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산업체 부담금(현금/현물)출자 확약서

	학과명	대구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당사는 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업체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산업체 부담금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출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 현금 : 천원 □ 현물 : 천원 (단위 : 천원)
	현물출자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교육기자재 및 시설비				해당 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활용비
	교육인력				해당 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지도 인력의 인건비
	재료비				해당 학생들의 교과목 설계를 위한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해당 학생들의 교과목 설계를 위한 시작품 제작비용
	합계		0
	20 년 월 일
	기업 : (기업명) (대표자) (인)
	대구대학교 총장 귀하

교육기자재 현물 출자 내용

자산명 (자산번호)	자산금액(원)	사용률(%)	사용기간(개월)	평가금액
M60 자동화로봇 (KDS-201401)	1,250,000	10%	6	750,000
S250검사장비 (KDS-201501)	500,000	10%	6	450,000
S250검사장비 (KDS-201502)	500,000	10%	6	450,000
합계				1,650,000

[현물 출자에 대한 설명]

*   현물 출자 확약서 표에는 4종류의 현물을 표시하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기자재 부분에만 모든 현물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류 준비에 편리함.

1. 기업에서는 연구용 기자재를 구매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며 매년 내용연수를 정하여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있음.

2. 만약 기업이 매입한 기자재의 자산의 가치가 0원으로 된 장비는 현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서는 이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각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A라는 기업의 용접용 로봇을 2,000만원으로 1대를 구매하였으며 이 로봇을 학생 근로자의 현장실습용으로 사용하게 하였을 때의 계산 방법

- 기업에서는 용접용 로봇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만약 내용연수가 5년이면 매년 20%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이 적용된다[별표4].

구입년도	기간		자산가치
2013년1월1일	1년째	100% 인정	2,000만원
2014년1월1일~	2년째	80% 인정	1,600만원
	3년째	60% 인정	1,200만원
	4년째	40% 인정	800만원
	5년째	20% 인정	400만원
	6년째	0%	0원

즉 첫해는 2,000만원, 두 번째해는 1,600만원이 자산가치가 된다. 만약 내용연수를 2년으로 잡았다면 1년에 50%의 상각률이 적용되고 3년째에는 자산가치가 0원이 된다.(첫해는 100%, 두번째 해는 50%, 세 번째 해는 0%)

- 따라서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된다.

현물 금액 = 처음구매가격*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한 달간 사용률(%) * 사용기간 (6개월)

예시

500만원으로 구매한 장비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기업에서 정하였고 현재 4년째가 되었다. 그리고 한 달에 10%를 사용하여 6개월간 실습한다고 하였을 때

-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은 매년 25%씩 감소함[별표4]. 따라서 4년째는 구매가격의 25%의 자산가치가됨.

- 한 달에 10%를 사용한다는 말은 하루에 2.4 시간을 실습을 위하여 매일 사용한다는 뜻. 현실적으로 매일 사용할 수 없으므로 15일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루 4.8 시간을 실습을 위하여 장비를 사용한다는 뜻

계 산 : 500만원*25%*10%*6개월=750,000원 됨.

기업의 현물 표 작성

기업의 현물 대응은 한 학생에 대하여 한 학기에 20%가 되어야하므로 400만원을 한 학기의 등록금이라 생각하였을 때 80만원이 되고 2학기 이므로 160만원이 되면 됨.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하면 됨.

M60의 자산금액 = 500만원*25%(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S250의 자산금액 = 300만원*25%(정액법에 이한 상각률)

자산물품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복사하여 제출

자산명 (자산번호)	자산금액(원)	사용률(%)	사용기간(개월)	평가금액
M60 자동화로봇 (KDS-201401)	1,250,000	10%	6	750,000
S250검사장비 (KDS-201501)	500,000	10%	6	450,000
S250검사장비 (KDS-201502)	500,000	10%	6	450,000
합계				1,650,000

(출자 증빙을 위한 설명문)

1. 교육 기자재 및 시설비

해당 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지도 기자재 및 시설 활용비

현물부담의 금액 산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의 내용연수와 별표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사용시간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자산물품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사진을 복사하여 제출해야 함.

자산명 (자산번호)	자산금액	사용률(%)	사용시간	평가금액

2. 교육인력 산출 방법

해당 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지도 인력의 인건비

성명	월급여액	참여율	참여기간	합계
		20%
		20%
		20%

3. 재료비

해당 학생들의 교과목 설계를 위한 재료비로서 증빙방법은 재료비 구매 영수증과 학생의 활용 증빙 사진

4. 시제품 제작비

해당 학생들의 교과목 설계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로서 증빙방법은 시제품 제각을 위한 영수증과 학생의 활용 증빙 사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1. 시험연구용 자산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년	할분리	할분리
2	500	777
3	333	632
4	250	528
5	200	451
6	166	394
7	142	349
8	125	313
9	111	284
10	100	259
11	090	239
12	083	221
13	076	206
14	071	193
15	066	182
16	062	171
17	058	162
18	055	154
19	052	146
20	050	140
21	048	133
22	046	128
23	044	123
24	042	118
25	040	113
26	039	109
27	037	106
28	036	102
29	035	099
30	034	096
31	033	093
32	032	090
33	031	087
34	030	085
35	029	083
36	028	080
37	027	078
38	027	076
39	026	074
40	025	073
41	025	071

42	024	069
43	024	068
44	023	066
45	023	065
46	022	064
47	022	062
48	021	061
49	021	060
50	020	059
51	020	058
52	020	056
53	019	055
54	019	054
55	019	054
56	018	053
57	018	052
58	018	051
59	017	050
60	017	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