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2018~2019)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계획

목   차

1. 개 요

가. 추진배경	1

나. 추진목표	1

다. 추진전략	1

라. 관련근거	1

2. 2018학년도 개인정보보호 추진실적

가. 주요성과	2

나. 개선과제	4

3. 2019학년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가. 기본방향	5

나. 주요내용	6

다. 추진일정	13

라. 기대효과	13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14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항	23

6. 각종 서식	28

1	개요

가. 추진배경

1) 다량의 개인정보 수집, 장기간 보유 및 빈번한 개인정보 유통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대두

2) 개인정보취급자의 의식 부족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소홀, 안정성 확보 조치 미비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발생

나. 추진목표

1)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오․남용 방지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과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환경 구축

다. 추진전략

1) 대학의 부서 간 종합적․유기적 협력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

2) 대내․외 기관 간 개인정보의 유통․제공이 빈번함에 따라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 조치 강화

3) 대학 직원 대부분이 개인정보취급자인 특성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관리 인식제고 활동 강화

라. 관련근거

1)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3)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4) 대구대학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5)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2	2018학년도(2017~2018) 개인정보보호 추진실적

가. 주요성과

1) 관리적 보호조치

가) 대구대학교 개인정보보호규정 개정

- 대구대학교 개인정보보호규정 개정: 2018. 11. 1.

나)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자체평가 결과 우수

- 교육기관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관리체계 및 침해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여 정보보호 수준 향상, 기관 평가 및 정보공시 활용

- 진단결과: 우수(사립대 평균 80.22점)

진단항목	항목별 진단점수	달성률	등급
1. 관리체계 구축(38점)	35.00	86.84%	A
2.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33점)	32.00	100.00%	A
3. 침해사고 대책(29점)	17.00	75.86%	E
4. 개인정보 유․ 노출(-2점)	0.00	0.00%	A
5. 개인정보 유․ 노출(1점)	1.00	100%	A
총계	85.00	85.00%	B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구 분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전체직원회의	2017. 12. 27.(수) 14:00	성산홀 L층 강당	247명
전체직원회의	2018. 3. 7.(목) 14:00	성산홀 L층 강당	256명
전체직원회의	2018. 6. 19.(화) 16:00	성산홀 L층 강당	275명

- 대구대학교 개인정보 수탁기관 16개 교육 실시: 2018. 2. 28.

- 대구대학교 개인정보 취급부서 소속 조교 개인정보보호 교육: 2018. 3. 30. 11:00, 15:00 (2회)

라) 개인정보 수탁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 일정: 2017. 12. 20.(수)~ 2018. 1. 19.(금)

- 대상: 대구대학교 개인정보처리 수탁기관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내용

❍ 개인정보보호 점검표에 의한 수탁업체 자체 점검: 수탁기관 21곳 전원 실시

❍ 개인정보처리 위탁기관 전수조사 실시: 신규등록 2건, 업체변경 1건

마)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기간: 2018. 7. 4.(수) ~ 2018. 8. 27.(월)

- 부서 별 개인정보파일을 직접 전수 조사하여 정비(신규등록, 수정, 파기)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파일 정비

- 개인정보 탐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 내 PC 전체 조사 → 불필요한 정보 파기 → 관련 법령에 의해 보존이 필요한 경우 안정성 확보조치

2) 기술적 보호조치

가)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가 많은 학사행정 데이터베이스 및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조회•수정(쿼리)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인원 및 권한 최소화

- 전보 인사 및 퇴직에 따른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 비밀번호 갱신기간 설정 및 통지를 통한 지속적 변경 유도

다)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전체 업무용 PC 대상 사이버안전 점검 실시

- PC 백신 설치 및 실시간 구동 확인

- 운영체제, MS Office의 보안패치 취약점 수정 보완

- 미사용 Active X 프로그램 존재 여부 점검 및 삭제

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실시

마) 개인 PC에 인가되지 않은 P2P 프로그램 차단

3) 물리적 보호조치

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보관함 잠금장치 확인 강화

나) 출입제한구역(서버, CCTV 영상정보 보관부서) 출입통제 철저

나. 개선과제

1) 관리적 보호조치

가) 조직 및 인력

-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노력 필요

나) 관련법 대응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한 즉각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

- 일부 부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보존기간 경과 파일 파기 등 관리 미흡

-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제공·파기 등 모든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계도 필요

2) 기술적 보호조치

가)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시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개선과제 이행

(1) 계정 및 권한관리 보완

(2) 접근 보호 대책 적용

(3)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4) 개인정보 송수신 및 보조저장매체 전달 시 암호화

(5) 접속기록 저장, 백업, 주기적 점검

(6) 중요 개인정보 처리화면 보호대책 적용

나) 위 기술적 보호조치 항목 중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기술적 검토를 통해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조치 예정

3	2019학년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가. 기본방향

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유관 부서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우리대학의 학칙 및 규정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정보 수집 차단

3)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 인식 개선

4)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업무 역량 강화

나. 주요내용

1)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1호에 따라 사무처장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총괄)로 지정

나)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전산부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시설부장, 개인정보 보유 부서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해당 부서 팀(실)장으로 지정

구분		성명	소속	연락처	비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		나태영	사무처	053-850-5300	처장
개인정보보호관리자	관리적 부분	김태현	총무부	053-850-5311	부장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권지혜	총무부	053-850-5314	담당
개인정보보호관리자	기술적 부분	최문덕	정보전산부	053-850-5511	부장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김규연	정보전산부	053-850-5518	과장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장영식	시설부	053-850-5518	부장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유 부서의 팀(실)장으로 지정

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총괄)의 역할

-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권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파기□승인□관리 감독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분임책임자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 관리□감독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과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도

구분	침해사고 신고		신고 접수		대응TF구성		침해사고 처리(분석 및 조치)		침해사고 결과보고		개선 및 이행점검
행위자	민원인, 교직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응TF		침해사고 처리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		□		□
세부내용	민원인, 임직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보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침해사고처리책임자(해당분임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기술분석책임자 및 담당자(시스템담당, 유지보수업체,H/W S/W 업체)		조사 및 분석조치 및 해결(회수, 삭제, 수사 의뢰),정보주체 통지 및 관련기관 신고 여부 결정, 관련자 징계		사건 현황, 사건분석,사건 처리 및 조치 현황(결과보고 및 개선안 보고), 사건 종료		개선안 승인 개선이행 이행점검

※ 대구대학교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 참조

가) 침해신고 대상

: 본교 구성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지침 제10조에서 정의한 침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또는 외부 민원인의 신고 등 침해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호]“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신고

나) 침해신고 창구 및 방법

- 대구대학교

신고창구	신고방법
총무부	전화	053-850-5314
	웹사이트	대학 홈페이지(www.daegu.ac.kr) 접속 → 커뮤니티 → 참여공간 → 전자민원 신청 → 총무부 요청
정보전산부(홈페이지)	전화	053-850-5518
시설부 (CCTV)	전화	053-850-5358

- 교육부: 전화: 044-203-6505 / FAX 044-203-6185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화: 118(ARS 내선 1번) / Fax: 02-405-5619 / 메일: privacyclean@kisa.or.kr

․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과제 수행

가) 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수행

나) 시스템 보호조치: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결재 및 공개 등 의무항목 반영 수행

다)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작성 및 제3자 제공 대장 작성

라) 기술적 보호조치: 접근권한 관리, 웹 취약점 점검, 보조저장매체 관리 등

※ 자체해결이 어려울시 기술적 검토 후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조치

- 종합정보시스템

개선과제	내 용
개인정보파일 대장 작성 및 관리(보유기간, 등록)	- 개인정보파일 대장 작성 및 행정안전부 등록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보호조치 시행	- 위탁 절차 준수 – 위탁내용공개, 개인정보취급 위탁계약서 징구, 개인정보보호 교육/주기적 관리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준수(파기/방법/분리보관, 파기대장 작성)	- 보유기간 경과 등 목적달성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복구 불가 방법 파기, 관리대장, 분리보관
계정 및 권한관리 보완	- 개별 계정 부여 - DB 접근제어 솔루션 도입 - 최소 권한 부여
접근 보호 대책 적용 (정보시스템 고도화)	-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취급자는 2단계 인증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유노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구현 -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 개발환경 통제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조치 (학생영역, 교직원영역, 모바일 영역)
개인정보 송수신 및 보조저장매체 전달 시 암호화	- 중요 개인정보 전송(전달) 시 암호화
접속기록 저장, 백업, 주기적 점검	- 접속기록 법적의무항목 준수 저장, 백업, 정기 점검
백신 서버에서 자동 업데이트 강제 설정	- 백신(서버) 설치 및 운영
중요 개인정보 처리화면 보호대책 적용	- 중요 개인정보 처리화면 보호대책 적용

- 도서관시스템

개선과제	내 용
접근 보호 대책 구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 최대 접속시간 제한, 동시 접속 제한, 관리자 로그인 알림 등 보호 대책을 적용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및 DB 접근통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 - 키보드해킹방지 솔루션을 도입하여 비빌번호 입력 시 유출을 방지함.

4)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확대

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매월 1회)과 연계하여 부서 자체 점검 확대

나)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통해 각 부서의 개인정보 과다수집 여부 및 개선 사항 점검·지도(연 1회 이상)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다)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제도 변경사항 안내, 주요 업무 사례 및 이슈사항 공유

5) 위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실태 감독 강화

가) 위탁업체 대상 교육 실시

일시	장소	참가대상	비고
2019. 2월 예정	대구대학교	위탁업체 직원	교내교육

나) 위탁업체 개인정보보호수준 자가진단 실시: 2019. 3월 예정

- 수탁업체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자가진단 실시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이행 및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미비점 보완조치로 개인정보침해사고 예방

점 검 항 목		비고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3.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4.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여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
5.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6. 개인정보 암호화	고유식별정보의 내부저장, 외부 송·수신 시 암호화 조치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7조
	바이오정보의 내부저장, 외부 송·수신시 암호화 조치 여부
	비밀번호의 내부저장, 외부 송·수신 시 암호화 조치여부
7. 접근통제 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6조
	비 인가된 p2p, 웹하드, 공유설정에 대한 차단 여부
8. 보안프로그램설치 및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9조
9. 물리적 접근방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 수립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11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저장장치에 대한 물리적 보안 조치여부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차등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5조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관리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8조
12. 개인정보 목적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13. 출력물 폐기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14. 재 위탁 여부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 제4조

6)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업무 사례집을 대학 내 활용·배포

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센터 업무관련 상담 활용

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 이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인식 제고를 위한 교내․외 관련 교육 참석

- 사례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신입 교직원 및 보직자 연수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필수 이수

- 교육부 정보보호교육 지역 거점센터(부산대,제3권역) 적극 활용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활용

(워크숍, 컨퍼런스, 권역별 순회교육 등)

- 각종 직원연수, 직원회의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라) 교내 교육일정(교직원)

연번	일시	장소	참가대상	비고
1	2018. 12월 예정	대구대학교	전 직원	전체직원회의
2	2019. 3월 예정	대구대학교	전 직원	전체직원회의
3	2019. 7월 예정	대구대학교	전 직원	전체직원회의

※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참석자 별도 집체교육 수립 및 시행: 2018. 8월 예정

마) 교내 교육일정(학부생)

연번	일시	장소	참가대상	비고
1	2019. 2월 예정	경산실내체육관	신입생	신입생 예비대학
2	2019. 5월 예정	대구대학교	재학생	봄축제
3	2019. 9월 예정	대구대학교	재학생	가을축제
4	2019. 수시	대구대학교	재학생	100여명 이상 행사시 수시 실시

7)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개인정보보호 강화

가)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개인 화상정보 침해 예방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책임관(사무처장), 책임관의 직근 상급자,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위탁기관 담당자로 제한

- CCTV를 설치할 경우 관계자 의견 수렴, 사전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CCTV를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설치 장소마다 안내판 설치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건물 안에 다수의 CCTV 설치할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만 안내판 설치 가능(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중요시설 등에는 안내판 미설치

나)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CCTV 설치ㆍ관리 사무 위탁 포함)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 인력 확보

- 개인 화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그 사실을 공개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이 준수토록 관리하고 점검

다) CCTV 설치 ․ 운영 근거를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설치 방지

- 범죄 예방 및 수사, 화재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허용

- 목욕실, 탈의실, 화장실 등 민감한 장소의 설치 ․ 운영 금지

8) 주기적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

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중앙기관(교육부)을 거쳐 행정안전부와 보유목적 ․ 범위 ․ 기간 등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

나) 주기적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통하여 대학의 개인정보파일을 현행화한 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

(http://intra.privacy.go.kr)

9)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보호조치 강화

가) 업무별 접근권한 설정 및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 사용자별 이용 업무를 고려하여 정보의 대상별, 취급자별, 업무관리범위별 등으로 접근권한을 세분화 조치하여 접근권한 설정

- 허가 받은 개인정보취급자만 파일 접근 및 단말기 등 취급

나) 입 ․ 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 ․ 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그파일의 생성

- 개인정보 취급시의 책임을 명확히 할 목적이외에 로그파일 사용 금지

※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추적을 위한 워터마킹 솔루션 도입 검토

다) 단말기 및 시스템 등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전원차단,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타인의 사용을 예방

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저장매체 파기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파기담당 부서에서 파기결과 보고 조치

10) 재해복구(DR)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가)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관리적 조치 실시

나) 주기적인 시스템 및 백업 상태 점검

다) 종합적인 시스템 상태 분석을 통한 데이터 백업정책 검토 및 보완

11)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시 관련자 내부 징계 강화

나)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따른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 시 개인 과실 정도에 따라 개인이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조치

다) 위반 사례 발생 시 징계조치 공지를 통한 구성원의 경각심 고취

12)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해결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 경감

나) 침해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조치

다) 해당 감독관청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다. 추진일정

주요내용	2018학년도		2019학년도
	3/4	4/4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과 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 후속 조치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확대
위탁업체 개인정보보호 감독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CCTV 개인정보보호 강화
주기적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보호조치 강화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후속조치 강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라. 기대효과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지원 강화로 개인정보 관리의 신뢰성 확보

2)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담당자 및 취급자의 개인정보 의식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환경 구축

4) 상시적인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관리 실태 점검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리 체계 정비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개인정보 처리 절차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수집 시 준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시 아래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②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 처리 동의 서식: 대구대학교 포털시스템 → 게시판 → 각종서식 → 본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 서식 참조

- 동의획득 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변경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시 사전에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①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내지 제24조

가) 업무상 수집 필요 시 별도의 동의절차 필요

나) 고유식별정보 수집 시 안정성 확보 조치 필요

- DB 암호화, 문서 파일의 암호화 저장 등

※ 민감정보 예시: 사상, 신념, 노동조합 또는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병력, 범죄경력 등

※ 고유식별정보 예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⑥항

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시 준수사항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절차도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분임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총괄)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총괄)는 개인정보취급자(취급부서)의 요청 등록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함

3)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총괄)의 승인을 얻은 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할 개인정보파일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4)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입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정보를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서 최종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5)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절차는 동일함

다. 업무위탁 시 준수사항

1) 업무위탁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시 문서(계약서, 보안서약서)로 명시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대구대학교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이어야 함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보안서약서 서식: 대구대학교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치 제6호 서식 활용

나) 업무위탁으로 인해 개인정보 제공 시 본교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위탁사실(위탁내용, 수탁자)을 정보주체에게 고지

2) 업무위탁 부서에서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대구대학교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지 제5-1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탁업무 교육확인서’를 보호책임자에게  제출

3) 또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연 1회이상 대구대학교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해 점검하고 감독

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준수사항

1)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대학 외부의 제3자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내지 제18조)

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 또는 제공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별지 제8호 서식)

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아래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제공 내역을 본교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2)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개인정보 저장관리 시 준수사항

1) 관리적 보호조치

가) 부서 내 개인정보 입출력 자료, 파일 자료 보관 및 관리 강화

나) 부서 내 개인정보 접근 인원 최소화

: 개인정보 보유 목적 외 또는 보유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부서 내 직원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다) 부서 간 개인정보이용 또는 조회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라)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게재 또는 정보 고지 시 개인정보 노출 유의

: 웹사이트 운영부서를 포함한 각 부서는 자료게재 담당자 지정 및 자료게재 시 부서장 확인 의무화

바) 업무처리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또는 서류(내역서, 영수증, 부속지급명세서 등)가 제3자에 의한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사) 개인정보보호 및 관련 사무에 관한 업무인수인계 철저

2) 기술적 보호조치

가)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설정,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후 전송

나) 보안 프로그램(윈도우 보안패치 ․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설정

다) 공유폴더 설정 및 P2P 프로그램 설치를 차단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라) 컴퓨터 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3) 물리적 보호조치

가) 외부 출입자 통제 및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작성 철저

나) 개인정보 자료 보관 시 잠금장치 철저

다)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관리 강화

라) 재해 및 재난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 시행 및 사후관리

바. 개인정보 파기 시 준수사항

1) 파기시점: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 파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2) 파기방법: 개인정보는 파기 후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종류	파기 시 조치사항
전자적 파일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소각, 파쇄, 용해, 소자 등)하여 파기 - 파기 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에도 저장된 개인정보 완전 삭제
출력물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처리)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금지 (매각 할 경우 소각현장 확인)

3) 파기절차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도

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발생 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공지함

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이 파기된 경우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서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삭제 요청을 한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결과를 최종확인 후 등록을 삭제함

사.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시 준수사항

1) 개인정보 열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2조)

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 보유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CCTV)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시에는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담당자(시설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분임책임자(보유부서 팀/실장)의 승인을 얻어 열람(일부 열람)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로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가 열람(일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개인정보의 열람을 거절하는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도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2) 개인정보 정정․삭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3조)

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정․삭제 요구 시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 보유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분임책임자(보유부서 팀/실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삭제 또는 거절(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3) 개인정보 처리정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4조)

가)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중지 요구 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 보유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분임책임자(보유부서 팀/실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정지 또는 거절(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아.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항

가.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

-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 정도에 따른 산정기준액에 나목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다목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라목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 기본 산정기준

위반 정도	산정기준액	비 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등"이라 한다)된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2억 3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위반행위	1억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 1차 조정: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 2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여부,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 부과과징금의 산정: 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나.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1000	2000	4000
나. 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호	600	1200	2400
다. 법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호	600	1200	2400
라.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3호	600	1200	2400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바.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호	200	400	800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2호	200	400	800
아.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1000	2000	4000
자.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2	600	1200	2400
차.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3	600	1200	2400
카. 법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5호	600	1200	2400
타.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파.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	600	1200	2400
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1000	2000	4000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3호	200	400	800
너.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4호	200	400	800
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5호	200	400	800
러.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6호	200	400	800
머.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7호	200	400	800
버.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8호	500
서.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의2	600	1200	2400
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8호	600	1200	2400
저.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9호	600	1200	2400
처.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600	1200	2400
커. 법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9호	200	400	800
터.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1호	600	1200	2400
퍼.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600	1200	2400
허.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0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	400	800
고.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1호	200	400	800
노.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600	1200	2400

6	각종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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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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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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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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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통 지	◀					통지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대구대학교 총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대구대학교 총장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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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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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신고(보고) 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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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보호 분임책임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파일대장

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① 개인정보파일 명칭
②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③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⑥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⑦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⑧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⑨ 해당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⑩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⑪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목적 외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파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파기 여부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7.01.01 18:30 ~ 2017.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대학 00건물 0층 0사무실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