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정부기관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안 관련한 교권보호 요청

내용: 일본어일본학과 13학번 김효진 학생(호텔관광학과 복수전공)의 학칙 위반 및 범법 행위에 대한 학과장의 질책을 문제 삼은 정부기관 민원과 그로 인한 학교 본부의 교권 침해 사안

상기 학생은 아래 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최소한 3가지 요소에서 본 호텔관광학과 및 학과장, 본부 교무학사부 및 대구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기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호텔관광학과 사무실과 학과장이 갑질을 했다고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고, 그로 인해 대구대학교 본부가 감사와 징계 예고 등을 통해 본 학과장의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안.

상기 학생의 민원 관련 문제 사건은 크게 3종임.

사안1. 2019년 6월, 김효진 학생이 일본 교환학생 시 수강한 “사회심리학” 학점을 본 학과의 교직교과목 “관광논리 및 논술”의 해당 학점으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거짓말, 억지와 부당한 주장의 방법으로 교무학사부와 본 학과의 “학생중심의 행정절차”를 악용하여 실수를 유발하므로써, 기망 행위를 하고 업무 방해한 사건.

사안2. 상기학생의 졸업사정과 관련한 교무학사부의 행정 미숙(본 호텔관광학과 졸업시험(5월)에 미응시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7월에 이르러 졸업자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행정)을 빌미로, 2019년 7월 하순 교무학사부와 학교 본부를 부당하게 압박하여 본 학과와 학과장으로 하여금 편법으로 추가 졸업시험을 시행하도록 획책한 후 졸업이수자격을 추가 획득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학과장의 반대로 인해 ‘미수’에 그친 사건.

사안3. 상기 사안 1, 2항의 전개과정에서 학생이 본 학과 사무실과 학과장에게 억지, 읍소, 부당한 주장, 기망 행위와 관련하여, 본 학과 장학조교와 반복적인 전화 통화가 있었고, 이 중 마지막 통화에서 본 학과장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불만을 품고 정부기관(교육인적자원부 추정)에 ‘본 학과장과 학과사무실이 갑질을 하였고 아직도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식의 과장 및 왜곡의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므로써 본 학과장과 학과사무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 이로 인해 학교 본부가 본 학과장을 특별 감사하고 있음.

오히려 김효진 학생의 억지, 기망 및 부당한 요구로 인해 학과와 학과장은 모멸과 좌절감을 겪었고, 업무방해를 받았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교권침해의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학생의 민원은 결국 추가 졸업시험의 혜택을 받으려다 실패한 미수 사건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복수하고자 획책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4. 김효진 학생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학교 차원의 조사 및 징계가 필요하며, 일벌백계를 통해, 향후 우리 학교와 학과의 정상적인 직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첨부] 시간추이별 사건 전개 및 호텔관광학과(학과장)의 입장. 끝.

[첨부] 시간추이별 사건 전개 및 호텔관광학과(학과장)의 입장(총 6 쪽)

1. 이 사안은 해당 김효진 학생(일본어일본학과 재학생, 호텔관광학과 복수전공, 일본 모대학교 교환학생)이 2019년 6월,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학점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본 학과와 학과장의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라 불허된 사건에 의해 시발되었음. 해당 학생의 요구는 일본에서 수강한 [사회심리학(2학점) + 일본어(1학점)]을 본 학과의 교직과목인 [관광논리 및 논술(3학점)]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으나, 두 과목은 유사성이 없는 다른 교과목이므로(교과목개요 포함) 본 학과장은 학생의 요구를 불허함.

2. 학생이 해당과목의 학점 인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 2학기 [관광논리 및 논술] 담당 교수로부터, 사전에 문의하여 학점 인정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왜 학과장이 승인을 못하느냐’는 억지 주장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무례하게 하였음. 행정절차와 학과장의 권한 및 전공 분야(관광심리학)를 무시하고 무례한 것임.

=> 나중에 확인 결과, 당시 [관광논리 및 논술] 담당교수인 시간강사 H교수는 [사회심리학]의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음. H교수는 단지 학생이 처음 문의했던 ‘일본어와 일본 문화 과목에 비해... 사회심리학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분야라고 애써 간주할 수 있겠다’ 는 취지의 이메일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본인은 학점 인정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두 과목을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게 상식이 아니다’라고 본 학과장에게 알려왔음. 결국 해당학생은 “없는 사실”에 근거, 본 학과와 학과장을 기망한 것임.

3. 이 상황에서 해당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이 과목 학점 때문에 졸업이 불가능하니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한다.. 2학기에 일본 취업이 확정되어서 추가 수업을 들을 수도 없을 것 같다’면서 읍소하였고, 이에 본 학과장은 티슈 3장을 주어 눈물을 닦도록 하고, ‘요즘은 많은 학생들이 추가 학기를 다닌다. 내 딸도 5학년이다. 그게 흉이 되는 세상이 아니고, 필요하면 한 학기 더 다니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학생을 위로하고 돌려보냈음.

-> 나중에 확인 결과 이 학생은 [관광논리 및 논술] 한 과목 학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외에도 일본어학과의 교직 2개 과목 6학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지난 5월에 시행한 호텔관광학과 졸업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이미 다른 이유로도 졸업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과장, 왜곡 전달하여 본 호텔관광학과 사무실과 학과장을 기망한 것임.

게다가 학점인정은 ‘학과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학칙과 정작 ‘교직교과목은 교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학칙(‘대구대학교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 제3조 및 제6조)을 위반한 것임. 이 학생이 본 학과장이 추천한 전공과목 [관광심리학]이 아니라 교직교과목 [관광논리 및 논술]의 대체 학점으로 인정받으려고 집요하게 시도한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것은 바로 교직자격을 쉽게 이수하려는 의도였다고 추정함.

4. 약 50여일이 지난 2019년 7월 22일(월) 경 교무학사부로부터, “어떤 복수전공학생이 이미 7월초 졸업사정을 통해 졸업이수자격을 얻었는데 이제 확인해 보니 졸업시험 미이수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학생을 위하여 추가졸업시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냐?” 는 문의가 있어서 본 학과에서는 “학생편의의 절차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신하였음. 그러나 곧바로 해당 학생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학생이 바로 앞서 문제를 일으킨 동일인임을 확인함. 동시에 상기 ‘1번 사항의 학점인정 불허 사안’이 ‘학점인정 승인으로 처리된 상황’을 학과장이 알게 되었음.

전후 사정을 확인한 결과, ‘위계나 모의 혹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해당 학생은 본교와 본 학과의 “학생 편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악용하여 상기 과목의 학점 인정을 편법으로 취득한 상황임을 파악하였음. 해당학생은 학점불인정 사안을 행정 처리하였던 비상임 장학조교(김oo)를 피하여, 6월 중 상황을 전혀 모르는 신임 행정직원(상임, 서oo)에게 접근하여, 차기 학기 [관광논리 및 논술] 과목을 담당할 예정인 K겸임교수로부터 학점인정 승인을 받도록 유발하고, 위계적으로 혹은 학과 실수를 유발하여 해당과목의 학점인정을 획득함.

그런데 이미 그전에, 비상임 학장조교(김..)가 해당 교류학점인정조서에 본 학과장의 직인을 찍고 나서 해당 학과목 승인란에 “불허”라는 글자를 쓰려고 하자 김효진 학생이 ‘관광논리 및 논술’ 교과목을 다른 과목(관광심리학)으로 수정 변경하여 서류를 다시 가져오겠다면서 도로 가져갔던 상황이 있었음. 그러므로 미완성 서류를 빼돌린 다음, 다른 날 다른 행정직원(서..)에게 ‘수정 없는’ 동일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차기학기 해당과목 담당교수(K)의 사인을 얻어낸 것임.

(이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으로서, 학생이 가져온 학점인정 조서에 이미 일본어일본학과 학과장 최장근 교수의 직인이 찍혀있었던 바, 일본어학과 학과장이 비전공자로서 ‘사회심리학’과 ‘관광논리 및 논술’의 일치 여부를 어떻게 판단 확인하였는지 매우 심각한 의문이 있음,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는 명백하게, “학생 편의를 표방하는 학과와 학교의 행정 절차”를 악용한 결과임. 또한 해당 학생이 학점 승인 권한이 없는 차기 교과목 담당예정이었던 K겸임교수에게 연락하여 오판을 유도한 상황이나, “교과목 수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의 빼돌린 서류”를 들고 업무에 미숙한 새로운 직원에게 접근하여 행정 실수를 유발한 상황, 그 과정에서 ‘이미 승인 불허했던’ 본 학과장에게는 아무런 고지 없이 접근한 상황 등은 모두 해당학생 혼자의 계획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된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며, 명백한 업무방해 사안이며, ‘위계에 의한 교사 행위’의 의심이 있음.

※. 추가 확인해야 할 사안

: 교무학사부에서 상기 김ㅇㅇ학생을 위하여 본 학과에 요청한 불/편법적 추가졸업 시험 기회 요구와 관련하여(7월 22일경), 본 학과와 학과장은 여러 번에 걸쳐 “왜 무리하게 이제 와서 추가졸업시험을 추진하느냐?..다음 학기에 정상적으로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면 되지 않느냐?” 문의였으나, 교무학사부에서는 “이미 교직자격을 이수한 것으로 사정하였기 때문에, 이번학기 졸업시험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다음 학기에 졸업시험을 치르게 하면 교직자격이 상실된다‘고 강조함. 이 사안은 본 학과장이 학과조교(김oo)에게 22~23일에 걸쳐 여러 번 확인함. 그러므로 졸업시험 기간(5월, 11월)을 한참이나 지난 시점에서 특별한 한 학생을 위하여 특별히 예외적으로 추가졸업시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교무학사부의 지시와, 이후 학생과 부모가 학교 본부에 압박하여 본 학과장으로 하여금 편법의 기회를 획득하려 한 여러 번의 시도, 그리고 그 압박에 못 이겨 본 학과장에게 추가 졸업시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종용한 부총장 등의 행위에는 일선 학과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절차의 실수 혹은 위계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함. 이후 김 oo학생이 무리하게 학과와 학과장을 압박하거나, 정부기관 민원을 통하여 감사를 유발한 이유 역시 불법적으로라도 부당한 이득(즉, 교직이수자격 조기 취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사료됨.

이 부분의 진위와 진의는 향후 경/검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사료됨.

5. 이후 당일(7월 22일 오후 경), 본 학과장은 학과 장학조교(김..)에게 “해당학생의 편법적  학점인정 사안을 바로잡으면 추가졸업시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교직교과목 ‘관광논리 및 논술’을 그대로 인정받는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음 학기에 졸업시험 기회를 주겠다”는 행정 지시를 내린 바 있고 교무학사부에 그 지시를 전달하도록 함. 이후 1~2일간 학과사무실과 교무학사부 및 해당 학생 사이에 업무처리의 진위, 졸업사정과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상당히 복잡하고 지리한 논의와 의견조율이 있었음. 학과사무실에서는 교무학사부의 지시와 학생의 요구 사이의 불일치, 학과장의 입장 파악과 지침 등을 포괄적으로 접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정리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그 과정에서 학과 직원과 조교는 교무학사부의 지침과 학과장의 지침을 조율해서 따르려고 했음.

=> 해당학생이 위 ‘1 항 학점 미인정 사안’을 역전하기 위해 위계적으로 시도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상황으로 전개한 것과, 이후 정부기관 민원에서 학과 조교의 불분명한 기억을 집요하게 트집 잡는 행위는 명백하게 학과의 업무방해 행위이자 모욕으로 판단됨.

6. 이후 7월 23일(화) 경, 학과 장학조교(김..)이 교무학사부에 전화하여 본 학과장의 입장(두 가지 대안)을 최종적으로 통보하였고, 교무학사부에서는 ‘이미 학점인정 승인된 교과목의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옴. 이에 본 학과장의 연구실에서(학과 직원과 조교가 대동한 상황), 본 학과장이 교무학사부(하상진 직원)에게 전화하여 본부의 행정 방침을 확인함.

이 때 전화에서 본 학과장은

“[사회심리학] 대체 과목으로 인정받은 교직교과목 [관광 논리 및 논술]을 [관광심리학]으로 수정한다면, 해당 학생을 위한 추가졸업시험 기회를 배려할 수 있다”고 전했으나, 하상진 직원이 이르기를

“교무학사부에서 이미 교직전공 자격 인정으로 졸업사정을 마쳤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으로 학점인정하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왔음.

그래서 본 학과장은

“잘못 학점 승인된 교과목 변경이 안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다음 2학기에 정상적으로 졸업시험 치르도록 하는 게 낫다. 이 학생을 위한 편법적인 추가졸업시험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하였음.

7. 이후 7월 23일~25일 경 교무학사부장, 교무처장, 부총장 등이 본 학과와 학과장에게 해당 학생을 배려하여 “2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졸업시험을 추가로 시행하도록 요청하거나 종용한 상황이 있었음. 이는 7월 중 졸업사정을 열어서 ‘졸업시험에 미응시한’ 해당학생에게 교직 이수 자격을 승인해버린 졸업사정의 오류 혹은 실수를 행정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시도로 이해됨. 이에 교무학사부의 실수를 간파한 해당 학생과 부모가 교무처와 학교본부(부총장)에 압력을 가하여, 본 학과장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학생을 위한 졸업시험을 추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 사실임.

7월 하순 경, 본 학과장이 학과 행정실에 방문한 상황에서, 학과 조교와 해당 학생이 전화통화 중 전화기를 전달받고 해당 학생에게 부당행위를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다음 학기에 졸업시험을 치르라고 질책한 적이 있음(민원에서 이를 갑질이라고 제기하였으나 학과 조교 및 다른 직원들도 학과장의 질책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행위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학과의 입장에서는 ‘학생 편의 중심의 행정’을 표방하는 학교 본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고,  정규 졸업시험의 경우에도 추가 응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능하면 많은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본부의 졸업사정이 마무리된 상황이고 학점인정의 오류를 수정할 기회가 없다면, 2달이나 지난 후에 추가로 졸업시험을 시행하여 학생을 배려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고 판단됨. 더구나 향후 교사를 꿈꾸는 학생이 교직 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고 편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도 모자라, 불법적으로 졸업시험 추가 응시를 요구하는 행위는 교직이수자로서의 자격 미달일 뿐 아니라 매우 심각하고 몰상식한 처사임.

8. 결론적으로, 상기 해당학생이 청와대(또는 교육인적자원부)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서, 본 학과장과 학과의 행정직원, 조교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매우 심각하게 자기 편의의 오류를 적시하고 있음. 사실을 왜곡하고, 편의적으로 선별했고, 과장하여 편집한 내용임. 이미 지난 7월말에 결과통보를 끝으로, 추가 졸업시험 건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시점인 9월에 이르러서도 “아직도 협박을 받고 있다”는 식의 진술을 통해 본 학과사무실과 학과장을 무고하고 있음. 게다가 학생이 수행한 억지와 무례 및 강요로 인해 본 학과장과 학과사무실이 겪은 고통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9. 우리 학과에서는 상기한 것처럼 해당 학생의 행태가 기망행위, 불법 강요, 업무방해에 해당될 뿐 아니라, 정부기관 민원 건을 통해 심각하게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본부에서는 오히려 본 학과장과 학과 사무실이 잘못을 소명해야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끝.

2019년 11월 20일

내용 확인자 : 호텔관광학과 학과장  고  동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