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를 위한 안내

매년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법무법인에서 온라인 채증자료를 확보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학 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사용자 확인 요청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대학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유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대학 전산망에 접속된 PC(학교 자산 PC, 개인 소유 PC 모두 포함)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1. 소프트웨어 사용 기본 수칙

가. 교내 PC에 모든 소프트웨어(교육용, 연구용, 행정용 등)는 정품을 사용

나. 무료로 알려진 공개 소프트웨어(프리웨어, 셰어웨어 등)라도 저작권자가 허가한 사용 범위 및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

다. 불분명한 소프트웨어는 삭제

라. 각 학과(부), 행정 부서 등에서는 소속 PC(공용 PC 포함)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한 자율 점검과 예방 활동 시행

2. 공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보유 현황(2025.03.19. 기준)

구 분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수 량	비 고
Microsoft OVS-ES	1. MS-Office 2024, 2021, 2019, 2016 2. 윈도우 OS 업그레이드 사용권	1,111	MS 정책
1. PC 구매 시 윈도우 OS 관련 안내 가. 대학 단가계약 PC: 윈도우 OS 포함 계약되어 있으므로 문제없음 나. 단가계약 외 PC(조립 PC, 노트북 등) 구매 시 반드시 정품 윈도우 OS 포함해서 구매해야 함 - 정품 윈도우 OS 없이 구매하는 것은 불법임 - 구매 품의서 검토 단위 부서는 검토 결재 라인에서 OS 미포함 구매 시 안내 요함 2. 대학에서 보유한 윈도우 OS 업그레이드 사용권은 정품 윈도우 OS 설치된 PC에서만 사용 가능
한글과컴퓨터(한글 ELA)	한글 2024, 2022, 2020, 2018, NEO	교내전체
V3	V3 IS 9.0, V3 Net for Server	교내전체	Agent 설치
PCFILTER	V3.0	교내전체	Agent 설치
Ghost	Ghost 3.3	교내전체
SAS	SAS 9.4	교내전체
Net Class	Net Class 8.0(공용 PC 관리 용도)	교내전체	실습실
Adobe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드림위버, 플래쉬 프리미어 프로, 아크로뱃, 에프터 이펙트 등	디지털혁신팀 보유수량 100
Foxit PDF 편집	PDF Editor	500	실습실 설치제외
SPSS	SPSS 29, 28	동시접속 80명
Minitab	Minitab Statistical 22, 21	동시접속 100명
Matlab	Matlab(SIMULINK) R2024a~ R2020a	동시접속 80명	툴박스 일부만 가능
Bandicam	동영상 녹화	100명

* 저장소: Office 365- Shaepoint- 대구대학교 드라이브 내

3. 교내 공용 소프트웨어 설치 가능 PC 및 소프트웨어 단속 대상 PC 범위

가. 공용 소프트웨어 설치 가능 PC 범위: 교내 자산등록 PC에 한함

※ 사용자 범위: 대구대학교 구성원에 한함(별도 법인, 입주기업, 수익사업체 제외)

나. 단속 대상 PC 범위: 학내망에 접속된 모든 PC(학교자산 PC, 개인 소유 PC 모두 포함)

1) 저작권사는 단속 시 학내망에 접속된 PC 정보(IP주소 등)로 채증 자료 확보함

2) 개인 소유 PC라 할지라도 학내망에서 사용하는 경우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개인 소유 PC에 설치된 무료 프로그램의 물리적 공간은 가정(개인 집)으로 국한 해석함

4. 소프트웨어 사용 시 유의사항

가. 공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사용권을 보유한 PC 및 사용자에 한해서 설치 사용 가능함

1) 개인 소유의 PC에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

2) 윈도우 PC 사용자는 최초 PC(조립 등) 구매 시 윈도우 OS(운영체제)를 반드시 구매 필요

- 단가계약 외 PC 구매 시 OS 미포함된 경우, 부서별로 품의서 결재라인에서 OS 구매 안내 요함

- 참고로, 단가계약 PC는 OS 포함되어 납품되도록 계약되어 있음

※ 대학은 OS 업그레이드 사용권만 보유, 최초 OS 설치 사용권은 없으므로 설치 시 불법임

나. 라이선스를 확보한 소프트웨어를 사용권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함

1)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 후 사용(상용SW)

2) 교육기관 공개용 무료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사용권 범위 및 조건을 상세히 확인 후 설치 사용해야 함(셰어웨어, 프리웨어 등)

※ 교육기관에서 사용권이 없는 공개용 무료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개인 소유의 PC를 학내망에 접 속한 경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업무 용도로 간주하므로 유의 필요

다. 정품 사용권 없는 유료 폰트(서체)로 작성한 문서(특히 PDF 파일, E-BOOK 등), 제작물(동영상, 작품 등)을 온라인에 게시(첨부)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 요함

※ 유료 폰트(서체): 한양체(HY), 윤서체(윤디자인), 안상수체, 산돌체 등

1) 대표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단위 부서 홈페이지, 학교 구성원 명의의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에 파일 게시(첨부) 또는 유료 폰트 자막 사용하지 않도록 특별한 유의 필요(오프라인의 홍보물, 인쇄물, 제작 작품 등도 폰트(서체) 사용권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필요)

2) 다만, 한글에서 무료으로 제공하는 기본 폰트(서체)로 작성한 한글 문서의 경우 PDF 변환 업로드 게시 가능(한글 무료 폰트: 굴림, 돋움, 바탕, 명조, 궁서, 고딕 등)

3) 또는, 한글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지 말고 읽기만 가능한 한글 배포용 문서(* 암호 설정 방법)로 설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첨부) 가능 (* 암호 설정 방법: 한글프로그램 상단 “보안” 메뉴 – 배포용 문서 선택 – 암호설정)

※ 참고로, 한글 2014 이전 버전에서 기본 제공하는 폰트(서체)가 타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되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한글 2014 이후 버전 사용 권고)

라. 사용권 없는 폰트(서체), 이미지, 아이콘, 사진, 상표권 등을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5. 저작권자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채증 방법: 대부분 온라인 방식 시행

가. 저작권사는 자사 지적재산권 보호 목적(영리 추구 영업 목적)으로 주기적 점검을 시행함. 특히, 법무법인에 저작권사의 권한을 위임하여 단속함

나. 저작권사와 법무법인의 단속방식

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설치 또는 실행 시 학내망 해당 PC 정보(IP주소 등)을 저작권사의 온라인 서버에 전송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정보 확인 후 구매 요구함

2) 폰트(서체) 프로그램은 온라인 상에 파일로 게시(홈페이지, 동영상, SNS 등)된 경우 그 파일을 확인 후 단속하고, 인쇄물(홍보물 등)으로 배포된 경우에도 이미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속함

3) 불법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하는 컴퓨터 뿐만아니라 사용하는 장소(site)”의 개념으로 접근하므로, 개인 소유의 PC를 학내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더라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의 대상이 됨

※ 학내망의 모든 PC가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법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므로 주의 요함

6. 불법 소프트웨어 주요 단속 사례

가. 사례 1

- 개인소유 PC(노트북 포함, 이하 동일)에 불법 소프트웨어 또는 개인용으로만 무료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설치 후 대학의 학내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 개인소유 PC에 대학에서 계약한 정품 라이선스 설치 사용하는 경우(대학에서 구매한 자산 등재 PC만 대학 계약 소프트웨어 설치 가능하므로 개인소유 PC에는 설치 시 불법임)

나. 사례 2

- 개인용으로만 무료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대학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사례 3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폰트를 무료 및 유료 사용 확인 없이 대학에 필요한 문서 또는 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

라. 사례 4

- 조건부 무료 사용인 소프트웨어(Trial 버전 등)를 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마. 사례 5

- PC 정품 OS(운영체제) 구매 없이 대학의 윈도우 OS 업그레이드 사용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바. 사례 6

1) 오라클사의 VM VirtualBox 기본패키지는 무료이나 Extention Pack(확장팩)은 상용 SW로 유료로 해석함. 따라서, 교내에서 오라클사의 확장팩 라이선스 사용권이 없다면 학내망에 접속한 모든 PC(개인 PC도 포함)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 금지(사용권 없이 설치한 PC에서는 삭제 요함)

- 학과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연구원, 교직원에게 적극 안내(학과 홈페이지 등)

2) 오라클사는 저작물 보호 목적으로 사용자 정보(설치 PC 수 포함)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후 주기적으로 사용자, 사용 용도를 확인 요청 후 구매 요구함

- 오라클사의 서버에 다운로드 또는 실행한 교내 PC 정보가 모두 수집되고 있음

사. 사례 7

유료 폰트(서체) 홈페이지(네이버 블로그, 기관 홍보 목적 모든 홈페이지) 게시판에 유료 폰트 포함된 첨부파일 게시

아. 기타사항

7. SW 자율 점검 서비스: SMAT Check 또는 Inspector 툴 활용 가능

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MART Check 활용하는 경우 PC 자율 점검 및 관련 문의 가능

1) 점검 대상: 학내망 접속 모든 PC

※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실습실 및 공용 PC 관리: 관리자는 복구프로그램(Net Class)을 설치하여 부팅 시 초기화되도록 관리 운영 권고 및 주기적 점검 필요

2) 점검 프로그램 다운로드: https://www.spc.or.kr/ko/business/smartchk/sw_sub341

3) 관련 문의처

- 검색된 SW, 폰트 파일 정보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02-567-2567(129)

- SMART Check 설치 및 기술 문의 : 에브리존 02-3274-2700

4)  SW 백문백답(FAQ): https://www.spc.or.kr/ko/information/qna/sw_sub53

나. 한국저작권보호원 Inspector 툴 활용하는 경우 PC 자율 점검 및 문의 가능

1) 점검 대상: 학내망 접속 모든 PC

※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실습실 및 공용 PC 관리: 관리자는 복구프로그램(Net Class)을 설치하여 부팅 시 초기화되도록 관리 운영 권고 및 주기적 점검 필요

2) 점검 프로그램 다운로드 매뉴 위치

- 홈페이지(kcopa.or.kr) >자료마당>SW 점검도구>점검도구 및 점검도구 설명서 다운받기

(점검도구: Inspector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점검 가능)

3) 관련 지원 문의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02-3153-2450 또는 2455 / 1588-0190 전화 후 상담분야(번호) 3번 선텍

4) 자주 묻는 질문(FAQ): 참여마당 메뉴 아래 FAQ 외 저작권 보호 상담(전화상담) 메뉴 참고

- 홈페이지(kcopa.or.kr) >참여마당>자주 묻는 질문>저작권침해 또는 보호원 일반

다. 저작권 관련 사이트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http://www.spc.or.kr

-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www.kcopa.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8.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조치 요청사항

가. 불법 소프트웨어는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설치만으로 단속 대상이므로 사용 중인 PC에 대한 주기적인 SW 자율 점검 필요함(SW 자율 점검 서비스 활용 가능)

나. 정식으로 구매한 SW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사용권 만료 기한을 잘 확인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권을 연장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그 사용범위가 개인에게만 해당하는지 교육기관에도 해당하는지를 잘 확인하여 교육기관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문서 또는 영상 등에 폰트(서체 프로그램)를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한글, MS 등)에 사용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폰트(서체)만을 사용하고, 예외적인 사유로 별도로 다운로드 받은 서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사용 적법 여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대학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수시 점검 필요)

9.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형

구분	상용 (Business SW)	셰어웨어 (Shareware)	프리웨어 (Freeware)	번들 (Bundle/OEM)	공개SW (Open Source)
무료	×	○	○	×	○
유료	○	○	△	○	○
소스 공개	×	×	×	×	○
내용	비용지불 구매사용	실행일자, 실행회수, 사용대상, 기능 등 사용에 대한 복합 제한	무료배포일지라도 교육기관 내에서 사용권 상세히 확인 요함	PC 구매 시 하드웨어 가격에 포함	소프트웨어의 자유사용가능, 공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배포 시에 대부분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음
예시	대부분(Windows, Photoshop, 한글 등)	Trial 버전, 테스트용 버전	반디집, Adobe Reader	Power DVD 번들용	Linux

10. “개인”에게 무료 제공 소프트웨어지만, 교내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

가. 이스트소프트 : 알집, 알씨, 알FTP, 알약 등 (일부제품을 제외한 전 제품)

나. 오라클사: VM VirtualBox Extention Pack(확장팩은 상용SW로 저작권사 해석함)

다. 데몬툴스코리아 : Demon Tools Lite

라. Team Viewer : Team viewer (원격제어 프로그램)

마. 마스터소프트 : Zook (원격제어 프로그램)

바. NESPDF

사. 유니닥스 ezPDF Editor(대학 유료화 정책 변경)

아. 기타사항

11. 관련 근거: 저작권법, 교내 지침

가. 관련: 저작권법 제4조, 제101,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36조, 제141조, 교내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

나. 민사적 사항: 저작권법 제 125조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

다. 형사적 사항

1) 저작권법 제 13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이를 병과)으로 처벌

2)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한 후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4조 제1항 및 제136조 2항 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이를 병과)에 처함

라.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4호

-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 개인적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제를 일부 허용한다.

☞ 따라서,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법인, 학교, 공공기관 및 단체 등 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더라도 업무 목적 사용으로 간주함. 즉, 소프트웨어는 사용하는 공간과 사용 목적에 따라 개인 또는 업무 사용으로 구분됨으로 해석

바. 대구대학교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

1) 제8조(학내구성원의 의무) 1항, 3항에 의거

- 1항: 학내에서는 적법한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

- 3항: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2) 제9조(제재)에 의거

- 1항: 소프트웨어와 관려하여 법령 등 위반으로 배상금 등 학교가 재산상 제재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사용자가 이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