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끼를 키워 행복교육을 추구하는 자유학기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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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학생의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에 대한 계도 요청

1. 관련 : 평택경찰서 수사과-5881(2014.10.13)

2. 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졸업 시즌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중개인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대여료와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며, 학생들을 현혹하여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대여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대여자 및 대여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알선자 2명, 자격증 소지자 163명, 건설업체 210곳) 이러한 학생들의 자격증 대여행위는 수수한 사례금의 과다 등을 떠나 형사처벌 및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3. 일선 교육기관(교육청, 대학교, 고등학교 등)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증 대여 행위가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생들이 형사처벌 및 자격증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본문 내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지원팀장   김지홍   단과대학(학과/학부)에 회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고등교육기관전체,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관

김대관

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

10/30

강병구

협조자

담당

박진호

학생지원팀장(의견있음)

김지홍

취업학생처장

전결11/05

최웅용

협조자

시행

인재직무능력정책과-3641

(

2014-10-30

)

접수

학생지원팀-1206

(

2014.11.05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4-2동 3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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