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간부선발」

국사 필기평가 요약집 (Ⅴ)

( 2020～2021년 평가용 )

이 참고자료는 간부선발 필기고사 응시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출제 기본자료와 보조자료 (p. 1∼3,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등) 중 출제와 연관성이 높은 핵심부분 (일부분) 만 요약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간부선발 필기고사 응시자는 이 참고자료와 더불어 출제 관련된 모든 기본자료 및 보조자료를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육 군 본 부

【안내문】

본 국사문제 요약집은 2020년 평가를 목적으로 제작한 내용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간부선발 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사’ 과목 필기고사 출제 개요

□ 적용대상 : 육군 간부과정 선발 필기고사 대상자 전원

□ 출제 수준 및 의도

□ 육군 간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기본소양

또는 실무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발전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북한의 대남도발, 북한체제의 허구성, 한 ․ 미동맹, 주변국 역사왜곡 등에

대한 개념 정립

□ 출제 범위

□ 조선 후기 개항기(1850 ~1860년대) ~ 2010년대 초반

□ 주요 출제 세부항목

∙ 개항기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군 창설의 의의

∙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 6·25전쟁의 원인과 책임

∙ 대한민국의 발전과 군의 역할

∙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 북한 정치체제의 허구성

∙ 한미동맹의 필요성

∙ 중국의 동북공정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배경과 대응

□ 출제 유형 : 4지 택 1형(20문항, 25분 평가)

개요  - 1

□ 출제 자료

□ 기본자료 : 검정『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8종 (2013. 8. 30. 검정)

* 출판사 :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학사,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 보조자료

∙ 국방부.『한미동맹과 주한미군』(서울 : 국방부, 2004)

(http://www.mnd.go.kr/cop/pblictn/selectPublicationUser.do?siteId=mnd&componentId=14&categoryId=20&publicationSeq=48&pageIndex=1&id=mnd_050601000000)

개요 -

∙ 국방부.『정신교육 기본교재』(서울 : 국방부, 2019)

∙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정책소개 : 한·미 안보협력

(http://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601010000&titleId=mnd_010601000000)

∙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중 <동북아 역사이슈>

∙ 변태섭.『한국사 통론』(서울 : 삼영사, 2005)

∙ 김인수 외.『북한 바로알기』(서울 : 양서각, 2017)

∙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

∙ 외교부 홈페이지 (이슈별 자료실/지역별 이슈/동북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 이기백.『한국사 신론』(서울 : 일조각, 1999)

∙ 통일교육원. 『2019 북한 이해』(서울 : 통일교육원, 2019)

(http://www.uniedu.go.kr/uniedu/index.jsp)

∙ 통일교육원. 『2019 통일문제 이해』(서울 : 통일교육원, 2019)

∙ 한영우.『다시찾는 우리역사』(서울 : 경세원, 2004)

□ 출제 일람표

주 제	내 용
Ⅰ. 개항기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1. 개화정책과 열강의 이권 침탈
	2. 일제의 국권침탈과 국권수호운동
	3. 애국계몽운동
	4. 항일의병운동
	5. 국내·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Ⅱ.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군 창설의 의의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2.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
	3. 국외의 독립 무장 투쟁 전개
	4.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 광복군의 활동
Ⅲ.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1. 광복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2.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
	3. 경제발전과 세계 속의 한국
Ⅳ. 6·25전쟁의 원인과 책임	1. 6․25전쟁의 배경
	2. 전개
	3. 전쟁의 결과와 영향
Ⅴ. 대한민국 발전과정에서 군의 역할	1. 대한민국의 발전과 군의 역할
	2. 평화유지활동
	3. 다국적군 평화활동
Ⅵ.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1. 북한의 대남행태 개관
	2. 시기별 도발행태
	3. 대남도발의 유형 및 특징
Ⅶ. 북한 정치체제의 허구성	1. 북한정치체제의 형성
	2.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
	3. 북한의 경제정책
	4. 북한의 인권
	5.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Ⅷ. 한미동맹의 필요성	1. 한미동맹의 역사와 역할
	2. 미국의 지원과 경제성장
Ⅸ. 중국의 동북공정	1. 동북공정이란?
	2. 상고사를 둘러싼 역사분쟁
	3. 고구려사를 둘러싼 역사분쟁
	4. 발해사를 둘러싼 역사분쟁
Ⅹ. 일본의 역사 왜곡	1.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배경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인식과 편입 시도
	3. 현대의 독도 영유권과 동북아시아의 미래

‘국사’ 과목 필기고사 요약집

Ⅰ. 개항기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1. 개화정책과 열강의 이권 침탈

가. 흥선대원군의 정책

1)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혁 정치

가) 목표 : 세도정치 타파 및 왕권의 안정, 삼정(군정ㆍ전정ㆍ환곡)의 문란 시정

나) 내용 : 법전 편찬(대전회통·육전조례), 호포제 실시, 서원 철폐, 경복궁 중건

다) 의의 : 국가 기강의 확립과 민생 안정에 노력

라) 한계 : 전제 왕권 강화를 목표로 추진, 근대적 개혁에는 미흡

2) 통상 수교 거부와 양요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	·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상 요구와 평양 군민의 격퇴
	병인양요	· 병인박해를 구실로 한 프랑스 함대의 침공 · 외규장각 장서를 비롯한 문화재 약탈 ·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양헌수 활약)에서 프랑스군 격퇴 ※ 외규장각 도서가 최근 반환됨 : 2011년 5월
1868년	오페르트 도굴 사건	· 독일 상인 오페르트의 남연군묘(대원군의 부친) 도굴 시도
1871년	신미양요	·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한 미국 함대의 침입 · 미군의 초지진과 덕진진 점령 · 광성보 전투에서 어재연의 분전, 미군 철수
	척화비 건립	· 내용 :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음은 곧 화친 (화의, 화해)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 건립 : 신미양요 직후 전국 각지에 건립, 서양의 침입에 대한 투쟁 의지와 민심 결속 강화

I -

나. 개항과 불평등조약 체제의 성립

1) 강화도 조약 체결과 개항

가) 강화도 조약(1876)의 배경

(1) 국내 :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1873), 개화파(박규수)의 개항 주장

(2) 국외 : 운요호 사건과 일본의 문호개방 요구

나)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1) 부산을 비롯한 3개의 항구를 개항

(2) 일본의 해안측량권 허가

(3) 개항장에서의 치외법권 인정

※ 최초의 근대적 · 불평등조약

2) 서양 열강과 조약 체결

가) 조 · 미 수호통상조약 체결(1882)

(1) 배경 : 일본 주재 청국외교관 황준헌의 □조선책략□과 대미수교의 분위기 형성

(2) 내용 :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 인정, 불평등 조약

(3) 의의 :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나) 서구 여러 나라와의 조약 체결 :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다. 개화 정책의 추진과 갈등

1) 개화사상의 형성과 초기 개화정책

가) 개화사상의 형성

(1) 19세기 중엽에 형성, 자주적인 문호 개방과 근대적 개혁 주장

(2) 실학의 북학파·일본의 메이지 유신·청의 양무운동 영향 → 통상개화론 발전

나) 개화정책

(1) 통리기무아문과 12사 설치

(2) 5군영 → 2영 통합 및 별기군(신식 군대) 창설

(3) 해외사절단 파견

명칭	파견 국가	주요 활동
수신사(修信使)	일본	· 개항 이후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 · 2차 수신사 김홍집(1880)은 □조선책략□을 가지고 옴
영선사(領選使)	청	· 무기제조법과 근대식 군사 훈련법 습득
신사유람단 (조사시찰단)	일본	· 일본의 정부기관, 산업시설, 군사시설 시찰
보빙사(報聘使)	미국	· 조·미 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파견

2) 개화사상의 분화

구 분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
중심 인물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개혁 방향	민씨 정권과 원만한 관계 유지,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점진적인 개혁 추구 ※동도서기론: 유교전통(정신문화)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물질 문화)만 수용	일본의 문명개화론의 영향을 받음 서양의 과학 기술 뿐만 아니라 서양의 사상 수용 및 정치·사회의 급진적 개혁 추구
모델	청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유신

3) 위정척사 운동

가) 배경

(1) 외세의 침략적 접근, 일본에 의한 개항

(2)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천주교의 유포, 개화사상,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나) 개념 : 성리학[正學] 이외의 종교, 사상을 사학(邪學)으로 규정하여 배격

다) 전개

연 대	핵심 주장	주요 인물	주요 내용
1860년대	통상 반대	기정진, 이항로	척화주전론,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지지
1870년대	개항 반대	최익현, 유인석	왜양일체론, 개항불가론 등 주장
1880년대	개화 반대	이만손, 홍재학	상소 운동(영남만인소) 전개
1890년대	항일 의병	유인석, 기우만	일본의 침략에 저항

라) 의의

(1) 외세의 침략에 강력히 저항

(2) 봉건적 사회 질서 유지, 세계사의 흐름 거부

(3) 일부는 서양 문물과 전통 문화의 발전적 계승 주장

4) 임오군란(1882)

가) 배경

(1) 군제 개혁,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민씨정권과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2)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로 인한 가격 폭등, 서민 생활의 궁핍화 가중

나) 전개

(1) 구식 군대의 폭동과 도시 하층민 가담 : 민씨정권의 고관 살해, 궁궐 난입, 일본 공사관 습격

(2) 흥선대원군의 재집권 : 개화정책 중단, 군제 복구

(3) 청군의 개입과 민씨세력 재집권 : 청나라의 흥선대원군 납치

다) 결과

(1) 청군의 조선 주둔과 고문 파견 : 내정과 외교 문제 간섭, 청의 조선 속방화 정책 강화

(2)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 청 상인의 특권 보장

(3) 제물포 조약 : 일본에 배상금 지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 허용

5) 갑신정변(1884)

가) 배경

(1) 국내：온건개화파가 개화정책 주도, 급진개화파의 반발

(2) 국외：청국 군대가 청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에서 임시 철수

일본의 개화당 지원 약속

나) 전개

(1)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거사 - 친청파와 민씨일파 제거 - 개화당 정부 수립

-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

(2) 14개조 정강 발표 : 청과의 사대관계 단절, 인민 평등권 확립, 지조법(地租法) 개혁, 모든 재정의 호조 관할, 내각 중심 정치 실시 등의 내용

※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최초의 정치적 개혁 운동

다) 결과

(1) 청과 일본의 대립 격화, 친청 보수세력의 장기 집권, 개화세력의 위축

(2) 한성조약(조선, 일본) : 일본에 배상금 지불,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

(3) 천진(톈진)조약(청,일)：청․일 동시 철수, 이후 조선 출병 시 사전 통보

청․일전쟁 발생의 빌미가 됨

라. 동학농민운동과 청·일 전쟁

1) 동학농민운동

가) 배경

(1) 외세의 침략, 정부의 압제, 삼정의 문란, 곡물 유출로 인한 식량 부족 등

(2) 동학 : 교단 조직을 통해 농민․지식인들을 조직화, 정치 운동으로 승화

∙ 공주․삼례 집회 : 교조 신원 운동 전개, 종교 운동

∙ 보은 집회 : 농민 참가, 탐관 오리 배격, 농민 중심의 정치 운동으로 발전

나) 전개

(1) 고부 민란 : 조병갑의 횡포가 심해지자 전봉준 주도로 고부에서 민란 발생

(2) 1차 봉기 : 백산 집결, 황토현 전투, 전주 화약(농민군 승리)

∙ 전주화약 :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 설치, 폐정 개혁 실천, 농민군과 타협 모색

(3) 2차 봉기 : 일본의 침략 본격화(일본의 내정간섭 강화), 동학 농민군의 재봉기 공주 우금치 전투 패배

※ 농민 주도의 근대적 개혁 운동 좌절

다) 의의

(1) 반봉건․반외세 농민 운동, 갑오개혁에 영향, 의병전쟁의 활성화에 기여

(2) 구체적인 근대 국가 건설 방안 결여, 농민 이외의 지지 기반 확보에 실패

2) 청·일 전쟁

가) 배경

(1) 조선에서 청과 일본의 대립 격화 : 양국 상인의 대립

(2) 동학농민운동 당시 천진(톈진)조약(1885)에 의한 청·일 양국 군대 조선 파병

나) 전개

(1) 조선에서의 철병을 거부한 일본군이 청 함대 기습

(2) 일본의 제해권 장악, 산둥 반도의 청 해군 기지 공격

다) 결과

(1)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 요동(랴오둥)반도, 대만(타이완) 할양 받음

(2)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는 청에게 돌려줌

마. 서구 열강의 침탈과 사회 · 경제적 변화

1) 서구 열강의 침탈과 조선중립화론

가) 영국의 거문도 점령(거문도 사건) : 조선과 러시아의 비밀 협약 소문을 빌미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1885~1887)

나) 조선 중립화론 :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 심화로 독일인 부들러, 유길준 등이 제기

2) 개항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가) 일본 상인들의 무역 활동

(1)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조일수호조규 부록, 조일무역규칙 체결

∙ 불평등조약 체결, 치외법권, 거류지 설정, 개항, 일본 화폐 사용, 무관세 무역 설정

(2) 일본 상인들의 개항장 진출 : 약탈적 무역 활동

(3) 일본 상인 : 영국산 면제품과 조선 원자재의 중계 무역으로 이윤

나) 대외 무역의 변화

(1) 1882년 발발한 임오군란으로 인해,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청의 상인 대거 침투

(2) 청 상인이 가격 면에서 우위 차지하면서 상권을 장악한 결과 청일 상인 간 경쟁 심화

(3) 일본 상인은 곡물 수출에 주력, 입도선매, 고리대, 조선의 흉작으로 조일 무역 쇠퇴

(4) 조일 무역의 쇠퇴와 청 상인의 상권 장악 결과 청·일전쟁의 한 원인이 됨

다) 개항 후 경제 침탈에 대한 대응

(1) 방곡령 : 일본의 곡물 유출에 대응. 조일통상장정(1883)에 근거, 조선정부의

방곡령 실시. 그러나 실패하여 일본 상인에 배상금 지불

(2) 상회사 설립 : 1890년대 초부터 각종 상회사 설립, 회사 설립 운동, 운수업,

금융업, 철도 부설, 농·수산업 부문에 두드러짐

2. 일제의 국권침탈과 국권수호 운동

가. 갑오 · 을미개혁

1) 배경 : 동학 농민군의 개혁 요구, 개화 세력의 개화 의지, 일본의 내정 개혁 강요

2) 개혁의 추진

1차 개혁(1차 갑오개혁)	2차 개혁(2차 갑오개혁)	3차 개혁(을미개혁)
∙ 군국기무처 주도 : 초정부적 기구 ∙ 정치：개국 연호 사용, 왕권 약화 내각 권한 강화, 과거제 폐지 ∙ 사회：신분제 철폐, 봉건적 폐습 타파, 고문․연좌제 폐지 ∙ 경제：재정 일원화, 도량형 통일, 조세 금납화	∙ 박영효 중심으로 추진 ∙ 홍범 14조 발표 ∙ 청의 간섭과 왕실의 정치 개입 배제 ∙ 중앙․지방 행정 개편 ∙ 사법권과 행정권 분리 ∙ 군제 개혁 소홀	∙ 친일 내각 수립(1895) ∙ 단발령 실시 ∙ 태양력 사용 ∙ 종두법 시행 ∙ 우편 사무 시작 ∙ 소학교 설치

3) 의의

가) 봉건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근대적 개혁, 농민층의 개혁 요구 일부 수용

나) 일본의 침략 의도 개입, 민중의 지지 획득 실패

나. 독립협회 활동

1) 배경 : 열강의 이권 침탈(아관파천), 근대 문물의 필요성, 민중 계몽에 대한 관심

2) 주도 세력 : 초기 서재필 등 개화 지식층 중심, 점차 각계각층의 인사 참여

(지식인·정부 관료·도시 시민층·학생·노동자·여성·천민)

3) 주요 활동

가) 민중 계몽, 독립문 건립, 강연회․토론회 개최, 신문․잡지 발간

나) 윤치호 · 남궁억 중심 : 관민공동회 개최(헌의 6조), 전제 황권 강화 주장

다) 서재필 중심 : 만민공동회 중심, 군주권 제한을 주장

4) 해산 :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보수파의 모함, 정부에서 황국협회와

군대 동원하여 강제 해산

5) 의의

가) 자주국권운동 :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에 기초, 열강의 이권 침탈 반대

나) 자유민권운동 : 근대 국민국가 건설 목표, 국민 기본권, 참정권 보장 요구

다) 자강개혁운동 : 자주적 근대 개혁을 통한 국력 배양 목표, 의회 설립 요구

다.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1) 성립

가) 배경：고종의 경운궁 환궁, 독립 협회와 국제 여론의 요구

나) 대한제국 국제 제정(1899)

(1) 국호는 대한제국, 연호는 광무

(2) 전제 황권의 강화 추구, 군대통수권·입법권·사법권을 황제에 집중

2) 전개

가) 특징 :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정신, 점진적 개혁 추구

나) 내용 : 양전 사업, 지계 발급, 상공업 진흥책, 원수부 설치, 대한제국 무관학교 설치 및                    운영, 지방 제도 개편, 근대적 교육 제도 마련, 근대 시설 도입 추진 등

3) 의의

가) 근대 주권 국가 지향, 국방․산업․교육 등의 분야에 성과

나) 복고주의(전제황권 강화), 민권 운동 탄압, 집권층의 보수적 성격과 열강의

간섭으로 성과 미흡

라.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1) 한·일 의정서(1904) : 러 · 일전쟁 중에 체결, 한반도의 군사 요지 사용권 획득

2) 제1차 한·일협약(1904) : 재정․외교 등에 고문 파견

3) 화폐정리사업(1905) : 재정고문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권을 빼앗기 위해서 실시

구 백동화와 상평통보를 제일은행권으로 바꿔주는 정책, 실제 교환기간이 짧았으며 일부는 교환을 거부함. 국내 상공업자들이 타격을 받음. 일본제일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

4)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1905) :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초대 통감에 이토 히로부미 임명

5) 헤이그 특사사건(1907) : 국제사회의 무관심,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6) 제3차 한·일협약(정미7조약, 한․일신협약, 1907) : 행정 각부에 일본인 차관 임명,

부수 각서에 군대 해산 명시

7) 기유각서(1909) : 사법권, 감옥 사무를 일본에 위탁, 사법권․경찰권 강탈

8) 한·일병합조약(1910, 국권 피탈) : 대한제국의 주권 강탈, 식민지로 전락

※ 간도협약(1909) : 백두산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싼 청과 대한제국의 갈등, 대한제국은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1902), 일제는 청과 간도협약(1909)을 체결하여 만주의 철도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획득하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함

마. 제국주의 열강의 반응

1)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 :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양국이 서로 인정함

2) 제2차 영·일동맹(1905. 8) : 영국의 인도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양국이 서로 인정

3) 포츠머스 조약(1905. 9) : 러·일전쟁 이후 체결된 조약, 러시아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

3. 애국계몽운동

가. 성립 : 개화파 계열의 계몽 운동가, 교육과 산업을 통한 실력 양성 주장

나. 주요 단체

1) 보안회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2) 헌정연구회：을사늑약 체결 후 독립 협회를 계승하여 조직. 정치의식 고취 및

입헌 군주제 수립 주장, 일진회 규탄

3) 대한자강회：교육 진흥, 산업 개발 등 실력 양성에 의한 국권 회복 운동

헤이그 특사 파견에 따른 고종이 퇴위하자 이에 대한 격렬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

4) 대한협회：교육 보급, 산업의 진흥, 민권 신장 추구

5) 신민회 : 민족 운동가들의 비밀 결사,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 실력 양성 운동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과 신흥 무관 학교 설립

다. 주요 활동

1) 교육 운동 : 국권 회복을 위한 구국 교육 운동, 서북 학회, 기호 흥학회 등

2) 언론 운동 : 국민 계몽과 애국심 고취, 황성 신문, 대한 매일 신보 등

3) 산업 운동 : 경제 단체 조직, 상권 보호, 근대 경제 의식 고취, 국채 보상 운동

라. 의의

1) 국권 회복과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동시에 추구, 실력 양성 운동으로 계승

2) 일본의 방해와 탄압,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 어려움

4. 항일의병 운동

가. 항일의병 운동의 전개

1) 을미의병(1895)

가) 원인 : 을미사변과 친일 내각의 단발령 시행

나) 특징 : 유인석․이소응 등 유생들이 주도, 농민과 동학농민군의 잔여 세력 참여

다) 해산 : 아관파천 후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자진 해산

2) 을사의병(1905)

가) 원인 : 을사늑약의 체결, 국권 회복을 전면에 제기

나) 특징 : 참여 계층의 확대(신돌석 등 평민 의병장 등장), 전술 변화, 반침략 운동

3) 정미의병(1907)

가) 원인 : 고종의 강제 퇴위, 군대 해산, 해산 군인의 의병 가담, 전투력 향상

나) 특징 : 의병 전쟁의 양상, 서울 진공 작전 실패, 남한 대토벌 이후 만주, 연해주로

이동, 독립 운동 기지 마련

4) 의병 운동에 대한 평가

가) 의의 :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의 기반 마련, 국권 상실 이후 독립군 가담

나) 한계 : 일본군에 비해 조직과 화력 열세, 유생 출신 의병장의 보수적 성격, 국제적 고립

나. 일제의 식민지 통치

1) 무단통치

가) 조선총독부의 무단 통치

(1) 헌병 경찰을 앞세운 일제의 폭력적 통치 방식, 관리와 교사들까지 칼을 휴대,

태형제도 부활

(2) 한국인의 정치 활동 금지,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2) 토지조사사업

가) 목적 :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 확립, 기한부 신고주의, 소작인의 경작권 부정

나) 결과 : 조선 총독부의 조세 수입 증가, 합법적인 토지 약탈, 소작농의 지위 하락,

식민지 지주제 확립, 농민의 해외 이주

3) 기타 : 회사령, 삼림령, 어업령, 광업령 등 제정, 식민 지배 체제 확립

다. 문화통치와 민족분열정책

1) 문화통치

가) 배경 : 한국인의 강인한 독립의지를 표출한 3․1운동의 영향

나) 내용

(1) 유화적인 식민통치 방식을 제시한 기만책

(2)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전환하면서 경찰 수 3배 증가

(3) 부분적인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했으나, 철저한 검열․감시

(4) 한국인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으나, 초등교육과 기술교육에 치중

다) 목적 : 한국인의 이간․분열 유도, 친일파 양성, 독립운동의 역량 약화 기도

라) 결과 : 민족독립운동 내부의 분열과 혼선 발생

2) 산미증식계획

가) 배경 : 일본의 급격한 공업화로 도시 노동자 증가․농촌 인구 감소, 쌀 수요 증대

나) 내용 : 한국에 대규모 농업 투자, 쌀 생산 증대, 일본으로 유출

다) 결과 : 한국인의 식량 사정 악화(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으로 충당)

3) 민족말살 정책과 병참기지화 정책

가) 민족말살 정책

(1) 배경 :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 태평양 전쟁(1941) 등, 전시 동원체제 강화

(2) 내용 : 민족 운동 봉쇄를 위한 각종 악법 제정, 언론 탄압, 군과 경찰력 증강

∙ 황국신민화：내선 일체, 일선 동조론 주장

∙ 신사 참배, 황궁 요배, 황국신민서사 암송 강요

∙ 우리말 사용 금지, 학술․언론 단체 해산, 창씨개명,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할 목적

나) 병참기지화 정책

(1) 목적 :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전쟁 물자 생산기지로 이용

(2) 한국의 공업화 : 일본 독점 자본의 진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군수 공업

중화학 공업 시설 확충

(3) 전시 수탈체제 강화 : 국가총동원법(1938), 전쟁 말기로 갈수록 심화

∙ 인적자원 수탈 : 지원병제, 징용, 징병, 학도병,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

∙ 물적자원 수탈 : 식량 공출과 배급제 실시, 전쟁물자 공출, 산미증식계획 재개 (중단)

가축증식계획, 금속물자 수탈

5. 국내․ 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가. 3·1운동 이전의 민족운동

1)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

가) 독립의군부(1912) : 의병전쟁 계열의 독립 단체로서 복벽주의를 표방, 비밀 결사 단체

나) 대한광복회(1915) : 계몽운동 계열의 독립 단체로서 복벽주의를 반대하고 공화주의를 주장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 단체

나. 3. 1 운동

1) 배경

가) 국제정세의 변화 :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소련의 ‘소수 민족 해방운동’ 지지 선언

나) 신한청년당의 활동 :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

다) 무오(대한)독립선언서(1919, 음력 1918) : 중광단 중심 독립선언, 무장 투쟁의

혈전을 통한 완전한 독립을 주장

라) 2·8 독립선언서(1919) :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 중심으로 독립선언서 발표

2) 전개

가) 독립 선언 : 대외적으로 독립 청원, 대내적으로 비폭력 원칙을 표방

나) 민족대표 33인 : 천도교계 15명, 기독교계 16명, 불교계 2명으로 구성

다) 일제의 탄압 : 제암리 학살 사건 등 일제는 군대와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유혈 진압

라) 해외로 확산 : 만주와 연해주 지역 동포들의 만세 시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독립 선언식 거행, 일본 유학생들의 만세 시위 전개

3) 의의

가) 일제 식민통치 방식의 변화 : 기존의 억압적이기만 했던 일제의 통치방식이 유화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전기 마련

나) 민주공화정 운동의 확산 : 기존의 복벽주의를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정체 주장

다) 민족 독립운동의 조직화, 체계화 필요성 대두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라) 세계 반제국주의 운동과 약소민족 해방 운동에 영향 :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반영운동

마) 자주 독립을 추구한 거족적인 민족 운동 : 민족의 독립 의지 고취

다. 국외 민족 운동의 전개

1) 독립전쟁론의 대두 : 실력양성론과 의병전쟁론 결합, 독립 운동 기지 건설 운동

2)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기지

가) 삼원보 : 자치 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 조직,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사관 양성

나) 북간도 : 용정에 서전서숙, 명동학교 등 설립, 대종교 계통의 항일 단체인 중광단 결성

3)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기지 : 신한촌 중심, 밀산부(한흥동) 중심, 권업회 조직

대한광복군정부 조직, 대한국민의회로 발전

4)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기지 : 안창호, 이승만 등이 대한인국민회 조직 후 외교 활동,

박용만 등이 대조선국민군단 조직 후 독립군 양성 시도

<참고문헌>

이기백.『한국사 신론』(서울 : 일조각, 1999)

한영우.『다시찾는 우리역사』(서울 : 경세원, 2004)

변태섭.『한국사 통론』(서울 : 삼영사, 2005)

Ⅱ.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군 창설의 의의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가. 배경과 주요 활동

1) 배경 : 3․1 운동을 통해 효율적인 독립 운동 단체의 필요성 대두

2) 과정 :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임시정부, 국내 한성정부의 통합

→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919)

3) 성격 :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외교 활동에 중심,

무장투쟁 노선 병행(1920년 독립전쟁 원년 선포, 임시육군무관학교 운영)

4) 주요 활동 : 연통부·교통국 조직, 독립 자금 모금(독립공채 발행), 외교 활동 전개,

군사 활동, 문화 활동(한·일관계 사료집 및 독립신문 간행)

나. 임시정부의 위기와 재편

1) 정부 기능 약화 :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와의 연락망 붕괴, 자금난 · 인력난 직면

2) 내분의 심화 : 외교독립론 ․ 독립전쟁론 등 이념과 노선의 차이로 독립 노선에 대한 갈등 심화

3) 임시정부의 재편

가) 국민대표회의(1923) : 창조파와 개조파로 분열, 최종적인 합의를 찾지 못한 채 결렬                                          되면서 임시정부의 위상 크게 약화

나) 지도체제 개편 : 대통령 중심제(1919)에서 내각 중심 국무령제(1925)로 개편,

이후 국무 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1927)로 개편

다) 충칭정부(1940) : 중․일 전쟁 이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이동

2. 국내 민족 운동의 전개

가. 실력 양성 운동

1) 배경 : 즉각 독립에 대한 회의(선 실력 양성, 후 독립 주장), 문화 정치에 대한 기대,                 사회 진화론의 영향

2) 물산 장려 운동

가) 배경 :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 확대로 민족 자본의 위기 심화, 민족 자립 경제 추구

나) 과정 : 평양에서 조만식 주도로 조선물산장려회 발기(1920) → 전국으로 확산

다) 내용 : 국산품 애용, 근검저축, 생활 개선, 금주 ․ 단연 운동 등

라) 한계 : 민족기업의 생산력 부족, 일제의 방해 및 자본가들의 이기적인 이윤 추구
사회주의 계열과 민중들이 자본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 민중의 외면

Ⅱ -

3) 민립대학 설립 운동

가) 배경 : 교육열 증대에도 한국 내 고등 교육 기관 부재, 총독부의 사립학교 설립 불허

나) 과정 : 조선민립대학기성회 조직(1923), 모금 운동 전개

다) 한계 : 일제의 방해, 지방 부호 참여 저조, 총독부 주도로 경성제국대학 설립                           (1924)하여 교육열에 대한 열망 무마시킴

4) 문맹 퇴치 운동

가) 내용 : 1920년 후반 언론기관 중심 농촌 계몽 운동 일환으로 진행

나) 문자 보급 운동 : 조선일보가 주도, 한글 교재 보급, 전국 순회강연 개최

다) 브나로드 운동 : 동아일보가 주도, 학생 중심 농촌 계몽 운동 전개

라) 조선어학회 : 전국에서 한글 강습소 개최

나.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회의 결성

1) 배경 : 일부 민족주의 계열에서 일제와 타협적인 경향(자치론) 증대

6·10 만세 운동을 계기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 필요성 증대

중국의 제1차 국 · 공 합작 등으로 인한 민족 유일당 운동 활성화

2) 과정 :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 일부 조선민흥회 결성(1926)

→ 정우회 선언(1926) → 신간회 결성(1927)

3) 내용 : 민중 계몽활동, 각종 사회 운동 지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지원 등

4) 한계 : 일제의 탄압, 집행부 내부 노선 갈등 및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한 소극적 자세                 등으로 해체됨

5) 의의 : 최대 규모의 반일 사회 운동 단체로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을 통한 국내 민족 운동 세력 역량 결집

다. 민족 문화 수호 운동

1) 한글의 연구와 보급

가) 조선어연구회(1921) : 한글 보급 운동과 대중화 노력, ‘가갸날’ 제정, 잡지 ‘한글’ 발간

나) 조선어학회(1931) : 조선어 연구회를 개편하여 결성,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조선어 표준어’ 제정,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 조선어학회 사건(1942)으로 강제 해산

2) 한국사 연구의 발전

가) 일제의 식민주의 사학에 대항하여 민족사 및 민족정신 수호 목적

나) 내용

(1) 민족주의 사학 :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과 정신 사관 강조 (박은식, 신채호 등)

(2) 사회경제 사학 : 한국사의 보편적 발전성 강조 (백남운 등)

(3) 실증주의 사학 : 철저한 문헌 고증을 통한 역사의 객관적 서술 강조, 진단 학회 중심                                (이병도, 손진태 등)

라. 사회적 민족 운동

1) 여성운동 :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여성 운동계에서도 근우회 결성(1927)

여성의 의식 및 지위 향상, 단결 도모

2) 소년운동 : 방정환 중심으로 활동, 어린이날 제정, 어린이 잡지 “어린이” 창간

조선 소년 연합회 설립(1927)

3) 형평운동 : 백정들에 의해 조직된 신분 해방 운동, 경남 진주에 조선형평사 조직(1923)                        → 전국으로 확대

4) 농민 · 노동운동 : 농민과 노동자의 권익요구, 암태도 소작쟁의(1923), 원산 총파업(1929)

마. 청년 · 학생 항일 운동

1) 6·10 만세 운동(1926)

가) 배경 : 일제의 수탈 정책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민족 감정이 고조

나) 전개 : 학생층 및 사회주의 계열의 준비, 사전에 일제에 의해 발각

다) 의의

(1)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연대 가능성 제시,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회 설립에 영향

(2) 학생 운동의 고양에 큰 영향을 미침, 학생이 국내 독립 운동 세력의 중심적 위치로 부상

2)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

가) 배경 : 민족 차별, 식민지 교육에 대한 불만

나) 전개 :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신간회의 지원으로 전국적 항일 운동으로 발전

다) 의의 :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

3. 국외의 독립 무장 투쟁 전개

가. 의열 투쟁의 전개

1) 의열단의 활동

가) 배경 : 3·1 운동 이후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무장투쟁 단체의 필요성 대두

나) 조직 : 1919년 만주 지린성(길림성)에서 김원봉 주도

다) 활동 : 일제 요인 암살 및 식민지배 기구 파괴(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등)

라) 성격 변화 : 조직적 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별적인 의열 활동의 한계를 인식

(1) 황푸(황포)군관학교에 입학 : 체계적·조직적 군사 훈련, 군사 간부 양성

(2) 조선민족혁명당 설립(1935) : 당 조직을 결성하여 보다 대중적인 투쟁 시도

2) 한인 애국단의 결성(1931)

가) 배경 : 임시정부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항일 무력 단체 결성 요구

나) 활동

(1) 이봉창 의거(1932. 1) : 도쿄 일왕 폭살 기도 사건, 상하이 사변의 계기가 됨

(2) 윤봉길 의거(1932. 4) : 상하이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 사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 주는 계기가 됨

나. 1920년대 만주와 연해주 독립군 부대의 활약

1) 배경 : 3 · 1 운동 이후 무장 독립 전쟁의 조직적 전개 필요성 대두

2) 독립군 부대의 조직

서간도	· 서로군정서 : 신흥무관학교 출신 중심 · 대한독립단 : 의병장 출신 중심
북간도	· 북로군정서 : 대종교 계통, 김좌진 중심 · 대한독립군 : 의병장 출신의 홍범도 중심

3) 독립군의 승전 : 봉오동 전투(1920. 6), 청산리 대첩(1920. 10)

4) 독립군의 시련

가) 간도 참변(1920) : 일본군 간도로 진입, 독립군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독립군을 지원하는 한인 촌락사회 초토화

나) 자유시 참변(1921) : 독립군 부대의 재정비 및 지휘 체계 통일 목적으로 대한 독립 군단                                      결성  →  러시아 혁명군 적군의 지원에 대한 기대로 자유시(스보보드니)                                  로 이동 → 독립군 내부 지휘권을 둘러싼 갈등과 적군에 의한                                    무장 해제 요구 과정에서 독립군 희생

다) 미쓰야 협정(1925) : 일제와 만주 군벌 간에 맺은 협정, 만주 독립군 토벌에 상호 협조 약속

5)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

가) 3부의 결성 : 만주 지역 독립군 세력 진영의 진영 재정비

(1) 참의부 : 압록강 연안의 임시정부 직할 단체

(2) 정의부 : 하얼빈 이남 지린(길림)과 펑톈(봉천) 중심으로 한 남만주 일대

(3) 신민부 : 북만주 일대, 소련 영토에서 되돌아 온 독립군 중심

나) 3부의 성격 : 만주 한인 사회를 통치하는 자치 조직으로서 민정 기관과 군정 기관을 갖춤

다) 3부의 통합 운동 : 민족 유일당 운동의 흐름에 따라 활발한 통합 운동 전개

(1) 남만주 : 국민부로 재편, 조선 혁명당 결성, 군사조직으로 조선혁명군 결성

(2) 북만주 : 혁신의회로 재편, 한국 독립당 결성, 군사조직으로 한국독립군 결성

다. 1930년대 무장 독립 전쟁

1) 한 · 중 연합 작전의 전개

가) 배경 : 일제의 만주 침략과 만주국 수립으로 중국 내 반일 감정 고조

나) 한국독립군의 활동(지청천) :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항,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승리

다) 조선혁명군의 활동(양세봉) :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항,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승리

라) 한 ·중 연합 작전의 위축

(1) 일본군의 북만주 초토화 작전, 중국군의 사기 저하

(2)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항일전에 대한 의견 대립 발생

(3) 한국독립군은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국 본토로 이동

(4)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일제에 의해 살해됨에 따라 세력이 급속히 위축(1934)

2) 동북인민혁명군(1933) : 중국 공산당이 동북인민혁명군을 조직하자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여 항일 유격전 전개 → 동북                                       항일연군으로 개편(1936)

3) 중국 관내에서의 조선 의용대의 활약

가) 민족혁명당(1935) : 민족 독립 운동의 단일 정당을 목표로 의열단, 한국                                          독립당, 조선혁명당 등 중국 본토의 항일 독립운동 세력                                   통합하여 결성

나) 조선의용대(1938)

(1) 민족혁명당을 계승한 조선 민족 혁명당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통해 창설

(2) 정보 수집 및 후방 교란 등 중국군 작전을 보조하는 부대로 중국 여러 지역에서

항일 투쟁 전개

(3) 1940년 이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으로 흡수, 일부는 한국

광복군으로 편성됨

4.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활동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 강화

1) 한국독립당의 결성(1940)

가) 민족주의 계열의 3개 정당(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연합하여 결성

나) 김구가 중심이 된 단체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 정당의 성격을 띰

2) 충칭에 정착 후 주석제로 정치 지도 체계 변경(1940) → 주석 ․ 부주석 중심제(1944)

3)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1941)

나. 한국광복군의 활동

1) 한국광복군의 창설(1940) : 중국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창설

창설 초기 한국청년전지공작대 통합

이후 김원봉 지휘 조선의용대 통합(1942)

2) 한국광복군의 활동

가) 일제에 의한 태평양 전쟁 발발(1941.12) 후 대일 선전 포고

나) 인도·미얀마 전선에 인면전구공작대 파견, 영국군과 연합 작전 전개(1943)

다) 미국 전략사무국/전략정보처(OSS)와 협약, 국내 진입 작전 준비(일제 패망으로 무산)

<참고문헌>

이기백.『한국사 신론』(서울 : 일조각, 1999)

한영우.『다시찾는 우리역사』(서울 : 경세원, 2004)

변태섭.『한국사 통론』(서울 : 삼영사, 2005)

Ⅳ -

Ⅲ.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가. 광복과 분단

1) 광복(1945. 8. 15)

가) 내적 요인 :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결과

나) 외적 요인 : 연합군의 제2차 세계 대전 승리, 일본의 항복

회 담	참가국	주 요 내 용
카이로회담(1943.11)	미국, 영국, 중국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국가로 해방”
얄타회담(1945.2)	미국, 영국, 소련	소련의 대일전 참전
포츠담선언(1945.7)	미국, 영국, 중국	카이로 회담(한국의 독립) 재확인

2) 38선 분할과 다양한 정치활동

가) 38선 분할 : 미국과 소련의 진주, 38도선 분할과 주둔

나) 다양한 정치세력 활동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조선 건국 동맹을 중심으로 조직,

좌우 합작, 조선 인민 공화국 선포), 한국 민주당(송진우·김성수 중심, 미군정과 긴밀한

관계 유지),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이승만이 조직), 한국 독립당(김구 중심) 등

3) 미군정의 실시(1945. 9)

※ 38도선 이북지역 : 소련군 진주,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김일성 등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수립 추진

4)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 12)

가) 목적 :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무장관의 한반도 문제 논의

나) 내용 : 임시 민주정부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최고 5년간 신탁통치 실시

다) 좌우의 반응과 대립

구 분	주요 인물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대한 반응
우익	김구, 이승만	신탁통치 반대, 반탁 운동 전개
좌익	박헌영	반탁 → 찬탁

5) 국내·외의 독립문제 논의

가)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1946. 3) : 협의 대상 범위를 놓고 대립

(1) 미국 : 모든 단체 포함 주장

(2) 소련 : 모스크바 3상 외상 회의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 제외 주장

나) 이승만의 정읍 발언 (1946. 6) :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필요성 언급

※ 발언 배경 : 북한은 이미 실질적인 단독정부 수립을 준비하였음

(1946.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다) 좌우 합작 7원칙 발표(1946. 10) : 좌우 연대 추진 노력

Ⅲ -

라)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1947. 5∼7)

나. 통일 정부 수립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힙

1)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

가) 유엔총회(1947. 11) :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 통일 정부 수립 결의

나) 유엔 소총회(1948. 2)

(1) 북한의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입북 거부

(2) 선거 가능 지역에서만 총선거 결의(남한지역 총선거 결의)

2)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가) 5 · 10 총선거(1948)

(1) 국회의원 선출 : 임기 2년, 198/200명(제주도 일부 지역 투표 무산)

(2) 제헌국회 구성과 헌법 공포(1948. 7. 17) : 삼권 분립의 대통령 중심제

(3) 제헌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선출 : 간선제

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15)

※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음으로써 대외적 정통성 확보

다.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

1) 친일파 청산

가)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 9), 특별 소급법 적용(공소시효 2년)

나) 활동 : 반민족행위자 명부 작성, 친일파 체포 시작

다) 이승만 담화문(반공우선),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라)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 및 반민특위 해체(1949. 8), 친일파 청산 실패

2) 농지개혁법(1949)

가) 농지개혁법 제정(1949. 6) : 6·25전쟁으로 중단, 57년 완수

나) 지주의 농지 유상매입, 소작농에게 유상분배

다) 경자 유전의 원칙 실현, 지배 계급으로서 지주제 소멸, 공산화 방지

3) 귀속재산 처리법(1949)

가) 신한 공사 : 귀속재산 접수, 처리 미비

나) 이승만 정부 수립 후 귀속재산 처리법 제정

다) 1950년대 독점 자본 형성

2.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 : 헌법 개헌

가. 헌법제정(1948. 7. 17 공포)

1)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중임제, 간선제(국회에서 선출)

2) 부통령·국무총리를 두었으며 단원제 국회

나. 제1차 개정(1952. 7. 7, 발췌 개헌)

1)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중임제, 직선제

다. 제2차 개정(1954. 11. 29, 사사오입 개헌)

1)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직선제

라. 제3차 개정(1960. 6. 15, 내각 책임제 개헌)

1) 내각 책임제, 양원제, 사법권의 민주화, 경찰 중립화, 지방차지의 민주화

마. 제4차 개정(1960. 11. 29, 부정선거 처벌 개헌)

1) 부정축재자 처벌 등 소급법 근거 마련

2) 상기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서와 특별 검찰부 설치

바. 제5차 개정(1962. 12. 26, 제3공화국 헌법)

1)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중임제, 직선제, 단원제

사. 제6차 개정(1969. 10. 21, 3선 개헌)

1) 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직선제

2)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강화

아. 제7차 개정(1972. 12. 27, 유신 헌법)

1)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의 권한 강화, 임기 6년 중임제한 철폐

2)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국회권한 조정, 헌법개정절차 일원화

자. 제8차 개정(1980. 10. 27, 제5공화국 헌법)

1) 대통령 중심제, 연좌제 금지, 임기 7년 단임제

2)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 구속적부심 부활, 헌법개정절차 일원화

아. 제9차 개정(1987. 10. 29, 제6공화국 헌법 – 현행 헌법)

1) 대통령 중심제, 임기 5년 단임제, 직선제

2) 비상 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폐지로 대통령 권한 조정

3. 경제 발전과 세계 속의 한국

가. 경제 발전과 국가 위상 제고

1) 광복 직후의 경제 혼란

가) 일제 강점기 주요 산업과 기술을 일제가 독점

나) 광복 직후

(1) 남북한 경제 불균형

∙ 남한 : 농업과 경공업 중심

∙ 북한 : 전력과 중화학 공업 중심

(2) 경제 혼란

∙ 미군정 : 미곡 자유 거래 허용으로 곡가 폭등 → 미곡 수집령

∙ 부족한 재정 보충을 위한 화폐 남발 : 통화량 급증 → 인플레이션

∙ 북한의 전력 공급 중단

∙ 해외 동포 귀환과 북한 동포의 월남으로 인구 증가 → 실업자증대, 식량부족

2)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전후복구

가) 농지개혁법 : 공포(1949. 6), 시행(1950. 3)

(1) 목적 : 농민 안정, 일제하 일본인 및 지주의 토지 재분배

(2) 방식 : 유상매입, 유상분배

나) 전후복구의 노력과 미국의 경제원조

(1) 전후 국가재정 악화와 물가 폭등

(2) 미국의 잉여 농산물 제공과 삼백 산업(소비재 산업) 발달 : 제분, 면방직, 제당

3) 산업화와 경제성장

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1)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2) 외국자본 유치 :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전쟁

(3)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 수립 : 급격한 경제 성장,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

(4) 1970년대 중공업 육성 : 고도성장과 석유파동(1차 1973, 2차 1979)

나) 1980년대 중후반 경제호황과 시장개방

(1) 3저 호황 :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2) 우루과이 라운드(1994)와 세계무역기구(WTO, 1995) 가입

※ 김영삼 정부의 금융 실명제 실시

다) 외환위기(1997)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신청

(1)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 문제 발생

(2) 김대중 정부의 경제 위기 극복

나. 세계 속의 한국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1996)과 세계 10위권 경제규모

2) 국제사회의 역할 증대 : PKO(평화 유지 활동, Peace Keeping Operation) 등

※ 대한민국 국군은 유엔의 일원으로 분쟁지역(레바논 등)에서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 참여함

<참고문헌>

이기백.『한국사 신론』(서울 : 일조각, 1999)

한영우.『다시찾는 우리역사』(서울 : 경세원, 2004)

변태섭.『한국사 통론』(서울 : 삼영사, 2005)

Ⅳ -

Ⅳ. 6·25전쟁의 원인과 책임

1. 6·25전쟁의 배경

가. 광복 이후 한반도 내부의 불안정

1) 38도선의 설정과 미‧소의 진주

2) 좌·우의 대립과 남북 분단

3)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나. 북한의 전쟁 준비

1) 위장 평화 공세와 대남 적화 전략

가) 표면적으로 평화통일 주장, 통일 정부 수립 제안 등

나) 유격대 남파 등 사회 혼란 유도, 정부 수립 직후부터 38도선에서 군사적 충돌 유도 등

* 38도선 상에서 무력충돌은 1949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지속

2) 소련에서 다량의 현대식 최신 무기(항공기, 전차 등) 도입

3) 중국 내전에서 활약한 조선 의용군 수만 명 편입

* 소련과 중국의 북한군 지원

1948. 2	인민군 창설, 소련이 탱크와 비행기 등 무기 원조
1949.	소련 및 중국과 군사 협정 체결
1949. 3	김일성, 박헌영 모스크바 방문, 스탈린과 회담
1949. 7 ~ 1950. 4	중국 내전에 참전하였던 의용군이 귀국하여 북한 인민군에 편입
1950. 3 ~ 4	김일성, 소련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스탈린과 회담 스탈린, 북한의 전쟁에 동의
1950. 5	마오쩌둥, 미국 참전 시 중국군 파병 언급

* 스탈린과 김일성의 대화 기록(1950. 3. 30～4. 25.)

‧ 김일성: … 마오쩌둥 동지는 중국 혁명만 완성되면 우리를 돕고, 필요한 경우

병력도 지원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 스탈린: 완벽한 전쟁 준비가 필수입니다. … 이동 전투 수단을 기계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귀하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겠습니다.

- 출처: 소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국제국-

※ 6·25전쟁 개전 직전 북한은 지상군 20여 만 명 보유(남한 군사력의 약 2배에 해당)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남한보다 우세한 장비 및 무기체계 보유

다. 국제정세 변화

1) 소련의 핵무기 개발 성공(1949), 중국 대륙의 공산화(1949. 10)

2) 애치슨 선언(1950. 1) :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 제외

“일본의 패배와 무장 해제에 의해 미국은 미국과 전 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일본의 군사적 방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 이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로부터 일본의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을 통과한다. 이 방위선 밖의 국가가 제3국의 침략을 받는다면, 침략을 받은 국가는 그 국가 자체의 방위력과 국제 연합 헌장의 발동으로 침략에 대항해야 한다.”

* 주한 미군 철수(1949. 6)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군사적 무관심 반영

2. 전개

가. 북한군의 전면적 기습 남침(1950. 6. 25)과 서울 함락(1950. 6. 28), 낙동강 방어선 구축(1950. 8 ~ 9)

- 유엔군 참전(1950. 6. 27), 미 지상군 참전(1950. 7. 1), 국군 작전 지휘권 이양(1950. 7. 14)

* 6․25전쟁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통일시키려는 의도에서 침략한 전쟁임.

※ 6‧25전쟁에 참여한 유엔 회원국 현황

병력 지원국 (16개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터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벨기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의료 지원국 (5개국)	인도,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 물자 및 재정 지원국 43개국, 지원의사 표명국 3개국 등

나. 인천상륙작전(1950. 9. 15)과 서울 수복(1950. 9. 28), 이후 북진 전개

- 평양 탈환(1950. 10. 19)과 압록강 진격(1950. 11. 25)

다. 중국군 참전(1950. 10. 19)과 1· 4 후퇴 : 중국군의 서울 점령

* 1953년 발표된 대중 가요 - 강사랑 작사, 박사춘 작곡, ｢굳세어라 금순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부두에 /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1. 4) 이후 나 홀로 왔다

라. 재반격과 전선 교착(1951 ~ 1953)

1) 정전 회담 개최(1951. 7. 10, 개성)

가) 군사분계선 설정, 포로 송환 문제 등의 사안을 둘러싸고 2년간 지속

: 군사분계선은 현 접촉선 인정, 포로 송환은 개인의 자유 의사 존중 등 합의

나) 회담 기간 중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격전(백마고지 전투 등)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마. 이승만의 휴전 반대운동과 반공포로 석방(1953. 6. 18)

바. 정전 협정 조인(1953. 7. 27, 판문점) :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 대표만 서명

* 정전 협정서 내용 (일부)

쌍방의 사령관들은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는 모든 군사력이 일체 적대 행위를 완전히 정지하도록 명령한다. … 본 정전 협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의 쌍방에서 수용하고 있는 모든 전쟁 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 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바에 따라 집행한다.

3. 전쟁의 결과와 영향

가.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 전쟁고아 발생

*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구 분	한국군	유엔군	북한군	중국인민 지원군
사망	13만여 명	3만여 명	52만여 명	11만여 명
부상	45만여 명	11만여 명	22만여 명	22만여 명
실종	2만여 명	6천여 명	9만여 명	3만여 명
계	60만여 명	14만 6천여 명	83만여 명	36만여 명

나. 도로, 주택,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시설의 대부분 파괴

* 한반도의 약 80%가 전장이 되는 엄청난 피해 발생

다. 분단의 고착 : 적대 감정 심화, 남북 무력 대결 상태 지속

*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냉전 격화 : 미․소의 핵무기 경쟁으로 발전

* 일본은 6‧25전쟁 특수로 인해 장차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라.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

*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 10) :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 강화의 계기 (p. Ⅷ-2 참조)

☞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이며, 주한미군 지휘협정과 정부 간 또는 당국자 간 각종 안보 및 군사관련 후속 협정의 기초 제공

마. 가족 제도와 촌락 공동체 의식 약화,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Ⅴ.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에서 군의 역할

1. 대한민국의 발전과 군의 역할

가. 국군의 명맥, 건군

1) 국군의 명맥과 전통

가) 구한말 항일 의병운동 → 일제 강점기 독립군 → 광복군

→ 조선 경비대(1946. 1) → 대한민국 국군(1948. 8)

* 미 군정청이 설립한 ‘군사영어학교’와 ‘조선 경비대’가 모체가 되어 ‘국군’으로 확대 개편됨

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직후 국군으로 출범,

북한은 정부 수립(1948. 9)에 앞서 정규군(인민군, 1948. 2)이 먼저 창설됨

*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규모, 장비 면에서 국군보다 우세

다) 대한민국 국군은 한말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정신 및 역사적 전통 계승

* 국방부 훈령 제1호 (초대 국방부장관 이범석)

"우리 육․해군 각급 장병은 대한민국 국방군으로 편성되는 영예를 획득하게 되었다."

2) 국군 조직의 법적 근거

가)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 1948. 11. 30)

나) 국방부직제(대통령령 제37호, 1948. 12. 17)

3) 정부 수립 직후 무장 게릴라 소탕 작전 : 남한 내에서 활동하던 좌익 세력 진압 노력

-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1949. 3),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1949. 9)

* 후방 지역 안정화 작전 수행 때문에 38도선에는 8개 사단 중 4개 사단만 배치

나. 국가 발전 과정에서 군의 역할

1) 1950년대

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군사력 강화

나) 전후 복구와 미국의 원조

2) 1960년대

가) 베트남 파병(1964, 1965~1973)

(1) 명분 : 6·25전쟁을 도와 준 우방국에 보답 및 자유 민주주의 수호

* 미국의 요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하여 추진, 일부 정치인과 지식인의 파병 반대

(2) 비전투병(이동 외과 병원, 태권도 교관단 등)은 1964년부터 파견,

전투병 파병은 1965년부터 본격화, 1973년에 철수 완료

Ⅴ -

* 브라운 각서(1966. 3)에 의해 미국이 국군 현대화 및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 차관 제공

‣ 군사 원조

제1조. 한국에 있는 국군의 장비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수년 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제3조. 베트남 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을 완전 대치하는 보충 병력을

무장하고 훈련하며, 소요 재정을 부담한다.

‣ 경제 원조

제4조. 수출 진흥의 전 부문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원조를 강화한다.

제5조. 1965년 5월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억 5천억 달러            AID 차관에 추가하여 ... (중략) ...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AID 차관을 제공한다.

(3) 성과 : 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 확보, 파병 군인들의 송금,

군수품 수출, 건설업체의 베트남 진출로 외화 획득,

미국과 정치⋅군사적 동맹관계 강화

나) 향토 예비군 창설(1968)

3) 1970년대

가) 국군 현대화 사업 추진 : 율곡 사업(1974 ~ ) 등

나) 새마을 운동(1972)에 적극 참여

2. 평화유지활동

가. 평화유지활동의 개념

1)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48년 시작

가) 1948년 팔레스타인 정전 감시단 설치

2) 분쟁지역에서 정전감시, 평화 조성 및 재건, 치안활동, 난민 및 이재민 구호 활동

나. 한국의 UN 평화유지활동 사례

1)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1993. 7 ~ 1994. 3) : 최초의 UN 평화유지활동 파병

가) 내전으로 황폐화된 도로(80km) 보수, 관개수로(18km) 개통, 사랑의 학교와

기술학교를 운영

나) 국제사회로부터 한국군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계기

※ 상록수부대 : 소말리아 땅을 푸른 옥토로 바꾸겠다는 의미

2)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1994. 8 ~ 2006. 5)

가) 현지 유엔요원에 대한 의료지원, 지역주민에 대한 방역 및 전염병 예방활동 수행

나) 국내에서 1만여 km 떨어진 서부사하라 국군의료부대까지의 보급과 지원 실시

(1) 우리 군의 군수지원체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

3) 앙골라 공병부대 (1995. 10 ~ 1996. 12)

가) 내전으로 파괴된 교량을 건설하고 비행장을 복구하는 등 평화지원 임무 수행

나) 1996년 우리나라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데 기여

4)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1999. 10 ~ 2003. 10) : 최초의 보병부대 UN 평화유지활동 파병

가) 우리 군 최초의 보병부대 파견

나) 지역 재건과 치안 회복을 지원하여 동티모르 평화정착에 기여

5) 레바논 동명부대 (2007. 7 ~ 현재)

가) 동티모르에 이은 두 번째 보병부대 파견, 정전 감시가 주 임무

나) 지역주민 진료 및 방역 활동, 도로 포장, 학교 및 관공서 시설물 개선 활동 실시

다) 동명부대 전 장병은 UN 평화유지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유엔메달 수여

<Peace Wave>

동명부대의 민사작전 명칭으로 노후화된 학교의 건물 개⋅보수, 도로 신설 및 개선,

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활동 등 다양한 민사작전 활동을 수행

6) 아이티 단비부대 (2010. 2 ~ 2012.12.24)

가) 지진 잔해 제거, 도로복구, 심정개발 등 임무 수행

나) 콜레라가 창궐한 이후에는 응급환자 진료, 난민촌 방역활동 등 수행

7) 필리핀 아라우부대 (2013. 12 ~ 2014.12.23)

가)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이 아닌 재해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파병된 최초의             파병부대

나) 최초로 육·해·공·해병대가 모두 포함된 파병부대

다) 타클로반 일대에서 피해지역 정리, 공공시설 복구, 의료 지원 및 방역활동 등               임무 수행

3. 다국적군 평화활동

가. 다국적군 평화활동의 개념

1) 유엔 안보리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 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 지원 등의 활동 수행

2)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더불어 분쟁지역의 안정화와 재건에 중요한 역할 담당

구 분	UN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주 체	UN 직접 주도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 국가
지휘통제	UN 사무총장이 임명한 평화유지군 사령관	다국적군 사령관
소요경비	UN에서 경비 보전	참여국가 부담

나. 한국군의 다국적군 평화활동 사례

1) 아프가니스탄 파병 : 최초의 다국적군 평화활동 재건지원팀 및 방호부대(오쉬노 부대) 파견

가) 2001년 9 · 11테러 이후 유엔 회원국으로서 다국적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

(1) ‘항구적 자유작전’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

(2) 해·공군 수송지원단 해성·청마부대, 국군의료지원단 동의부대, 건설공병지원단                다산부대 파병

나) 2010년 지방재건팀 방호를 위해 오쉬노 부대 파견

다) 2014년 6월 재건지원팀과 함께 전원 철수

2) 이라크 파병 : 최초의 다국적군 평화활동 민사지원부대 파병(자이툰 사단)

가) 2003년 미 · 영 연합군의 ‘이라크 자유작전’ 을 지원하기 위해 공병·의료지원단               서희 · 제마부대 파견

(1) 다국적군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전후복구 지원, 현지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2) 2004년 4월 추가 파병된 자이툰 부대에 통합되어 임무 수행

나) 2004년 이라크 평화지원단인 자이툰 사단을 파견

(1) 자이툰 사단은 한국군 최초로 파병된 민사지원부대

(2) 자이툰 병원 운영, 학교 및 도로 개통 등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

※ 자이툰은 ‘올리브’를 뜻하며, 평화를 상징

3) 소말리아 해역 파병 : 최초의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한 함정 파견(청해부대)

가) 1990년대 소말리아의 오랜 내전으로 정치·경제 상황 악화로 해적활동이 급증

나) 2008년 유엔은 우리에게 해적 퇴치 활동에 적극적인 동참 요청

다) 2009년 소말리아 해역의 해상안보 확보와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하기 위해 창군             이래 최초로 함정(청해부대)을 파견하기로 결정

(1) 2011년 1월에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와 우리 선원을 구출하기               위하여 ‘아덴만 여명작전’을 실시하여 우리 국민 전원을 구출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백서 2012』(서울 : 국방부, 2012)

(http://www.mnd.go.kr/cop/pblictn/selectPublicationUser.do?siteId=mnd&componentId=14&categoryId=15&publicationSeq=37&pageIndex=1&id=mnd_050601000000)

Ⅴ-

Ⅵ. 6‧25 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1. 북한의 대남행태 개관

가. 전쟁 이후 북한은 의도적으로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 조성 목적

1) 대내적으로 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 정당성 확보

2) 한국을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하게 하여 한국 정부의 정통성 약화

3) 주한미군을 조기에 철수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조성

나. 대남공작

1) 목적 : 한국 내 혁명에 유리한 여건 조성

2) 내용 : 무장간첩 남파 → 한국 사회 혼란 조성 / 한국 내 ‘혁명기지’ 구축

다. 화전양면 전술 활용

1)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의 의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으로 목적 성취

2) 평화적인 협상 상황에서도 불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테러, 도발을 자행

2. 시기별 도발행태

가. 1950년대

1) 배경 : 평화공세에 의한 선전전에 중점을 두고 각종 협상을 제안

가) 북한측이 제안한 평화협상에는 외국군 철수 요구, 회의 소집 요구, 평화통일에

관한 선언, 군축 제의, 4개항 통일방안 제의 등이 있음

나) 남로당계를 숙청함과 동시에 대남공작기구와 게릴라 부대를 해체하는 변혁을 단행

2) 내용

가) 주로 북로당계 간첩요원 남파 (개별적인 밀봉교육 형식)

나) 1950년대 후반에 학교, 군대, 정부기관 등에 소규모 간첩단을 은밀히 침투시켜

대남공작의 근거지 확보

다) 민간항공기 납치사건 (1958년) 발생

부산을 출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기가 6명의 무장괴한에 의해 납치된 사건

3) 특징 : 1950년대의 전반적인 평화공세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납치와 같은 도발 사례를

Ⅵ -

통해 볼 때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화전양면성을 나타냄

Ⅵ -

나. 1960년대

1) 배경

가) 한국 내의 정치적 혼란

나) 전면전을 제외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대남적화공세를 강화

다) 중·소 분쟁 지속 → 4대 군사노선 추구 및 강경한 대남공작 전개 준비

라) 1961년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에서 강경노선의 통일전략을 채택하고, 대남공작기구를

통합․승격시킴

2) 목표 : 남한에서의 혁명기지 구축 (게릴라 침투와 군사도발 병행)

3) 내용

가) 북한의 주요 지상도발 유형

(1) 군사분계선 근방에 위치한 한국군 습격

(2) 무장간첩 남파

(3) 해안선을 연하여 무장간첩단 남파

나) 정면 군사도발

(1) 1968년 미국의 전자정찰함 푸에블로 (Pueblo)호가 북한 해·공군에 의해 납치

다) 게릴라식의 직접침투

(1) 청와대 기습사건 (1.21사태)

∙ 전개 :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무장공비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경찰 검문에 걸림. 북한 무장공비는 기관단총을 난사하고 4대의 시내버스에 수류탄을 던져 승객들을 살상. 7명의 군경과 민간인이 북한 무장공비에 의해 살해. 군경 수색대는 31명의 공비중 1명을 생포하였고, 도주한 1명을 제외한 29명 사살.

∙ 목적 : 대통령관저 폭파와 요인 암살, 주한 미대사관 폭파와 대사관원   살해, 육군본부 폭파와 고급지휘관 살해, 서울교도소 폭파, 서빙고 간첩수용소 폭파 후 북한간첩 대동월북 등

∙ 결과 : 국방력 강화와 250만명의 향토예비군 창설. 방위산업공장의 설립추진. 군내 공비전담 특수부대 편성. 휴전선 철책 구축

(2)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8년)

∙ 전개 :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울진, 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20명 침투. 이들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남자는 남로당, 여자는 여성동맹에 가입하라고 위협. 주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릴레이식으로 신고하여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군경의 출동을 가능케 함. 약 2개월간 계속된 작전에서 공비 113명 사살, 7명 생포. 아군도 군경과 일반인 등 20여명이 사망.

∙ 목적 : 한국의 산악지대와 농촌에서의 게릴라활동 가능성을  탐색. 한국에서 베트남전과 같은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시험.

(3) 대한항공 항공기 납치 :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기가 북한간첩에 의하여 납치, 원산에 강제 착륙

4) 특징

가) 위기의 유형 : 무장간첩 또는 게릴라의 직접침투와 군사도발 병행

나) 위기사건의 빈도 : 1950년대보다 증가, 1960년대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

다. 1970년대

1) 배경

가) 경제성장으로 남북한 국력격차가 현저히 좁혀짐 (남한의 급속한 경제 성장)

나) 냉전 완화, 국제적 평화 공존 분위기 조성

(1) 1971년,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

(2)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1974년)된 이후 대남공작 강화

2) 내용

가) 새로운 도발 방법 적용: 남침용 땅굴 굴착과 해외를 통한 우회 간첩침투

나) 주요 사례

(1) 정부요인 암살 시도 : 1970년 6월 22일, 북한에서 남파된 무장공비 3명이  국립묘지에 시한폭탄 설치 → 폭탄 설치 중 실책으로 목적 달성 실패

(2) 대통령 암살 시도 :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8․15 해방 29주년 기념식장에 잠입하여

연설 중인 박대통령을 저격했으나 미수

(3) 북한의 남침용 땅굴

∙ 배경 : 1971년 김일성은 “남조선을 조속히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속전속결  전법을 도입, 기습남침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하며 특수공사를 해서라도 남침땅굴의 굴착작업을 완료하라”고 지시

∙ 전개 : 북한은 ‘특수공사’로 위장하면서 1972년 5월부터 땅굴을 파기 시작.  현재까지 4개가 발견 되었고, 발견된 순서에 따라 순번이 부여됨

∙ 제1땅굴 : 1974년 고랑포 동북방(서부전선)에서 발견. 무장병력이 통과할 수 있고, 궤도차를 이용하면 중화기와 포신도 운반 가능

∙ 제2땅굴 : 1975년 강원도 철원 북방(중부전선)에서 발견. 병력과 중화기 통과 가능

∙ 제3땅굴 : 1978년 판문점 남방(서부전선)에서 발견. 서울에서 불과 44㎞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

※ (참고) 제4땅굴 : 1990년 강원도 양구 동북방(동부전선)에서 발견 → 북한이

중·서부전선 뿐 만 아니라 전선전역에 걸쳐 남침용 땅굴을 굴착해

놓았음이 밝혀짐.

(4)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76. 08. 18)

∙ 전개 :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나뭇가지 치기 작업을 하던 UN군 소속 미군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 사건발생 후 미국은 모든 책임을 북한이 져야한다는 성명 발표. 미국은 전폭기 대대 및 해병대를 한국에 급파하고 항공모함 레인저호와 미드웨이호를 한국해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긴박한 상황 전개

∙ 결과 : 한 · 미 양국의 강경한 태세에 김일성은 인민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21일 오후 스틸웰 UN군사령관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냄

3) 특징

가) 남침용 땅굴 발견으로 북한의 평화적 제스처는 단지 위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입증 (북한은 한국과 대화하는 동안 땅굴을 파고 있었음)

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북한이 야기한 위기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응징

조치가 이루어지면 북한은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라. 1980년대

1) 배경

가) 한국이 북한의 국력을 압도하는 시기, 북한은 권력 이양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

나) 총리회담 실무접촉 등 남북대화의 무드를 이용하여 고도의 화전양면전술 구사

→  한국민의 정신적 해이 조장

다) 대남모략 비방선전에 적극 이용해 온□통일혁명당□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 (1985년 7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2) 내용

가) 국제 테러 방법을 활용

나) 주요 사례

(1) 아웅산묘소폭파암살사건 (1983.10.9)

∙ 전개 : 북한은 미얀마를 친선 방문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을 암살하기 위해 아웅산 묘소건물에 설치한 원격조종폭탄을 폭발시켜 한국의 부총리 등 17명을 순국케 하고 14명을 부상시키는 테러 감행

∙ 결과 : 미얀마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한편, 북한대사관    직원들의 국외추방 단행. 그 뒤 테러범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음. 이 사건으로 코스타리카, 코모로, 서사모아 3개국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으며, 미국·일본 등 69개국이 대북한 규탄성명 발표

(2)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사건 (1987년)

∙ 전개 : 1987년 11월 28일 이라크를 출발한 대한항공기가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한 뒤 방콕으로 향발. 미얀마 상공에서 방콕공항과 교신 후 소식이 끊어짐

∙ 여객기 잔해가 태국 해안에서 발견. 30일 오후 해당 항공기 추락 공식 발표

∙ 범인은 북한의 지령(88서울올림픽 개최방해를 위해 KAL기를 폭파하라)을  받은 공작원으로 밝혀짐

3) 특징

가) 위기발생의 배경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무대로 확장

나) 사건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국제 테러 수단에 의해 야기

다) 국제적 테러 사건에서 철저히 범행을 위장하려 노력

※ 북한은 대남전략에 있어 끊임없이 새로운 위협수단 개발에 열중하고 있음을 입증

마. 1990년대

1) 배경

가) 대외적 : 냉전 해체, 한·중 국교 정상화 → 북한 고립 심화

나) 대내적 : 홍수 및 기근으로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

다) 화해 분위기 조성 :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라)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주의 명분을 내세워 통일전선 공작 강화

마) 김정일의 ‘선군정치’ : 군을 강화하고 군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 극복 주장

바)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 체제 위기를 핵 개발을 통해   극복하려 노력 → 북·미 갈등 및 한반도 위기 초래

2) 내용

가) 1994년 핵위기

∙ 전개 :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국제사회에 증폭되면서 발생. 북한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함 → 미국의 대 북한 경제제재 결의안 유엔 상정 →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평양 방문으로 위기상황 극복

∙ 결과 :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 체결로 위기 무마

나) 강릉지역 잠수함 침투 (1996. 09. 18)

∙ 전개 : 1996년 9월 18일 강릉시 고속도로 상에서 택시기사가 거동수상자   2명과 해안가에 좌초된 선박 1척을 경찰에 신고. 좌초된 선박이    북한의 잠수함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경은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돌입

∙ 결과 : 대전차 로켓, 소총, 정찰용 지도 노획. 조타수 이광수 생포 및 승조원 11명의 사체를 발견. 북한군 13명 사살. 아군 11명 전사

∙ 목적 : 전쟁 대비 한국 군사시설 자료 수집. 전국체전 참석 주요 인사 암살

다) 북한 잠수함 한국 어선 그물에 나포

∙ 전개 : 1998년 6월 22일 강원도 속초시 근방 우리 영해에서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 1척이 그물에 걸려 표류하다 해군 함정에 의해 예인

∙ 결과 : 자폭한 9명의 북한군 공작조 및 승조원 시신 발견.

라) 1차 연평해전

∙ 전개 : 1999년 6월 15일, 북한 경비정 6척이 연평도 서방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제사격을 가하여 남북 함정 간 포격전 발생

∙ 특징 : 6·25 전쟁 이후 남북의 정규군 간에 벌어진 첫 해상 전투

3) 특징

가)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

나)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대화 제스처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쟁준비에 몰두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줌

※ 1996년 강릉지역 잠수함 침투사건 때에도 대북 경수로건설사업 등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계속되고 있었음.

바. 2000년대 이후

1) 배경

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 대해 공격·협박을 가하고 위협함으로써, 당면한 남북문제와

국제협상에서 이득을 취하고 보상 또는 태도변화 등을 획책하기 위한 목적

나) 화해 분위기 조성 :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 남북 협력 및 교류 사업 활성화, 10·4 남북 공동선언 (2007년)

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도발은 3대 세습체제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강함

2) 주요 사례

가) 제2차 연평해전 (2002. 06. 29)

∙ 전개 : 제2차 연평해전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  포격으로 발생한 남북 해군 함정 간 교전

∙ 결과 : 해군 6명 전사, 19명 부상. 고속정 1척 침몰. 북한 역시 큰 피해 입음

∙ 의의 : 제2차 연평해전은 북한의 의도적이고 사전 준비된 기습공격으로 우리 해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살신성인의 호국의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냄

나) 대청해전 (2009. 11. 10)

∙ 전개 : 대청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조준사격에 대해 우리 고속정이 대응 사격 실시

∙ 결과 : 우리 해군은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북한 해군은 경비정 1척이  손상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다) 천안함 피격 사건 : 2010년 3월 26일, 북한은 북방한계선 (NLL) 이남 우리 해역에 잠수함을 침투시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킴. 아군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

라) 연평도 포격 사건 :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의 민가와 대한민국의 군사시설에 포격을 감행. 군인 2명 전사, 민간인 2명 사망, 18명 중경상. 한국의 연평도 해병부대도 북한 지역에 대한 대응사격 실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구 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공격형태	∙ 잠수함정을 이용한 어뢰 공격	∙ 방사포·해안포 사격
피해 현황	∙ 승조원 104명 중 46명 전사	∙ 해병 2명 전사, 18명 중경상 ∙ 민간인 2명 사망 다수의 부상자 발생 ∙ 건물 파손, 산불 발생
북한 입장	∙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 한국측 날조라고 주장	∙ 한국측 도발에 대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
대북 조치	∙ 남북간 교역과 교류의 전면 중단과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해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5·24 조치’ 발표 ∙ 유럽의회,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 ∙ G8 정상회의, 북한 규탄 공동성명 발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 규탄	∙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강력 요구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은 북한의 비인간적 도발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규탄

마) DMZ 목함지뢰 도발 (2015. 8. 4)

∙ 전개 : 경기도 파주의 아 지역 DMZ에서 지뢰가 폭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밝혀짐. 사건 후 연천, 파주, 화천 등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부전선에 포격, 우리 군은 대응사격 실시. 북한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 선포 및 ‘완전무장’ 명령.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와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합의.

∙ 결과 : 한국군 부사관 2명 부상(각각 다리와 발목 절단)

∙ 의의 : 북한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강경대응 후 북한이 ‘유감’ 표명

3) 특징

가) 특수부대와 수중전 등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대남 침투도발 지속

나) 북방한계선 (NLL) 무력화 시도 : 북한 선박 월선 행위 증가 / 서해해상 도발 사례 증가

<북방한계선(NLL)>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1953.7.27)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을 합의하지 못하였는데,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한다는 목적 하에 우리 측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LL)을 설정 (1953.8.30.)

∙ 한국 입장 :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

∙ 북한 입장 : 유엔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비법(非法)적 한계선 → 무력화

시도 및 불인정

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같은 군민(軍民)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한 대남도발 자행

3.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의 원인

1) 남한과의 재래식 군비경쟁의 열세 극복 및 미국과의 핵 균형 달성

2) 무력시위를 통한 대내적 안정성 도모

3) 남한 및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경제적 원조 확보

나. 북한의 핵 도발

1) 핵 실험을 통한 대남 도발 사례

구 분	1차 실험	2차 실험	3차 실험	4차 실험	5차 실험	6차 실험
일 자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위 력	1kt 미만	2~6kt	6~7kt	6kt	10kt	50~70kt
유 형	플루토늄탄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증폭분열탄	증폭분열탄	수소탄

2) 핵 실험 주기는 불규칙적이지만, 위력이 점차 강화되는 패턴이 나타남

3) 북한은 핵 실험의 원료 유형이 점차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주장

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1)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한 대남 도발 사례

구 분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대포동 2호	은하 3호	은하 3호	은하 3호	화성 14형
일 자	1998.8.31	2006.7.5	2009.4.5	2012.4.13	2012.12.12	2016.2.7	2017.7.4
장 소	무수단리	무수단리	무수단리	동창리	동창리	동창리	무평리
비행거리	1,620km	490km	3,600km	500km	궤도진입	500km	5,500km
결 과	실 패	실 패	실 패	실 패	성 공	성 공	성 공

2) 초기에 실험에서는 궤도진입 및 미사일 분리에 실패했으나, 최근 성공

3) 미사일 사거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

라. 북한 핵·미사일 도발의 특징

1) 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을 연계하여 비슷한 시기에 실시

2) 장거리 미사일 이외에도 중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을 병행

3) 핵탄두의 소형화와 미사일 사거리의 증가를 목적으로 지속적 도발

4. 대남도발의 유형 및 특징

가. 다양한 대남도발 유형 : 군사적 습격, 무장간첩 침투, 요인암살, 잠수함 침투, 땅굴 굴착 등

1) 1960년대 전반 : 군사분계선을 연하는 지역에서 군사적 습격과 납치 강행

2) 1960년대 후반 :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게릴라전 시도

※ 북한의 군사도발이 강화된 이유 : 월남전 형태의 게릴라전을 통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달성 희망

3) 1970년대 : 소규모 무장간첩 침투 → 한국 정치사회적 불안 조성 / 반미감정 고조

4) 1980년대 : 국제적 테러 감행

※ 목적 : 상대적 열세에 대한 불안감 만회, 한국의 발전 제동

5) 1990년대 이후 : 잠수함 침투, 핵 위기, 해군 교전,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시도 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 시도

나. 대남도발의 특징

1) 정치-군사적 목적

가) 군사적 목적에 의한 도발이 가장 많음

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 → 한국의 정치 사회적 혼란 조성 의도

2) 화전양면전략

가) 북한의 위기도발은 남북대화와 무관하게 자행

나) 대화는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지만 도발행위는 일관적으로 시행

3) 도발행위 은폐

가) 북한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한국에 의한 조작행위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임

나) 도발행위 은폐가 어려운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구조로 원인을 돌림

→ 미군 철수 등의 정치 선전 기회로 활용

<참고문헌>

국방부. 『정신교육 기본교재』(서울 : 국방부, 2019)

김인수 외. 『북한 바로알기』(서울: 양서각, 2017)

통일교육원. 『2019 북한이해』(서울 : 통일교육원, 2019)

(http://www.uniedu.go.kr)

Ⅶ. 북한 정치체제의 허구성

Ⅶ -

1.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

가. 해방 이후의 북한 정세

1) 다양한 정파들이 각축하는 구도 형성

가) 국내파 :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우익 민족진영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 공산주의 진영

나) 해외파 : 허가이 등의 소련파와 김두봉, 무정 등의 친 중국 연안파 등이 파벌 구성

다) 김일성파 : 김일성 등의 이른바 빨치산 유격대세력이 경쟁에 가담

<해방당시 북한내부 정치파벌>

구 분	대표인물	항일투쟁	해방 전 활동지역	소련지원
국내파	박헌영	민족해방운동	국 내	X
연안파	김두봉	항일무장투쟁	중국(연안)	X
소련파	허가이	-	소 련	○
빨치산파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만주/소련	○

2) 소련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 세력이 북한권력의 주도적 세력으로 부상

3) 북한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형성: 소비에트화 3단계 과정

<소비에트화 3단계 과정>

1 단계		2단계		3단계
순수한 연립정부	→	위장된 연립정부	→	공산당 일당지배
평남 인민정치위원회		북조선 5도행정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윈워회

가) 1945년 8월 평남인민정치위원회 결성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결합)

나) 1945년 10월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설립 (공산주의 세력이 실권 장악)

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조직 (민족주의 세력 무력화)

라) 1947년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는 정권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 진행

마) 1948년 헌법을 최종 채택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족

4)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 형성

가) 1946년 3월 토지개혁 단행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 1953년 농민의 토지 몰수

나) 1948년 헌법에 모든 생산수단 (토지, 농기계, 공장 등)의 국가 및 협동단체가 소유 명시

다) 1948년 9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행: 국가의 모든 생산 활동 통제

나. 1950년대 중⋅후반의 북한 정세

1) 북한의 재건을 둘러싸고 향후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8월 종파사건 발생

가) 김일성은 자신의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에 반대하는 정파와 대립

나) 소련파 및 연안파 등을 외세 의존적인 정파로 지목하여 제거

다) 김일성의 대외적 자주성에 대한 강조는 주체사상 성립에 중대한 계기로 작용

<8월 종파사건>

1956년 8월 연안파 윤공흠 등이 주동이 되어 당 중앙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일인독재자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독재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2) 북한 정권의 사회주의 체제 구축작업 진행

가) 농업 협동화와 상공업과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를 동시에 진행

나) 1950년대 말까지 생산수단을 완전히 국유화

3) 군중동원의 정치노선을 활성화

VII-

가) 6·25 전쟁 이후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하며 전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

나)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라는 논리로 군중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

다) 군중동원 노선의 대표적인 사례 :　천리마운동,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 등

VII-

<천리마운동>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처럼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주민들의 증산의욕을 고취하려는 노동 경쟁운동이자 사상 개조운동이다.

다. 1960년대의 북한 정세

1)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기반이 정착되어가는 시기

2) 김일성은 권력 독점적 단일지도체제 구축 모색

가) 지속적인 숙청작업을 통한 일인권력의 공고화 및 주체사상의 강화

3) 과도한 유일체제화는 폐쇄성과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체제의 대응력 약화 초래

라. 1970년대의 북한 정세

1)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고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권력구조 채택

가) 독재권력 강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감시체제 보유한 사회주의 독재체제 구축

2) 1974년부터 20년에 걸친 권력승계 작업으로 1994년 김정일 체제로 이행

<사회주의헌법>

1972년 12월 북한은 1948년 9월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폐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공포하였다. 새 헌법은 김일성의 절대권력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 주석제를 신설하였다. 이는 이미 수령으로서 절대 권력을 확보한 김일성의 지위와 역할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었다.

마. 김정일 체제의 형성

1) 김정일 통치체제의 특징

가) 일인지배체제

(1) 당 총비서, 국방위원장으로서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양대 축인 당과 군 장악

(2) 일인지배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체계로 주체사상 활용

나) 선군정치

(1) 군사(軍事)를 제일 국사(國事)로 내세우고 군력 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정치

다) 강성대국론

(1)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

(2) 사상과 정치, 군사, 경제 강국을 실현 : 2012년 강성대국 완성 선전

<국방위원회>

∙ 국가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의 영도자로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

∙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 외국과의 중요한 조약의 비준 및 폐기

2)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

가) 1980년 권력의 핵심 요직에 진출하면서 후계체계를 공식화

나) 1991년 인민군 최고 사령관에 취임, 2년 뒤 위상이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취임

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전개

라)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권력을 개편, 사실상 국가수반인             국방위원장에 다시 취임

바. 김정은 체제의 형성

1) 김정은의 체제의 특징

가) 2012년 당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김정일의 직책을 모두 승계

나) 2012년 이후 당의 유일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 대신 김일성-김정일주의 표방

2) 김정은의 권력 승계 과정

가) 2010년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과 우상화 작업 시작

나) 당 중앙 군사위 부위원장 임명, 군부 세력의 충성 유도

다)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2012년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북한 통치

3) 김정은의 독재권력 강화

가) 2016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 신설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 취임

나) 김정은의 노동장 위원장, 국무위원장, 인민군 총사령관 직위 독점

2.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

가. 주체사상

1) 형성 배경

가) 정치적으로 일인독재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의 유입을 대내적으로 차단

나) 북한의 독재지배체제를 옹호하는 데 주력

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근거한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상 주입

라) 대외적으로 중·소 이념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중립적 위치 고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주체사상에 근거한 일인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배경으로서, 북한 사회를 구성하는 수령, 당, 인민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생명체로 보는 시각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과 통일성을 위해 수령에 의한 사회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2) 특징

가) 1950년대 이론적 체계화 시도

(1)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

(2)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3) 1957년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4)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5) 1966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나) 1970년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이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

다) 1980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제외, 주체사상이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정착

3) 한계 및 문제점

가) 사실상 개인의 권력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

나) 일인지배체제 강화와 우상화의 용도로 이용

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해야 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

나. 우리식 사회주의 / 조선민족제일주의

1) 형성 배경

가)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이 연속적으로 붕괴함에 따라 체제 위협 증가

2) 특징

가) 주체사상의 논리적 보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

나) 북한식 사회주의를 이미 붕괴한 동구권 사회주의와 차별화

다) 북한 사회주의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불식에 주력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개방으로 시작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몰락,   독일 통일,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해체 등 정세변화는 독자적 노선을 고집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였다.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웠다.

다. 선군정치

1) 형성 배경

가) 김일성 사후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당보다는 군에 의존하게 된 대내적 환경

(1) 정권에 대한 지지 및 정통성을 부여해 왔던 사회주의적 후원주의 체제를 와해

(2) 군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인민경제 회복, 당의 사회통제 기능 보완 시도

나) 군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체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의 정통성 만회

다)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초래되는 북한의 불안

(1)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가속화

(2) 부시 행정부 이래 첨예화된 미국과 북한 간의 대결적 구도

라)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경쟁력을 보존하는 군사 부문에 대한 자부심과 집착

2) 특징

가) 2010년에는 개정 노동당 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양식으로 규정

(1) 1995년 초 내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1998년 북한의 핵심적 통치 기치로 정착

(2) 2009년 개정 헌법에 북한의 지도이념으로 명시

나)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군이 국가 제반 부문의 중심이 되는 정치방식

(1)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며 북한의 발전적 추동력을 제공하는 군의 역할 강조

(2) 군의 영향력을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투영

다)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지도자와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위한 중심기구로 부상

<선군정치>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 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

3) 선군정치의 한계

가) 경제적 위기, 외교적 고립 속에서 정권유지를 위한 선택

(1) 김정일 정권이 체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나) 김일성과 그 후계자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

3. 북한의 경제정책

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1)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

2) 북한 내의 모든 부의 형태와 생산된 재화들이 국가의 소유

3) 북한의 사유 범위는 근로소득과 일용 소비품으로 한정

나.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

1)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노선

가) 대외경제 관계를 최소한의 필요 원자재, 자본재 수입하는 보완적 차원으로 인식

나) 국제 분업 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경제 형성

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로 자기완결적 자력갱생정책 수정

라)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국제분업 질서를 인정하는 개방형 자력갱생정책 추진

<자립적 민족경제>

생산의 인적, 물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 내부에서 생산, 소비적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 재생산을 실현해나가는 체계

2) 중공업 우선 발전정책

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수립 이후 중공업 우선 발전에 기초한 불균형 성장전략 추진

나) 김정일 시대에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이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으로 변화

다) 국방공업 부문을 경제회복의 토대로 삼아야 단번에 도약 가능하다고 주장

라) 북한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생경제 부문의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결과 초래

3) 군사 경제 병진정책 추구

가) 1960년대 중반 국방 자위를 강조

나) 경제발전을 지연하더라도 군사력 강화 우선 추진

다) 북한의 군사비가 급증하여 총예산의 30% 이상 차지, 경제발전에 장애 초래

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1) 1980년대 합영법을 제정해 외국인 투자 유치 시도

<합영법>

1984년 북한은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부분적인 경제 개방을 통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려 하였다. 그러나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와의 대치, 외국 자본의 투자 기피 등으로 인해 이 구상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심각한 외채 문제를 안게 되었다.

2)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개조 조치

가)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을 의도하는 7.1 경제관리 개선⋅개조 조치 시행

나) 군수산업은 계획경제 시스템 통해 국가 관리, 민수생산은 분권화⋅시장기능 도입

다) 계획경제 부문조차 시장에 의존하는 시장화 현상의 확대 초래

라) 2009년 화폐개혁으로 경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민생경제 악화

마) 2010년 중앙집권적 계획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7·1 경제관리 개선·개조 조치 이후의 변화>

7·1 경제관리 개선·개조 조치 이후 물가와 임금 인상에 따라 북한 주민은 기존 화폐로 모은 예금 등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사적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기업소에서 임금에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 이후 물가 상승과 사재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빈부 격차는 더 심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부패와 일탈행위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대중국 경제의존도 역시 크게 심화되었다.

3) 2010년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 황금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개발

가) 중국의 경제적 수요와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 수요가 일치하여 공동개발 추진

(1) 중국은 동북 3성 지역 개발 위해 몽골, 러시아, 북한 접경지역 개발 필요

(2) 중국은 북한 나진항을 이용한 동해로의 출로 확보 필요

4) 2012년 6.28 방침 발표 (국가통제가 가능한 시장경제 체계 수립 시도)

가)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화폐개혁의 시행착오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 조치

나) 주요 내용

(1) 공업분야: 기업소의 경영권한 확대, 자체적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물 처분

(2) 농업분야: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 총량을 국가와 농장이 7:3의 비율로 분배

(3) 배급제도 폐지, 군과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북한주민도 식량판매소에서 쌀 구입

5) 2000년 초반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개방 시도

가) 철도·도로 연결사업

(1) 2007년부터 경의선 남북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

(2) 2008년 12월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의해 화물열차 운행 중단

나) 금강산·개성 관광

(1) 1998년 금강산 관광 시작, 2007년부터 금강산·개성 관광 확대

(2) 2008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발생, 관광 중단

(3) 2010년 북한의 금강산 내 우리측 자산 몰수, 2011년 우리측 체류인원 추방

다) 개성공단 사업

(1) 2000년 현대와 북한의 합의서 체결로 개성 지역 내 우리 공장 건설 시작

(2) 2007년 공단 완공

(3)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공단내 우리측 체류인원 축소 조치

(4)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전면 중단

4. 북한의 인권

가.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1) 공개처형

가) 1990년대 이후 식량난이 심해지고 이념적 동조가 약해지면서 증가

나) 공개처형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

2) 정치범 수용소

가) 1956년부터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투옥, 처형, 산간오지로 추방

나) 1966년부터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 수용

다) 5개 지역 수용소에 약 10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

3) 기타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가)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 제한

나)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고 종교 활동 탄압

다)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 유지, 강화 목적으로 계층구조 형성

(1) 전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

(2)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조화

(3) 귀속지위에 근거한 폐쇄체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노력에 의한 사회 이동 불가

라)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마) 당국과 다른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

<대표적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

대표적인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는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언론의 자유와 정치 참여에 대한 억압, 거주와 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성분 분류에 따른 인민들의 차별 대우 등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며   개인의 자유보다 전체조직을 위한 공민의 의무를 강조하고, 물질적 보장이 인권의 가치로서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1) 생존권 침해

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식량난은 2000년대에도 지속

나) 당 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 집단에 식량 우선적 공급

다) 2000년 7.1 조치로 배급제도 사실상 폐기, 국영상점에서 식품 구매

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분배의 불투명성 문제로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

2) 직업선택의 권리 제한

가) 직업 선택은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당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진행

나) 직장배치 시 선발 기준은 개인의 적성, 능력보다 출신 성분과 당성이 우선

다) 무리배치 :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 탄광, 각종 건설현장에 집단적으로 배치

3) 기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가) 노동당이 모든 출판물을 직접 검열, 통제

나) 사회보장제도는 일부 선택 받은 계층에게만 적용

다. 국제사회의 대응

1) 유엔

가) 2014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1) 북한이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2) 모든 회원국이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명시

나) 북한, 중국, 러시아는 결의안 통과에 반대

다) 2015년 6월 서울에 UN 북한인권사무소 개설

2) 미국

가) 2004년 북한 인권법 발표

나)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 포함

3) 일본

가) 2006년 북한 인권법 공포

나)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상황 개선을 목표로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4) 한국

가) 2005년 북한 인권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

나) 2008년 18대 국회에서 재발의,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되었다가 자동 폐기

다) 2016년 북한 인권 법안 국회통과

라) 북한 인권 법안 주요 내용: 북한인권증진관련 시민단체 지원, 북한인권기록 기구 설치

5.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1) 1973년 제시한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정하여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가)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 공산주의 활동의 장애물 제거

나)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간섭 배제

3) 문제점

가)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등의 선결조건을 제시

나) 남ㆍ북 두 제도에 의한 연방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려움

다) 국호·국가형태·대외정책 노선 등을 남ㆍ북의 합의 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

나.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1991년)

1) 형성배경

가)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봉착

나) 체제유지에 불안을 느끼고 남북공존 모색 필요

2) 통일과정의 특징

가) 자주, 평화, 비동맹의 독립국가 지향

나)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

다)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통일이념으로 제시

라) 지역자치정부가 외교권, 군사권, 내치권 등 보유

3) 문제점

가) 통일보다 체제 보전에 더 역점을 두고 있어 수세적 · 방어적 성격이 강함

나)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등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

다) 7·4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

<7·4 남북공동성명>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적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

셋째, 사상·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 도모

라) 통일이념에 있어서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주장

*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구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	주체사상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남조선혁명, 연공합작, 통일 후 교류협력)
통일주체	민족 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전제조건	―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철수
통일과정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3단계) ※민족사회 건설 우선 (민족통일→국가통일)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제도통일은 후대에) ※ 국가체제 존립우선 (국가통일→민족통일)
과도통일 체제	남북연합 ― 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현장』을 채택, 남북연합 기구 구성·운영 ※남북합의로 통일헌법초안 → 국민투표로 확정	―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외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국가의 기구	통일정부, 통일국회 (양원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 · 복지 ·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	―

<참고문헌>

김인수 외. 『북한 바로알기』(서울: 양서각, 2017)

통일교육원. 『2019 북한이해』(서울 : 통일교육원, 2019)

(http://www.uniedu.go.kr)

통일교육원. 『2019 통일문제 이해』(서울 : 통일교육원, 2019)

(http://www.uniedu.go.kr)

VII-

Ⅷ -

Ⅷ. 한미동맹의 필요성

1. 한미동맹의 역사와 역할

가. 초창기 한 미관계(1949)

1) 한미관계의 시작

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으로 인한 신미양요(1871)로 최초 군사관계 시작

나)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으로 공식적 국교관계 수립

2) 실질적인 군사협력관계의 시작

가)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미 육군 제24군단이 한반도에 진주(1945)

나)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설치(1949)

(1)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의 한국군 이양 및 사용법 교육, 한국군의 편성과 훈련지도,

군사교육기관의 정비 강화 등

(2) 고문단은 외교적 역할도 수행했으며 치외법권을 갖고 있었음

나.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1) 6‧25전쟁의 발발 :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 개시

2) 국제사회의 대응

가)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전쟁도발 행위의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의결(1950. 6. 25)

나) 영국과 프랑스의 발의로 유엔군사령부 설치(1950. 7. 7)

(1) 미국, 호주, 프랑스, 터키 등 16개국이 전투부대 파병

3) 미국의 참전

가) 미국 주도의 유엔군 창설 : 유엔군사령부는 미군 주도의 통합사령부로서

미 극동군 사령부가 위치한 도쿄에 창설됨

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공식서한을

보내어 이양(1950. 7. 14)

다)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를 하게 되고,

전선은 고착됨

라) 미국은 사망 36,940명, 부상 9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등 총 137,250명

의 희생을 감내함.

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1953. 10. 1 조인, 1954. 11. 17부 발효)

1) 조약 체결의 배경

가) 휴전을 둘러싼 한미 양국간 의견 대립

(1) 미국은 휴전을 원하고 한국은 지속적 전쟁을 통해 북진 통일을 원함

(2) 한국은 휴전 거부의사를 표명하며 휴전회담에도 참석하지 않음

(3) 한국은 정전협정조인에 결국 참여하지 않음

나) 정전협정조인(1953. 7. 27) 후 지속적인 한국의 방어를 위해 체결

(1) 정전을 하는 대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대한군사원조 등이 이루어짐

(2)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조항을 삽입하기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대안으로 미군 2개 사단을 한국에 주둔

다) 이 조약은 체결이후 현재까지 그 내용의 변화 없이 효력이 지속되고 있음

2) 한미연합방위체계의 법적 근거가 됨

가) 제3조 : 상대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

나) 제4조 : 미군의 한국 내 주둔을 인정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라. 미국의 군사적 지원

1)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무기체계 공급으로 한국군 전력을 증강

* FMS : Foreign Military Sale

2) 방산기술지원 및 협력을 통해 한국군 무기체계 개선

3) 한국의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기여도 증가

마. 한국의 베트남 파병과 한미안보협력

1) 베트남전 개요

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위해 결성된 “베트남독립동맹”과

이를 저지하려는 프랑스의 전쟁이 시작됨

나)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는 큰 타격을 입고 제네바 협정 체결

: 베트남독립동맹은 북베트남에 자리를 잡고 공산주의를 표방하였으며,

남베트남에는 비공산주의자들이 자리를 잡게 됨

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남베트남은 민주주의를 표방, 북베트남은 공산화

통일을 시도

남베트남은 독립하되 절대로 공산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남 베트남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동남아시아 전역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 분쟁을 공산주의의 ‘해방전쟁’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자유 국가를 미국이 얼마나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장이라고 보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 파장은 뚜렷했을 것이다. 이 점은 우리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 “남베트남 외교각서” (1964. 3. 16)

2) 한국의 참전 배경

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6. 25전쟁 지원에 대한 보답

나) 주한미군의 베트남 투입 가능성을 차단

다) 한국군의 실전 전투경험 축적을 통한 전투역량 강화

3) 한국군의 참전

가) 8년 8개월(1964. 7. 18 ~ 1973. 3. 23) 동안 총 312,853명 투입

나) 주월 한국군사령부 창설

(1) 파병된 전투부대로는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가 있음

(2) 주월 한국군사령부가 한국군의 작전권 행사

4) 한미안보협력의 발전

가) 정치적 갈등관계의 청산과 상호보완적 동맹관계로 발전

나) 1968년 제1차 한·미 연례국방각료회의 개최 후 현재의 한·미 안보협의회의로 개칭

바. 닉슨 독트린과 한미동맹의 변화

1)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

가) 데탕트의 도래와 베트남전 이후 미국의 재정 적자 악화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미군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나)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 1969. 7)

(1) 배경

-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유엔 파병 제안과 유엔의 거부

- 외교적 고립 하 대규모 병력 파병에 따른 국제사회 비난과 국내 반전운동 전개

(2) 내용

〈닉슨 독트린〉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2. 미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3.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과잉 개입은 하지 않으며 자력 구제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여러 나라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3) 영향

- 아시아 지역에 대한 안보공약의 축소 :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에 의해”

- 미국 대외정책 변경 : 반공 → 평화공존,  중국의 UN가입 및 상임이사국 인정(1971)

- 해외주둔미군 축소 : 주한미군 부분 철수 논의 → 제7사단의 철수(1971.3)

다) 카터(Jimmy Carter)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

(1) 3단계 철군안 발표 : 1978년~1982년 까지 3단계에 걸쳐서 철군

(2) 철군계획에 따라 1978년 까지 3,400명 철군

라) 철군계획의 취소(1979)

(1) 북한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 : 미국 내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높은 수준에 있다는 평가가 나옴

(2) 신냉전의 분위기 확산 : 소련은 아프간 및 베트남 일대에서 팽창의도를 보이며

데탕트 분위기를 와해시킴

(3) 한국정부의 반대

사. 주한미군 철수를 보완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강화

1) 주한미군 철수 계획으로 인한 한국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 시도

: 한국 정부에 의한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의 시작(제1차 율곡사업 : 1974~1981)

2)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미국의 군사원조 강화

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일부 장비들에 대한 무상 이양

나)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무기체계 제공 확대

다) 한국군 역량 강화를 위한 차관의 추가 제공

3) 철군에 따른 동맹의 보완책 추진

가) 한미연합사령부(CFC : Combined Forces Command) 창설(1978)

(1) 군사위원회(MCM)로부터 전략지시를 받아서 한미연합군을 지휘

(2) 사령관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참모장은 미군 중장

(3) 각 참모요원은 부서장과 차장에 한국군과 미군 장교들이 교차되어 임명

(4)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전쟁수행 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로                 변경(유엔사는 존속) → 동반자적 한미군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

(5) 1950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된 ‘작전 지휘권’ → 1954년 한·미 합의

의사록에 의거 ‘작전 통제권’으로 변경 →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로 ‘작전

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양

※ 한·미 연합방위체제 근간 :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연합사령부

아. 80년대 한미 동맹관계 재결속 및 90년대 냉전의 종식과 안보 동반자 관계

1)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역할 재조정

일방적 안보지원 대상국 해지, FMS 차관 중단, 방위비 분담 요구

2) 1989년 ‘넌-워너 법안’ 상원 본회의에 제출 및 통과

한국에 있어서의 주둔 군사력 위치 및 전력구조와 임무 재평가, 한국의 안보부담 증가,

주한미군의 감군 필요성과 가능성 협의

3) 1990년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발표

가) 아·태 지역의 미군주둔 전략 재검토, 3단계에 걸친 전력 감축 계획

나) 90년대 초반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중단

다) 주한미군 역할을 한국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변경

한국 정부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지불 요구

4) 한국군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 이행

군정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임명, JSA경비책임 일부 한국군에 이관, 한·미 야전사

해체, 지상구성군사 분리 및 한국군 장성을 사령관에 임명,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자. 2000년대 이후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1)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구상(GPR), 한국의 국력 신장으로 성숙한 동맹관계 요구

2) 주한미군 기지 이전

가) 용산기지 이전계획(YRP) 2003년 합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2004년 합의

나)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 2007년, 전작권의 전환(2012년 4월 17일) 합의

나) 2010년,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 고려 전작권 전환 연기(2015년 12월 1일)

다)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

4) 방위비 분담금 협상

1991년 방위비 분담금 부담, 2014년 제9차 방위비 분담협정 체결(9200억원)

5) 2008년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

2009년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확인

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

나) 군사,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호혜적인 신뢰동맹

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구축동맹

6)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통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 재확인 및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지속 발전 합의

차.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할

1) 북한의 도발 억제에 결정적 기여

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

(1) 정보자산을 통해 대북 정보를 획득

: 주한미군은 U-2정찰기 및 정찰위성 등을 통해 획득한 대북정보를 한국군에 제공

(2) 강력한 전투력(M1 전차, F-16전투기, 아파치 헬기)을 통해 북한의 도발 억제

나) 유사시 증원전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

다)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 억제

(1) 북한은 1990년대부터 핵개발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 여섯 차례의 핵실험 실시

(2) 한미 양국은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수립

: 정찰자산을 이용하여 북한의 움직임을 3단계(위협, 사용임박, 사용)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단계별로 가용한 수단을 이용하여 타격

2) 한국군의 군사전략 및 전술의 발전

가) 미국은 많은 전쟁경험을 통해서 현대전에 적합한 전략 및 전술을 개발

및 발전시켜왔음

나) 한국군은 한미연합사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서 미군의 전략 및 전술을 학습

3) 한국군의 무기체계 발전

가) 미국의 군사원조와 한국군의 현대화

: 6·25전쟁 이후 한국군의 현대화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원조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

나) 미국은 대외군사판매제도(FMS)를 통해서 한국군에 고성능 무기들을 공급

다) 한미는 한미방위기술협력 위원회를 통해서 무기체계의 공동개발연구를

진행하는 등 방위기술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카. 한미동맹의 정치․외교적 역할

1)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자 / 안정자 역할

가)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 속에 둘러싸여 있음

나)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한미동맹은 중국 및 러시아 등에 대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제

2) 지역 분쟁의 조정자 역할

가) 동아시아에는 역내 국가간 다양한 분쟁요소들이 산재(역사 및 영토 등)

나) 한미동맹의 한 축인 미국은 지역분쟁의 조정자로서 역내의 작은 분쟁들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줌

3) 국제평화 및 안보에 기여

가) 한미 양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

핵확산 금지 조약(NPT) 등을 통해서 국제군비통제 분야에서 협력해 왔음

나) 국제평화를 위한 군사협력

(1)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해 이라크와 벌인 전쟁(이라크 전쟁)에서,

아르빌 북부 지역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여 미국과 협조 하에 재건활동 실시

(2) 한국 해군은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인 아덴만에 4,500톤급

구축함 1척을 파견하여 대해적 작전을 실시

(3)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에

재건부대를 파견

2. 미국의 지원과 경제 성장

가. 원조를 통한 미국의 전후복구 지원

1) 유엔을 통한 미국의 지원

가)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UNCURK), 유엔 한국 재건단(UNKRA)

: 난민 구호, 식량 배급 등 인도주의적 지원

나) 유엔 아동 기금(UNICEF) : 식량 제공, 의료 지원

다)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 교육 지원

라) 인도적 차원의 유엔 활동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미국이 제공

2) 원조를 통한 미국의 지원

가) 미국 원조의 목적

(1) 인도주의적 목적: 기아와 역병 방지를 위한 원조

(2) 정치적 목적: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원조

나) 미국은 1953년에서 1959년까지 총 16억 2,20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

(한국 요구량 : 10억 달러)

(1) 전후 경제 재건 자금의 90% 이상이 미국 원조 자금

(2) 1950년대 후반에 정부 재정에서 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다) 소비재 중심의 경제 원조

(1) 미국의 식량, 의복, 의약품 등 생활 필수품을 지원

- 미공법(미국의 농산물 무역 촉진 원조법) 480호에 따른 농산물 원조

- 한국 정부는 원조받은 농산물의 판매 수익을 통해 대충자금을

조성하여 정부 계획하에 집행(50%는 미국의 무기체계 구매)

(2) 원조물자를 가공한 면방직업, 제당업, 제분업 등 삼백 산업 발달

라)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

마) 한국이 원했던 생산재 및 사회 기반 시설 중심의 원조는 미약

바) 1950년대 후반, 미국은 국내경제 악화를 이유로 경제적 지원의 형태를

무상원조에서 유상차관으로 변경

나. 한국의 베트남 파병과 한미경제협력

1) 미국의 경제지원 증가

가) 국군 전력증강과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 제공

나) 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원조

〈브라운 각서(1966. 3)〉

∙ 한국군 18개 사단의 현대화를 지원

∙ 파병비용은 미국이 부담

∙ 베트남에 주둔한 한국군의 보급 물자와 장비를 한국에서 구매

∙ 베트남 현지 사업들에 한국을 참여시킴

∙ 한국의 수출 진흥을 위해 기술 원조를 강화

∙ 차관의 추가제공

2) 베트남 파병의 경제적 성과

가) 베트탐 파병 군인들의 송금으로 외화 획득

나) 수출 증대: 군수품 수출 및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다) 196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다. 한미동맹의 경제적 의의

1)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 제공 : 해외 투자자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안보 불안

: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마다 한국의 주식 시장이 요동침

*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 한국기업들이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는 현상

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2) 안보비용의 절감

가) 한국은 6·25전쟁 이후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를 달성하였으며,

그렇게 절약한 안보비용을 경제 발전에 투자하여 경제성장에 성공

나) 현재 주한미군 자산의 가치는 약 200억 달러(22조원), 유사시 전개되는 미 증원전          력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500억 달러(270조원)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안보비용을           절약하고 있음

3)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이익

가) 한미 교역의 확대를 통한 이익

나) 경제협력으로 인한 선진경영기법 도입

<참고문헌>

국방부.『한미동맹과 주한미군』(서울 : 국방부, 2003)

(http://www.mnd.go.kr/cop/pblictn/selectPublicationsUser.do?siteId=mnd&componentId=14&categoryId=20&pageIndex=1&id=mnd_050601000000&searchWrd=)

국방부. 『한미동맹 60년사』(서울 : 국방부, 2013)

(http://www.imhc.mil.kr/cop/pblictn/selectPublicationsUser.do?siteId=imhc&componentId=46&categoryId=47&publicationSeq=602&pageIndex=1)

국방부홈페이지 국방정책 소개 : 한ㆍ미 안보협력

(http://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601010000&titleId=mnd_010601000000)

국방부.『정신교육 기본교제』(서울 : 국방부, 2019)

Ⅸ -

Ⅸ. 중국의 동북공정

1. 동북공정이란 ?

가. 정의

1)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歷史與現狀系列硏究工程)’의  줄임말로서,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나. 배경

1) 2001년 한국 국회에서 재중 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특별법 상정

2) 2001년 북한에서 고구려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신청

3) 중국 정부가 조선족 문제와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

4) 미래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에 대한 직간접 영향력을 행          사하기 위한 사전 포석

다. 내용

1) 오늘날 중국 영토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의 일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2) 고조선, 고구려 및 발해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의 일부라 왜곡

3) 한국과 중국의 구두양해각서(2004년)에서 고구려사 문제를 학문적 차원에

국한시킨다고 동의하고 공식적인 동북공정은 2007년에 종결

4) 동북공정의 목적을 위한 역사왜곡은 지금도 진행 중 : 동북공정식 역사관을 가르치는           중국 역사 교과서, 동북공정식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안 고구려 박물관, 역대장성 등

※ 역대장성 : 2012년 6월 5일 중국 국가문물국에서 발표한 총 길이가 2만 1,196.18km에 이르는 장성을 지칭. 중국은 기존 만리장성에 고구려·발해가 쌓은 성 등 전근대 동북아시아에서 활약한 모든 민족들이 세운 성을 포함시켜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건축한 하나의 장성이라 주장하고 있음

5) 중앙 정부 주도의 동북공정은 2007년에 종결되었지만, 2007년 이후 지방 정부 주도          의 동북공정은 지속

6) 최근 고조선, 고구려 및 발해에 대한 서술을 다양화하고, 일부 서적에서는 백제까지          편입하여 동북공정을 강화하는 추세

라. 문제점

1) 역사적인 문제점 : 한국 고대사 왜곡으로 인해 한국사의 영역이 시간적(2,000년),

공간적(한강이남)으로 국한

2) 정치적인 문제점 : 남북통일 후의 국경 문제를 비롯한 영토 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 북한정권의 붕괴 시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연고권을 주장할 가능성

3) 군사적인 문제점 :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개입 명분을 확보하고, 유사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유리한 국면을 조성

2. 상고사를 둘러싼 역사분쟁

가. 고조선

1) 고조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가) 우리 민족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국가(<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단군신화)

나) 세력 범위 : 요령 지방과 한반도 북부(비파형동검과 고인돌의 분포)

다) 기자동래설 : 중국 은(殷)나라의 기자가 고조선을 세우고 초대 왕이 되었다는 설

(중국의 <상서대전>)

라) 위만조선 : BC 194년 중국 연(燕)나라 망명자 출신 위만이 반란을 일으켜 집권한 후

멸망할 때까지의 고조선

2) 단군조선을 둘러싼 논쟁

가) 중국의 왜곡 : 단군은 신화적인 존재였고, 단군조선은 실재하지 않음

나) 우리의 반론 :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인정해야 함. 단군조선은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실존하는 한국사 최초의 국가임

3) 기자동래설을 둘러싼 논쟁

가) 중국의 왜곡 : 은나라의 왕족 기자가 고조선을 건국한 후 주(周) 왕실의 조회에

참석하여 제후국이 됨 → 고조선은 중국사의 일부

나) 우리의 반론 : 기자동래설을 입증하는 <상서대전>의 신뢰성 문제, 기자의 이주를

입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 사료(고조선 문화에 중국 청동기 문화의

유입 흔적) 미미

4) 위만조선을 둘러싼 논쟁

가) 중국의 왜곡 : 연나라 출신이 고조선 지배 → 고조선은 중국사의 일부

나) 우리의 반론 : 지배층 일부가 교체되었을 뿐, ‘조선’의 국호 등 국가 정체성 유지

나. 부여

1) 기원전 2세기부터 494년까지 북만주 송화강 유역 평야지대에서 번영한 농업국가

2) 중국의 왜곡 : 부여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결국 중국에 흡수된 고대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

가) 부여인은 중국식의 묘지 이용

나) 부여 유적 내 중국 계통의 철기와 토기 발견

3) 우리의 반론 : 부여는 한민족의 원류로 간주되는 예맥족이 세운 고대국가

가) 중국 사서 <삼국지>의 기록(부여는 예맥의 땅에 있었음) → 부여인이 예맥족의

한 갈래였을 가능성

나) 후대의 고구려인들과 백제인들이 부여의 직접 후계임을 주장할 정도의 깊은 동족의식

다) 부여의 주요 관명(마가(馬加), 우가(牛加), 저가(豬加), 구가(狗加) 등)은 중국의 것과는

다른 계통에 속함.

3. 고구려사를 둘러싼 역사분쟁

가.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다?’

1) 중국의 왜곡 : 중국의 영토에서 진행된 고구려사는 한국사의 일부가 아님

가) 고구려는 한(漢)나라의 영역인 현도군 고구려현에서 건국

나) 427년에는 한의 낙랑군 평양으로 천도

2) 우리의 반론 : 중국의 주장은 영토 패권주의에 불과

가) 고구려에 선행하는 고조선·부여의 역사는 명백한 우리 역사

나) 현재 자국 영토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그 역사를 귀속할 수 없음

나.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1) 중국의 왜곡 : 고구려는 시종 중국의 한 지방 민족 정권

가) 고구려현은 이미 한의 현도군 소속으로, 고구려는 한(漢) 왕조의 신하

나) 고구려는 3세기부터 7세기까지 중국왕조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함

2) 우리의 반론 : 고구려는 명백한 독자 국가

가) 조공·책봉은 전근대시기 동아시아의 국제외교형식이자 무역활동에 불과

(일본, 신라, 베트남도 중국과 조공·책봉관계 유지)

나) 황제국가를 표방(광개토대왕의 연호 사용, 광개토왕릉비의 천하관)한 고구려

다. ‘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의 한 민족이다?’

1) 중국의 왜곡 : 고구려 민족은 한민족의 선조가 아니다

가)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의 후예들 가운데 대부분이 당나라로 이동 후 동화

나)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인 극소수만 신라에 흡수

2) 우리의 반론 : 설득력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

가) 고대 중국은 고구려를 동이(東夷)라는 오랑캐의 일부로 단정

나) 당으로 간 고구려인들 대부분은 강제로 끌려감, 신라로 내려온 이들은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신라를 선택

라.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중국 국내 전쟁이었다?’

1) 중국의 왜곡 : 같은 민족의 통일 전쟁

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

나) 이 전쟁은 지방정권의 반란을 진압한 국내 통일 전쟁

2) 우리의 반론 : 국가 대 국가의 전쟁

가) 수·당 전쟁은 고구려 뿐 아니라 백제, 신라, 왜도 참여한 다국가 전쟁

나) 고구려의 영역은 고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영역

마.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

1) 중국의 왜곡 :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국가

가) 고려는 대동강 이남만 차지

나) 수도 개성은 신라의 옛 땅

2) 우리의 반론 : 고려는 명백히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

가) 고려의 국호는 고구려를 계승한 역사의식의 산물

나) 고려의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같은 역사서 편찬

다) 고려는 고구려의 수도 서경을 중시하며 압록강까지 북진정책 추진

4. 발해사를 둘러싼 역사분쟁

가. 발해

1) 건국 : 698년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건국

2) 성장 : 말갈 등 주변의 부족을 복속시킨 후 만주, 러시아, 한반도 북부 장악

3) 멸망 : 926년 거란의 습격에 의해 멸망 후 발해 유민 대거 고려로 이주

나. 주변국의 발해사 왜곡

1) 중국 : 발해는 말갈족이 세운 당의 지방정권

가) 발해 건국 주체민족은 고구려 유민이 아닌 말갈족

나) 발해는 당에 의해 책봉된 지방정권

2) 러시아 : 발해는 말갈이 중심이 된 연해주 최초 중세국가

3) 일본 : 발해는 일본의 조공국

다. 우리의 반론

1) 발해의 계승의식

가) 제2대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 : “이 나라는 고구려(高句麗)의 옛 땅을 회복하여

계승하고 부여(夫餘)의 유속(遺俗)을 지킨다.”

나) 제3대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를 ‘고구려 국왕’이라 칭함

다) 고구려 유민 집단이 지배층 형성

2) 발해는 명백한 독립국가

가) 시호 및 연호 사용, 황제국가 표방

나) 당이 발해를 책봉한 것은 발해의 건국과 실체를 인정한 것에 불과

<참고문헌>

동북아역사재단홈페이지(http://www.historyfoundation.or.kr/)의 동북아역사이슈.

이찬희·임상선·윤휘탁.『동아시아의 역사분쟁 : 한·중·일 역사교과서의 비교분석』(동재 : 2006)

윤휘탁.『신중화주의 :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푸른역사, 2006)

Ⅹ -

Ⅹ -

Ⅹ. 일본의 역사 왜곡

1. 독도의 역사적 배경

가. 독도의 구성과 위치

1)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울릉도에서 87.4Km, 일본 오키섬으로부터 157.5Km에 위치)

2) 총 면적 : 187,554㎡(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

3)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

4) 약 60여종의 식물, 약 130종의 곤충, 약 160여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나. 한국 영토로서의 독도

1) 전근대의 독도

가) 『삼국사기(三國史記)』「신라본기(新羅本紀)」(1145년)

(1) 지증왕 13년(512년) 신라가 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을 복속하였다고 기록

(2) 신라시대부터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하기 시작

나)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1454년)

(1)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

(2) 우산(독도) ·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

다)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1년),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년),『만기요람(萬機要覽)』(1808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년) 등에서도 일관되게 기술

(1)『동국문헌비고』「여지고」(1770년) :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술

(2)『만기요람』(1808년) :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이 기록

라) 고종의 시책

(1) 1881년 고종이 이규원을 검찰사로 임명하여 1882년에 현지 조사를

명령함→ 이규원은 검찰 결과를 <울릉도 검찰 일기>의 형태로 상세히 보고

당시 울릉도에서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표목까지 세워 놓고 벌목

하고 있는 일본인에 대한 기록도 포함

(2) 1882년 고종은 울릉도 개척령을 내리고 김옥균을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남 제도의 개척사로 임명함. 김옥균은 이주민을 모집하여 섬으로 이주시키고

식량과 곡식의 종사, 가축, 무기 등을 지원하며 그들의 정착을 도움

2) 대한제국의 독도 정책

가) 1900년 10월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관보에 게재하여 울릉도와 그에 부속된

죽도와 석도를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킴

(1) 황제의 재가를 받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한다는 내용

(2) 제2조에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石島, 독도)로 명시

나) 1906년 3월 28일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이를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

(1) 이 보고서에는 “본군(本郡) 소속 독도”라는 문구가 있어, 1900년 「칙령 제41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독도를 울도군 소속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줌

(2)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는 4월 29일 이를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 「보고서 호외」로 보고하였고, 의정부는 5월 10일 「지령 제3호」

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림

(3) 이는 울도(울릉도) 군수가 1900년 반포된 「칙령 제4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독도를 계속 관할하면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

1.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음

3.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수호할 것임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인식과 편입 시도

가. 도쿠가와 막부와의 ‘울릉도 쟁계(爭界)’

1) 17세기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의 오야(大谷) 및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1693년 울릉도에서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인들과 만남

2) 오야 및 무라카와 양가가 도쿠가와 막부에 조선인들의 울릉도 도해(渡海)를 금지해

달라고 청원함에 따라 막부와 조선정부사이에 교섭이 발생

3) 교섭 결과 1695년 12월 25일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돗토리번 답변서」)

4) 1696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의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

5) 이는 1696년 도쿠가와 막부에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임

나. 일본 메이지 정부의 독도 영유권 인식

1) 러일전쟁 이전 메이지 정부의 독도 영유권 인식

가)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

나) 19세기 말 메이지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0년),『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1877년) 등 또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음

다)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일도(一嶋),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내무성에 지시

라) 내무성이 태정관에 질의할 때 첨부하였던 지도인「기죽도약도(磯竹島略圖,

기죽도는 울릉도의 옛 일본 명칭)」에 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가 그려져

있는 점 등에서 위에서 언급된 ‘죽도 외 일도(一嶋)’의 일도(一嶋)가 독도임은 명백함

2)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가) 1904년 9월 당시 일본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독도 편입청원에 대해 반대

※ 이유 :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

나) 러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성의 정무국장이며, 대러 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독도 영토편입을 적극 추진

(1) 이유: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

(2) 1877년 메이지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편입 시도 이전까지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줌

다) 1905년 1월 일제는 러일전쟁 중에 한반도 침탈의 시작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침탈

(1)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된 우리 영토

주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국제법상 무효

(2) 침탈조치를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며 무주지 선점이라고 했다가,

후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재확인하는 조치라며 입장을 변경

3. 현대의 독도 영유권과 동북아시아의 미래

가. 광복과 독도 영유권 회복

1)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을 밝힌

카이로선언(1943년)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

되어야 한다”고 기술)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

가) 전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국총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적, 행정적 범위에서 제외

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은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제2조(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동 조항은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해 침탈되었던 독도와 한반도에

대해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과 같음

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1) 독도는 일본이 1905년 무주지 선점으로 자국에 편입한 지역으로 해방 이후 한국에

이를 반환한 의무가 없음 : 독도는 고대 이래로 우리의 영토였으며, 1905년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침탈할 당시 일본 역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한반도에 반환되어야 할 도서에 거문도, 제주도 및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을 뿐 독도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연합국에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 것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약문에서는 한국의 3,000여개의 도서 중 대표적인 3개의 섬을 예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며, 해방 후 연합국총사령부에서 발표한 각서(SCAPIN) 제677호를 보면 일본의 영역에서 독도를 명확히 제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3)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할 것을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였음 :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 현재 독도의 상황

1)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여론 조성을 위해 2월 22일을 소위

“다케시마(죽도)의 날”(죽도(竹島)는 독도의 일본명)로 지정

2)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심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교육시킬 것을 강조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발간

3) 최근 일본은 독도에 대한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4) 2015년 기준 독도에는 한국의 경찰, 공무원, 주민이 40여명 거주

5) 매년 2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 관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1)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대일 배상청구권 문제가 소멸되었는가

여부에 대해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이 존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결(2011년 8월 30일>

(1) 판결내용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 확인’

(2) 판결 이후 한국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 :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

나. 일본 정부의 입장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 · 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

2) 1993년 8월 4일 ‘고노(河野) 담화’ 를 통해 사죄와 반성의 뜻 표명

3) 1995년 일본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주도의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1인당 500만엔(한화 약 4,300만원) 상당 지원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당시 우리 피해자 및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관련단체들은 기금활동 저지 운동 전개>

(1) 기금의 설립의 본질이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

(2)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상의 대상이 아닌 인도적 자선사업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기금활동 저지의 이유

※ 참고사항 : 고노 담화의 주요 내용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91년 12월부터 일본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대한 발표

가) 장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

나)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

다) 위안부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며

감언, 강압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음

라)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의 처참한 생활이었음

마)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음

바) 일본은 이런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갈 것이며,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오래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

<참고문헌>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http://www.historyfoundation.or.kr/) 중 <동북아 역사이슈>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

외교부 홈페이지(이슈별 자료실/지역별 이슈/동북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