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동물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구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있는 각종 동물실험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및 연구원이 실시하는 모든 동물실험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아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다. 제2호 나 또는 라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동        물보호법」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          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          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5.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제2호 나         또는 라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위원회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본 대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른다.

⑦ 모든 위원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어야 한다.

⑨ 위원회는 위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자격 입증서류를 자체보관하고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도·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① 위원회는 운영, 회의절차,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적절히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자로       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 받거나 동물실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를 확인한 경우에 해당 동물실험의        일시적 중지 또는 승인취소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에게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과학성과 윤리성이 확보되도록 심의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역량개발에 노력하며 위원회는 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이 당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   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문위원은 위원 또는 동물실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

이 아닌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

④ 위원장은 매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323. 4. >

제7조(간사)  ①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사후처리의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 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5. 승인한 동물실험의 확인 및 점검 등 기타 동물실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

② 위원회는 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한다.<신설 2023.   .  .  >

제9(회의) ① 회의는 학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3.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

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교직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

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 평가한 안건별로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검토 등) ①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원활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2명을 지정하여 이들   과 간사가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검토를 한 위원과 간사는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   토한 위원 또는 간사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방법·기준 등) ① 본 대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물실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연구·조사 또는 교육계획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승인신청 내용이 별표의 “등급 A” 내지 “등급 B”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위원 또는 간사가  행하는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최종 승인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동물보호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치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결정) ① 심의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4가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원안 승인: 실험계획이 모든 평가항목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되었을 때 연구자가 원안 그대로 실험을 수                  행할 수 있게 한다.

2. 수정 후 승인: 1개 이상의 평가항목이 부적절 또는 매우부적절로 실험계획이 간단한 수정으로 보완될                     수 있는 경우.

3. 수정 후 재심: 1개 이상의 평가항목이 부적절 또는 매우부적절로 수정 보완 후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4. 불승인: 매우부적절 평가 항목이 1개 이상 있고 그 평가항목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가 수정 보완이 어               려운 경우.

② 모든 위원회의 결정은 연구자의 이해관계와 상충한다고 하더라도 여하한 압력이나 조정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3조(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 ① 이미 임시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서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 종류 및 계통 변경

2. 실험동물의 수

3. 실험동물 확보 과정 및 품질 변경

4 실험 종료 시 동물 처리 방법 변경

5.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 수행자의 변경

6. 실험기간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시험기간 연장

7. 투여경로의 변경

8. 기타 사항

②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변경 승인 안건에 심의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제11조제3항에 근거하여 심의 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승인 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 번호를 부여하고,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 수행자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기타 교육기관의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3년 이내에는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신설 2023.   .   .>

③위원회는 승인 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승인 된 동물실험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승인을 철회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승인 후 점검 및 불만사항 등) ① 연구책임자는 승인 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하여 연구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승인 후 점검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신설 2023.  .  .>

1. 승인된 방법에 의거한 동물실험 실시 여부

2.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3. 정당한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③ 위원장은 승인후 점검표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실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개 이상의 개선 필요 항목이 발생된 실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임시승인 철회 또는 실험취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의 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동물실험 종료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종료보고 완료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최종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동물실험 승인서(별지 제8호 서식)을 연구책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필요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해유발 가능물질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신설 20203.  .  .>

제19조(동물실험 시설의 점검) ①위원회는 본 대학교 내 동물실험 시설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동물실험 시설 실태 조사표(별지 제9호 서식)를 기준으로 시설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신설 2023.  .  .>

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20조(신청자의 의무)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위원에게 접촉하여서는 아니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와 관련된 소명사항이나 추가적인 설명을 위한 접촉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록 등의 위원회 운영 및 심의 관련 자료는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에 행하여진 동물실험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