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 특별재난 선포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국방부, 3. 24)

○ 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 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 단 대학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 선포일 3. 15(일) 기준으로 하되 3월중에

해당 대학의 재학생 신분을 가진 예비군은 포함

○ 대상판단 기준일 : '20. 3. 15.(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적용범위 : '20년 예비군훈련(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 방법 : 지방병무청과 예비군부대에서 '선포일 기준 편성 및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20년 예비군훈련을 면제

⤦

추가지시 : 복학시가 고려 4.30일까지 확대

가. 면제대상

1) 국방부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과 특별재난지역의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2) 하지만 3.15일 이후에 전입신고하여 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자는 훈련 대상자로 판단   한다.

3) 다만, 대학직장예비군의 경우 특별재난 선포일(3. 15)을 기준으로 하되 복학생

등록기간을 고려하여 4.30일까지 해당 대학의 재학생 신분을 가진 예비군도 포함한다.

4)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 내 소집

부대로 동원지정된 인원은 동미참훈련으로 전환한다.

5)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타 지역의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인원도

훈련을 면제한다.

6) 주 생활권이 특별재난지역이나 주민등록지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예비군은

훈련을 정상부과한다.

* 부산에 주소지가 있으나, 대구지역에서 자영업, 취업준비 등으로 임시 거주중인 자

나. 적용범위

1) 훈련 면제처리는 '20년도에 부과된 훈련에 한해 적용하되, 연도 이월된 보충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2) 이월보충훈련은 훈련준비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 이외 인접 훈련장에서

실시 할 수 있다.

다. 면제방법

1) 지방병무청과 예비군부대는 예비군 편성 및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2) 동원훈련은 먼저 지방병무청에서 훈련면제 대상자를 종합 후 수임군부대(소집부대)에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소집부대)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훈련을 면제

처리한다.

3) 지역예비군훈련은 예비군부대에서 훈련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여부 등을 확인 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훈련을 면제 처리한다.

4)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갖고 있으나 타 지역의 직장에 편성된 예비군은 자원

관리부대(지역대)에서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훈련을 면제 처리한다.

* 거주지가 대구이면서 부산 000대학교 또는 00전자에 편성된 예비군

라. 기 타

1) 국방동원정보체계 상 훈련 정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예) 동미참훈련 : 실시란에 16H 입력, 비고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구분	실시/총(H)	계획(H)	실시(H)	잔여(H)	훈련결과	비 고
최초화면	0 / 32	32	0	0	미처리
훈련정리	16 / 16	16	16	0	이수	특별재난 지역선포

* 훈련 연기에 따라 최초 훈련시간 조정 : 32H ⇨ 16H

※ 기타 유형별 훈련 동일하게 처리, 전반기 작계훈련은 기 계획 일정 반영 후 이수처리

2) 예비군훈련 시작시기를 고려하여 훈련정리는 4. 30일 한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