	대 표 자		(서명)
(을)	대 학 명
	연 락 처
	성 명		(서명)

한 국 장 학 재 단   귀 중

붙임7		기업 등 OJT 이수확인서

기업 등 OJT 이수확인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성 명				학 년		학 번
	e-mail				연락처
중소기업	기업(기관)명				업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총 이수시간				소재지
OJT 이수내용	순번	일자		이수시간	교육명(내용)
위 학생은 본 기업(기관)에서 OJT를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확인자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필요 시 활용)

OJT 이수내용	순번	일자	이수시간	교육내용

붙임8		창업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창업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성 명				학 년			학 번
	e-mail						휴대전화
	이수기간						총 이수시간
창업 교육 및 활동	순번	일자		이수시간		교육명(내용)
본인은 창업기초교육 이수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필요 시 활용)

창업 교육 및 활동	순번	일자	이수시간	교육내용

붙임9		장학금 포기 확인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포기 확인서

장학 정보	대학		최초선발 학기	(2017년 1학기)	수혜 횟수
	선발 유형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수혜 금액	총액(대출상환금액)
학생 정보	성명		학과
	학년		학번
	연락처
포기 사유	본인은 20 학년 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희망사다리)으로 선발되었으나, [ 포 기 사 유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 받은 장학금과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 포기사유 예시: 대학원 진학, 대기업 취업, 중소기업 취업의사 변경 등 (작성 후 삭제)
20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10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의 2에 따라 재단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ICCRS 관련 채용심사, 근로계약 체결, 절차의 진행, 사후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기본계획, 환수규정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제공·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ICCRS 제도관련 채용, 심사, 사후관리의 진행 등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ICCRS 채용심사 및 신용회복지원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본 동의 이전의 대출거래 정보포함)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11		장학금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확약서)

장학금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확약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1.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으로서 아래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위반할 시 재단이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의무종사(취업, 창업)기간 내 장학생 자격 박탈과 지급받은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강제집행을 승낙합니다. 2. 본인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훈령"),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업무처리 기준”“환수규정” 따라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사업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중소기업 등에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조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인은 재학 중 장학생 교육(취업, 창업)을 이수 및 보고해야 함을 인지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결과를 보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5.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한 보증보험 조회동의, 전자서명 및 결제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였고,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보험사를 통한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장학금과 장려금이며 보험 기간은 재학 중 장학금 수혜기간, 졸업 후 의무기간과 유예기간 3년을 합한 기간임 ※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및 장학생별 기간·금액이 별도로 설정됨 - (가입방법)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①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및 결제 - (의무 불이행) 장학생이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재단은 학생에게 최고 통지를 하고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변제 -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과 장려금,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6. 본인은 재단에서 장학금 환수 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기준 및 환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에 환수금액을 성실히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확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제1조 (장학생 준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 및 환수규정에서 정한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의무종사(취업, 창업) 기간 내 재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중소기업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졸업 이후 재단에 본인의 진로를 성실히 보고하겠으며,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7.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 (계속지원 자격 유지) (전문)학사학위 취득 전 재학 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소속대학에서 정한 최소학점(12점) 이수 및 성적기준(70점 이상) 충족

2. 재학 중 각종 의무사항 이행(①보증서 발급·제출, ②직무(창업)기초교육 보고 등)

제3조 (장학금 반환)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해당학기에 등록을 필하며,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旣) 지원받은 장학금을 대학을 통해 재단에 반환하겠습니다.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제외대상)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

*  (반환유예) 초과학기, 졸업유예, 직계존속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④ 직무(창업)기초교육 미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 시 장려금 계속지원도 중단

제4조 (중복지원 방지) ①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하겠습니다.

② 본인은 재단에서 선정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해당학기에 받은 이중수혜 초과분을 재단 또는 대학에 즉시 상환하겠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제5조 (의무종사기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아래에 따라 산정된 의무종사기간동안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① 수급자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이 1년 2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지급 횟수) * 6개월

2. (전문)학사학위 과정이 1년 3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지급 횟수) * 4개월

3. (전문)학사학위 과정이 1년 4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지급 횟수) * 3개월

제6조 (보증보험)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제7조 (장학생 교육)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교육 40시간을 이수하겠습니다.

제8조 (중소기업 등 근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황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2,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근무를 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의무종사를 보고하겠습니다.

제9조 (창업기간 유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동시행령 4조에서 정한 불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선택하여 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환수 대상자)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장학금과 장려금을 반환하겠습니다.

1.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전문)학사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단 또는 대학에 보고하는 각종 사항들에 허위(虛僞)가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재단이 장학금 지급, 의무종사 이행에 대한 제반 업무 수행 중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환수의 의무) 제10조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서 장학금 환수를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환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불성실하게 환수하게 될 경우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12조 (환수 시점) 제10조에 따라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환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환수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임을 인지합니다.

제13조 (환수 금액) ① 환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됨을 인지합니다.

[eqn: (환수```금액)```=```((전문)학사학위`과정`내`지급받은`장학금`및`취업장려금)# ```# ```````````````````````````````````````````````````````````````````````````````````````````````````````` TIMES ``` {(총```의무근무``일```수)```-```(의무근무인정기간(일))} over {(총```의무근무```일```수)}]

② 분할상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환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상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제14조 (정당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겠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 또는 면책, 개인 회생이 결정된 경우

3. 질병 및 상해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상 1~3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재단이 수급자의 (전문)학사과정 수학 및 의무종사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에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금액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제15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6조 (정보제공 동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 진로를 추적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7조 (환수 규정 준수) 본인은 훈령, 재단 내규 및 기타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12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과 관련하여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장학금 및 장려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졸업 후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근무 및 의무창업을 장학금 수혜학기 만큼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학금 반환 등 동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민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제외대상)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

*  (반환유예) 초과학기, 졸업유예, 직계존속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④ 직무(창업)기초교육 미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 시 장려금 계속지원도 중단

3. 장학생 교육(취업, 창업) 이수 및 보고 동의

본인은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 재학 중 장학생 교육(취업, 창업)을 이수하고 보고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 해당학기 장려금을 반환 및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보증보험 조회동의, 전자서명 및 결제 동의

본인은 매학기 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제출할 것을 동의하며, 위반할 경우 신규장학생 선발에서 탈락되거나 계속장학생 자격을 박탈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6.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 활용을 위한 정보 활용

본인은 장학생의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직장 및 재직기간 등의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재단이 수집 및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제출한 서류 또는 고용보험 정보 및 건강보험 정보로 의무종사(취업, 창업)를 인정받은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과실·허위·누락·위변조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무종사 기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13		창업 사업계획서(예시)

「창업아이템 사업화」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개요)

□ 사업목표

시제품 (기술) 개발범위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의 사업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최종 결과물	※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최종 결과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 창업아이템 요약 설명

아이템명
아이템 요약설명	※ 핵심기술 및 사업화전략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아이템을 요약하여 설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고객 세분화	※ 목표 고객의 세분화, 분석 등 창업아이템을 누가 구매할 것인지를 분석(40~50대 직장인 남성, 20~30대 청년층, 육와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 △△△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등 구체적 작성)
고객 관계관리	※ 목표고객과의 상호작용, 관계관리 방안 등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디자인 제작과정에 고객 참여, 사회활동 등
가치 제안	※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혁신적인 디자인, 편리함 등) 환경 친화적 디자인, 화학물질 없는 000제품, 합리적 가격의 000제품 등 성능, 디자인, 사회적 가치, 새로움 등 핵심가치 강조
채널	※ 주요 유통채널(소매점, 온라인, 대형마트 등)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 구매하게 할 것인지를 작성
수익원	※ 주요 수익원(판매비, 이용료, 후원금, 가입비 등)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를 작성
핵심 자원	※ 창업(기업)의 핵심자원(브랜드, 인적자원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을 작성
핵심 활동	※ 마케팅, 디자인, 기술개발, 사후관리 등 창업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핵심적 활동. 제품의 가치 유지와 고객관리를 위한 중요 활동을 작성

2. 예비 창업가로서의 역량

□ 예비 창업자 소개

※ 창업자로서 본인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실례(창업동기, 창업역량, 기업가정신 실천사례, 창업사업화 추진의지 등)를 중심으로 본인소개

3. 비전과 창업로드맵

□ 창업로드맵 개요

목 표	※ 창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서술
□
창업자 개인역량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4.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 창업아이템 기술의 차별성(기술의 독창적 구성)

※ 창업아이템의 핵심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유사(경쟁)제품의 유무와 비교를 통한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을 서술

□ 창업아이템 기술의 모방가능성(기술의 난이도)

※ 창업아이템의 기술을 난이도 중심으로, 모방가능성 차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여부와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서술

□ 창업아이템 기술의 구현가능성(실현가능성)

※ 창업아이템(기술)의 구현 계획(실현가능성)을 표현하고 부연설명 서술

5.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

※ 국내외 시장분석으로 통해 예상되는 시장규모와 수요분석, 시장진입가능성, 목표고객 등을 서술

□ 창업아이템의 성장가능성

※ 창업아이템이 속한 산업의 현재 성장단계와 향후 성장가능성, 지속적인 수익창출방안 등을 서술

붙임14		교수추천서

추  천  서

성   명 :

학   번 :

학   과 :

위의 사람을 20  년도 00대학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창업지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0 0 0 학생은 본 대학 00과 재학생으로서 평소 관찰한 바에 의하면 창업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 창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본 대학에서의 학업과 창업에 매진할 것으로 사려 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  .   00 .  00.

0 0 0 대학    0 0 0 학과

교  수       0 0 0   (인)

붙임15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창업지원형」을 신청하여 정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으로서 해당학기 내에 정규교과 창업 강좌를 이수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강좌를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 받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을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학번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 창업강좌 수강신청 내역 첨부

별첨1		2017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1. 직접일자리 (50)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유형	대상	수행방식
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노인	민간보조
2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	사회봉사·복지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3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	인턴형	기타	지자체보조
4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안전보건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중장년	출연·위탁
5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6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7	국토부	해외인프라시장개척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8	국토부	항공전문인력양성 (항공인턴십지원)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9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전화예찰)	공공업무지원형	여성	민간보조
10	농림부	도농교류활성화 (마을사무장채용지원)	공공업무지원형	기타	지자체보조
11	농진청	농가경영개선지원 (민간전문가운영)	공공업무지원형	중장년	직접수행
12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	인턴형	청년	직접수행
13	문체부	박물관진흥지원 (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14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15	문체부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등)	사회봉사·복지형	노인	민간보조
16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사회봉사·복지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17	문체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18	문체부	국민문화향유권확대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19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20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21	문체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22	문화재청	문화재돌봄사업	경기대응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23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 운영비지원	인턴형	청년	위탁·출연
24	보훈처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가사·간병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직접수행
25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26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재능활동형)	사회봉사·복지형	노인	지자체보조
27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재능활동형 외)	사회봉사·복지형	노인	지자체보조
28	복지부	자활근로사업	경기대응형	기타	지자체보조
29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30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사회봉사·복지형	장애인	지자체보조
31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32	복지부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33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34	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여성	지자체보조
35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단운영, 산림보호지원단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공공업무지원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36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인턴지원)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37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공공업무지원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38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경기대응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39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40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41	여가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42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사회서비스형	기타	지자체보조
43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인턴형	여성	지자체보조
44	외교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복지형	청년	위탁·출연
45	행자부	국가기록물정리	공공업무지원형	여성	위탁·출연
46	행자부	자원봉사활동화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47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경기대응형	여성	지자체보조
48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쓰레기수거사업)	경기대응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49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경기대응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50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요원, 5대강환경지킴이)	경기대응형	기타	직접수행, 출연

2. 직업능력개발훈련(53)

연번	부처	사업내용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해당
2	고용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해당
3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제외
4	고용부	근로자능력개발지원		해당
5	고용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다기능기술자과정 기능사과정 훈련장려금 기능장과정 영세사업장훈련지원 전공심화과정 베이비부머훈련 여성특별과정 일반계고연계형과정 교육훈련자과정 TEST-BED 과정 운영	해당
6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제외
7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해당
8	고용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지특)		해당
9	고용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해당
10	고용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		제외
11	고용부	자영업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지원		해당
12	고용부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해당
13	고용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대학최종학년직업훈련	해당
14	고용부	중견ㆍ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제외
15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제외	해당
16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 및 활용	제외
17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해당
18	고용부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및훈련매체개발(한기대)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해당
19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해당
20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귀농귀촌교육	해당
21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인교육훈련)	농업농촌핵심인력양성교육훈련지원	해당
22	농림부	한식세계화지원	한식조리인력양성	해당
23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귀농귀촌교육)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정착지원	해당
24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대학)	농업인대학운영	해당
25	문화부	MICE산업육성지원	MICE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MICE 산학연계 일자리 창출 업계 지원)	해당
26	문화부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 (관광전문인력육성)	관광전문인력교육 관광안내인력 교육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카지노아카데미 유원시설안전관리 교육 등	해당
27	문화부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제외
28	문화부	예술인력육성	예술인력재교육 (무대예술전문교육)	해당
29	문화부	인적자원육성관리	영화 및 비디오 콘텐츠 인력육성	해당
30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해당
31	미래부	방송콘텐츠 진흥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해당
32	미래부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해당
33	미래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해당
34	미래부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해당
35	미래부	SW전문인력역량강화		해당
36	법무부	갱생보호활동	직업훈련	제외
37	법무부	직업훈련		제외
38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해당
39	산자부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GTEP)	해당
40	산자부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제외
41	산업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해당
42	산업부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제외
43	안전처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해당
44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해당
45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꿈드림취업교실 (구 취업사관학교운영)	해당
46	중기청	중소기업 연수사업		해당
4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직업훈련 및 수당	해당
48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해당
49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 일자리 지원	해당
50	행자부	북한이탈주민지원	기업체연수교육	해당
51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생물자원)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당
52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물산업)	물산업전문가양성	해당
53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화학물질관리)	생태독성,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해당

3. 고용서비스(32)

연번	부처	사업내용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지원		제외
2	고용부	고용동향조사분석	고용동향조사	제외
3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제외
4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제외
5	고용부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제외
6	고용부	고용센터확충		제외
7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제외
8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사회심리재활지원	제외
9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제외
10	고용부	일터혁신컨설팅지원		제외
11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제외
12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해당
13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제외	제외
14	고용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제외
15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		제외
16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제외
17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제외
18	고용부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제외
19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지원	취약계층취업지원	해당
20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해당
21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제외	해당
22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지특)		해당
23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해당
24	고용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해당
25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국방취업지원센터	해당
26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도시민유치지원	해당
27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해당
28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취업지원	해당
29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제외
30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해당
31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취업설계사 인건비, 온라인 취업상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3개 사업	제외
32	중기청	벤처기업 경쟁력강화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제외

4. 고용장려금(19)

연번	부처	사업내용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해당
2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내일채움공제)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장년고용지원금 고용창출지원(일자리함께하기) 전문인력성장	해당
3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해당
4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		해당
5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제외
6	고용부	생활안정자금대부(융자)		제외
7	고용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해당
8	고용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해당
9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제외
10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제외
11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고보)		해당
12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해당
13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해당
14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
15	고용부	일자리함께하기시설설비투자(융자)		제외
16	교육부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중소기업취업전제사다리장학금	해당
17	중기청	신성장기반자금(가젤형기업지원)	고성장기업육성자금	제외
18	중기청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제외
1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급	북한이탈주민고용지원금지급	제외

5. 창업지원(21개)

연번	부처	사업내용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	제외
2	고용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창업점포지원	제외
3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제외
4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제외
5	농림부	농산업창업지원 시범사업		제외
6	문체부	관광사업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제외
7	미래부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과기 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	제외
8	미래부	6개월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엑셀러레이터연계지원	제외
9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		제외
10	중기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벤처활성화	제외
11	중기청	장애인기업육성	장애인창업육성	제외
12	중기청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재창업자금	제외
13	중기청	중소기업재기지원		제외
14	중기청	창업기업자금(융자)		제외
15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제외
16	중기청	창업인프라지원		제외
17	중기청	창업저변확대		제외
18	중기청	창업성공패키지		제외
19	특허청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제외
20	해수부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제외
21	해수부	귀어귀촌활성화		제외

6.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10)

연번	부처	사업내용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광역구직활동지원금		제외
2	고용부	구직급여		제외
3	고용부	실업크레딧(고보기금)		제외
4	고용부	실업크레딧(일반회계)		제외
5	고용부	자영업자실업급여		제외
6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7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제외
8	고용부	체당금지급		제외
9	고용부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제외
10	복지부	실업크레딧지원		제외

별첨2		고용정책기본법 관련조문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ㆍ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 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3조의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 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장애등급

7.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8.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9.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10. 출입국정보

11.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③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장(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제2항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관계 전산망, 통합정보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3조의4(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제1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선발 및 취업의 지원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이력

⑤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⑥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첨3		자주문의하는 질문(FAQS)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자주문의하는 질문(FAQs)

2017. 3.

‘고객감동 인재육성자원 운용기관’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Ⅰ		신청

Q) (공통) 소속대학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대학에 재정을 배분하고 대학이 선발하는 장학 사업으로 소속대학의 참여와 장학생 추천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속대학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생 개인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공통) 소속대학의 참여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소속대학의 참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공통) 학생 신청기간인데 신청이 안됩니다.

A) 소속대학에서 사전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대학 담당자가 전산으로 사전추천 사항을 입력한 이후에 학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공통) 학생 신청기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세요.

A) 유형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없음

- (창업) 1) 사업계획서 2)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3) 교수추천서  4) 사업자등록증(기 창업자에 한함)

* 창업 관련 서류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등록 자료 활용

Q) (공통) 학생 신청기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장학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 ②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모바일 앱(m.sgic.co.kr) 에서 조회동의를 해야만 학생 신청이 완료 됩니다. 둘 중 한 가지라도 진행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처리 됩니다.

Q) (공통) 학생 신청기간에 보증보험료 결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는 보험사의 보험료 심사(약 1주일 소요)가 완료되고 선발자로 확정된 학생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Ⅱ		자격

Q) (공통) 재학 중에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장학금과 동시에 수혜가 가능한가요?

A)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위 사업 참여기간이 장학금 수혜기간과 중복될 경우 장학생 신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2017년부터 정부일자리 사업의 고용장려금 분야로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들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문의)

Q) (취업) 졸업 후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하여 미취업상태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졸업 후 미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에 의무유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취업) 졸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중복지원는 불가합니다.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문의)

Q) (취업)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학 중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경우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취업)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학 중 중견기업에 취업하신 경우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기업 등에서 의무종사를 이행하거나 장학금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자 대상 안내 사항(필독)
☞ 신청당시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 아닌 경우에도 장학금 신청·선발은 가능하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신청 및 선발의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확인자료로만 인정 ☞ 졸업 후 중소기업 등 근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장학생에게 있음

Q) (취업) 현장실습생입니다.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장실습생은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공통) 계속장학생 자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나요?

A)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에 계속장학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 수혜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Q) (공통) 한 학기만 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장학생은 졸업 시 까지 계속장학생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계속장학생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거나 포기할 경우에는 기 수혜금액은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단, 마지막 학기에 신규 신청하신 경우에는 한 학기만 수혜가 가능합니다.

Q) (공통) 휴학을 할 수 있나요?

A)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사유로 수학을 중단할 경우 장학생 자격을 박탈하고 그 동안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군입대, 질병 및 상해, 임신 및 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지원형)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의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는 장학생 자격은 박탈되고, 기 수혜 기간만큼 의무종사 또는 반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창업) ‘16년도 2학기에 계속장학금 자격으로 장학금을 받았지만 창업휴학을 하고 싶습니다. 반환해야 하나요?

A) 창업휴학을 하기 위해서는 ‘16년도 2학기 등록금과 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이연불가).

Q) (취업) 군복무 대체를 목적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한 산업기능요원 근무 기간은 중소·중견기업 취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군복무와 동일하게 유예신청을 통해 의무유예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기간을 의무종사 기간으로 보고하고 후에 적발될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Ⅲ		직무(창업)기초 교육

Q) (공통) 직무(창업)기초교육 40시간 이수방법을 알려주세요.

A) 교육 이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① 기업 등* OJT, ② 고용노동부 재학생 직무체험 또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 ③ 취업 캠프, ④ 취업관련 교육(학원수강,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중소·중견기업·대기업·외국법인·정부 등·공공기관 등 및 대학

- (창업) ① 창업 캠프 ② 창업 멘토링 및 박람회, ③ 창업 관련 교육(학원수강,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이수

Q) 창업 멘토링 또는 박람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박람회 특성상 시간이 기재된 참가증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수 시간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비숙박 교육은 1일 2시간만 인정합니다. 추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학생 본인 책임하에 재단이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 인정가능 여부는 전화, 이메일 및 전화 상담으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Q) 소속대학 등에서 주관하는 캠프(1박 2일)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료증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 교육은 1일 8시간, 즉 상기 교육은 최대 16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료증에 시간이 없더라도 교육시간표 등을 제시하면 실제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점인정형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기초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교육기간은 현장실습 참여 사실만으로는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현장실습 교육기간 내에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OJT교육을 받은 경우 재단이 제공하는 OJT 서식에 관련 교육내용을 기입하여 기업 담당자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비학점인정형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기초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비학점인정형 현장실습 교육기간은 현장실습 참여 사실만으로도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학점인정형 현장실습 여부를 소속대학이 확인해 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공통) 직무(창업)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선 지급받은 해당학기 취업/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Q) (공통) 직무(창업)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지만, 해당금액을 반환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① 학생에게 최고장 통보 ② 보증보험사에서 변제, 이 과정에서 장학생은 장려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해야 하며,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공통) 어떤 교육을 들으면 좋을지 교육과정을 추천해 주세요.

A) 추천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상시 신청 가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허브대학 재직자기초과정(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음)

- (창업지원형) 창업진흥원 K-Starup, 신용보증기금의 희망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Q) (공통)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서비스는 없나요?

A) 별도 교육과정은 ‘17년 2학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추후 공지)

Q) (공통) 봉사활동 시간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정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은 최대 1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봉사활동 시간, 기간 등 포함)

Ⅳ		보증보험

Q) (공통) 보증보험가입은 필수 사항인가요?

A) ‘16년도 1학기 신규장학생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도 매 학기 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 (공통) ‘16년 1학기 이전의 계속장학생입니다.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기존 계속장학생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 (공통)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A) SGI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m.sgic.co.kr)에서 ① 조회동의, 보험사 심사*, ②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 보험사 심사 기간은 통상 1주일 소요되고, 심사 후 문자메시지가 발송됨

Q) (공통) 보증보험료는 몇 번 납부해야 하나요?

A) 보증보험료는 장학금 수혜 횟수와 금액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7년도 1학기 수혜 시 1학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7년도 2학기 수혜 시 2학기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 (공통) 계속장학생 보험료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A) 통상 1학기는 2~3월, 2학기는 8~9월 경에 보증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재단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

Q) (공통) 장학금 5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보증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 참고2의 보증보험제도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공통) 전자서명과 보험료 납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보험료 납부 가능시간은 보험사 기준에 따라 영업시간(월~금 07:00 ~ 17:30)에만 가능합니다.

Q) (공통)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대신 갚아주게 되고,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청구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공통) ‘17년 1학기 계속장학생입니다.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속장학생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1학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대신 갚아주게 되고,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청구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Ⅴ		의무종사

Q) (공통) 졸업 후 의무종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그 동안 수혜받은 장학금과 장려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종사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Q) (공통) 올해 ‘17년 2월 졸업예정자입니다. 의무종사 보고를 하려는데 등록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무종사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속대학에서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재단에 전산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재단은 전체 대학에 졸업자 또는 수료자 등록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개별등록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대학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공통) 회사를 다니다 중간에 퇴사하였습니다. 장학금을 환수조치 하나요?

A) 중소·중견기업 재 취업을 위한 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예신청을 하시고, 퇴사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6개월 단위, 최대 2년)

Q) (취업)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의무종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의무종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업한 기업에서 상시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참고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취업)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환수조치 하나요?

A) 6개월 마다 재단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예신청을 하신 후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대 2년 까지는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Q) (창업) 창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창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의무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무종사보고 기간(6개월 마다)에 유예신청서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최대 2년).

Q) (공통)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소기업 등 검토표(회계법인, 소속회사 직인 必)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공통) 마지막 학기인데 졸업을 연기하고 싶습니다.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A) 학교에서 학생을 수료 처리하면 학생에게 의무종사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료 처리하지 않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장학생 자격은 박탈되지만, 장학금 반환 의무는 수료 또는 졸업 시 까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졸업 또는 수료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속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취업) 사업자등록번호로 취업 제한 기업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번호가 80, 82, 83, 84, 89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104-82-00000, 123-82-1111 (비영리기관)

Q) (취업) 비영리기관에서 근무해도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다만, 비영리기관 중 중소기업으로 포함되는 사회적 기업은 인정해 드리지만,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기관 취업 예정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취업) 중견기업리스트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A) 중견기업은 2015년 기준으로 3,558개입니다. 중견기업리스트는 “중견기업정보마당” > “중견기업현황” > “현황 및 추이” > “추이” 메뉴 하단의 “업체명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무종사 인정이 가능한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2,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지만,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매출액 2,000억 이상 기업도 의무종사 가능 기업으로 인정합니다.

(출처: 중견기업정보마당 www.hpe.or.kr )

Q) (취업) 제가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는 중견기업인데 매출액이 2,000억원이 넘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환수 대상으로 분류되나요?

A) 중견기업 매출액이 2,000억원 넘는 경우에도 내일채움공제에 소속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의무종사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취업)중견기업의 매출액(평균매출액 등) 정보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A)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 상에 기재된 재무재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취업) 중견기업의 매출액이 2016년도에 2,000억원이 넘었습니다. 환수대상자인가요?

A) 매출액은 법상 평균매출액 등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최근 3년간의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와 2014년도 매출액 정보도 확인해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Q) (취업) 대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메뉴에서 「대기업집단」으로 검색하시면 대기업집단(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Ⅵ		기타

Q) (공통) 계속장학생도 등록금 차액 지급은 불가한가요?

A) 계속장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차액지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적장학금이나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고지서상의 우선감면처리가 되었다면, 그 금액을 전부 반환한 이후에 계속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Q) (공통) 계속장학생도 등록금 차액 반환을 안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반환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자로 등록되어 계속장학생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기 수혜액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개인)사업자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철도공사 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 법인의 본점 이외의 개별 사업장(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 출처: 중소기업청(2015년 개정판 알기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참고1		상시 근로자 기준

□ (상시 근로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근로자 및 제외인원에 대한 정의>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 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제외), 이 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일용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 근로자임
연구전담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출처: 2015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청, 2015) p78

참고2		보험료 산출내역(예시)

□ 보험료 산출 예시

◦ 1회 보험료 : 장학금 × 보험료율 × 보험기간(5년 6개월)

* 2016년 3월이 3학년 1학기인 학생이 장학금 500만원 수령한 경우

<보험료 산출 예시> SGI 서울 보증 보험 제공

2016.3 2017.3 2019.3 2020.3 2021.3
구분	3학년		군 휴학	질병휴학	4학년		재직기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6개월
	재학기간		최대 유예기간		재학기간		의무이행기간
보험가입 금액 (장학금)	5,000,000원						1일
								2일
									3일
										4일	…
							5, 0 0 0, 0 0 0 원	4, 9 7 2, 8 2 7 원	4, 9 4 5, 6 5 4 원	4, 9 1 8, 0 0 0 원
산출식	보험가입금액(장학금) 500만원 × 보험요율(0.235%) × 5년(최대 유예기간 3년 포함) [거치기간]						보험가입금액×보험요율 ×(1/180)				…
보험료(원)	58,750원						32 원	31.8원	31.6원	31.4원	…
	61,710원

※ 재학기간 중 유예사유 미 발생, 유예기간 일부사용 장학생은 선납한 유예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증보험에 요청하여 추후 환급 진행

※ 휴학 없이 의무기를 6개월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의 예상보험료: 26,460원

※ 환급 예상보험료 : 35,250원(이행완료 후 재단과 보험사에 신청해야 환급 진행)

※ 보험금은 학생의 장학금, 보험기간 등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

□ 보험료 정산

◦ (목적) 장학생 자격 포기 또는 의무종사 종료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험료 환급(환급금은 보험사에 문의)

◦ (정산) 정산 기준일은 학생의 장학금 반납(환수)일로 지정하되 보험료 정산은 아래 기간에 일괄 정산 후 개별 안내 문자 발송

* (1학기) 9월 경, (2학기) 3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