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2016. 3

대구대학교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

목   차

I. 사업비 집행 및 관리	3

1. 사업비 중앙관리 및 계정 관리	3

2. 회계 일반사항	3

3. RCMS를 통한 사업비 사용	4

4. 전담기관 사업비 관리	6

II. 예산편성 및 변경	7

1. 예산편성 기준	7

2. 예산변경	7

3. 사업비 집행원칙	7

III.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8

1. 인건비	8

2. 학생인건비	8

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9

4. 연구활동비	11

5. 연구과제추진비	11

6. 연구수당	12

7. 간접비	13

IV. RCMS를 통한 사업비 정산 및 이자 처리	15

1. 사업비 정산	15

2. 예금이자	15

3. 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15

V. 예산 집행	17

1. 사업비 집행 절차	17

2. 비목별 예산 집행 방법	18

[별표 1] 사업비 비목 및 세목별 필요 증빙	24

[별표 2] 연구과제추진비 세부증빙	28

[별표 3] 정산시 추가 증빙 서류	29

[별표 4] RCMS 자계좌 이체 허용 기준	31

(서식 공통1)회의록	33

(서식 공통2)참석자명단	34

(서식 공통3)출장허가원_학생 및 산업체용	35

(서식 공통4)출장복명서	36

(서식 공통5)원고료 지급신청서	37

(서식 공통6)전문가활용계획서	38

(서식 공통7)전문가이력서	39

(서식 공통8)전문가활용 결과보고서	40

(서식 공통9)계좌이체 승낙서	41

(서식 공통10)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2

(서식 공통11)재직자과정 기업추천서	43

(서식 공통12)구입요구서	44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비 중앙관리 및 계정 관리

대구대학교에서 사업비 중앙 관리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대구대학교 교비(비등록금) 회계에 계상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 계정”을 설치하여 별도 관리

사업비는 대구대학교의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 ․ 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 ․ 관리

회계 일반사항

회계연도

매년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말일까지

해당 사업년도에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지출을 원칙

사업년도 말에는 당해연도 지출 건 중 미처리되는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사업비카드

사업비카드로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제계좌가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RCMS에 등록하여야 함

RCMS에 등록하여 사업비 카드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와 불가능한 신용카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구분	카드 구분	결제계좌	상환의무
RCMS 사용가능	법인책임식 법인카드	법인계좌	법인
	개인책임식 법인카드	법인계좌	개인 1차, 법인 2차
RCMS 사용불가능	개인명의 개인카드	계인계좌	개인
	개인책임식 법인카드	계인계좌	개인1차, 법인 2차

RCMS에 등록 가능한 신용카드로 분류되더라도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 등 혜택이 개인에게 제공되는 카드는 RCMS에서 사용할 수 없음

인정 가능한 거래증빙

사업비카드

전자 세금계산서(발생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명기)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계좌이체에 따른 증빙자료

지출관리

모든 사업비는 사무처(경리팀)에서 중앙 관리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집행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 ․ 보존

모든 사업비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

RCMS를 통한 사업비 사용

사업비 카드로 사업비를 사용한 후 RCMS에 비목 및 세목, 사용용도 및 관련 증빙을 등록하면, RCMS는 카드 사용금액 출금일에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를 경유하여 카드 결제계좌로 당월 사업비 카드 사용금액을 자동 이체함

사업비 카드로 사용한 사업비는 카드 이용금액 출금일 전일(공휴일 포함)까지 사용내역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미등록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 등의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 RCMS에 비목 및 세목, 사용용도, 거래처 정보, 거래처 계좌 및 관련 증빙을 등록하면, RCMS는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 계좌로 사업비를 자동 이체함

사업비 사용시 [별표1]“사업비 비목 및 세목별 필요 증빙”을 참고하여 비목 및 세목별로 필요한 증빙을 RCMS에 등록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RCMS에서 조회하여 등록하고 그 외 증빙문서는 전자화 문서(PDF, 그림파일 등)로 변환하여 등록함

사업비 사용시 필요 증빙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입력할 때 동시에 등록하여야 함. 단, 내부 정보시스템과 RCMS 간 연계가 되어 있는 수행기관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외한 증빙문서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입력한 다음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계산서, 국외출장보고서, 회의록 등 사업비를 사용한 후에만 생성되는 증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를 사용한 다음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사업비 사용 금액은 증빙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금액과 증빙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사업비 사용으로 인정함

협약기간 중 마지막 거래에서 사업비 잔액이 부족한 경우

수행기관 내부의 일괄구매 절차를 통해 일괄 처리된 공공요금·세금, 사무용품비, 복사비, 비품구입비의 경우

잔금 지급시 지체보상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RCMS에 사업비 이체 정보 입력시 거래처 또는 지급 당사자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고 사용하여야 함

[별표4] “RCMS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처 계좌 대신 수행기관 명의의 사업비 계좌로 이체·사용할 수 있음

자계좌이체란 전담기관의 RCMS 계좌에서 수행기관의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 이체 후 관련 규정 및 해당 사업의 목적에 접합하게 사용하는 계좌이체 방법을 말함

다수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사업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내부소속의 별도 책임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일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때, 수행기관은 RCMS 운영기관에 신청공문과 함께 「서식1. RCMS 기관 통합관리 책임자 권한 신청·변경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비를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함(단, 입고 또는 이행완료가 협약기간 이내에 이루어지면,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RCMS를 통하여 사업비 사용이 가능함)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는 협약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음(단, 연구수당은 사업비요령 부칙(2015.12.21.) 제4조(연구수당 집행 및 정산의 적용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해야 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한 사업비 일부를 협약기간 내에 RCMS 계좌로 복원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단,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집행한 내역에 한함)

계좌이체를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사업비로 복원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로 사업비를 사용하고 카드 결제일이 경과하여 카드사로 지급완료된 사업비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복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비 사용 등록 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커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복원하고자 하는 경우(외국환 송금시 환율차이에 의해 지급 등록 금액과 실사용 금액이 다른 경우 등)

사업비에서 선사용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사업비로 복원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 사업비 관리

전담기관은 공통운영요령 제28조(협약의 해약)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후에 사업비 사용 재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서 1천만원 이상의 사업비 계좌이체(전액/부분) 취소 요청 또는 집행된 카드 결제 대금 복원 요청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음

예산편성 및 변경

예산편성 기준

항목별 편성비율에 맞추어 예산 편성 및 지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제시된 사업비 지출 항목에 한하여 편성 가능

사업비 세목

①인건비, ②학생인건비, ③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④연구활동비, ⑤연구과제추진비, ⑥연구수당, ⑦간접비 등 7개 지출 항목

반드시 각 항목별 목적 범위 내에서 지출

예산변경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또는 연구시설로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1개월 전까지만 가능(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할 사항

사업비요령 제6조제3항의 범위 이내에서의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협약의 변경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

사업비 집행원칙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집행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인건비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한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이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를 결정

소속기관 급여 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충당금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

<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x 참여기간 x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중복지급 불가)

지출결의서를 증빙으로 월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기관 내부의 연간 인건비 지급계획 등을 증빙으로 반기 동안의 인건비를 일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지출결의서 등 [별표1. 사업비 비목 및 세목별 필요증빙]에 따른 증빙을 RCMS에 사후 등록해야 함

RCMS에서 기관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참여연구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RCMS에서 참여연구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학생인건비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원(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을 포함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학점 등을 인정해주는 학연협동 과정으로 석사.박사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대학(원)에 소속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단,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의 타기관(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박사후 과정 : 3,000천원(단, 해당금액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규정에 따름) x 참여기간 x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적용.

지출결의서를 증빙으로 월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기관 내부의 연간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등을 증빙으로 반기 동안의 학생인건비를 일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등

해당 과제의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기술기반의 조성을 복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ㄱ니관 간 입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현물 산정 가능.(다수 과제의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은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1백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장비를 구매할 경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e-Tube에 장비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사업비 사용정보 등록시 RCMS의 ‘e-Tube 조회기능’을 이용하여 구입장비를 선택 한 후 사업비를 사용해야 함

1백만원~3천만원미만(부가세포함)의 장비 중 사업비 사용시점까지 e-Tube 장비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수행기관은 RCMS에서 사업비를 선 사용한 후에 e-Tube 장비 등록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RCMS의 ‘e-Tube 조회기능’을 이용하여 사업비 사용건에 대한 해당 장비를 선택하여 RCMS에 등록해야 함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 임차료는 현금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현금 산정 불가(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시약 및 재료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수행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연구활동비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체제비

연구과제추진비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하되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에서 정함

사용건별로 사용 또는 1년 동안의 연구과제추진비를 1/4로 분할하여 분기별로 사용할 수 있음

사용건별로 사용시 「별표1 사업비 비목 및 세목별 필요증빙」을 참조하여 증빙으로 등록해야 함

분기별 사용시 「연구과제추진비 사용목록 서식(RCM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을 증빙으로 등록해야 함

분기별로 사업비 계좌로 일괄 이체 받아 관련규정 및 RCMS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비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

세부증빙은 자체 보관하며,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요청시 제출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연구수당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는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일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 ‘해당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적용은 예외로 함)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단,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기술개발사업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 : 실집행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하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연차 또는 단계 평가	중단(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	협약금액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미지급
최종평가	성실수행(60~70점)	협약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60점 미만)	미지급

간접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기업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한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존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지원인력(행정인력 및 연구지원전문가 포함)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함.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1년 동안의 간접비를 반으로 분할하여 반기별로 사용할 수 있음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의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의 장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대한 경비

과학문화 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RCMS를 통한 사업비 정산 및 이자 처리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적정성 확인, 부정사용 방지 및 올바른 사업비 집해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기(반기)별 상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상시점검 통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비 정산시 「별표3. 정산시 추가 증빙 서류」를 RCMS에 등록해야 함

RCMS의 온라인 정산기능을 이용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과제가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정산을 담당하는 위탁정산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사업비 사용에 관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전담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정산을 실시함

위탁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 ① 위탁정산기관은 RCMS에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 담당자에게 통보 ②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의 검토결과를 최종 확인 후 정산 결과 확정

전담기관이 직접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 전담기관은 RCMS에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을 검토하고 최종 확인 후 정산결과를 확정

전담기관은 사업비계좌의 잔액에서 정산금을 우선 반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정산금을 처리함

사업비계좌의 잔액이 정산금보다 클 경우 : 전담기관은 사업비계좌의 잔액에서 정산금을 우선 반납하고, 차액을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계좌에 지급

사업비계좌의 잔액이 정산금보다 작을 경우 : 전담기관은 사업비 계좌의 잔액에서 정산금을 우선 반납하고, 수행기관에게 그 부족분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통보해야 함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요령 제21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처리)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예금이자

전담기관은 과제 수행기간 중 발생한 민간부담금(현금) 이자를 소득세 원천징수하여 수행기관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과제수행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

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은 발생한 수입금을 적립하여야 함

적립한 수입금은 성과활용기간에 사용을 원칙으로 함(단,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입금을 사용코자 할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음-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수입금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된 수입금은 정산하지 않음)

예산 집행

사업비 집행 절차

(직접 과제 추진의 경우)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				(시제품제작과제의 경우)
	- 사업발의 및 기안 사업검토 및 확정
↓ (통 보)				↓ (통 보)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
- 기안품의서 작성				- 사업과제 선정
(수정요구) ↑↓ (기안품의서 제출)				↓ (통 보)
기획처 예산제정팀				과제 책임자
- 예산합의(사업관리팀)				- 과제 사업실행계획서 제출(지정양식)
↓ (합 의)				(수정요구) ↑↓ (제 출)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
- 사업진행 - 사업결과 보고 - 지출결의서 작성				- 과제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 (통 보)
				과제 책임자
↓ (제 출)
				- 사업진행 - 사업결과 제출 - 집행 건별 정산
사무처 경리팀
- 지출결의서 검토 - 자금지출/회계처리
				(보완요구) ↑↓ (제 출)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
				- 사업진행사항 검토 - 사업결과 심의 - 지출결의서 작성
				↓ (제 출)
				사무처 경리팀
				- 지출결의서 검토 - 자금지출/회계처리

비목별 예산 집행 방법

공통사항

모든 기안 공문 및 관련문서에는 [재활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차후 실사 및 평가에서 불인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인쇄비/복사비/인화비/슬라이드 제작비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사업단 및 학과 수업 등에 필요한 문서, 자료 등 제본

제본의 경우 지식재산권 등의 문제가 있는 서적은 지원하지 않음

제출증빙 :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해당되는 경우)

인쇄비는 인쇄책자의 표지 사본

전문가 활용비(특허전문가활용비 포함)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계상하여야 함

특강료 지급기준(대구대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제10장 참고자료 4. 외부초빙강사 및 내부강사 특강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역구분	지급액	비고
특별강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장·차관, 기관장, 총·학장 등)	없음	500,000원 이하	1일 기준
일반강사	특별강사 이외의 자 (타대학 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술 자격소지자 등)	서울,경기지역	400,000원 이하
		중부권 (호남지역포함)	350,000원 이하
		기타지역	300,000원 이하
교내강사	대구대학교 재직 중인 교직원	-	150,000원 이하

특강료는 원고료, 교통비, 식비 등 일체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외부 초빙강사의 경우 위 기준의 지급액으로 강사초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총장승인을 득하여 지급할 수 있음

제출증빙 : (서식 공통6)전문가활용 계획서, (서식 공통7)전문가이력서 (별도양식사용가능), (서식 공통8)전문가활용 결과보고서, (서식 공통9)계좌이체 승낙서, (서식 공통2)참석자명단, 강의자료 등 각1부

원고료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재를 집필할 경우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비 고
원고료	원고지 1매(200자)	5천원 이하	연구보조원 수당 포함
	A4 용지 1매(80칸, 20줄)	20천원 이하

제출증빙 : (서식 공통5)원고료 지급신청서, 해당 원고

위원수당

각종 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석 수당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비 고
위원수당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참석 수당	100,000원/일 이하

유의사항 : 내부위원에게는 지급 불가, 평가 또는 심사는 평가표 제출 시 지급

제출증빙 : (서식 공통1)회의록, (서식 공통2)참석자명단 각 1부,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해당되는 경우), (서식 공통9)계좌이체승낙서(위원수당의 경우)

학회·세미나 참가비(논문 게재 포함)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집행 불가

제출증빙 : 학회관련 내용(학회 및 세미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학회 및 세미나 내용 등 포함),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해당되는 경우), 학회·세미나 등록 영수증

논문게재의 경우,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여부, 게재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도서·문헌구입비

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보유하지 않은 도서만 구입 가능

재활산업학과 수업 등에 필요한 도서만 구입 가능

직접 구매 불가(사업단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의 경우 사업기간 내 사업단에서 통합관리

도서별 고유번호 부여 및 반출대장 작성

사업기간 종료 시 사업단에서 도서관으로 이관

제출증빙 : (공통서식 12) 구입요구서

인턴쉽 및 멘토링지원비

『대구대 재활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 인턴쉽 및 멘토링』운영지침에 따라 참여기관-재활산업학과(대학원) 재학생이 실시

인턴쉽 및 멘토링(기관경비)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비 고
인턴쉽	4주 160시간 인턴쉽	300천원 이하
멘토링	1일 4시간 이상 멘토링	100천원 이하

기술지도자문비

『대구대 재활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 기술지도』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참여기관-사업단 소속교수가 실시

「대구대학교 기업체 방문경비 지원지침」의 <별표1> 지역별 업체방문여비 지급기준표 및 <별표2>방문목적에 따른 기타 경비 지급 기준표을 준용

구분	지역명	업체방문여비(원)
1지역	근무지내 (경산시,영천시)	-
2지역	인근지역(대구시)	20,000
3지역	경북지역 (경산시,영천시 제외)	40,000
4지역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100,000
5지역	1~4지역 이외의 지역	70,000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비 고
기술지도	참여기관 자문	100천원 이하	4시간기준

교원의 경우 수업시간과 기술지도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국내여비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 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국내여비 지급액

호별	직위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 (3식당)	식탁료 (1야당) 선박에 한함
		철 도	선박	항공	자동차		특지	갑지
특호	총 장	고속철도 (특 실)	1등 정액	정액	정액	30,000	실비	실비	실비	실비
1호	부 총 장	고속철도 (특 실)	1등 정액	정액	정액	30,000	70,000	60,000	30,000	실비
2호	교무위원	고속철도 (특 실)	1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60,000	50,000	27,000	실비
3호	교 직 원	고속철도 (일반실)	1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50,000	40,000	24,000	실비
4호	조 교	고속철도 (일반실)	1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0,000	30,000	21,000	실비

“특지”는 특별시, 광역시, 제주도, 그 외 지역은 “갑지”로 함

국내항공운임은 좌석에 따라 운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국외항공운임지급기준을 준용

숙박비, 식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 및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당해여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명의 신용카드의 사용 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초과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이미 지급받은 숙박비 및 식비의 1/2을 넘지 못함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단,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여비규정 제18조)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인근지역 출장의 경우 1만원을 지급. 단, 공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인근지역 휴일 출장의 경우 2만원을 지급

근무지 : 경산시와 영천시 / 인근지역 : 대구광역시

출장허가원 작성 요령 시 기타정보란에 ‘재활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 수행(국고지급)’작성

학장(부서장)의 결재가 없는 출장의 경우 여비 지급 불가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식 공통3)출장허가원 및 (서식 공통4)출장복명서 양식을 이용

제출증빙 : 출장허가원, 출장복명서, 집행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근무지외 출장(국내여비) 중 숙박이 있는 출장의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숙박, 교통, 식대 중 하나 이상)

관내출장의 경우 출장허가원, 출장복명서 제출

여비 집행 시 유의사항

교통비는 공무원규정에 의해 실비정산이며 출발·도착 교통영수증을 필함. (교통영수증이 없는 경우 교통비 지출 불가)

1대의 차량(공용차량)으로 다수의 인원이 출장을 간 경우, 개별 증빙 필요(사진 또는 인원을 가늠할 수 있는 출장지 현지영수증 등)

※ 공용차량이란, 관용의 차량(학교차량) 또는 자가용을 통틀어 일컬음.

공용차량 이용의 경우 일비는 1/2지급, 동승자는 교통비지급 불가 (운전자는 교통비, 일비 전액 지급)

1박이상의 경우 출장지 내 숙박 영수증(개인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제출

재활산업학과(대학원) 재학생에게 여비 지급 불가

여비 불인정 기준

숙박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한 경우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외 여비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하였을 경우

출장 계획 없이 집행한 경우

회의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

대구대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제10장 참고자료 3.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회의비/식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1인당 2만원까지 인정(단, 외부인이 참여하는 회의 등의 경우 대구대학교 「외부연구비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1인당 3만원까지 인정)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함

내부인원의 경우 전자결재(서식결재-회의록)을 사용 하여 회의록 작성 후 전자 서명을 활용하고, 외부인원이 참석했을 경우 별도의 참석자명단을 제출

단, 전자결재가 어려울 경우 (서식 공통1)회의록 양식을 사용

제출증빙 : 회의록, (서식 공통2)참석자명단,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회의비 불인정 기준

회의시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진행하며, 평일 22시 이후 및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에 집행된 금액은 불인정.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비 집행가능(사유서 첨부)

동일건의 회의비 분할 결제한 경우

유사한 시간대에 참석자만 달리하여 다른 회의내용으로 경비를 사용한 경우

회의비를 개인 용도의 식대, 회식, 다과류 구입 및 본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희박한 사유로 사용한 경우

회의비 내역에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별 표 1】

사업비 비목 및 세목별 필요 증빙

비목	세목	세세목		사업비 사용 등록시 필요 증빙	사업비 사용 후 제출 증빙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지출결의서(품의서)	<공통> ▪참여연구원 현황표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RCMS에서 참여연구원 계좌로 직접 이체사용할 경우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에 한함)
		외부인건비		▪지출결의서(품의서)	<공통> ▪참여연구원 현황표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RCMS에서 참여연구원 계좌로 직접 이체사용할 경우 제출 불필요)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확인서(소속기관이 있는 외부참여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통보 공문(외부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부서로 발송한 인건비 지급통보 문서) ▪파견 및 피파견 기관의 파견인사 관련 공문서 (해당시) <프리랜서의 경우 추가 제출 증빙> ▪근로계약서 ▪개인사업자 등록증
	학생 인건비	학생 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출결의서(품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그외, 지출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되 해당기관에서 5년간 보관
			그 외 기관	▪지출결의서(품의서)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계좌이체증명(RCMS에서 참여연구원 계좌로 직접 이체 사용할 경우 제출 불필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시설·장비구입비		▪지출결의서(품의서)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Invoice(해외거래처 구입의 경우)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별표(*)가 표시된 세세목은 기반과제만 해당시 사용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해당 세세목의 사용이 관련규정, 사업공고 등으로 해당 전담기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또는 외국환송금내역서(해외구입의 경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인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거래처의 재무재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e-Tube 등록 확인서(RCMS의 ‘e-Tube 조회기능’을 이용하여 구입장비 선택시 ‘e-Tube 등록완료’ 처리된 장비는 제출 불필요) ▪취득가격(부가세 포함)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경우, 장비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RCMS의 ‘e-Tube 조회기능’을 이용하여 구입장비 선택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완료’ 처리된 장비는 제출 불필요) ▪별표(*)가 표시된 세세목은 해당 전담기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전담기관의 안내를 받아 증빙 필수 등록
		연구시설·장비설치비
		연구시설·장비임차비
		연구시설·장비사용비
		연구시설·장비운영비
		건축비*
		부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부지임차비*
		건물구입비*
		건물임차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제작비
		시험설비제작비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품의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내부 여비 규정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계좌이체증명(자계좌이체 후 해당 연구원에게 해외출장비 지급의 경우) 또는 카드매출전표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품의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계좌이체증명(자계좌이체 후 해당 연구원에게 해외출장비 지급의 경우) 또는 카드매출전표 ▪출입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해외체재비		▪품의서 ▪임차계약서사본 ▪자체기준단가가 기재된 수행기관 자체기준문서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항공료영수증 ▪의료보험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증명
		인쇄비		▪품의서(사전품의에 의한 경우) - 복사비, 수수료, 공공요금은 품의서 제출 생략 가능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해당되는 경우)	▪인쇄비는 인쇄책자의 표지 사본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한 내역 ▪자계좌 이체 후 사업비를 실집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처로의 계좌이체증명 (해당 세세목은 별표4. RCMS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 참조)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특허전문가활용비 포함)		▪품의서(전문가 인적사항과 계약관계가 명시된 문서 첨부)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계좌이체증명(자계좌이체 후 해당연구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의 경우)
		국내외 교육훈련비		▪품의서(교육목적, 내용, 장소, 일시, 비용, 교육참가자 포함 필수)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해당되는 경우)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필요시) ▪외국환거래계산서 또는 외국환송금내역서(외환거래시)
		기술정보수집비		▪품의서(계약단가가 포함된 외부기관 또는 해당자와 체결한 계약서 첨부)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해당되는 경우)	▪전문가의 서비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특허/표준정보조사비 (분석, 확보전략 수립 포함)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품의서(기술도입계약서 첨부)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기술검수조서
		시험·분석·검사비/ 임상시험비		▪품의서(해당시 계약단가가 포함된 외부기관 또는 해당자와 체결한 계약서 첨부)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해당되는 경우)	▪시험·분석·검사결과서 ▪임상시험결과서
		회의 및 교육 세미나 개최비 (세미나자료인쇄비, 장소임차비, 외부 강사료 포함) *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사용		▪품의서(회의 및 교육일시, 장소, 참석사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 및 교육 내용 등 포함)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해당되는 경우)	▪강사료는 기관 내부의 별도 비용 산정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내부 기준문서와 계좌이체증명
		학회․세미나 참가비 (논문 게재 포함)		▪품의서(학회 및 세미나일시, 장소, 참석사 소속 및 성명, 목적, 학회 및 세미나 내용 등 포함)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해당되는 경우)	▪학회․세미나 등록 영수증 ▪논문게재의 경우,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도서․문헌구입비		▪품의서(외부기관과 계약에 의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첨부)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해당되는 경우) ▪별표(*)가 표시된 세세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해당 세세목의 사용이 관련규정, 사업공고 등으로 해당 전담기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도서․문헌구입비는 구입 내역이 증빙될 수 있는 자료(거래명세서 등) ▪별표(*)가 표시된 세세목은 해당 전담기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전담기관의 안내를 받아 증빙 필수 등록
		정보DB 및 네트워크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비*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비*
		연구인력활용비*
		사업관리비*
		인력양성비*
		기업지원비*
		연계활동비*
		마케팅홍보비*
		네트워크운영비*
		협의회운영비*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연구과제추진비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분기별 일괄이체 시> ▪품의서 <사용건별 이체 시> ▪품의서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타)	<분기별 일괄이체 시> ▪연구과제추진비 사용목록 서식 <사용건별 이체 시> ▪없음 ※ 수행기관은 「별표2. 연구과제추진비 세부증빙」에 따라 연구과제 추진비의 세세목별 증빙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사무용품비
		비품구입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야근식대
	연구수당2)	연구수당		▪품의서 (지급신청서 등)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연구원별 계좌이체증명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 ▪품의서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 ▪없음
				<그 밖의 기관> ▪품의서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그 밖의 기관> ▪수행기관은 사업비 요령 [별표3.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1) 연구과제추진비는 아래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가능함

① 연구과제추진비를 분기별로 사업비 계좌로 일괄 이체 받아 관련규정(공통운영요령, 사업비요령, 평가관리지침) 및 동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비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RCMS 시스템에 안내되어 있는 [연구과제추진비 사용목록 서식]을 사용 증빙으로 등록

☞ 수행기관은 분기별로 사용 등록한 연구과제추진비를 사업비 계좌로 일괄 이체 받은 후 관련 R&D규정 및 수행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타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주어진 사업 용도로만 연구과제추진비를 사용하여야 함

② 연구과제추진비를 사용건별로 RCMS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 기타)만 등록

2) 연구수당은 사업비 요령 부칙(2015.12.21) 제4조(연구수당 집행 및 정산의 적용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함

【별 표 2】

연구과제추진비 세부증빙

* 연구과제추진비 세부증빙은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보관한다. 단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아래의 세부 증빙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비목	세목	세세목	세부증빙 요구시 제출 서류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수행기관자체보관필요증빙)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품의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등) ▪집행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자계좌 이체 후 사업비를 실집행하는 경우, 해당 여비의 계좌이체증명 ▪근무지외 출장(국내여비) 중 숙박이 있는 출장의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숙박, 교통, 식대 중 하나 이상) ▪관련 내부규정(소속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사무용품비	▪품의서(사용목적 등) ▪자계좌 이체 후 사업비를 실집행하는 경우, 해당 계좌이체증명 (해당 세세목은 별표4. RCMS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 참조)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거래명세서 ▪관련 내부규정(소속기관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비품구입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품의서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회의록(회의목적, 장소, 일시, 소속 및 직급 확인이 가능한 참석자명단, 회의내용, 참석자 전원의 서명록 포함 필수) ▪해외에서 회의비 사용시 외국기관 직원 참석 서명록 (서명이 어려울 경우 명함 첨부. 단 연구활동비의 국외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관련 내부규정(소속기관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야근식대	▪품의서(부서장 또는 총괄책임자의 초과근무내역 결재서류 포함)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초과근무 증빙자료 (부서장 또는 총괄책임자의 초과근무내역 결재서류,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등) 등) ▪관련 내부규정(소속기관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별 표 3】

정산시 추가 증빙 서류

* 정산서류 제출 전 등록해야 하는 문서(상시점검 대상기관인 경우 개발기간 시작 3개월 이내)

구분	번호	제 출 문 서
현물	1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현물 출자한 경우)
인건비	2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및 변경사항, 참여연구원별 급여명세서)
	3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원 소속기관이 있는 외부참여연구원이 있는 경우)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부서로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내역 통보 공문 (외부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 및 개인사업자 등록증(프리랜서가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4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중소․중견기업이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내부참여연구원 또는 연구지원전문가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시간선택제 인사발령 내부 공문(중소․중견기업의 여성연구원이 육아부담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면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두뇌 전문기업 선정 공문 또는 인증서(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 파견 인사발령 공문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증명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구 활동비/연구과제 추진비	6	▪국외여비,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등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비용 지급기준이 되는 내부규정(수행기관 내부 지급기준을 적용한 경우 필수 제출)
기타	7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문서, 자체 정산결과보고서 및 자체 정산결과 내부 결재 공문(국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경우 인증기간에 한하여 제출) ▪“혁신성과”평가결과 공문, 자체 정산결과보고서 및 자체 정산결과 내부 결재 공문(해당 과제 평가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받은 경우) ▪자체 정산결과보고서 및 자체 정산결과 내부 결재 공문(국외 소재 기관 또는 그랜트형 과제인 경우)
	8	▪전담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승인 공문(협약변경 또는 이월금 승인 사항이 있는 경우)
	9	▪기타, 사업비 정산(상시점검)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서(사업계획서 등)

【별 표 4】

RCMS 자계좌 이체 허용 기준

집행구분	내용	해당비목(세세목)	비고
비목별 허용	자계좌이체 허용세세목	내부인건비	자계좌이체 후 관련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외부인건비
		연구수당
		간접비	비영리기관인 경우만 해당
		국내여비(시내교통비)	자계좌이체 후 관련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국외여비
		해외체재비
		전문가활용비	원천징수 발생에 따라 자계좌이체 허용
		공공요금, 세금	일괄구매로 집행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며 관련 증빙 필수
		사무용품비
		복사비
		비품구입비
		시험분석검사비	공인시험분석서를 발행하는 비영리기관에 한해 자체시험분석 및 임상시험 소요경비 사용시 자계좌이체 허용
		임상시험비
		연구과제 추진비 (해당 세세목 일체)	자계좌이체 후 관련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상황별 허용	외자구매	전체 비목	환율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화로 자계좌 이체 후 지급 가능
	협약전에 사업비를 선지급(사용)한 경우	전체 비목	협약지연으로 연구비 지급 이전에 수행기관의 연구비를 先 사용한 경우, 사후처리 가능(단, 법인명의의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사용 원칙)
	연구비 잔액부족	전체 비목	연구비 잔액이 부족하여 내부 자금과 함께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비의 자계좌 이체 가능
	지체보상금 제외 이체	전체 비목	잔금 지급시 지체보상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해당 연구비의 자계좌 이체 가능
	지로 직접납부	전체 비목	지로 납부로 인해 직접 이체가 곤란한 경우 자계좌 이체 가능(수행기관 내부 자금 사용 후 사업비 계좌에서 해당 계좌로 계좌이체 사용)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가 사업계획서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
기타	전담기관이 별도로 자계좌이체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비목 (단일 집행건에 한함)	자계좌이체 허용 세세목이 아니지만 수행기관의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자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자계좌이체 사용 요청 공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과제담당자의 RCMS 사용 승인을 받아 해당 세세목을 자계좌이체로 사용할 수 있음. (해당 요청건에만 유효하며, 동일건이라도 필요시마다 이후 재승인 과정이 필요)
		[별표1] 연구활동비 세세목중 *(별표)가 표시된 세세목	별표(*)가 표시된 세세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해당 세세목의 사용이 관련규정, 사업공고 등으로 해당 전담기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서식 공통1)회의록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회 의 록
세부사업명
안 건
일 시				20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회 의 내 용
참 석 자
소요 경비
* 붙임 : 영수증(카드영수증, 명세서 등) 1부 끝. 위와 같이 사업단 운영에 관한 회의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대구대학교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장 귀하

(서식 공통2)참석자명단

참 석 자 명 단
행 사 명
일 시			장 소
No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 공통3)출장허가원

출 장 허 가 원

신청부서	신청자	책임자

접수부서	담 당			단 장

출장구분	일반(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						출장번호
출 장 자	소 속						직 급
	보 직
	성 명
품의년월일 (20 .00.00)	용무
명령년월일 (20 .00.00)	행선지				장소
출장 일수 (0박 0일)	출발	20 년 00월 00일( ) 00:00				계 산
						금액 내역		산 출 근 거
	귀향	20 년 00월 00일( ) 00:00				왕복교통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기 타
연 락 처						계
협 의 회	교육훈련기관									회 비
비 고						숙식제공여부		O / X		학교차량이용여부	O / X
						붙임서류		O / X		보강계획	O / X
예산부서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국고					예산과목

대구대학교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장 귀하

(서식 공통4)출장복명서

출 장  복 명 서

출 장 기 간
출 장 지
출 장 목 적

보 고 내 용

위와 같이 출장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인)

대구대학교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장 귀하

(서식 공통5)원고료 지급신청서

원고료 지급신청서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교재명
집필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원고료 예산액					기집행액			금회청구액				집행잔액
원고 작성자						원고료 산출근거				금액				입금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소속			성명			자료명	산출근거 (매×20,천원)
합 계
* 붙임 : 관련 증빙서류 위와 같이 원고 집필 비용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집필책임자 (인)

대구대학교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장 귀하

(서식 공통6)전문가활용계획서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전문가활용 계획서
제 목
전문가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일 시						예상참여인원			명
장 소						주 관 부 서
세 부 내 용
예 상 경 비	구분		내역					금액			비고
	합 계							0
관련 세부사업
기 타
* 붙임 : 전문가 이력서 1부 위와 같이 사업단 운영을 위한 전문가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대구대학교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장 귀하

(서식 공통7)전문가 이력서

강사이력서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국 문														영 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장
		자 택
연 락 처		직 장				TEL :											FAX :
		자 택				TEL :											FAX :
		기 타				휴대폰
		E-mail															트위터
학력	기 간 (부터 ~ 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 학위 논문제목
경력	기 간 (부터 ~ 까지)									소 속 기 관					주요사항
※ 주요 관련실적
주요 강의분야				강의분야/세부내용
주요 강의실적				강의기관/과정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_________  (인)

(서식 공통8)전문가활용 결과보고서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전문가활용 결과보고서
제 목
전문가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일 시							참 여 인 원				명
장 소							주 관 부 서
전문가활용 상세 내용
소요 경비			구분			내역			금액				비고
			합 계						0
* 붙임 : 위와 같이 전문가활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대구대학교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장 귀하

(서식 공통9)계좌이체 승낙서

계 좌 이 체 승 낙 서

본인은 대구대학교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                                」〇〇〇〇〇를 아래 계좌로 이체하여 수령함을 승낙합니다.

금 액	금〇〇〇〇〇〇원정 (￦000,000원)
내 역	• 특강료 : 금000,000원 - 소득세(4%) : 금00,000원 - 지방소득세(0.4%) : 금0,000원
지급계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 붙임 : 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성 명 :	□
소 속 :
주 민 번 호 :
주 소 :

대구대학교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장 귀하

※ 동 정보는 수당 지급 시에만 사용됩니다.

(서식 공통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구대학교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에서는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 및 평가를 위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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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프로그램에 신청이 불가함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기관	제3자 제공 기관 이름	( )

2014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대학교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장 귀하

(서식 공통11)재직자과정 기관추천서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 『재활산업학과』

―재직자 과정 기관 추천서―

추천인	소속/직위
	성 명		연락처
추천대상자	성 명		소속/직급
	연락처		이메일
확인사항 (체크필수)	○ 상기인을 본 기관의 재직자로 확인합니다. ○ 상기인이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동안 주 4일 이상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상기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상기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산업학과”의 재직자 과정으로 추천합니다. 201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직인)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장 귀하

(서식 공통12)구입 요구서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 『구입요구서』
신청인		소속/직위
		성 명		연락처
신청사유 (목적)
구입요구물품
No	구분		내역(명칭)	금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합계
붙임. 규격 설명서 등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