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기본계획

2015.  2.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1

2. 사업목적	2

3. 관련법규	2

4. 추진경과	2

Ⅱ. ’14년도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3

1. ’14년 사업성과	3

Ⅲ. ’15년도 세부추진계획	4

1. 비전 및 사업추진 방향	5

2. 사업내용	6

3. 선발기준 및 절차	9

4. 장학금 지급절차 및 반환	10

5. 학생 및 대학 의무사항	11

6. 사업 운영관리	14

7. 향후 추진일정	16

【붙임 1】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17

【붙임 2】업종별 중견기업 범위	18

【붙임 3】창업 사업계획서	19

【붙임 4】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보고서	22

【붙임 5】희망사다리장학금 관련 창업 통계	23

Ⅰ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

* (’12년)1조7천억원→ (’13년)2조7,750억원→ (’14년)3조4,575억원→ (’15년)3조9천억원

※ 대다수 학생은 학비 마련에 부담감을 느끼며(97%),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거나 (73.2%), 학비 마련을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89.4%)으로 나타남 (헤럴드 경제, 2015. 1.)

◦ 대학생 최근 3년간 취업률은 60% 미만으로 지속적 하락추세

※ 최근 3년간 대학생 취업률 추이 : (’12) 59.5% → (’13) 59.3% → (’14) 58.6%

◦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

※ 중소기업 인력 부족은 34,000여명으로 전체 산업인력 부족분의 91% 차지(’14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결과)

【대학생 취업률】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사업체규모별 산업기술인력현황】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결과조사(’14년)

2		사업 목적

◦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  기여

3		관련 법규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4		추진 경과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대통령 업무보고(2013. 3)

◦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수립 및 시행(2013. 5)

* ’13년 실적 : 목표 1,200명 대비 총156개교 1,734명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잡매칭박람회 협력 개최 2회(2013. 11)

◦ ’14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2014. 2)

* ’14년 실적 : 목표 1,200명 대비 총167개교 1,519명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 취업박람회 협력개최 7회(2014. 6~10)

◦ 대학 취업담당관 협의회 참가 8회(2014. 6~11)

◦ 창업대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한국창업경영연구원, ’14. 12)

◦ 창업유형 신설관련 대학관계자 간담회(’15. 1. 21.)

- 창업교육유관센터 범위 확정(창업보육센터 제외), 대학별 인원배정 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등 인센티브 부여, 창업유지조건 확정

Ⅱ	’14년도 사업성과

1		’14년 사업성과

◦ ’14년 목표 1,200명 대비 1,519명을 지원하여 126.6% 달성

-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차액부분만 지원하여 지원자 추가 선정

◦ ’14년 2월 졸업생 1,362명 중 1,242명(91.2%)이 중소기업에 취업

※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14년도 취업률은 58.6%(’14년 취업통계연보)

◦ 맞춤형 홍보* 강화로 전년대비 신청인원 대폭 증가 (’13년 2,349명 → ’14년 4,155명)

* 중소기업체험캠프 연계 사업홍보(약 600명, 총 5회), 취업박람회 참가 (약 2,000명, 총 2회), 취업담당관협의회 참가 (약 340개 대학, 총 8회)

[ 연도별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 대비 선발현황 ]

(단위 : 억원, 명)

구분	예산	신청인원*	신규 선발	총 지원인원	신규 경쟁률
2013년	100	2,349	1,734	1,734	1.4 : 1
2014년	100	4,155	1,382	1,519	3.0 : 1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별 후 최종적으로 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으로 실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희망하는 학생은 상기 규모 이상일 수 있음

◦ 기재부, ’14년 20대 협업과제 선정(’14. 5)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과 잡매칭 서비스 수행

Ⅲ	’15년도 세부추진계획

’15년 주요사항 신구대비표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확대	100억원	200억원
지원유형 추가	취업전제형	취업전제형, 창업지원형
지원인원 목표	1,200명	2,500명
취업기업 범위 확대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 2,000억 미만)

취업·창업지원유형 비교표

구분		(기존) 취업전제유형	창업지원유형
참여 대학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약 270여개)	창업교육 유관센터 보유 대학
장학생 선발조건	학년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좌동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좌동
	선수과목	현장실습 이수(예정)자	창업강좌 이수(예정)자
지원 금액	등록금	등록금 전액	좌동
	장려금*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이수교육	교육과정	직무기초교육	창업기초교육
	이수시간	40시간	좌동
휴학		불인정	창업휴학제 인정
의무사항		중소 및 중견기업 의무근무	창업 및 기업유지
의무기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좌동

* 장려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지원

1		비전 및 사업추진 방향

□ 비전 및 추진목표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창업문화 조성

우수인재 육성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록금 부담완화 및 학업전념	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성장	취업률 제고 및 인력난 해소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
등록금 및 취업‧창업 장려금 지원	현장실습 및 매학기 직무교육 실시	우수 중소기업과 대학생 일자리 매칭	대학생 창업 희망자 지원

□ 사업 추진방향

◦ 창업지원유형을 신설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및 새로운 고용창출 기여

◦ 중소기업 장기근무자에게 내일채움공제 연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인력수급 안정화 도모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적립금을 조성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주관: 중소기업청)

◦ 장학생 의무이행 확인을 위한 졸업자의 추적관리 강화

◦ 희망사다리장학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취업 및 창업희망 장학생 선발을 통한 제도의 질적 성장 추진

2		사업내용

□ 지원 규모

◦ (지원예산) 총 200억원(사업비 : 195억 원, 사업관리비 : 5억 원)

※ 사업관리비 예산 범위 내 세부내역 변경 가능

◦ (지원인원) 약 2,500명(취업지원유형 : 2,300명, 창업지원유형 : 200명)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여건에 따라 유형별 지원인원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동일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지원 가능

- 조기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 재학중 지원 금액

◦ (등록금)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장려금) 학기당 취업·창업 준비장려금 200만원 추가 지원

※ 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단, 창업 장학생이 재학중 창업을 하면서 외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장려금 미지원

□ 지원 대상

◦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취업지원유형) 학점인정형 현장실습(4주 이상) 이수자(예정 포함)

- 아래의 자격증 취득목적 현장실습 제외. 다만,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정이 아닌 현장실습’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현장실습 제외대상(`14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②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철도 및 항공종사자) 등

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해기사) 등

④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⑤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 (창업지원유형) 학점인정형 창업 강좌 수강자 또는 해당학기 내 수강 예정자(기 창업대학생 포함)

※ 학점교류를 활용한 타대학 창업 강좌 수강내역도 인정

- 지원자 중 투기가능성, 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의 창업 희망자 제외

□ 지원 대학 요건

◦ (취업지원유형)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전국대학 중 취업지원유형 사업 참여를 신청한 대학

◦ (창업지원유형) 창업교육 유관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중 사업 참여를 신청한 대학

* 창업교육 유관센터의 범위는 창업교육센터, 기업가정신센터, 창업인재센터, 취업‧창업교육센터 등 이에 상응하는 센터 보유대학(세부사항 시행계획 규정)

※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초기 창업자 및 일반인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시설로 대학생 예비창업자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취지와 차별되어 제외

□ 대학별 인원배정

◦ 각 대학이 신청한 수요인원을 기준으로 연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학기별 인원배정

- (패널티) 대학의무(졸업자 등록, 대학제출서류 및 보고사항 등)를 미이행하거나, 배정인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인원배정 제한

- (인센티브) 창업유형의 경우 창업관련 학사제도 운영, 창업 강좌 수‧인원, 창업동아리 수‧인원 등을 고려하여 인원 추가배정 가능

□ 기업규모 및 업종

◦ (취업지원유형)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단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제한적으로 인정 가능

- 중견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단계판매업체 등의 업종은 제외

◦ (창업지원유형) 관련법률*에 의거 투기가능성, 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금융‧보험‧부동산업 제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숙박,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등 금지

3		선발기준 및 절차

□ 신규장학생

◦ (인원배정) 한국장학재단은 대학별 희망학생 수요조사를 토대로 인원배정 후 대학에 통보

◦ (대학 자체심사) 장학금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등 적격여부 심사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배정 받은 인원 내에서 추천*

* 최종 추천 시 장학생 자체선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천

- 대학은 추천자 중 결격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자 확보

※ 대학별 객관적·공정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추천절차를 투명하게 진행

<선발 프로세스>

인원배정				추천 및 신청				선발 및 통보		장학금 지급
대학		한국장학 재단		대학		학생		한국장학 재단		한국장학재단
희망학생 수요조사 후 인원신청		대학별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예산 내 인원배정		<자체심사> 장학생 선발조건 등 확인 후 장학생 추천		<신청> 추천 받은 학생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자 심사 및 확정·통보		대학에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계속장학생

◦ (지급 기준) 성적기준 및 최소 이수학점 등 충족 시 계속 지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 대학 학사규정에 의거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

‧ 백분위 점수 :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예 : 69.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학점기준) 각 대학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 이수

◦ (지원 중단) 지원기준 미충족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시 기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장려금 포함) 반환 중 선택

- 휴학*‧자퇴‧제적 등의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전액환수

* 군입대, 질병, 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제(창업유형에만 해당)  등의 경우는 장학생 신분 유지 가능

4		장학금 지급절차 및 반환

□ 지급절차 및 기준

◦ 한국장학재단이 각 대학에 학기별 장학금 지급 후 대학이 개별 장학생 지급

- (신규장학생) 장학금 신청·지급시기 등을 고려 타 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차액지급*을 인정함

* 차액 지급을 인정하여 발생한 사업 여유예산으로 신규장학생 추가 선발 가능

- (계속장학생) 학적상태 및 성적기준 확인 후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가 어려운 대학은 한국장학재단과 협의

※ 대학의 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 장학금 반환

◦ (자진 포기) 희망사다리 장학생 자진 포기 시, 장학생 신분 박탈 및 기 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 (학적 변동) 휴학‧자퇴‧제적 등의 경우 자격 박탈 및 전액환수

- 해당 대학은 장학금 포기, 학적변동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장학금 반환

※ 장학금 포기자의 경우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장학금 포기확인서 제출(전자공문)

※ 자진 포기 및 수학중단의 경우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불가

5		학생 및 대학 의무사항

□ (취업지원유형)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의무근무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 및 중견 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졸업 후 대학원 등 진학은 불인정되며, 군입대·질병·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가능

□ (창업지원유형) 졸업 후 의무 창업 유지

◦ 장학생은 졸업 후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재학 중 창업할 경우에도 의무창업 유지기간에 포함

- 창업 후 불가피한 사항으로 창업기업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하여 남은 의무창업 유지기간 만큼 의무근무 대체 가능

- (유지조건) 의무창업 유지기간 동안 다음 유지조건 준수 필요

< 창업기업 유지조건 >

1. (원칙) 사업자등록증, 최소 매출액 및 거래활동 유지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 및 업종 확인

- 최소 매출액* 증명이 가능한 재무제표 또는 매출 신고서

* 보건복지부 공시 당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 6개월 기준 최소 3건 이상의 거래활동 내역 증명 가능한 거래 내역서 또는 세금

계산서 등 제출

2. (추가인정) 지식재산권 취득

- 특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6개월 인정

- 실용신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3개월 인정

※ 창업 기업과 관련성 있는 지식재산권 취득만 인정됨

□ (공통) 직무 및 창업 기초교육

◦ (목적) 원활한 기업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및 창업 관련 제반지식 함양

◦ (이수시간) 매학기 교육 총 40시간(공통교육10시간+현장실무교육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공통직무교육: 재단 온라인 교육센터(http://kosaf.sbc.or.kr)에서 수강

- 현장실무교육: 취업예정 중소기업 OJT진행 또는 취업예정 기업분야․창업관련 교육과정을 개인적으로 이수

※ 개별 교육과정으로 현장실무교육을 진행한 경우 교육시간이 기재된 학원수강증, 온라인강의 수강증, 자격증 취득과정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결과보고) 장학생은 교육 이수 후,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대학은 이수보고서 검토 후 이수확인 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교육 미이수자) 교육과정 40시간 미 이수 시, 다음 학기 취업·창업준비장려금 지원 중단

※ 다만,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직무 및 창업 기초교육 진행절차】

학생		대학		한국장학재단
- 교육이수 - 이수보고서 등록		- 이수보고서 검토 이수보고서 제출		이수보고서 확인 장려금 지급

□ (공통) 의무근무(창업) 이행내역 보고

◦ (대학) 희망사다리장학생 졸업일자 확인 후 시스템 상 졸업자 등록

※ 대학에서 졸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의무종사보고 불가

◦ (학생) 재단 홈페이지에서 취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의무종사내역 보고

※ 취업유형: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4대보험 中 1개), 중소‧중견기업확인서류

※ 창업유형: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지식재산권 등록서 등

◦ (재단) 의무사항 이행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대학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등록1)		의무종사보고2)		검토 및 승인

1) 학자금지원시스템>공통>학적상태관리>졸업/수료정보관리>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금환수관리>의무종사보고

□ 장학금 환수

◦ 의무 근무(창업) 미 준수시 지원금 환수

- (환수대상)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중 의무근무 미준수자

- (환수범위) 수혜 받은 등록금과 취업(창업)준비 장려금 전액

- (환수금액) 총 의무근무기간 중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금액: 〔(전문)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등록금 및 장려금) × (남은 의무기간 / 총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환수방법) 일시반환 또는 분할반환으로 확정된 환수금액 반환

- (환수절차) 대상자확인→환수금액산정→환수통보→환수방법결정 및 이의신청→환수실시

- (유예기간) 장학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유예 인정 가능

◦ 타 장학금 수령 시 이중지원 해당금액 환수

-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등록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재학 중 창업을 한 학생이 타 부처 등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장려금 지급 제외

* 창업자금의 범위에서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제외

◦ 허위에 의한 자격 획득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장려금 포함) 전액 환수

6		사업운영 관리

□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 (교육부) 희망사다리장학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총괄

◦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지원 관리 및 결과보고 등 세부사항 수행

◦ (대학) 해당대학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 추천, 장학금 지급 및 결과보고 등 수행

◦ (운영위원회)

- (구성) 교육부, 장학재단, 참여대학 및 유관기관 관계자 7인 이내

- (심의사항) 중소기업 해당여부, 창업 유지조건 충족여부, 환수대상자 및 환수금액 결정, 의무근무 유예 여부 등

□ 대학 현장점검

◦ 점검사항

- (운영실태)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준수현황 점검

- (장학생 선발) 장학생 추천 시 대학 자체선발기준 존재 및 준수여부

- (장학금 지급 실태)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등

- (서류확인)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보관 상태 등

- (사후관리) 학적변동 및 장학생 자격 준수 여부에 따른 환수관리

◦ 점검 후 조치사항

- 부적격자 발견시, 해당 장학금은 환수 조치하고 해당 대학은 향후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인 관리

□ 사업운영관련 이행사항

◦ 대학 이행사항

- 대학은 장학제도의 운영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장학생 추천ㆍ선발ㆍ지급ㆍ관리에 따른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관련서류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성실히 수행

◦ 장학생 이행사항

-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중견 기업에서 의무기간 동안 근무

- 졸업 후 창업하여 의무 창업 유지기간 동안 창업 유지 및 창업유지 조건을 준수(재학중 창업도 가능)

7		향후 추진일정

◦ 희망사다리 장학금 권역별 설명회(2015. 2)

◦ 대학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생 수요조사(2015. 2)

◦ 희망사다리장학생 1학기 선발 및 지급(2015. 3∼4)

◦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유관기관 협력개최(2015. 6~10월 중)

◦ 대학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생 수요조사(2015. 8)

◦ 희망사다리장학생 2학기 선발 및 지급( 2015. 9∼10월 중)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2/4			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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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확대
- 취업지원 및 창업유형 지원	계획	수요조사	학생선발 및 지급		추가지원			수요조사	학생선발 및 지급		추가지원
- 권역별 사업설명회
- 취업박람회 및 대학홍보
- 스텝업교육(오프라인)
- 직무 및 창업 기초교육(온라인)
- 관련법 개정추진	연 중 추 진
- 대학 현장점검
- 졸업자 재직 전수조사	연 중 추 진

※ 장학생 추가 선발 필요 시 실시 (1학기: 5월~6월, 2학기: 11월~12월)

붙임 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 2		업종별 중견기업 범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그리고 자본금 80억원 초과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그리고 자본금 30억원 초과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그리고 매출액 300억원 초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그리고 매출액 200억원 초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 그리고 매출액 100억원 초과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그리고 매출액 50억원 초과

※ 규모기준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중견기업으로 인정함(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 중견기업 제외 업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보험 및 연금업(65)․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

붙임 3		창업 사업계획서

「창업아이템 사업화」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개요)

□ 사업목표

시제품 (기술) 개발범위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의 사업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최종 결과물	※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최종 결과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 창업아이템 요약 설명

아이템명
아이템 요약설명	※ 핵심기술 및 사업화전략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아이템을 요약하여 설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고객 세분화	※ 목표 고객의 세분화, 분석 등 창업아이템을 누가 구매할 것인지를 분석(40~50대 직장인 남성, 20~30대 청년층, 육와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 △△△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등 구체적 작성)
고객 관계관리	※ 목표고객과의 상호작용, 관계관리 방안 등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디자인 제작과정에 고객 참여, 사회활동 등
가치 제안	※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혁신적인 디자인, 편리함 등) 환경 친화적 디자인, 화학물질 없는 000제품, 합리적 가격의 000제품 등 성능, 디자인, 사회적 가치, 새로움 등 핵심가치 강조
채널	※ 주요 유통채널(소매점, 온라인, 대형마트 등)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 구매하게 할 것인지를 작성
수익원	※ 주요 수익원(판매비, 이용료, 후원금, 가입비 등)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를 작성
핵심 자원	※ 창업(기업)의 핵심자원(브랜드, 인적자원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을 작성
핵심 활동	※ 마케팅, 디자인, 기술개발, 사후관리 등 창업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핵심적 활동. 제품의 가치 유지와 고객관리를 위한 중요 활동을 작성

2. 예비 창업가로서의 역량

□ 예비 창업자 소개

※ 창업자로서 본인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실례(창업동기, 창업역량, 기업가정신 실천사례, 창업사업화 추진의지 등)를 중심으로 본인소개

3. 비전과 창업로드맵

□ 창업로드맵 개요

목 표	※ 창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서술
□
창업자 개인역량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4.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 창업아이템 기술의 차별성(기술의 독창적 구성)

※ 창업아이템의 핵심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유사(경쟁)제품의 유무와 비교를 통한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을 서술

□ 창업아이템 기술의 모방가능성(기술의 난이도)

※ 창업아이템의 기술을 난이도 중심으로, 모방가능성 차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여부와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서술

□ 창업아이템 기술의 구현가능성(실현가능성)

※ 창업아이템(기술)의 구현 계획(실현가능성)을 표현하고 부연설명 서술

5.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

※ 국내외 시장분석으로 통해 예상되는 시장규모와 수요분석, 시장진입가능성, 목표고객 등을 서술

□ 창업아이템의 성장가능성

※ 창업아이템이 속한 산업의 현재 성장단계와 향후 성장가능성, 지속적인 수익창출방안 등을 서술

붙임 4		직무(창업) 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성 명				학 년			학 번
	e-mail						휴대전화
	이수기간	2000.0.0 ~ 2000.0.0					총 이수시간
중소‧중견 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이수 교육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관			이수시간		증빙
	공통직무교육		공통교육			한국장학재단			10		재단검증
	현장실무교육		OJT, 자격증, 학업 수강 등			이수 교육기관명					첨부
본인은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확인자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 5		창업교육 강좌 통계

□ 창업강좌 전공·교양 과목 대학 수

◦ 창업강좌를 전공과목으로 개설한 대학은 157개, 교양과목으로 개설한 대학은 136개교로 전국대학 중 약 34~36% 비중임

◦ 창업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총 210,454명으로 전체 대학생 대비 10.5% 비중임

⇒ 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유형 신청이 가능한 수혜 대상군

[ 창업 교육 강좌 수 및 이수자 수 현황 ]

(단위: 명)

대학 유형	교양과목 개설 현황	교양과목 강좌 수	교양과목 이수자 수	전공과목 개설 현황	전공과목 강좌 수	전공과목 이수자 수
4년제	1~2개	78	5,429	1-3개	60	2,466
	3~4개	105	13,005	4-6개	127	4,050
	5-6개	100	8,278	7-9개	98	3,341
	7-8개	134	9,165	10-12개	179	6,854
	9-10개	57	3,228	13-15개	127	4,166
	11개 이상	1,258	74,024	16개 이상	1,006	40,469
소계	108개교	1,732	113,129	111개교	1,597	61,346
전문대	1~2개	22	724	1-3개	15	941
	3~4개	38	2,068	4-6개	48	1,331
	5-6개	39	4,040	7-9개	30	653
	7-8개	37	1,679	10-12개	53	1,543
	9-10개	9	374	13-15개	30	1,137
	11개 이상	334	13,252	16개 이상	271	8,237
소계	28개교	479	22,137	46개 대학	447	13,842
계	136개교	2,211	135,266	157개교	2,044	75,188

□ 창업동아리 보유 현황 및 학생 수

◦ 전국 308개 대학에서 창업동아리 3,65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동아리 참여 학생은 48,175명으로 전체 대학생 대비 2.4% 비중임

⇒ 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유형 선발 가능한 추정 대상군

[ 대학별 창업 동아리 보유 현황 ]

대학 유형	창업동아리 규모	창업동아리 보유 대학 수	창업동아리 수	창업동아리 참여 학생 수
4년제	5개 미만	75	199	2,071
	6~10 개	60	485	3,217
	11~15개	23	299	4,877
	16~20개	14	248	3,133
	21~25개	15	333	2,810
	26개 이상	33	1,218	16,465
소계		220	2,782	32,573
전문대	5개 미만	35	107	739
	6~10 개	29	232	1,433
	11~15개	11	141	2,482
	16~20개	4	69	1,405
	21~25개	3	67	436
	26개 이상	6	254	9,107
소계		88	870	15,602
계		308	3,652	4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