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설계 1인1사 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

2011. 6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목   차

1. 목 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3

5. 신청․접수	4

6. 협약 체결	7

7. 수당 지급	8

8. 근무 관리	9

9. 중간점검	9

10. 최종 결과보고	10

11. 사후관리	10

12. 보조금 교부 및 관리	11

13. 시행일	13

1. 목  적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거 디자인 설계 1인1사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정한다.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2. 용어의 정의

◦ “1인1사”이라 함은 「디자인 솔루션 활용 능력이 우수한 대학생과 디자인 대학(원)생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1대 1(또는 최대 3대 1)로 연결 협약한 것」을 말한다.

ㅇ “디지털디자인설계혁신센터”란 관련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설계, 해석, 시작품 제작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말함

◦ “참여대학생”이란 ｢디자인․공학 전공 전문계고․대학․대학원에 재학 중(휴학포함)이거나 졸업 후 타 기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사업에 신청하여 참여기업과 1인1사 협약을 체결한 자｣을 말한다.

◦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디자인, 설계 등을 목적으로 대학생을 활용하고자 사업에 신청, 1인1사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전문가”란 ｢참여대학생에게 자문 등을 수행하는 자로 관련 분야 전임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및 해당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 “디자인설계”이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업무를 디지털화하거나 시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관리기관”이란 ｢디자인 설계 ‘1인1사’ 지원사업의 관리 및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당지역의 지방중소기업청｣을 말한다.

◦ “전담기관”이란 ｢디자인 설계 ‘1인1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의 지급 등 예산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추진체계

체 계	기 관	담 당 업 무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사업 기본계획 수립, 총괄관리 및 지도감독 ▪사업비 확보 및 출연
관리기관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사업 공고 ▪실적점검 및 사후관리 등 사업 관리 ▪사업비 정산 및 보고
전담기관	대구기계부품 연구원	▪대학생, 중소기업 신청․접수 ▪만남의 장 개최 및 사업 진행 ▪사업비 집행․관리
사업수행	참여기업	▪1인1사 대학생 업무 지시 ▪추진 업무 내용 점검 및 추진 실적 보고 ▪대학생 인건비 일부 부담
	참여대학생	▪솔루션 활용 1인1사 중소기업 업무 지원 ▪업무 지원 실적 보고
	전문가	▪대학생 솔루션 활용 자문 및 교육 지원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 지원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 ▪1인1사 지원 우선순위의 조정 및 선정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추진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	홈페이지 공고			대구경북지방 중기청
신청․접수	:	신청 중소기업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대학생이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제출			중소기업 대학(원)생
평가 및 추천	:	중소기업 및 대학생 서면평가 1인1사 만남의 장 개최 및 추천			대구기계부품 연구원
선 정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대구경북지방 중기청
협약체결	:	1인1사협약			참여기업 참여대학생 전담기관
사업 진행	:	참여기업 디자인설계 업무 지원 기술자문 및 교육 지원(전문가 활용)			참여대학생 전문가
인건비 지급 및 사업점검	: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지급 중간점검(3개월)․완료점검 (사업종료 후)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전담기관→관리기관			대구기계부품 연구원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보고 * 관리기관 → 중기청(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대구경북지방 중기청

5.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디자인설계 인재 활용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R&D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연구원을 인력담당관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 대학생의 참여자격

◦ 디자인․공학 전공 전문계고․대학(전문대학 포함)․대학원에 재학 중(휴학포함)이거나 졸업 후 타 기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나.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 사업의 신청은 신청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을 통해 신청

◦ 사업안내 및 양식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공지사항 또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홈페이지(www.dmi.re.kr) 공지사항 참조

◦ 참여기업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신청양식 별지 제1호 서식] 1부

- 활용계획서[신청양식 별첨 제1호 서식] 1부

* 활용계획서에는 지원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이 자세히 포함되어야 함

- 신용정보조회 및 제공 동의서[신청양식 별첨 제2호 서식] 1부

◦ 참여 대학생 신청서류

- 참여 추천서[신청양식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신청양식 별첨 제3호 서식] 1부

- 재학(휴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1부

- 포트폴리오 1부 (해당자에 한함)

다. 신청서류 검토

ㅇ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신청기업 자격의 적정성 여부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안내용의 충실성 및 이행 가능성

- 중소기업청 R&D 사업 참여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대표자 및 전담교수(연구원)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검색

ㅇ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기업은 7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전담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신용거래 불량 여부 확인(채무불이행 및 부실여부 등)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1인1사 매칭

ㅇ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결과 대학(원)생 등과 중소기업 적격자를 대상으로 1인1사 매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ㅇ 전담기관의 장은 대학생 등과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주관기업에게 적합한 대학(원)생 등과 1인1사 결연을 맺고 주관기업과 대학(원)생 등이 상호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6. 협약 체결

가. 협약체결

ㅇ 전담기관의 장은 만남의 장을 통해 매칭된 대학생 등과 중소기업간 협약[별지 제3호 서식]을 체결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및 대학(원)생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지원과제를 취소한 후 후보과제를 추천하여야 함

나. 협약의 해약

ㅇ 전담기관의 장은 아래의 사유로 주관기업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주관기업 및 대학(원)생의 탈퇴․부도․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선정되었거나, 또는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과제수행이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경우 해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대체하여 다른 과제를 지원할 수 있음

7. 수당 지급

ㅇ 주관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활동수당 지급일 기한내에 입금하여야 함

ㅇ 전담기관의 장은 국고보조금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활동수당을 대학(원)생 등의 계좌에 지급하여 함

ㅇ 활동수당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수당 지급 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박사과정	2,500천원/월 × 참여율	▪분담율 : 정부75%, 기업25% ▪전문가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연장(3개월) 분담율 : 정부50%, 기업50%
석사과정	1,800천원/월 × 참여율
학사과정	1,000천원/월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인건비 산정기준 적용

<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참여율 산정 >

◦ 활동수당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산출

- 박사과정은 박사과정, 박사수료자 및 취득자

- 석사과정은 석사과정, 또는 석사수료자 및 취득자

- 학사과정은 학사과정(전문학사, 특성화고 포함), 학사수료자 및 취득자

◦ 활동수당 참여율은 졸업생 또는 미취업자는 100%까지 가능

- 다만, 재학생은 사전에 강의시간표, 타 연구사업 참여율 등의 검토를 거쳐 최대 참여율을 60%까지 산정하도록 함

※ 방학기간, 야간 및 주말 등에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8. 근무 관리

ㅇ 근무는 지방중기청 디지털 디자인설계혁신센터(DDIC)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리기관(지방청장)의 승인 하에 중소기업 및 대학도 가능

ㅇ 참여자의 출결현황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은 DDIC내에 출석부를 비치하고 월별 출결현황을 관리기관에 보고토록 함

- 기업 및 대학(원)생이 허위신고 등으로 수당을 신청한 경우 전문기관에서는 연수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 요구할 수 있음

※ 필요에 따라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불시점검 실시

9. 중간점검

ㅇ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대학생 등과 주관기업의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중간점검은 대학생 등의 추진실적에 대해 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추진내용 점검 및 보완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을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10. 최종 결과보고

가.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토

ㅇ 주관기업의 장은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 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ㅇ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의 최종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업종료 후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추진개요, 추진성과(제품개발, 취업연계 등), 사업평가, 보조금 집행내역 및 각종 통계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한 후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함

11. 사후관리

□ 취업연계 지원

ㅇ 관리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1인1사 참여 대학(원)생 등이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ㅇ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에도 참여기업의 성과 및 참여 대학(원)생 등의 취업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성과물의 활용

ㅇ 주관기업의 장은 1인1사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업과 참여 대학(원)생의 상호 협의하에 소유권을 결정

ㅇ 주관기업의 장은 개발성과물의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시에는 중소기업청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승계

ㅇ 주관기업이 사업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상속․양도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양수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사업을 승계할 수 있음

- 주관기업의 장은 사업을 승계한 관련 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승계를 승인한 경우, 이를 참여 대학(원)생,  주관기업의 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12. 보조금 교부 및 관리

ㅇ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결정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 등

ㅇ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관리 기관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체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ㅇ 관리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교부받은 보조금은 반드시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계리하고,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함

-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ㅇ 보조금을 교부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경우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기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위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의 규정을 적용함

13. 시행일

◦ 동 운영지침은 201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운영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의 해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