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근로장학사업과 연계한 2013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계획

2013. 3.

차 례

I. 개요	1

II. ’12년도 실적	2

III. ’13년도 추진계획	3

1. 멘토링 확대	4

2. 우수활동 멘토지원 강화	6

3. 운영 프로세스 개선	7

4. 콘텐츠 강화	9

5. 성과관리 강화	10

6. 네트워크 강화	11

7. 장학금 관리 강화	12

8. 운영 방안	14

Ⅳ. 향후 일정 및 소요 예산	12

※ 붙임 자료. 사업추진관련 각종양식(각 1부) 포함

						‘13년도 다문화 멘토링 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2년		2013년
지원 대학		․전국 47개 대학		․‘12년 수행 대학 + α* - 50개 대학 내외 * 수혜율이 낮은 지역(수도권 등)에서 선정
멘토		․4,417명		․5,000명 이상
멘티		․초, 중, 고		․초(4~6), 중, 고 * 결손가정 우선지원 * 초(1~3)은 여가부 방문서비스사업과 중복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
장학금		․시간당 단가 - 도시 1만원, 농어촌 12천원 * 온라인 멘토링 : 8천원		․시간당 단가 - 도시 11천원, 농어촌 13천원 * 온라인 멘토링 : 8천원 (도시, 농어촌 1천원 상향조정, 온라인 제외)
근로시간		․연간 120시간 이상 * ‘11년 성과우수대학 130시간 까지		․연간 120시간 내외
교재비		․지원비 제공(연간 2회) - 연간 8만원 한도		․시간당 단가 인상분에 반영
거점대		․권역별 거점대학 지정·운영		․권역별 거점대학 지정·운영 * 서울지역대학의 경우는 한국 장학재단에서 관리
성과 관리		․관리 시스템 구축 ․거점대학 수기공모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 -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구축 ․전국 수기공모전(장관상) 실시

Ⅰ		개 요

목적

○ 다문화․탈북 학생 학교생활 적응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

* 다문화학생 수(4월 기준) : (’10)31,788 → (’11)38,678 → ('12)46,954

* 탈북학생 수(4월 기준) : (’10)1,471 → (’11)1,681 → ('12)1,992

○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봉사의식 제고

* 그 간의 다문화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성과(참여 대학 및 멘토)

- (‘09년) 22억, 13개 대학 3,457명 → (‘10년) 15억, 13개 대학 2,335명

→ (‘11년) 30억, 42개 대학 3,952명 → (‘12년) 50억, 47개 대학 4,417명

주요 내용

○ (대학생 멘토링 확대) 다문화․탈북학생 급증에 따라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강화 ('12년 4,417명 → '13년 5,000명이상)

- 다문화 결손가정(한부모․조손가정 등) 자녀의 경우 대학생 멘토링을 우선 지원

* 다문화학생의 경우 여가부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초등4*～고교생으로 한정(다만,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초1～3)의 경우도 다문화가족센터의 방문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원 가능)

○ (온라인 멘토링) 농어촌 지역 등 멘토링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 한국장학재단에서 ’13년 상반기 중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구축

○ (우수사례 공모전) '대학생 멘토링 수기 공모전(장관상)'을 개최하여 참여 대학생을 격려하고 우수사례 확산 * 한국장학재단 주관

추진체계

○ 교과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 시․도교육청 및 학교 : 멘티 학생 선정 및 학교적응력 제고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 멘토 대학생 선정 및 관리

* '13년도 멘토링 예산 : 국고 70억(국가근로장학금) 및 특별교부금(2억)

Ⅱ		'12년도 실적

멘토․멘티 참여 규모 확대

구분	2011년(A)	2012년(B)	증감(률)	비고
멘토	3,736명	4,417명	681명(18%)	(‘11년)42개대 ⇒(‘12년)47개대
멘티	4,071명	4,814명	743명(18%)
계	7,807명	9,231명	1,424명(18%)

멘토링 교육 컨텐츠 및 지원체계 강화

○ 사전연수, 멘토링 노하우 공유를 통한 멘토링 질(質) 향상

- 사전연수 강화(13회) : ('11)1,790명(47%),→ ('12) 3,247명(73%)

- 멘토링 표준가이드북 제작⦁배포 및 우수사례 전파

○ 수혜 대상 확대

-‘11년 다문화 학생(초․중)→‘12년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 농어촌지역의 멘티 참여 증가*

* 농어촌 멘티 참여 실적 : ('11) 1,131명(26.4%) → ('12) 1,546명(32.1%)

권역(지역)	멘토(명)	멘티(명)
		합계(명)	도농별		학교급
			도시	농어촌	초	중	고
합계	4,417	4,814	3,267	1,546	4,136	611	66
수도권 (서울∙경기∙인천∙강원)	1,257	1,256	1,111	145	1,056	185	15
호남권 (광주∙전북∙전남∙제주)	802	777	551	226	657	110	10
대구∙경북권 (대구∙경북∙울산)	1,012	1,149	651	498	1,002	130	17
부산∙경남권 (부산∙경남)	834	818	608	209	679	114	24
충청권 (대전∙충북∙충남)	512	814	346	468	742	72	0

○ 프로세스 및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학 행정부담 경감

- 온라인 출근부 도입 및 다문화멘토링 관리시스템 구축

☞ 수기관리 → 시스템 관리(고객 편의성 제고 및 서비스 개선)

- 제출서류 및 양식 간소화(17종→8종), 교재비 지원(8만원) 등

Ⅲ		'13년도 추진계획

주요 개선사항

구분	내용	비고
멘토링 확대	① 멘토링 참여대학 및 멘토 확대 - (’12년)47개대 → (’13년)50개대* 내외 - (’12년)4,417명 → (’13년)5,000명	⦁‘12년 수행대학+신규* *수혜율이 낮은지역(수도권․ 충남․전남 등)에서 선정
	②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구축 - 원격지(농어촌지역) 지원 강화	⦁‘13년상반기 개발후 하반기 보급
	③ 시간당 단가 상향 조정 - 도시, 농어촌 1천원 상향(온라인 제외) - 도시 11천원, 농어촌 13천원 * 온라인 멘토링 : 8천원	⦁'12년도에 별도 지원한 학습교재 지원비(특별교부금) 폐지
우수 활동 멘토 지원강화	① 대학생 멘토링 수기 공모전(장관상) 실시 - 참여 대학생을 격려하고 우수사례 확산	⦁성과보고회('14.2월) 시 당선작 시상
	② 글로벌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 우수 활동 멘토에 대한 해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운영 프로세스 개선	① 제출서류 및 양식 간소화(8종→3종*) - 필수서류를 제외한 제출서류 축소 *교수추천서, 중도교체사유서, 수기출근부	⦁신청, 활동관리, 정산 등 전 프로세스를 시스템 활용
	② 멘토링 관리시스템 운영 - 수기관리 → 시스템 관리
콘텐츠 및 성과관리 강화	① 맞춤형 다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 - 대학생/일반인/초등용 교육 콘텐츠	⦁다문화사회 이해향상과 인식 제고
	② 멘토링 사업 성과 피드백 방안 수립 -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효과성 측정 지표 현장 활용 및 피드백
	③ 멘토링 교육(지원) 콘텐츠 - 멘토링 사전교육 및 멘티 학습보조자료 - 우수활동 수기 및 영상	⦁멘티 지도법, 진로설정, 성격/학습 유형 등

1		멘토링 확대

멘토규모 확대 : 5,000명 이상*

○ '12년도 4,417명(47개 대학) → '13년도 5,000명(50개 대학 내외)

* ‘12년 실적 4,417명보다 500명 이상 증가

- 멘토링 참여 실적이 저조한 지역(수도권·충남·전남 등)대학*을 대상으로 5개 대학(500명이상) 내외로 추가 선정

* 시․도교육청 추천대학, 지식봉사대학 및 다문화사업 수행 대학

* * 대학당 최소20명～최대400명내에서 신청한도 부여(전년 실적대비 +20%수준)

멘티 확대  : 5,000명* 이상('12년 실적 4,814명)

○ 시․도교육청 협조 및 지원을 통한 멘티 확보

-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다문화․탈북학생을 추천하여 사업대학에 멘토를 신청함

*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사업대학이 참여하는 시․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매칭관리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도입을 통한 소외지역 지원 강화

○ 교통 불편, 이동 시간에 따른 부담감 해소로 멘토 참여 확대

-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개발('13.5월) 하고 '13년도 하반기부터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전면 도입

시간당 단가 상향 조정

구분		'12년도		'13년도
도시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11,000원
농어촌		○시간당 12,000원		○시간당 13,000원

○ 도시 및 농어촌 1,000원* 인상(온라인 멘토링(8천원) 제외)

* '12년 별도 지원(특별교부금) 학습교재 지원비 반영

<표1> 대상대학 현황

지역		대상대학
		‘12. 참여대학	‘13. 참여대학	비고
계		47개大 (중대(안성) 본교에 포함)	54개大 (중대(안성) 본교에 포함)	추가선정 : 10개 신청포기 : 3개
수도권 (16→18)	서울	서울교대, 중앙대, 서울기독대, 한양대, 홍익대	서울교대, 중앙대, 서울기독대, 한양대, 홍익대, 경희대	* 추가선정 : 경희대
	경기	안양대, 경복대, 안산대, 중앙대(안성), 대진대, 평택대, 신흥대, 한세대	안산대, 중앙대(안성), 대진대, 평택대, 신흥대, 한세대, 한국항공대, 경기대	*추가선정 : 항공대,경기대 *신청포기 : 안양대, 경복대
	인천	경인교대, 인하대	경인교대, 인하대
	강원	강원대, 춘천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연세대(원주)	*추가선정: 연세대(원주)
충청권 (8→13)	충북	충북대, 청주교대, 서원대, 한국교원대	충북대, 청주교대, 서원대, 한국교원대, 건국대(GLOCAL)	*추가선정: 건국대(GLOCAL)
	충남	공주교대, 공주대	공주교대, 공주대, 단국대(천안), 선문대, 한서대	* 추가선정: 단국대(천안), 선문대, 한서대
	대전	배재대, 목원대	배재대, 목원대, 충남대	* 추가선정: 충남대
호남권 (10→10)	전북	원광대, 전주교대, 전북대, 군산대, 한일장신대	원광대, 전주교대, 전북대, 군산대, 한일장신대
	전남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광주	광주교대	광주교대
	제주	제주대	제주대
경북권 (6→7)	경북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카톨릭대
	대구	영남대, 대구교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교대, 계명대, 경북대	* 추가선정: 경북대
	울산	울산과기대	울산과기대
경남권 (7→6)	경남	진주교대, 경남대, 경상대	진주교대, 경남대, 경상대
	부산	부산대, 부산교대, 부산외대, 동아대	부산대, 부산교대, 부산외대	* 신청포기: 동아대

2		우수활동 멘토 지원 강화

대학생 멘토링 수기공모전(장관상) 실시

○ 거점대학별 수기공모전('12년) → 전국 수기공모전 실시('13년)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일선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참여 멘토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우수사례 확산

○ 수상작은 사전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

- 우수 사례 발급·보급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성과 확산

글로벌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 우수 활동 멘토에 대한 해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다문화 활동을 위한 캠프 개최

- 글로벌 마인드 제고와 지속적인 멘토링 활동 동기 부여

* 대학생 다문화 체험 예산 활용

활동인증서 발급

○ 재단명의의 활동 인증서 발급으로 자긍심 고취

- 대상 : 기준 시간(100시간) 활동 및 서류제출을 완료한 멘토

KorMent* 멘토링 신청시 가산점 부여

○ 한국 인재 멘토링 네트워크(KorMent) 참여 기회 제공

※ Korment 멘토링 : CEO, 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대학생 대상                       인재육성 프로그램

3		운영 프로세스 개선

멘토링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운영

○ 시스템 개요

- 멘토링 활동을 위한 멘토와 멘티의 선정·활동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13년 3월 오픈 예정)

구분	내용	비고
배정관리	(특별)교부금 신청/배정/지급/반환 관리
신청관리	멘토 신청 및 추천관리
멘티 선정	멘토, 멘티 매칭
활동관리	출근부관리
운영결과보고	(특별)교부금 집행현황 및 운영 결과보고

○ 시스템 구성

○ 기대효과

- 수작업 처리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대 고객 편의성 제고 및 서비스 개선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구축

○ 농어촌 지역 등 멘토링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개발*

* 한국장학재단에서 ’13년 상반기 중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구축

온라인 멘토링 운영 방안('13년도 하반기 보급)

○ 농어촌 지역 중심의 보급을 통한 교육 소외지역 지원 강화

-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

- 원거리 이동 부담 경감을 통한 대학생 멘토의 참여 확대 유도

○ '13년도 상반기 프로그램 개발 후, 하반기 시범* 운영

- 10개 대학 내외(권역별 2개 대학) 선정(예정)

○ 하반기 시범 운영 통해 문제점 보완, 구체적 운영방안 확정 후  '14년 전면 보급

○ 온라인 멘토링 참여자에 대해서도 오프라인(대면) 멘토링 병행 허용해 멘토링 효과 제고

- 오프라인(대면) 멘토링 병행을 통한 멘토링 효과 제고

제출 서류 및 양식 간소화(8종→3종)

○ 멘토링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서류 축소

- 오프라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3종)*외에 제출서류 최소화

구분	제출서류		비고(제출처)
	2012년	2013년
신청시	멘토링 신청서 1부	-	시스템
	지도교수 추천서 1부(1인)	[양식 1] 지도교수 추천서 1부(1인)	대학담당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	시스템
멘토링 활동	멘토 활동계획서 1부	-	제출 서류 축소
	주간활동일기	-	시스템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양식 2]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13년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 지침)	대학담당자
	멘토링 활동 최종보고서	-	시스템
중도 교체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 중도교체 사유서	[양식 3] 다문화⦁탈북학생 멘토 중도교체 사유서	사유 발생시

* 지도교수 추천서, 출근부(근로장소 담당자 확인), 중도교체 사유서

4		콘텐츠 강화

차별화, 특성화된 다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

구분	내용	비고
대학생 멘토를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 대상의 다문화교육 프 로그램 개발	멘토 역량 강화
일반인 대상 다문화 인식제고 동영상 시리즈 개발	○일반인(일반학생) 대상의 다문화사회 인 식 제고를 위한 교육용 영상제작·보급	EBS ‘지식 e-채널’ 과 연계
학교 다문화 인식 제고 초등용 교육 콘텐츠 개발	○일선 학교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다문화 교육 초등용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일선학교 ‘아침활동 및 방송’에 활용	E-learning 콘텐츠

○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

멘토링 교육 콘텐츠 강화

○ 멘토링 참여 멘토 활동 지원 콘텐츠 개발

- 사전교육 및 멘토링 활동 지원 교재 등(멘티 지도법, 진로설정 등)

○ 멘토링 우수 콘텐츠 확보

- 우수 사례 수기 공모전(장관상) 개최 및 사례집 발간

- 우수 활동 영상 제작 및 홍보

○ 온라인 학습시스템 구축('13.7월까지)

- e-러닝 기반의 사이버 가정학습 체계 구성

- 멘토링 사전교육 및 멘티 학습보조자료 제공 등

- 체계적 자가진단 프로그램 구성 (자기주도학습검사, 성격/학습 유형, 적성검사 등)

5		성과관리 강화

성과 피드백 기반 구축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지표 개발

-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미비점 수정․   보완작업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프로그램 실시 현장에 대한 파악과 분석 동시진행, 향후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 효과성 측정지표 현장 활용 및 피드백 실시

사전연수 강화

○ 참여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

-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사전연수를 실시하고, 대학별로 월별 또는 사후 멘토 선발시 수시교육 실시

*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전교육에 필요한 기본교재 제작․배포 예정

◈ 거점대학별 사전연수 계획 ◈

○ 거점대학 : 거점 지역내 대학의 사전연수, 캠프운영, 수기공모전 등 성과 관리 전담

* 경인․강원(경인교대), 충청권역(공주교대), 영남권역(부산대․영남대), 호남권역(광주교대)

※ 서울지역 대학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

모니터링

○ 멘토링 활동관리

- (멘토) 주간활동일기, 최종활동보고서 작성‧제출

- (대학 담당자) 출근부 및 장학금 지급내역 확인

○ 현장 모니터링(‘13년 하반기 중)

- (목적) 멘토링 실태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

- (대상) 멘토링 사업운영 대학 중 권역별 대표 학교 선정

- (방법) 멘토링 현장 방문(거점대 지원)시 멘토, 멘티, 학부모, 담당 교사, 대학담당자 인터뷰

참여대학 지원 및 성과관리 강화

○ 대응투자액(국고지원액의 12%이상*)은 멘토링 운영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원

* 시도교육청 지원금을 포함한 외부지원금 제외

** 멘토 활동비, 멘토링 행정지원 조교 근로장학금 등

○ 멘토링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적 점검 및 예산 차등 배정

- 전체 지원 예산의 50% 상반기에 지급 후,  1학기 실적에 따라 2학기 추가 및 감액 배정

○ 참여 실적이 2년 연속 20명 미만('12년 기준) 이면 차년도 사업에서 제외

* 세종․울산지역 제외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14.2월 예정, 한국장학재단)

○ 사업성과 공유 및 의견 수렴

- ‘13년 사업 성과, 개선안 도출 및 우수사례 전파

☞ 최종성과 보고회시 공모전 당선작 시상(권역별 대상으로 장관상 수여)

6		네트워크 강화

멘토링 참여 주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지원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 지속적인 협력관계구축 및 사업의 이해 도모

- 대학, 교육청, 담임(당) 선생님 등 담당자의 애로․건의사항 수렴

7		장학금 관리 강화

교부금전용 별도계좌 운영

○ 대학은 다문화 멘토링 교부금 운영을 위한 교비회계의 별도 계정을 마련하여 교부금을 수령 및 관리·운영해야함

- 다문화 멘토링 교부금 전용계좌의 계좌명에는 반드시 대학명 포함

※ 국가근로장학 교부금, 특별교부금 계좌 별도 구분 계리

- 대학의 대응투자 금액은 대학의 자체 예산이므로 교부금 전용계좌와 분리하여 관리

출근부 관리

○ 출근부 작성 및 제출

- (대학) 장학생들이 근로한 내용을 본인이 출근부(온라인, 오프라인)에 기재하도록 지도 및 출근부 확인*

* 멘토링 진행 장소의 책임자(담당자)의 결재를 득한 학생출근부와 대학생 멘토가  입력한 온라인 출근부 확인 및 보관

- (온라인출근부 입력 의무) 근로 후 5일* 이내에 근로한 내용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온라인출근부에 입력 해야함

※ 근로 후 5일이 지나면 장학생의 출근부 온라인 입력 불가

○ 주간활동일기, 최종활동보고서 작성·제출(온라인)

- 멘토는 필요 서류를 작성 후 멘토링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대학담당자에게 제출

※ 모든 서류 원본은 대학 담당자 보관 후, 요청 시 재단 공문 제출

월별 장학금 지급

○ 대학은 장학금 지급 일자를 정하여 장학생에게 공지한 후, 매월 공지한 지급일 이내에 학생 본인명의의 계좌에 장학금을 송금

- 월 단위로 학생명의의 통장에 지급, 현금지급 불가

8		운영방안

관련근거 및 운영지침

○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2013년도 대학생 멘토링 계획 알림

(교과부 학생복지과-919, 2013. 02. 22., 차관결재)

○ 2013년도 국가 및 재단 장학사업 업무처리지침 수립 및 시행

(재단 장학관리부-116, 2013. 01. 16)

※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위 관련근거 및 운영지침을 따름

Ⅵ. 향후 일정 및 소요예산

향후 일정

구 분	'13년										'14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13년 기본계획 수립
대학선정, 멘토선발
권역별 사전교육
멘토링진행(1,2학기)
모니터링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구축
사전교육자료 개발 및 콘텐츠 강화
거점대학 간담회
수기공모전
성과보고회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예산 : 총 72억원

(단위 : 백만원)

회계	13년도 예산	비고
일반 (교육과학기술부)	6,750	사업비
	250	사업운영비
일반(소계)	7,000
특교(경기도교육청)	200	거점대학(5교) 운영비

소요예산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예산(안)
	금 액	산출근거
합계	7,200,000
일반회계	7,000,000
사업비(지원금)	6,750,000
		-멘토링 지원금	6,750,000
사업운영비	250,000
국내여비	10,000
		-시내	4,000
		-시외	6,000
국외여비	6,000
		-국외여비	6,000
위탁사업비	171,000
		-파견인력위탁사업비	71,000
		-컨텐츠 개발등	50,000
		-대학생다문화체험	50,000
회의비	10,000
		-유관기관간담회	10,000
인쇄비	10,000
		-성과보고회자료인쇄등	10,000
포상비	10,000
		-포상비	10,000
연수비	33,000
		-사전연수	23,000
		-워크샵	10,000
특별교부금	200,000
		-거점대 지원비	200,000

※ 단, 예산항목은 20%범위에서 변경 가능

※ 붙임자료

1. 2013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관련 서류 1부.

2. 농어촌지역의 기준 1부.

3. 국가 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1호) 1부.

4. 2013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안내 1부. 끝.

[붙임 1] 2013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관련 서류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양식 1]  지도교수추천서

『2013년도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지도교수 추천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 번		휴대폰
소 속	대학교 학과 전공 (0학년 / 0학기)
멘토링 기간	0000년.00월.00일 ~ 0000년.00월.00일 까지 ( 시간)
추천 이유 및 특기 사항
2013년 월 일 대학교 학과 직위 교수명 (인/서명)

[양식2]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해당년월		근 무 지			담당자		책임자
학 과		학 번
이 름		주민번호

일자		학기 구분	근로시간(시간별 상세기입)	총 시간	근로상세내역
날짜	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월별 총 근로 시간

근로장학생 성명 :          (서명)

OO대학교총장 귀하

[양식 3] 중도교체 사유서(멘토 중도 교체시 제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 중도교체 사유서

대학			주민번호				학년		학번
성명			연락처
멘토링 기관					사유	간략하게
사유서: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멘토링 중도 교체를 하게 되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근로장학생 본인 :              (인)

멘티학교 확인자 / 멘티 보호자 :              (인)

멘토학교 담당자  :              (인)

[붙임 2] 농어촌지역 기준

농어촌지역의 기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 ('09.12.31)호에서 정한 지역 - 읍·면의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 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 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붙임 3]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1호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1. 2. 1]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1호, 2011. 2. 1, 제정]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02-2100-62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기관에 출연하여 관리하는 장학사업(이하 "장학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한다.

2. "장학생"이란 장학금 수혜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거나 현재   선정된 상태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저소득층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경제적 곤란도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우수학생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능력 및 성과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근로장학금"이란 학생이 수행하는 일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관리기관"이란 장학생선발에 필요한 실무업무 등 국가장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업대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사업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저소득층국가장학사업

2.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3. 국가근로장학사업

4. 그 밖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학사업

제2장 국가장학사업의 운영체계

제5조(관리기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학금 신청접수, 장학생 자격요건 등의 검토·확인

2. 장학생 선정·심사, 평가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

3. 각 고등교육기관 장학금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4. 장학사업의 보안관리 및 포탈시스템 운용

5. 그 밖의 장학사업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또는 위탁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된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생 추천 및 세부 사업운영 등 장학사업 업무의 일부를 각 고등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각 고등교육기관에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고등교육기관) ①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위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장학사업 운영

2. 장학사업 수행에 필요한 담당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3. 장학사업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4. 연간 운영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5. 장학사업 예산의 사용실적 및 최종보고서 제출

6. 장학금 이외 현금의 대응투자 부담

7. 장학사업의 보안관리

8. 그 밖의 장학사업의 조사·통계·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장학사업을 시행 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생)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장학사업의 운영관리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 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등 교육기관의 장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추천 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 배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의 배분에 있어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지역별·학제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장학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 고등교육기관 및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장학금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지침 제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장학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별 세부 업무처리지침 등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금 우선감면)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이 장학생의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운영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장학금을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4. 반기 및 연차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6. 장학사업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실태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동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출한도 제한대학

② 제1항에 의한 제재 기간은 최대 2년까지로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교부된 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교부된 장학금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호, 201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한다.

제3조(예외규정) 제9조 제1항은 이 훈령 시행 후 처음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대학근로장학제도운영규정」 및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운영규정」, 「국가장학기금관리및운용규정」은 폐지한다.

제5조(존속기한) 이 규정의 존속기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붙임 4]

2013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지침

2013. 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13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2년

2013년

대학별교부금 배정

․대학의 재학생 및 저소득학생수 (70%), 대학별 운영실적(30%)* 반영

* 전년도 집행률(5%), 내부 장학금지급률(5%), 대학 자체 대응투자 비율(5%), 우선감면참여율(5%), 등록금인상수준(10%)

․저소득학생 수(70%), 대학별 운영실적(30%)* 반영

* 전년도 집행률(5%), 내부 장학금지급률(5%), 대학 자체 대응투자 비율(5%), 우선감면참여율(5%), 등록금인상수준(10%)

교부금

신청·지급

․학기별로 2회 신청·산정

․연간 1회 연초에 신청·산정

학제별, 지역별 교부금 배정

(단위 : 억 원)

구분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합계
4년제 (75%)	160	375	535
전문대 (25%)	54	125	179
계	214	500	714

(단위 : 억 원)

구분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합계
4년제 (75%)	325	759	1,084
전문대 (25%)	108	253	361
계	433	1,012	1,445

우선

선발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장애인, 다자녀가구 학생, 새터민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기혼학생,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가계의 학생 우선 선발 권고

․동일 순위 내에서 장애인, 다자녀가구,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기혼학생, 비정규직 자녀,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가정, 연관 전공․근로경력자의 경우에 우선 선발

인건비

지원

․없음

․대학의 장학 담당인력(1인) 확충 인건비를 대응투자로 인정

운영

계획서

․교부금 신청 시 국가근로장학사업 학기별 운영계획서 제출

․교부금 신청 시 국가근로장학사업 연간 운영계획서 제출

※국가근로 예산 확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학자체(교내,교외) 근로 예산을 감액 또는 불용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대학근로예산 절감 등에 있을 경우, 국가근로 감액 가능)

						‘13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일정 및 절차

1학기(상반기) 국가근로장학 교부금 지급		‘13.2.4(월) ~ ‘13.3.29(금)		2.4(월)~2.8(금) : 대학별 교부금 신청 접수 2.22(금) : 대학별 교부금 확정 공지 3.22(금) : `12년도 운영결과보고 접수 마감 3.29(금) : ‘13년도 1학기 근로장학금 지급 ※`12년 결과보고서 제출 전, `13년 교부금 지급불가
		□
장학생 신청 및 선발		‘13.1.21(월) ~ ‘13.6.17(월)		1차 : 1.21(월) ∼ 1.31(목) → (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2.4(월) ∼ 2.8(금) → (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2.18(월) ~ 2차 : 3.25(월) ∼ 3.29(금) → (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4.8(월) ∼ 4.12(금) → (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4.22(월) ~ 3차 : 5.20(월) ∼ 5.24(금) → (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6.3(월)~6.7(금) → (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6.17(월) ~ ※ 신청학생의 가족정보 불일치할 경우 재단에서 해당학생의 가족정보 재확인 후 소득분위 조회하므로 학생의 서류 제출일자에 따라 소득분위 확인 일정은 변동 가능 ※ 소득분위 조회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 대학에서는 학생 성적 및 학적 확인 후 선발하여 근로지 배정 ※ 추가신청 실시여부는 대학에서 결정
		□
1학기(상반기) 국가근로장학 운영		‘13.3.4(월) ~ ‘13.8.31(토)		장학생 운영 : 장학생 자격조사 완료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근로장학금의 상반기 운영은 8월 31일까지임 ※ 대학 학사일정상 1학기 종료가 8월 31일이전인 경우에도 결과보고에는 8월 31일까지 근로한 부분이 1학기에 포함되어야함(출근부 완료)
		□
운영결과보고		‘13.9.2(월) ~ ‘13.9.13(금)		▶ 대학별 1학기 운영 결과보고 (운영기간 : `13.3.4~8.31)

						차 례

Ⅰ. 장학제도 주요내용	1

Ⅱ. 대학의 장학금 운영	3

Ⅲ. 장학생 신청 및 선발	7

Ⅳ. 장학생 관리 및 운영	11

Ⅴ. 장학금 운영 실태점검	14

[붙임]

1.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2. 국가근로협약서

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목록

4.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Ⅰ	장학제도 주요내용

1. 기본내용

□ 지원대학 및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등

◦ 대학에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적자로 직전학기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이고 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

□ 지원방향 및 금액

◦ 저소득층 학생 수, 운영실적 및 여건 등에 따른 대학별 지원금을 차등 교부한 후 대학에서 장학금 운영

◦ 장학금은 실제 근무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하여 매월 산정한 금액을 지급

□ 대응투자 조건

◦ 대학은 근로기관에 따라 교내근로의 경우 장학금의 20%를, 교외근로의 경우 장학금의 10%를 각각 의무 대응투자 해야 함

※ 전공산업체는 교외근로와 동일한 기준 적용(지원금액, 대응투자비율, 의무비율 등)

2. 2013년도 예산

□ 2013년도 국가근로 장학금 예산 : 1,445억 원

※ 다문화멘토링 사업예산 67.5억 원은 별도 사업시행에 따라 제외됨

□ 학제별·지역별 예산 배분

◦ 전문대 및 비수도권 대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차등배분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 비수도권은 수도권외 모든 지역의 대학

- 학제별 지원 비율 = 4년제(75%) : 전문대(25%)

- 지역별 지원 비율 = 수도권(30%) : 비수도권(70%)

(단위 : 억 원)

구 분	수도권(30%)	비수도권(70%)	합계
4년제(75%)	325	759	1,084
전문대(25%)	108	253	361
계	433	1,012	1,445

□ 대학별 예산 배정 계산식

◦ 대학의 저소득층 학생수(70%)* 및 운영실적(30%)**을 반영하여 대학별 예산 차등배분

* 저소득층 학생 수 : 2012년 2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신입생 제외) 중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반영

** 운영실적 : 전년도집행률(5%), 내부 장학금지급률(5%), 대학 자체 대응투자 비율(5%), 우선감면참여율(5%), 등록금인상수준(10%) 반영

◦ 감사지적 대학 등에는 예산 배분 제한 가능

◦ 예산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연초 1회 배정 및 학기별 지급

- 전체 지원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지급

구 분	집행계획	주요내역
1/4분기	867억원	근로장학금 전체 예산 중 60%수준 교부
3/4분기	578억원	근로장학금 예산 잔액 전액 교부
계	1,445억원

3.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 시행계획 준수 여부 및 실태점검 결과 등에 따라 교부금 지급 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가능

◦ 실태점검 및 집행실적 우수대학에 대하여 교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시행계획 미준수 및 실태점검 결과 미흡 대학에 대하여 패널티 적용 가능

- 사업운영 결과보고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라 교부금 지급 시 패널티 적용

⦁ 1학기 운영결과보고 제출 : 9월 2일(월) 〜 9월 13일(금)

위반사항	경과일수	제재사항
운영결과보고 제출기한 위반	제출마감일 〜 1주	교부금 10% 감액지급
	제출마감일 〜 2주	교부금 20% 감액지급
	제출마감일 〜 3주	교부금 50% 감액지급
	제출마감일 〜 4주	교부금 전액 삭감(미지급)

Ⅱ	대학의 장학금 운영

1. 대학별 교부금 신청

□ 2013년도 장학금 운영기간 : 2013. 3. 4. ~ 2014. 2. 28.

◦ (1학기) 2013. 3. 4. ~ 2013. 8. 31.

◦ (2학기) 2013. 9. 2. ~ 2014. 2. 28.

□ 연간 운영계획서 제출 및 신청

◦ 대학생의 근로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별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토대로 국가근로 예산배정 시 감액 및 추가 배정 가능

※ 대학은 국가근로 예산 확충으로 인해 대학자체 근로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주의

◦ (교부금 신청) 대학관리자 학자금 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에서 ‘13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참여여부 표시 후 대학별 예상 교부금액 신청<신청기간 : 2.4(월) ~ 2.8(금)>

◦ (교부금 확정) 대학별 예산 배정 계산식을 통해 재단에서 교부금 확정<교부금 확정일 : 2.22(금)>

◦ (대학별 교부금 지급) 대학에서 온라인 제출한 신청서를 근거로 대학의 교부금액 확정 및 지급 (교부금 지급일 : 3.29(금) 예정)

2. 장학금 관리

□ 교부금전용 별도계좌 운영

◦ 대학은 국가근로장학 교부금 운영을 위한 교비회계의 별도 계정을 마련하여 교부금을 수령 및 관리·운영해야함

- 국가근로장학 교부금 전용계좌의 계좌명에는 반드시 대학명 포함

※ 다문화 멘토링 장학 교부금 계좌 별도 구분 계리

- 잔액이 있는 기존계좌 사용불가. 단, 과거 자금거래로 인한 이자가 정산처리 완료되어, 잔액 0원인 기존개설 계좌의 경우에는 사용가능

※ 전년도 국가근로장학 교부금 전용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로 계속 사용

◦ 대학의 대응투자 금액은 대학의 자체 예산이므로 교부금 전용계좌와 분리하여 관리

- 대학 대응투자금과 교부금을 하나의 계좌에 통합 관리될 경우, 연말 국고 및 이자수익을 대학 대응투자금과 완전 분리하여 국고반납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교부금과 대학의 대응투자금은 별도 구분 관리

□ 교부금 이자관리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시 해당 이자발생금액은 미집행 교부금 과 함께 “원단위”로 국고반납

- 발생된 이자(해약이자포함)는 집행하지 말고, 사업종료시 전액 반납이 원칙

- 단, 교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대응투자를 초과 집행하는 경우 발생된 이자를 교부금으로 간주하여 사용 가능

※ 발생된 이자를 집행할 경우에도 반드시 대학의 대응투자 의무비율 준수

◦ 교부금의 이자발생 금액은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종료(결과보고) 이후 발생된 이자의 경우

- `12년도 결과보고 후 교부금 통장 잔여금 0원인 상태에서, `13년도 교부금 지급 전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13년도에 발생한 이자로 간주함

3. 장학금 집행

□ 교외근로 의무비율

◦ 대학은 교외근로를 전체 국가근로장학 금액대비 4년제는 10%이상, 전문대학은 25%이상이 되도록 운영해야 함

※ ‘14년부터 의무배율을 확대할 예정이며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적극 배치․활용

□ 대응투자 인건비 반영 여부에 따라 1안, 2안으로 구분하여 처리

◦ 1안) 대응투자 인건비 미반영(기존 처리 방법과 동일)

- 매월 장학금 지급 시 국고금과 대응투자의 집행비율을 고려하여 비율에 맞게 지급

- 근로기관별 대응투자 차등 적용비율 준수의무

⦁ (교내근로) 장학금의 20%로 대응투자비율 적용

⦁ (교외근로) 장학금의 10%로 대응투자비율 적용

- <예시> ‘13년 3월분 홍길동, 국가근로 장학금 100만원인 경우

구 분	교내근로		교외근로
	지급비율	지급액	지급비율	지급액
국고보조금	80%	80만원	90%	90만원
대학대응투자	20%	20만원	10%	10만원
총 지급액	100%	100만원	100%	100만원

◦ 2안) 대응투자 인건비 반영

- 대응투자금액 중 인건비로 활용할 경우 신규 인력 1인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인건비는 대응투자 금액 범위 내로 한정)

- <예시> ‘13년 3월분 홍길동, 국가근로 장학금 100만원 지급 시 인건비 5만원을 대응투자한 경우

구 분	교내근로		교외근로
	지급비율	지급액	지급비율	지급액
국고보조금	80%+인건비	85만원	90%+인건비	95만원
대학대응투자	20%-인건비	15만원	10%-인건비	5만원
총 지급액	100%	100만원	100%	100만원

※ 인건비는 대응투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 장학금 지급 계산식

◦ 장학금 지급액 : “시간당 급여 ×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

- 매월 제출한 출근부(담당자·책임자 서명인 포함)를 근거로 “시간당 급여* × 실제 근로시간”으로 장학금 산정

* 시간당 급여 : 교내근로 : 6,000원, 교외근로 : 8,000원

※ 전공산업체의 경우 교외근로 기준 적용

□ 월별 장학금 지급 방법

◦ 대학은 장학금 지급 일자를 정하여 장학생에게 공지한 후, 매월 공지한 지급일 이내에 학생 본인명의의 계좌에 장학금을 송금

- 월 단위로 학생명의의 통장에 지급, 현금지급 불가

◦ 장학금 지급 시, 아래와 같이 통장내역을 표기하여 타 자금거래 내역과 구분이 되도록 명시

- 출금통장(대학계좌)표시 : 학생명(00월),    ex)홍길동(3월)

- 입금통장(학생계좌)표시 : 국가근로(00월),  ex)국가근로(3월)

※ 대학은 학생의 수령계좌 리스트를 수시로 관리하여, 월별로 학생의 수령계좌 이체내역서(은행의 입금계좌명세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대량이체로 인한 통장 개별표기가 어려울 경우, 통장 일괄표기 후 지급명세서로 대체가능(계좌이체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및 기안 제출 시 일괄 표기 가능함)

□ 장학금 지급 시 유의사항

◦ 대학은 장학금 지급전, 장학생의 학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가보조금이 잘못 집행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

◦ 매월 지급일 이전에 학생의 수령계좌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현금지급 방식이 아닌 “학생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 해야 함

◦ 대체근로* 절대 불가

* 대체근로 : 근로장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이 당초 근로장학생의 근로를 대신 하는 것을 의미

◦ 매월 장학금 지급 전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여 사전에 장학금 지급이 잘못되지 않도록 운영

4. 장학금 운영 결과보고

□ 학기별 운영 결과 보고

◦ 대학은 사업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로장학금 운영을 완료해야하며, 결과보고 제출일전에 교부된 대학지원금의 집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  대학은 장학금의 집행 결과를 반기별로 한국장학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상반기(2013.3.4~2013.8.31) 운영결과보고 제출 : 9월2일~9월13일

- 하반기(2013.9.2~2014.2.28) 운영결과보고 제출 : ‘14년 3월3일~3월21일

※ 결과보고에는 인건비 사용 내용 및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Ⅲ	장학생 신청 및 선발

1. 장학생 신청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단 계	세 부 내 용
1단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1.21(월)～1.31(목)/ 3.25(월)～3.29(금)/ 5.20(월)～5.24(금) ※ 신청시간 09:00∼18:00시
2단계	- 신청완료 후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 장학생 선발

◦ 대한민국 국적자 중 대학(교)에 재학중인(복학생포함)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2. 서류접수

□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 서류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 학생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서류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선택서류	해당자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minwon.go.kr)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명의, 1회제출)	∙온라인 (minwon.go.kr)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서류 종류 및 발급처 안내 >

1)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 서류 제출처(통합신청 시 서류 미제출자 포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장학/대출 신청현황→국가근로장학금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권장)

- 한국장학재단 팩스로도 송부 가능 (02-3419-8831)

※ 통합신청 시 서류제출 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근로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3. 대상자 추천

□ 선발 및 유의사항

◦ 재단은 신청학생의 서류확인이 완료된 학생에 한하여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된 소득순위를 통보함(관리자포탈 ‘신청 및 추천관리’ 메뉴에서 확인)

◦ 대상자 추천 시 유의사항

① (학적정보확인) 휴학생, 졸업자, 자퇴자, 외국인학생, 산업체위탁생 등 선발 불가

② (성적정보입력)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수점은 절사하여 입력하지 않음. 반올림 없음(예: 69.9점은 탈락)

⦁신입생 및 편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성적 필요 없음)

4. 장학생 선발

□ 우선순위에 따른 장학생 선발 원칙

◦ 재단심사 통과자(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상위순위부터 우선 선발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우선선발 권장

◦ 동일 순위 내에서 장애인, 다자녀가구,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기혼학생, 비정규직 자녀,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가정, 연관 전공․근로경력자의 경우에 우선 선발

◦ (중복지원 가능) 교내외 타장학금 수혜자도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가능

□ 장학생 선발 절차

◦ 대학은 최종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장학생선정여부 통보 및 국가근로장학생 운영

◦ 근로장학생별 근로지 배정 시 하나의 기관에만 배정할 수 있으며, 근로지 이동을 위해서는 기존 근로하던 기관에서 삭제 후 새로 배정되는 기관에 배정

단계		학생		한국장학재단		각 대학(교)
장학금신청		① 장학금신청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제출(재단 또는 대학)		② 장학생자격 조사 (소득 7분위 이하) 및 대상자순위통보		③ 학적 및 성적확인 (졸업, 자퇴여부 확인 등)
				보조금교부‧실태점검
장학금 지급		⑤출근부 작성 및 제출				④ 장학생 선발
						⑥ 장학금 지급

Ⅳ	장학생 관리 및 운영

1. 장학생 관리

□ 국가근로 신청 제외자

◦ 대학은 장학생의 학적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휴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조기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에 해당되는 학생이 국가근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 장학생이 휴학 및 졸업 상태에서는 근로가 불가능하므로, 학적변동 발생일에 근로를 종료하여 장학금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대학은 장학생들에게 ‘학적 변동시 장학금 지급 불가’ 사항을 교육하고, 장학금 지급전 매달 장학생들의 학적 변동이 발생여부를 유의해서 확인해야함

□ 장학생 자격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소속대학(교)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소속대학(교)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장학생의 근태 문제가 발생할 경우

- 대학은 내부문서로 해당 학생의 불성실 근로사유를 작성·보관

- 근태를 평가할 수 있는 대학 자체의 평가기준 마련

□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제재사항

◦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해당 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자격 박탈

2. 출근부 관리

□ 출근부 작성 및 제출

◦ 출근부는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장소에서 근로한 내역에 대한 기초자료이며,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임

◦ 대학은 장학생들이 근로한 내용을 본인이 출근부(온라인, 오프라인)에 기재하도록 지도해야 함

◦ (온라인출근부에 입력 의무) 근로 후 5일 이내에 근로한 내용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온라인출근부에 입력 하도록 지도

- 근로 후 5일이 지나면 장학생의 출근부 온라인 입력 불가

◦ 근로장소 담당자 및 책임자는 근로내역에 대한 확인 및 결재를 완료한 후, 대학담당자에게 학생출근부 원본 및 해당 자료를 제출함

※ 담당자 및 책임자의 결재가 없는 출근부의 근로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교외근로의 경우 반드시 수기 출근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붙임1] 활용 및 출근부 예시 참고

□ 출근부 및 시스템 확인

◦ 대학담당자는 출근부를 매월 장학금 지급일 이전까지 근로 장소에서 제출받은 출근부와 대학관리자 학자금 지원 시스템(http:// eduman.kosaf.go.kr)에서 장학생이 입력한 온라인출근부 내용과 비교 확인한 후 ‘출근부마감‘ 및 ‘월별지급승인’을 처리하고 월 지급 금액을 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

◦ 근로시간은 반드시 시간 단위로 해야 함(분단위 근로 인정 안함)

◦ 정규 근로시간(09시~18시) 이외에 시간외 근무의 경우 출근부에 근무사유 및 내용 상세히 기술

3. 근로시간 관리

□ 수업시간표 및 근로시간 관리

◦ 대학은 학생의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함

◦ 장학생의 수업시간표에 기재된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허위 근로로 판명(근로시간으로 입력 불가)

※ 휴강시간(축제·시험기간 등) 및 실습기간 중 근로 불가

◦ 근로시간 및 기간은 주당 최대 인정시간 이내에서, 대학별로 근로인정 시간을 결정하여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구 분	학기중		방학중
주당 최대근무시간	주간교육과정	야간교육과정, 원격대학 등	40시간
	20시간	40시간

※ 1주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간임)

4. 근로기간 관리

□ 근로기간 협력 체결 및 증빙서류 보관

◦ 대학은 산업체와 의무적으로 “국가근로 협약서”[붙임2]에 따라 협력을 체결하고 기업체의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받아 자체 보관

◦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경우 협력체결서 사본과 기업체의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받아 자체 보관

□ 근로 가능 기관

◦ 전공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 교내 도서관, 실험․실습시설, 연구소 등

◦ 교내 중앙 행정부서

◦ 전공관련 교외기관(연구소, 시험․측정기관, 실험․실습시설 등)

◦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 일반산업체 근로(단,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

◦ 사회복지시설

◦ 대학생 멘토링 제도(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대상)

◦ 유아놀이 학습활동 지원(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대상)

◦ 기타: 장애학생 도우미(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등

◦ 각 근로기관에서 국가근로장학생이 근무할 경우, 단순 청소 및 개인 심부름 등의 근로는 제한

※ 사회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에 필요한 근로에 한정

Ⅴ	장학금 운영 실태점검

1. 주요 점검사항

□ 장학금 지급 실태

◦ 매월 국고금과 대응비의 지급 비율 준수, 월별 지급 상황, 장학생에게 지급된 현황, 장학생의 학적정보 변동여부 등

◦ 대학의 국가근로 장학사업 시행계획 준수여부

◦ 근로장학생의 근로시설 현장 점검

2.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제재

□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해당 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 온라인 출근부 작성 의무화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근로 후 5일 이내에 직접 상세히 입력해야 함

◦ 대학의 근로관리 감독기능 강화

- 근로불성실 및 허위 및 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할 경우 대학에서는 내부문서로 해당 학생의 불성실 근로사유를 작성한 후 근로종료 가능

⦁대학에서 정한 근무평정에 따른 근로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

- 합리적인 내부기준(제재사유, 불성실 범위 등) 마련

<참고> 장학금 신청 및 운영결과보고 안내

1. 장학금 지급 신청

① 메뉴 : 대학관리자 학자금 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국가근로장학금 > 배정관리 > 교부금 신청관리

② 제출방법 : 신청정보입력의 필수사항 입력 후 제출기간 내 [제출] 버튼을 클릭(별도의 공문 제출 필요 없음)

2. 운영결과보고 제출(9.2(월) ~ 9.13(금))

① 제출 내용 : ‘13년 1학기 장학금 지급내역 및 반환 보고

※ 반환은 잔여예산을 2학기로 이월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만 해당

② 메뉴 : 장학사업 > 국가근로장학금 > [운영결과보고]

③ 방법 : 결과보고 메뉴에서 각 사항을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

④ 반환내역 보고는 운영결과보고 시 해당 내역 제출

⑥ 결과보고 제출 지연 시, 2학기 교부금 삭감 가능

□ 전자문서 제출 : 한국장학재단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그룹의 하위분류)

☏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붙임1]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해당년월		근 무 지			담당자		책임자
학 과		학 번
이 름		주민번호

일자		학기 구분	근로시간(시간별 상세기입)	총 시간	근로상세내역
날짜	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별 총 근로 시간

근로장학생 성명 :          (서명)

OO대학교총장 귀하

(예시) 출근부 작성예시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작성예시)

해당년월	2013. 03	근 무 지	한국장학재단		담당자		책임자
학 과	장학과(주간)	학 번	123456789
이 름	홍길동	주민번호	111111-2222222

일자		학기 구분	근로시간(시간별 상세기입)	총 시간	근로상세내역
날짜	요일
1	화
2	수	학기	09:00〜12:00, 13:00〜15:00, 16:30〜17:30	6	‘13년도 업무처리지침 내용 작성
3	목	학기	09:00〜12:00	3	‘13년도 업무처리지침 보완 작업
4	금	학기	09:00〜12:00, 13:00〜15:00, 16:30〜17:30	6	대학별 공문서류 분류 작업 지원
5	토
6	일
7	월	학기	09:00〜12:00, 13:00〜18:00	8	대학별 운영결과보고 접수 및 확인
8	화	학기	09:00〜12:00, 13:00〜18:00	8	대학별 운영결과보고 접수 및 확인
9	수	학기	09:00〜12:00, 13:00〜18:00	8	근로장학금 홍보 활동 계획(안)
10	목	학기	09:00〜12:00, 13:00〜18:00	8	근로장학금 홍보 활동 지원
11	금	학기	09:00〜12:00, 13:00〜18:00	8	국회 요구자료 작성 및 회신
12	토
13	일
14	월	학기	09:00〜12:00, 13:00〜15:00, 16:30〜17:30	6	관리자용 포털화면 수정 및 개발
15	화	학기	09:00〜12:00, 13:00〜15:00, 16:30〜17:30	6	관리자용 포털화면 수정 및 개발
16	수	학기	09:00〜12:00, 13:00〜16:00	6	장학금 우선대상자 통보 업무 지원
17	목	학기	09:00〜12:00, 13:00〜15:00, 16:30〜17:30	6	장학금 우선대상자 통보 업무 지원
18	금
19	토
20	일
21	월	학기	09:00〜12:00, 13:00〜16:00	6	장학금 행정업무 지원
22	화	학기	09:00〜12:00, 13:00〜16:00	6	장학금 행정업무 지원
23	수	학기	09:00〜12:00, 13:00〜16:00	6	춮근부 및 담당자 포털 수정
24	목
25	금
26	토
27	일
28	월	학기	13:00〜15:00, 16:30〜17:30	3	장학금 행정업무 지원
29	화	학기	13:00〜15:00, 16:30〜17:30	3	대학담당자 교육자료 준비
30	수	학기	13:00〜15:00, 16:30〜17:30	3	대학별 보조금 지급 업무 지원
31	목	학기	13:00〜15:00, 16:30〜17:30	3	대학별 보조금 지급 업무 지원
월별 총 근로 시간				109

근로장학생 성명 :  홍 길 동   (서명)

장학대학교총장 귀하

[붙임2]

국 가 근 로 협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대학교(이하“을”이라 한다)는 “을” 소속 재학생들의 국가근로장학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의 학생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근로확인서 제출) 필요시 “갑”은 근로 개시 후 종료하기까지 근로내용 등을 명시한 국가근로확인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은 “갑”이 제출한 동 확인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학생교육 및 취업의 범위를 확장한다.

제3조(국가근로 전 계약서 작성) 국가근로 개시 전 “갑”의 방침과 규정 및 준수사항의 이행에 대한 국가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국가근로학생들의 고의로 인한 장비, 비품의 손․망실 등으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근로학생은 그 손해를 보상하며 “을”은 이를 보증한다.

제5조(허위 및 부정근로 방지) "갑"은 국가근로 장학생의 근태에 소홀함 없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허위 및 부정근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을"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방조할 경우 이에 대해 장학금을 대학에 변상해야하고 향후 국가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기타)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근로내용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상기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각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기명 및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부    칙

1.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 본 협약의 시행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갑”과 “을”의 이의가 없는 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          (직인)

(을)                 :          (직인)

[붙임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목록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5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6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붙임4]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1.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관련 본인명의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가능 그리고 본인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만 22세이상)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함

→ 발급 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발급 및 제출 유도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3. 자활근로자 확인서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정규 학생신청기간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자녀)

→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직접적인 차상위대상자 입력주의

5.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증명서상의 조사심의 결과 결정내용에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한 차상위계층 본인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배우자, 자녀)

6.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