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예치금 등록률의 지표로서의 부당성에 대해>>

학교 발전과 교수회 권익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교수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올해부터 정원 감축의 지표로 활용되기 시작한 <<수시모집 등록률>>이 학과의 경쟁력을 반영할 지표로서 타당하지 못함과 이를 계속 사용할 경우 오히려 학교 전체의 경쟁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지표를 정원 조정의 지표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학교 행정 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수시모집 예치금 등록률>>은 2019년도에 교수회의 건의로 공식적으로 폐지된 ‘회전율’의 또다른 이름으로 지표로서의 타당성을 상실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행정 당국이 입학처의 주도로 갑자기 ‘회전율’이란 생소하고도 비합리적인 지표를 제시하자, 많은 학과의 교수님들을 비롯한 교수회의 강력한 건의로 10월경 있었던 교수회 간담회 자리에서 기획처장님이 공식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획처장님은 우려대로 ‘회전율’은 현재 학과의 신입생 모집 현황과 모집 능력의 어려움을 예측해주는 지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교수회에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회전율’이란 말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수시 모집 예치금 등록률>이란 지표가 2019년 9월에 편제조정위원회를 통과해서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기획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수시등록률’이 낮으면 미등록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서 소위 말하는 ‘회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두 지표의 이름은 달라도 지표로서의 문제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처인지는 모르겠으나, 기획처장님이 교수회 간담회에서 ‘회전율’을 미래 예측 지표로만 활용하겠다고 공포한 후, ‘수시 등록률’이란 것을 제시했습니다. ‘회전율’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백보양보해서 ‘수시등록률’이 아무리 낮아도 결국 2월말에 결정되는 최종 신입생 등록률이 높으면 충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학과의 입시 경쟁력은 ‘신입생 최종 등록률’이란 실제적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함은 자명합니다.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회와 전체 교수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동일한 측정 효과를 가지는 ‘수시 등록률’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정원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 있는 학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수일 뿐입니다.

둘째, ‘수시등록률’을 통한 정원 감축은 오히려 경쟁력있는 학과의 경쟁력을 감소시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학생들이 특정 단과대에 진학하고자 할 때 자신들의 내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지망하고자 하는 학과를 선택한 후 여러 학교에 수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학교의 수준에 따라 특정 학교의 특정 학과에 마지노선을 설정한 상태에서 수시에 합격하면 만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수시 등록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신이 높거나 주관적 자신감에 따라 보다 경쟁력있는 학과에 수시 지원을 하는 학생일 경우, 학과가 속한 대학의 지명도와 경쟁력을 고려해서 합격 후에도 타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수시등록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과 지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시등록률’만 평가하는 것은 학과의 경쟁력을 적절히 평가하는 지표로 채택할 수 없음을 반증합니다.

셋째, ‘수시등록률’을 채택할 경우, 특정 해의 신입생 모집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과의 정원만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학과 지원과 학교 선택의 전략과 성향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경쟁력있는 학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본 지표는 학과의 경쟁력을 타당성있게 평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 있는 학과의 경쟁력만 추락시킬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 지표는 당장 폐기되어 마땅하다고 봅니다.

넷째, 본 지표의 타당성 결여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이 이를 고수한다면 또다른 정책상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특정 신설학과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표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기존 학과의 정원을 감축부터 해 놓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이고 모집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과를 신설하는데 반대할 구성원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설학과의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경쟁력있는 학과의 경쟁력을 하락시켜도 될 정도의 희생을 담보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는 신설학과와 관련있는 위원들이 본 지표를 암묵적으로 설정하고 강행하면서 활용한다면 결국에는 담당 학과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 해악을 끼칠 것임을 명백히 해 두는 바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편제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쳐두고 학교 집행부가 비공식적으로 편제조정위원들과의 모임을 통해 신설학과 설치를 주도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등록률’이란 지표로 정원 조정을 시도하려는 기획처 및 본부는 이 지표를 철회하고 학과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타당성있고 공정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라고 주문할 것을 교수회에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