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강  한국의 민주주의

Ⅰ.  역사속의 민주적 전통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원리나 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국민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가 달성되며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기본원리 즉, 사고하고 대화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법 등이 민주화되어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민주적 유산을 발굴･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선진 민주국가의 민주주의 제도와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1. 이념－민본주의

인간존중의 전통을 한국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그 기원은 개국의 시조인 단군(檀君)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들 수 있다. 단군사상에서 사상의 독자성과 주체의식의 발현이 두드러지는 예는 바로 홍익인간의 이념이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순수한 인간본심의 필연적 발로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타심(他心)이 있어 형식적으로 체면에 못 이겨 남을 이익되게 하려는 위선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타인을 이익되게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가장 원초적이며 순수한 인간애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영배, □한국사상의 흐름□(서울: 지구문화사, 1995), p.51 參照.

이러한 인간존중과 인간중심의 사고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불교사상을 거쳐 조선유학의 사상체계의 근간이자 궁극적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시대의 상평창, 흑창, 조선시대의 사창제, 혜민원 등의 전통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민주주의의 이념인 민본적 전통이 우리의 역사 속에는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진윤, “韓國思想의 源流와 그 正體性”(□민족사상□, 제6권 4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12), p.54.

또한 인간존중의 정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만물을 의인화하여 존중하려는 정신이 전통신앙인 샤머니즘 속에 살아있으며, 화랑의 세속오계에서도 살생유택(殺生有擇)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존중의 사상은 인권존중의 정신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3심제가 확립되어 있었다.

2. 국민적 의사반영을 위한 정치제도

민주주의는 국가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그 주인인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치자 개인의 독단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다. 씨족 공동사회에서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군장을 선출하고 기타의 중요한 사항을 토의 결정하는 평의회(화백회의, 제가회의 등)는 공개장소에서 개최되어 씨족원 전체에게 동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부족사회시대에서도 각 씨족의 대표들이 모여 부족을 통솔하는 군장을 선출하였으며, 연맹왕국시대에도 그 연맹을 대표하는 군장을 추대하거나 파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를 구성원들에 뜻에 따라 결정하려는 전통은 조선시대에는 향약이나 향청, 유향소제도로 계승되었다.

군주주권이 성립된 뒤에도 군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견제되어 합의제를 지향하여 고려시대에는 도병마사 또는 도평의사사 제도로 나타나고, 조선시대에는 의정부 제도 및 비변사제도로 계승되었다. 조선조의 의정부제도나 삼군부 제도는 단순히 중국의 제도(당시 명나라)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고유하게 내려오는 한민족의 민주적 회의제도의 유습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삼사의 견제권을 인정하여 군주독단이 아닌 민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관리들뿐만 아니라 일반유생을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상소권을 인정하여 국가의 중요결정에 대한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3. 공동체의식

민주주의는 그 제도 운영의 주체인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공동체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의 조상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공동 부조할 의무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지방에 종중재산, 문중재산, 동네재산이 있는 것은 바로 원시사회의 공동부조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의병을 일으켜 국가를 수호한 것은 이러한 민주적 시민의식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볼 때 여타국가에 비해서는 불의에 대한 저항이 유달리 많은 편인데 이러한 것은 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공동체를 위한 사회정의 즉 ‘대의(大義)’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는 정신 즉 공동체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Ⅱ.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과정

1. 서구 민주주의의 도입

1) 임시정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도 민주주의적 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자유, 생명, 인권 등에 대한 동의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는 1919년 3･1독립만세 이후라고 할 수 있다.

3･1운동이 일어난 한 달 후인 1919년 4월 10일 최초의 임시의정원 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으로 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의결한 후 이튿날에는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공포된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적 정치 체제라는 것을 확고히 했고, 이는 바로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다는 것이다. 이에 1919년 4월 13일 비록 망명처였지만 상해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의정원장 이동녕과 국무총리 이승만의 명의로 국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국민들의 직접적 선거에 의해서 의정원의원을 선출하지는 못해 서구적 의미의 민의를 반영한 정부로서는 한계를 지녔다.

<대한민국임시헌장>

http://cafe.naver.com/bohunstar/12462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 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구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에 국회를 소집한다.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2.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일체의 정치범을 특사한다.

4.  외국에 대한 권리 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의지한다.

5.  절대독립을 시도한다.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정한다.

2) 미군정

상해 임시정부에서 채택된 민주공화제는 8･15해방과 더불어 전개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건립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서구식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의 도입과 수립은 식민지처리를 위한 임시적 기구로 존속한다는 명분으로 성립된 미군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군은 ‘공산주의자들의 한국지배를 방지하는 것’을 점령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아 한국에 미국식 민주제도를 이식시켰다. 즉, 군정법령에 의해 행정에 ‘위원회제도’, 입법기구로서의 의회인 ‘입법의원’,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단체 등록’ 등의 형식적인 틀을 마련하였으며, 국민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규정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도입한 이러한 제도의 실천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흐름 속에서 한국민의 의사와 문화적 전통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즉, 미국인의 가치관에 입각한 법과 각종 교육제도를 이식함으로써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현재까지도 모순을 내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민주제도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적 시민의식을 교육시켜야 할 행정엘리트의 충원을 권위주의적 사고에 젖어있는 식민지시대의 관료들에 의존함으로써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미군정법령 제55호(1946.2.23)에 의해서 ‘정치적 운동을 행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협회를 조직하여 어떤 형식으로나 정치적 운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세 사람 이상의 단체를 정당으로 규정’하여 등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46년 6월 궁정청 공보국 및 각 도청에 등록된 정당 수는 107개에 달하였고, 1947년 7월 미소공동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해 신청한 남북한의 정당･사회단체는 무려 463개에 달하였으며, 1947년에는 남한에 344개가 존재하였다. 견학필, □미군정과 한국정치□(서울: 민지사, 1986), pp.121-122 참조.

2. 민주주의의 전개

1) 정부수립과 초기 이승만정부

당초에 마련된 내각제 대신 대통령제를 관철시켜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은 독립운동과정에서 획득한 카리스마와 잔존하고 있는 유교문화 속에서 신생 대한민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국민의 통합을 위해 특정정당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수립과정에서 지원을 받았던 한민당을 비롯한 일정한 국민적 지지를 가진 세력을 외면하고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친일세력을 중심으로 한 순종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여 나갔다.

이러한 초기 이승만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하였던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아무런 이유도 연기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정착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이후 한국민주의 발전에 장애를 주게 되었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국가이념을 제시해야 할 시기에 친일세력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음으로써 신생국의 경우 민주주의를 통해 달성해야 할 근본적 이념인 사회정의의 확립 즉, 민족정통성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2) 자유당 창당 이후의 이승만 후기정부

이승만의 정치적 독주에 대한 반발로 정부출범과정에서 이승만을 지지하였던 한민당 등의 세력이 야당화하여 이승만의 독선과 전횡에 저항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6･25동란이 벌어지게 되자 이승만은 이러한 위기를 자신의 권력확대와 장기집권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연기하였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으며, 당초에 정당을 반대하던 입장을 바꾸어 여당인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또한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선거를 국회의 간접선거에서 국민의 직선으로 바꾸었다.

이후 정부는 6･25전쟁 인한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위기관리 정부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민주주의는 더욱 왜곡되고 말았다.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국가정책을 결정하여 전후복구를 하는 대신 소수의 절대적 충성적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승만의 권위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책결정을 독점하였다. 경찰을 중심으로 한 공권력은 관존민비의 봉건적 통치체제의 유지를 위한 헌법개정, 선거에 행정관료의 동원, 야당과 언론에 대한 탄압, 나아가서 반대자에게 테러를 가하고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는 등 반민주적인 행태의 자행을 뒷받침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던 의회도 자유당의 창당 후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적 성향을 정당화하는 기구로 전락하였다. 정당은 여론을 조직화하고 통일시키는 공당(公黨)으로서의 성격을 띠지 못하여 여당은 철저하게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 했다. 반이승만 세력의 연합으로 결성된 민주당은 당내경선을 통해 지도부를 결성하고 대통령 및 부통령후보자를 결정하여 한층 성숙된 모습과 수권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야당 역시 파벌투쟁에만 열을 올리는 보수야당 세력으로 정당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또한 헌법상으로는 선거, 여론 등 민주주의 요소는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여론은 조작되어 정권의 정당성만 홍보하고 국민의 자율적 여론은 국가정책에 수렴되지 못하였으며, 선거의 결과도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마음대로 조작되었다.

결국 이승만 정부는 새롭게 도입된 서구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데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승만 정부의 경우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치제도를 왜곡하였으며, 민주주의를 담당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아직은 권위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승만 정부의 경우 정권획득이나 그 연장시도에 있어 권위주의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근본이념과 가치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함으로써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4･19혁명과 장면정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경찰과 관료의 간섭과 선거결과 조작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4･19혁명은 이승만 정부의 반민주적 독재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권에 기인하는 최후의 저항권 행사로 기존의 정치권력에 항거한 혁명이다. 즉 이승만 정부의 부정을 규탄하는 단순한 학생의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적 자각의 몸부림이며 민주적 가치관과 새로운 생활의 원리를 제공하는 민중계몽의 교육장 이었다. 특히 4･19는 정치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할 때만 그 존재가치를 가지며, 이를 실현시키지 못한 정치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생생하게 일깨워 민주정치의 방향을 제시한 실증적 교육의 장이었던 것이다.

4･19를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4･19를 단순히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항의로만 크게 부각시킨 것은 당시의 일부 매스컴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5･16군사쿠데타 지도자들에 의한 의도적인 과소평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19혁명으로 정치체제는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뀌었으며, 의회는 양원제로, 그리고 시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등 지방자치도 제도상으로는 완전하게 실시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갖추어 졌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와 교훈적 의미가 담겨있는 4･19혁명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열망을 안고 출발한 제2공화국의 장면정부는 집권 이후 계파간의 분열로 인한 여당의 약체화, 몰락한 기득세력이었던 자유당 세력의 압력, 그리고 무제한의 자유를 요구하고 나선 일부 국민과 학생들의 욕구 등으로 인해 출범에서부터 방향을 잃고 허둥대는 약체정부였다. 특히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정치현실과 접합시킬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을 둘러싼 무책임한 투쟁과 더불어 이승만 정부의 독재하에서 움츠렸다 숨통이 터진 일부 대중들의 요구는 8･15직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민주주의를 방종, 방임, 무절제로 착각하는 극단적 인식으로 인해 무질서를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다수 국민들에게 회의를 가지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민주주의 시련기

1) 5･16과 군사정권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장군이 주도하는 일부 군부는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을 탈취하여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는 대신 군사혁명위원회(나중에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 변경)를 설치하여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군사정권은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난립한 신문과 잡지에 대한 폐간, 사회악 제거라는 명분으로 깡패소탕과 더불어 상류층의 사치생활에 대한 규제를 단행하였다. 또한 도시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쌀의 배급제가 실시되었으며, 농촌의 안정을 위해서 ‘농촌고리채정리법’을 제정하여 농가채무의 탕감을 시도하였다.

구체적 조치로는 수입사치품의 수거와 소각, 다방･찻집･댄스홀 등의 폐쇄 등이 있다.

이어 군사정부는 새로운 기풍을 사회에 불어넣기 위해 ‘국민재건운동’을 실시하였다. 국민재건운동은 내핍생활의 실천, 근면정신의 고취, 생산 및 건설의욕의 증진, 국민도의의 앙양, 국민정서의 순화, 국민체위의 향상 등 7개항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산업복구를 위한 긴급경제시책요강의 발표에 뒤이어 5개년 종합경제재건안이 마련하였으며 이를 행정적으로 관장하고 뒷받침할 기구로 경제기획원을 신설하여 국가의 경제와 민간부문에 대한 관여를 높였다. 또한 군사정부는 자유당 이래의 정치적 혼란의 책임을 민간정치인들에게 물어 그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정치정화법’을 제정하였으며,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치권력의 기반을 정당에 두기 위해 ‘정당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시책에 의해서 그 동안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시켜왔다고 판단한 깡패 등의 부랑배와 병역기피자 등을 일제히 검거하여 강제노역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에 적응시키며 국가재건의 선봉대로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시대 사회악과 정치적 무질서 등의 ‘국가적 위기를 구하고 다시 군으로 복귀한다’던 당초의 명분과는 달리 군부쿠데타와 군사정권하의 실력자들이 민정이양의 과정에서 구정치인을 빰치는 행태를 보이면서 정권장악에 나선 것은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하였다.

국민과의 약속-민정이양 후 군대복귀, 민정이양 시기, 불출마와 번의 등-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뒤집는 무책임성을 보여 주었다.

2) 제3공화국-박정희 초기정권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시 대통령제를 채택한 제5대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분열 속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박정희대통령은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근대화’라는 명분 아래 민주적 절차나 인권과 같은 민주적 가치나 제도와 절차에 의한 토론과 타협의 정신을 무시한 채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력하게 추구하였다.

더구나 정당법에 의해 여당총재인 대통령은 행정부와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국정심의를 위한 토론의 장이라기보다는 의회심의를 거쳤다는 명분으로 행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정당화하는 ‘행정부의 시녀’ ‘통법부’로 급속히 전락하게 되었다. 결국 의회는 여야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일상화되었으며, 권력의 핵심적 지위를 급격히 상실하게 되었다.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소속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파행 속에서도 정부주도하에 시행된 경공업중심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박정희정권은 안정되어 갔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1969년 9월 14일에 여당의원만으로 변칙 통과된 3선 개헌 헌법으로 박정희대통령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독재의 시작으로서 ‘조국근대화’라는 경제적 업적을 바탕으로 획득한 정권의 정통성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반민주적인 전환이었다.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의 경우 초기에는 당내에서 반대의견도 표출되는 등 정당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의회를 통해 대통령이 주도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보였으나,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박정희의 권력행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반면에 야당은 제3공화국 초기에는 민주당정부의 붕괴를 둘러싼 책임문제로 분열되었으나 박정희정권에 대한 효율적 투쟁을 위해 통합되어 강력한 야당이 되었다. 특히 야당인 신민당은 1950년대의 민주당 이래 당내 경선을 통해 당지도부를 구성하고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절차에 대해 신뢰감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7대대통령선거와 제8대국회의원총선거 이후 국민적 지지 속에서 선거를 통한 집권가능성을 지녔던 야당이 당권을 둘러싼 분열로 인해 박정희정권이 자행한 일종의 친위쿠데타인 초법적인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없었던 것은 한국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에 있어 또 하나의 불행이었다.

결국 제3공화국정부는 민주주의적 가치보다는 조국근대화라는 가치에 치중하고, 국민들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보다는 경제적 성장을 더욱 중시함으로써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에 간접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제3공화국 당시 이룩된 경제성장은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에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유신체제

1970년대에 접어들어 미･소간의 해빙분위기로 인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남북한 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령에 의한 긴급조치로서 1972년 10월 17일 일명 ‘10월유신’이 발표되어 의회는 기능이 정지되었으며, 일체의 정치활동은 중지되었다. 10월유신의 명분은 국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석유파동으로 초래된 경제적 위기에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정부가 국가안보와 급격한 국가발전을 표방하고 마련한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되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의 이상과 제도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미명 아래 더욱 위축되었다.

제3공화국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의 다수로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유신헌법은 의회의 기능이 정지된 가운데 의회의 기능을 대신한 비상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후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유신체제하의 박정희정권은 집권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족적 민주주의’ ‘행정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토착화’ 등의 용어를 구사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혼란시켰다.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유신체제의 권력기반은 군, 수도경비사령부 등의 강제력과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정보력 그리고 관료집단이었다.

유신체제는 정당적 배경을 갖지 않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국가의 최고기관으로 규정하여 의회정치를 무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 및 시민사회의 탈정치화를 위하여 다양한 법적 제도 및 전략을 마련하였다. 유신체제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이념적 조작을 위해 국가안보와 반공을 강조하는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이익집단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인 조합주의전략을 채택하여 1970년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자생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억압하기 위해서는 노사화합을 모토로 ‘공장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를 해산하고 학도호국단을 설치하였으며, 각급 학교에서 교련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민방공훈련(현재의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다.

유신체제 하에서는 정부주도의 경제정책도 변화되었다. 즉, 1960년대의 경공업중심의 성장정책이 가져오는 한계를 타개하고 생산재 및 자본재의 수입대체효과와 ‘자주국방’을 달성하는 방안으로 국방산업의 육성을 위해 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와 경제가 유착되어 재벌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유신체제 하에서는 선거를 통한 권력쟁취는 실제로는 불가능하였다.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금지되었으므로 야당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여당과 제1야당의 동반 당선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의원 정수의 3분의 1이 3년의 임기로 대통령의 지명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에는 집권자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수가 3분의 2를 넘거나 육박하였다. 따라서 의회에 의한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형식적이 되었다. 그 결과 유신체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은 의회･정당･선거 등을 통한 제도적인 차원에서보다는 비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960년 후반과 1970년대 초기에 등장했던 시민사회 내의 자발적인 저항운동은 유신체제로 인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야당도 ‘참여 속의 개혁’이라는 노선에 따라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은 거의 소멸되었다. 그러나 1973년 8월의 ‘김대중납치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민사회 각 부문에 내재해 있던 체제저항 세력에 의한 개헌운동이 나타났다. 1973년 10월에 들어 대학가에서의 데모 재개와 더불어 언론인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 재야인사를 중심으로 한 개헌청원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야당인 신민당이 선명론을 내세운 김영삼 체제가 등장하여 반유신체제 투쟁에 동참하였다. 권력의 정통성  부족에 대한 국민적 저항운동인 개헌운동에 대해 정권당국은 물리적 강제력에 바탕을 둔 ‘긴급조치(1호-9호)’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1974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문세광에 의한 저격사건 이후 국민의 개헌요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집권세력은 1975년에 유신헌법과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를 연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국민투표에서의 승리와 더불어 4월과 5월에 베트남과 크메르가 차례로 공산화되자 박정희정권은 ‘국가안전과 사회질서의 수호’를 명분으로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논의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였다. 이러한 집권세력에 대항하여 개헌추진세력의 공동조직으로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반체제적인 저항운동이 시작되었다.

유신체제는 ‘국력의 극대화’라는 명분하에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형식화하고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체제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 이념도 지도자가 생각하는 이념만으로 한정되고, 국민의 정치참여제도는 형식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에서 반체제세력이 형성되는 등 시민의식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서울의 봄과 신군사정권

18년간의 박정희 정권이 붕괴됨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과도정부’였다. 정치계에서는 1971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병립상태가 팽팽한 세력균형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는 유신체제 하에서 움츠려들었던 노동운동의 과열현상과 재야와 학생들의 ‘5･16과 유신체제에 의해 조장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사회질서는 붕괴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기에 10･26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1979년 12월 12일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실권을 장악하여 또다른 군사정권의 출현을 예고하였다. 이후 1980년 ‘서울의 봄’이라는 정치적 전환기를 이용하여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정권장악을 위해 5월 17일에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전국적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신군부의 조치에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의 ‘광주민주화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신군부는 명실상부하게 권력의 중심으로 진입하였다.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결성을 통해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명실공히 군사정권이 재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신군부의 실권자인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의 지위를 가진 상태로 중앙정보부장을 겸하면서 1980년 5월 31일에 설치된 국보위의 상임위원장으로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국보위는 1980년 6월에서 8월에 이르는 시기동안 권력확보와 집권의 정당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대규모 숙청과 더불어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다. 공무원 숙정, 과외금지, 대입본고사 폐지, 대학졸업정원제 도입, 언론 통폐합, 사회악 제거를 위한 조직폭력배 등의 검거 등을 단행하였으며, ‘정치풍토 쇄신’이라는 구호 아래 구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제거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 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은 정부주도의 개헌작업을 추진하여 10월 23일에 새로운 헌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하였으며, 헌법 부칙에 의해 해산된 의회를 대신할 ‘국가보위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였다. 신헌법은 지난 시대의 정치적 혼란이 일인의 장기집권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통성의 골자를 현직대통령의 단임제 실현에 두었다.

서울의 봄이라 불린 1979년 말에서 1980년 5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한 정치인들의 지나친 세 불리기와 20여년간 강압 속에 움츠려있던 국민들의 지나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일부 무책임한 언론 등으로 인해 4･19 이후와 같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이를 상실하고 신군사정권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한국민주주의에 있어 또 다른 아픔이라고 할 수 있다.

5) 전두환정권

신군부가 마련한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였다. 새로운 헌법에서는 대통령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정당과 선거를 통한 정권에의 도전이 형식적으로는 허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야당은 집권세력에 의해 주도되어 야당도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조종되었다. 따라서 의회는 철저하게 집권자의 의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이 남긴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의 구조조정과 재벌에 대한 규제 등을 실시하고 위기에 빠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올림픽을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등 나름대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전두환정권 초기에 터진 친인척 비리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정치권력의 정통성의 부족을 물리적 강제력에 의존하려 한 것은 반민주적 행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제에 대한 도전은 유신체제 하에서 구체화된 재야세력과 대학가에서 시작되었다. 정치권에서는 1983년 8월에 ‘김대중･김영삼 8･15공동선언’을 매개로 시발되어 재야의 중요지도자의 단결로 1984년 5월에는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이 결성되었다. 대학가에서는 총학생회의 부활로 조직화됨과 더불어 노학(勞學)연대투쟁 등 사회민주화투쟁에 나섰다. 이 시기 학생들의 반독재 주장 속에는 반미(反美國)의 성격을 가졌으며, 노동계층 등 기층의 대중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성격을 두고 이념화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 각 부문의 저항운동이 일어나 노동운동도 활발해 졌으며, 농민들의 생존권투쟁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부문별 저항운동은 부문간 통합운동으로 이어져 ‘민중민주운동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재야세력을 중심으로 ‘민주통일국민회의’가 설립되었다. 이들 양자의 통합으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 1985년 9월에 결성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유신체제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보다는 통제에 치중하였으며,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형식화하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성장정책의 결과 중진국수준으로 진입한 경제수준과 그 동안에 이룩된 대중교육의 영향으로 시민세력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결국 전두환정권은 시민세력의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 시민세력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되었다.

3. 민주주의의 정착기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민추협이 주축이 된 자생야당의 승리 이후 야당과 재야단체의 지도하에 전국적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 대해 정부는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기존의 간선제 고수를 골격으로 하는 4･13호헌조치로 대응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과 재야세력은 6･10평화대행진, 6･26대회 등으로 저항하였다. 즉, 4･13호헌조치 이후, 그 동안 움츠렸던 시민들의 참여욕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 국민적 저항운동이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국민의 저항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도시의 중산층이 저항의 중심적 세력이 됨으로써 이후 시민사회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총선에서 민추협을 주축으로 정치활동금지에서 풀려난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된 신한민주당은 짧은 창당일정과 선거운동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아 67명의 당선자를 냄으로써 제1야당으로 등장하였다. 총선후 국회개원시 까지 민주한국당 당선자의 다수와 한국국민당 당선자 중 일부가 신한민주당에 합류함으로써 신한민주당은 국회개원 시에는 100명을 넘는 거대야당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정의당의 대통령후보였던 노태우 후보는 국민적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6･29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어 여야합의에 의해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다. 동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의 신장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6･29선언 이후 한국정치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정치적 공간의 상대적 확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통제력의 약화이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비중은 급속히 증대되었으나, 정부주도의 산업화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배제와 고립화를 통한 것이었다. 6･29선언 이후 7월에서 9월에 이르는 동안 노동조합의 결성과 노동쟁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의 노동운동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의 개선’ 그리고 ‘노동조합결성과 어용노조의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으로 전국적이고 전 산업에 걸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1) 노태우 정부

오랜 정치역정 속에서 정치적 경쟁자로 그리고 때로는 동반자로 1970년대 이후 한국야당을 주도하였던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과 5･16 이후부터 2인자로 군림해온 김종필의 정치재개로 인해 정치지도자의 연고지를 따라 극심한 지역적 투표성향을 보이는 가운데 13대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1988년 2월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평화적･합법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형식적으로는 ‘문민정부’였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권에 비해 군부와 보안기구의 강압적 역할과 독점적 지위를 어느 정도 약화시키고 민주적 절차를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부정권하의 인물교체로서 군부정권이 정당성 부재라는 취약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헌적으로 재집권한 정권이라는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정부였다.

노태우정부는 6･29 이후 분출한 국민적 요구의 수용, 민주화의 조속하고도 완벽한 실현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또한 노태우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제5공화국의 비리와 부정척결을 통해 구시대와의 단절과 이에 대한 중간평가를 약속하였다. 노태우대통령은 6･29정신에 따라 인권을 강화하여 인신(人身)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과 형사보상법의 개정, 법률구조사업이 확충,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등의 개혁이 행해졌다. 또한 언론에 대한 그 동안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 보도증제도가 폐지되고, 주재기자제도가 부활되었으며, 언론사의 노조결성이 인정되고, 일간신문을 포함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이 개방되었으며, 출판사의 등록도 개방되었다. 그리고 문화예술방면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금지가요의 대부분이 해금되었으며, 미수교국가 예술작품의 국내개방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고, 월납북(越拉北)작가들의 정부수립 이전의 작품들도 해금되었으며, 무대공연도 대체로 자율화되었다.

그러나 노태우정부가 달성해야 할 과제는 노태우정부의 속성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1988년 4월 26일에 17년만에 소선거구제로 실시된 제13대국회의원선거에서 극심한 지역편중 현상 속에서 ‘황금분할’이라 불리는 4당 체제의 여소야대 국회가 마련됨으로써 더욱더 노태우 정부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시민운동의 조직화로 중산층의 시민운동단체의 결성이었다. 1987년 11월에 인도주의적 보건의료의 확립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1988년 5월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988년 9월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이, 그리고 1988년 11월에는 경제적 문제점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민중해방’을 주장하는 전국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그 실천목표도 기존의 사회변혁세력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초계급적이며 비정치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목적의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방법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영역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급진민중운동과 점진적 시민운동이 상호경쟁관계를 수립하였다.

이익단체적 성격의 단체들 중 노동운동의 경우에는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노총과 구분되는 ‘민주노조’의 결성이 진행되었으며, 교육계에서는 1987년 9월 전국교사협의회를 결성하였다가 1989년 5월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농민들은 1990년 4월 ‘전국농민회총연맹’을 결성하였으며, 도시빈민들은 1989년 11월 ‘전국빈민연합’을 결성하였다.

또한 재야진영은 1988년에 들어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운동권과 연계되어 1988년 여름에는 학생들의 평양행이 기도되었으며, 1989년 1월에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합체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 학생 및 재야세력에 의한 급진적 통일운동과 반정부투쟁은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와 서경원 의원의 방북사건, 5월의 부산동의대사건 그리고 7월에는 임수경양의 밀입국사건 등을 거치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1988년에 실시된 14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로 조성된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이 정국을 주도함으로써 전두환 정권에 대한 조사와 노태우정부의 개혁이 강요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 내에는 5공청산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청문회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는 노태우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했던 중간평가의 유보문제를 계기로 야당내의 분열과 지도자들 사이의 협상과 타협으로 인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증언을 했으나, 증언의 내용과 진행상의 문제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 시민사회 내의 중산층은 위기의식을 느껴 시민운동에서 급격히 이탈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위기 속에 조성된 공안정국을 이용한 전교조 가입교사의 해직, 노동운동에 대한 빈번한 공권력 사용, 급진 재야세력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었다. 일반시민의 급격한 이탈을 초래하였다.

1990년 1월 22일 지역성 탈피와 ‘보수대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민주정의당, 민주통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이후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의회를 주도하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절차보다는 수적 다수를 이용하여  집권세력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그 실행과정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 유력한 후보중의 한사람이 경선을 거부하는 파행을 겪었지만 한국여당 사상 처음으로 14대대통령후보를 당내 경선을 통하여 결정하는 정당내 민주주의의 전진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 탈피라는 국민적 저항 속에 등장하여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탄생하였다. 그러나 극심한 지역성 속에 탄생한 여소야대 의회는 토론과 타협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하였으나 정치지도자들의 자기 이익추구적 태도로 인해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와중에서 국민의 뜻과는 상반되게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여당이 등장하여 다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감으로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어느 정도 완전하게 보장하였다. 또한 국민의식의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정치계의 종속되었던 시민계급이 독자적인 조직화를 시도하여 어느 정도는 민주화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김영삼 정부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1992년 12월 18일은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하나의 대 전환점을 마련한 날이다. 1963년이래 처음으로 순수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것은 한국민주주의의 발전과 토착화를 위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질적인 ‘문민정부’의 출범이다. 또한 역대 어느 선거에서 보다 많은 표차로 당선됨으로써 정통성과 정당성을 더욱 구비했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신한국의 건설’이라는 개혁의 기치 아래 군부권위주의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화 및 세계화의 관점에서 사회정의의 확립을 통해 한국사회의 틀과 규범을 재구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도 재산을 공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은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재산공개과정에서 박준규 국회의장 등 정계의 거물급들이 부패의 오명을 쓰고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또한 5･16, 12･12, 5･17 등을 쿠데타로 규정짓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으며, 군부내의 사조직인 하나회 해체 등을 통해 대대적인 군부숙정을 단행하여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거세하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어 획기적인 군비강화 계획인 ‘율곡사업’을 포함한 ‘12･12사태’, ‘평화의 댐 건설 의혹’ 등 전두환 정권하의 3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1993년 8월에 그리고 1994년 5월에는 노태우 정부 하에서의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개시되었다.

이어서 김영삼 정부는 1993년 8월에는 지하금융을 끌어내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지하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1995년 7월에는 ‘부동산실명제’도 실시하여 투기와 불로소득의 폐해를 일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적 조치로 1994년 4월에는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입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 개혁은 명분으로만 실시되어 정치보복이라는 평을 들으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한 신한국당은 실행과정에서 경선 불복이라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집권당으로서는 두 번째로 대통령후보자를 경선으로 선출하였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등에 업고 등장하였다. 구시대의 폐해를 시정하고 새로운 한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구악을 일소하고 군사력에 의한 정권찬탈을 단죄하여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하였다. 또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청와대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면서 투명한 정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 및 비서의 정치자금 수수,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와 인사개입 등의 파문에 대한 한층 성숙해진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자식을 구속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다. 특히 자신의 비서들과 부산경남출신을 중용한 인사 등으로 정책의 실패를 거듭하였으며, 지난 30년간 누적된 군사정부의 잔재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한보비리’ ‘기아그룹사태’ 등으로 외환관리에 실패함으로써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구제금융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문민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것은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또 하나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김대중 정부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호남지역에 정치기반을 둔 새정치국민회의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연합은 김대중을 단일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킴으로써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민주적 절차의 완성을 알리는 기념비적 선거를 이루었다. 즉, 선거를 통해 여야간에 정권교체가 실시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한국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양당은 1998년 2월 25일 김대중의 제15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을 국무총리로 하고, 내각 각료를 안배해 공동정부를 구성한 뒤,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새 정부의 이름을 ‘국민의 정부’로 붙였다. 이와 함께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총체적 개혁을 다짐한 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 실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새 정부를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민의 정부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출범에서부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과제는 물론이고 정권교체를 위해 자유민주연합과의 ‘공동정권’의 수립이 안고 있는 권력의 배분,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극심한 지역주의, IMF구제금융지원에 의한 국제적 개방과 개혁의 압력, 경제불황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실업자 문제 등 많은 당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더욱이 새 정부는 출범 초반,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초과 확보한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의 국회 인준이 지연되는 등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구여권의 국회의원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가까스로 국회 안정세를 확보하였다. 즉 국회에서 자민련과 정당연합을 하더라도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여소야대의 의회 속에서 김대중 정부 최초의 국무총리 인준이 야당의 반대로 6개월 가량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비판을 무시한 야당의원을 영입을 통해 여소야대를 인위적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1998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났던 지역편중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정권의 장래에 있어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영남지역으로의 지지확산 정책인 ‘동진정책’을 실시하여 새정치국민회의를 해산하고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지역편중인사 시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 2000년 4월 13일에 치러진 16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립정권의 동반자인 자유민주연합의 의석을 합하여도 과반수에 미달함으로써 새로운 한계를 나타내었다.

자유민주연합은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화를 선언하였으나, 선거후 다시 연립정권을 표방하여 총재인 이한동이 국무총리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성장한 시민계층이 조직화된 힘으로 정치개혁에 나서서 16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패정치인에 대한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정치계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외환위기 탈출 등의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DJ 노믹스’를 표방하고, 남북관계에서는 ‘햇볕정책’이라는 큰 틀을 내세워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데 주력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크게 외치(外治)와 내치(內治)로 대별된다. 먼저 외치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토대로 북한･미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였고, 대(對) 미국 관계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등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교류 활성화와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화해･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밖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의 극복과 월드컵･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대북 송금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부분이 소홀하게 취급되는 등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이 오점으로 지적된다.

둘째 내치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환위기 극복과 정보기술(IT)의 활성화, 생산적 복지 개념의 도입 등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에 불거진 두 아들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지 못함으로써 도덕성이 실추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졌다. 또 고질적인 지역분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정치적으로도 측근 정치의 문제가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계속 지적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정치 개혁과 비리 척결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 노무현 정부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는데, 이 새로운 정부에 붙은 명칭이다. 대통령 당선 후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하였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여당이 되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선거운동이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참여정부’라고도 부른다.

기간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였으며,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를 지향하였다.

노무현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2004년 초,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절하자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같은 해 3월 12일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소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를 저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기습상정하였고, 다수를 점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투표하여 찬성 193, 반대 2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으로써 국무총리 고건이 직무를 대행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잇따랐으며, 같은 해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달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노무현정부의 3대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건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건설이었으며,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4대 국정원리를 국가 운영의 기본 방침이자 추구하는 가치로 삼았다. 또 첫째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둘째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셋째 경제 분야에서는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건설, 넷째 사회･문화･여성 분야에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12대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밖에 인적 구성에서는 과거의 정권이 주류 위주로 발탁하던 것과 달리 젊고 개혁적인 비주류, 즉 새천년민주당의 신주류와 386세대, 시민단체와 진보적 학자 그룹, 운동권 출신 등을 청와대 비서실과 각부의 장관으로 발탁하는 등 보수･반공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개방･합리･자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추진하였다.

정경유착의 단절, 권위주의의 청산, 시민사회의 성장 등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한-미 FTA 타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코스피지수가 175% 상승하는 등 주식 시장이 호황을 누렸음에도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는 침체되었다. 또, ‘기자실 대못질’로 대변되는 언론 정책 등은 실패로 평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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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타격을 입었고,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여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으며, 유력 일간신문을 비롯한 언론과 대립하여 임기 내내 언론으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얻지 못하는 등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친북좌파라는 비난을,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신자유주의자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또한 정치인생을 일관하여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데도 공헌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미(對美) 외교에서는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북한과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데 힘썼다.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10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분단 후 처음으로 걸어서 판문점을 통과하여 평양을 방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발표하였다.

한편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독자적인 노동후보를 출마시켜 3.9 %의 지지율을 얻었던 노동운동세력이 제17대국회의원선거(2004.4)에서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공천하여 10명(지역구 2명, 비례 8명, 당지지율 13.1% 획득)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하겠다.

5) 이명박 정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어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출범하였다. 1988년에 시작된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로서 기간은 2013년 2월 24일까지다.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창조적 실용주의’을 규범으로 삼았다. 변화와 실용을 바탕으로 신(新) 발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을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人才大國), 성숙한 세계국가를 5대 국정지표로 설정하였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는 예산 절감과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 민영화와 효율화, 행정규제 혁신, 엄격한 법질서 확립 등을 과제로 삼았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는 FTA(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추진과 투자 유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술혁신 촉진, 개발과 환경의 조화, 시장성과 공공성의 조화 등을 추진하였다.

능동적 복지 부문은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일･여가･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 고령화 사회 대응 등을 과제로 삼았다. 인재대국을 이루기 위한 과제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 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을 추진하였다. 성숙한 세계국가 부문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이른바 ‘비핵･개방･3000구상’(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 한･미 전략 동맹,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친환경 4대강 건설 등을 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지향하여 정부조직을 전임 노무현정부의 ‘18부 4처 1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하였다.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를 폐지하였으며, 지식경제부와 특임장관을 신설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교육에 결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였으며,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 등과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 및 규제 기능을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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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이다.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로 51.55%를 획득 당선된 박근혜에 의해 출범한 정부이다. 공식 임기는 2013년 2월 25일부터 시작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2대에 걸친 대통령이다.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관계없이 당선 그 자체로만으로도 한국민주주의의 엄청난 변화이며, 동서고금의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특표현황>

Ⅲ.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발전해 왔다. 8･15 이후에는 해방의 기쁨으로 민주국가 건설이 지상과제였으며, 1950년대는 6･25로 인한 피해의 복구와 반공태세를 통한 민주국가 건설이 과제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정권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되지 못하였다. 4･19 이후 등장한 장면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나친 과신과 일부 국민들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이라는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어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조국근대화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일단 유보하면서 경제발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어 1970년대에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급속한 경제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유신체제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정당화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심한 왜곡을 초래하였다.

1980년대에는 근대화의 물결에서 등한시 내지 소외되었던 계층들이 그 동안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요구하여 이를 성취한 시기이며, 1990년대에는 그 동안 축적되었던 정치･경제･사회전반의 역량을 바탕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해야 할 시기였다. 특히 여야 간에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진정한 문민정부의 출범은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민주주의 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민주적 시민의식의 육성

한국의 경우 역사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만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민중의 의식 속에는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시민성, 불의에 대한 저항성, 민족적 주체성 등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양반으로 대변되는 기득권층과 일제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치에서의 민중의 배제와 민중에 대한 수탈 그리고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된 관료들에 의한 권위주의체제를 거치는 동안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왜곡되었다. 그 결과 정치에 대한 불신과 강요된 복종으로 인한 권위주의, 실력보다는 혈연･지연･학연을 중시하는 분파성과 더불어 주류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소외성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한국은 그 동안의 타율적 윤리와 명령에 대한 순응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체제를 폐기시키고 시민의 주체적인 자각적 판단과 결단에 기반을 둔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실천에 기초하는 민주주의를 공고화해 가는 시점에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가 자율적인 시민을 기반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강압적 정치윤리로부터 자율적 시민사회의 정치윤리로 정치윤리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시민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자율적 윤리성과 실천력이 부족하다. 권위주의체제 하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인해 시민들은 윤리적 도덕성의 상실 속에서 아노미를 경험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정치현실은 국민들이 정치현실에 대해 가지는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와 공공질서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는데 그치지 않고 총체적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 리더십도 정치발전과 사회통합의 촉매제로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의 민주시민들이 앞으로 길러야할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 합리적 인간관계

한국정치는 정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에 기초한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권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자원을 불공정하게 배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삶이 이루어져 왔다. 정(情)으로 맺어진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주적 질서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이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상대방과 신의나 정의로 맺어진 동지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이해타산으로 맺어진 유동적이면서도 경쟁적인 인간관계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갖는데 저해요소가 되어온 정(情)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합리적 인간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높은 비중을 두고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만의 독특한 자아실현의 가치를 지니는 인격적 존재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가치의 측면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이성능력을 신뢰하며,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고 믿어야 하며 인간은 서로 다른 가치와 능력을 기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2) 사회적 협력

우리나라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범위가 너무 좁기도 하지만 공동체의식이 상당히 발달하여 있다. 즉, 공동체의 구성원을 인정하며 이들을 존중한다.

합리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자유로운 시민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스스로 완수하기 위해 자신들의 창의력, 상상력, 사회적 기능을 동원해야 한다. 이들이 공존하는 민주사회에서 각 개인은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개인을 존중한다. 이들 시민들은 사회 공동체의 장래를 위해 부정의한 일이 발생할 때에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 협력을 위해서는 타인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타협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특히 토론이나 행동에 있어 나와 다른 견해가 있을 지라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3) 책임의 윤리

우리의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의식이 약하다. 민주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공동체에 닥쳐오는 위험과 기회를 가장 먼저 분별하고 그것에 정면으로 대처하려고 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적 목적과 가족적 목적을 위한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선이나 공익의 전반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진다. 시민들은 일상적인 공적 시설들, 공동체의 경제적 활성화 및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책임의 윤리이다.

책임의 윤리는 책임성과 윤리성의 결합으로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의미하는 개인과 집단의 민주적 덕목이다. 책임윤리는 자기의 주장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자신의 반대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윤리의 실천은 강제성과 타율성이 아니라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정치윤리는 권위주의체제의 명령과 지시가 아닌 자율적 사고와 행위를 요청한다.

2. 지도자의 정치윤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흔히 지적된다. 특히 아직도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여 있는 실정이다.

지도자의 정치윤리는 정치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말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의 정치윤리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지도자 상을 반영한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운용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들의 활동이 국민생활과 국가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지도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게 헌신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사고와 행동은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반과 책임윤리에 기초해야 하며, 공정성과 정의에 기초하여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모서(F.C. Mosher)가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반사회적이며 윤리적인 행위로서 제시하면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 사항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행해온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반성하게 하는 하나의 지침이다. 모서는 첫째, 집권자의 이해관계를 강화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정부의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 둘째, 전문경력직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거나 정치화시키는 행위 셋째, 시민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염탐행위 넷째, 국가안보를 빙자한 과도한 비밀유지와 엄폐행위 다섯째, 정치활동 특히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무원과 정부 자원을 이용하는 행위 여섯째, 정권지지의 대가로서 정치적 및 경제적 특혜를 주는 행위 일곱째, 더러운 정치공작행위 등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한국정치지도자들의 정치윤리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해 보게 하는 것들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유, 평등, 정의의 이상을 구현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과제와 시장원리에 의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면서도 시장원리에 의해 사회공동체 자체가 동요되지 않도록 시장원리를 적절히 순치하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치지도자들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윤리를 갖추고 생산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치지도자들은 능동적으로 정치윤리의 제고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방안으로 이를 확립시켜야 한다.

1) 도덕성의 확립

현재 한국정치는 정쟁만을 벌이는 사당(私黨)화된 정당(政黨), 책임회피와 무결정의 악순환, 부패와 정경유착, 편견의 정치행태, 그로 인한 국민들의 깊은 냉소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이 문화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정치지도자들에게 강한 도덕적 규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정치지도자들이 이기적이며, 분열적이라는 점일 것이다. 현재 우리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비효율적인 정치를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정치지도자들에 대해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이 시민들에게 가지는 정치적 권위는 그들이 도덕적 실천의 모델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때 온전한 권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지도자들의 도덕성은 정치적 권위의 근원이 된다. 다산 정약용은 최고통치자가 재능과 덕을 겸비해야 백성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도자의 수기(修己)와 극기(克己)의 솔선수범을 주장했다. 최고통치자가 극기하고 절제할 때 자기의 위치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으며, 그의 행동을 관리나 백성이 행동의 모범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목민관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 치정(治政)편에서는 청렴, 신중, 근면을 그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력을 활용하여 사리를 취하거나 축재를 하지 않고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는 욕구를 절제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윤리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위에서 제시된 덕목들은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지키기는 힘든 도덕성이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들이 강한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그러할 때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바로 서게되며 국민들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2) 책임의 윤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장 불신을 당하는 것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불신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책임 때문이다. 선거시에는 당선만을 위해서 공약(公約) 대신에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계속되는 말 뒤집기 등으로 인해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렇게 된 원인에는 국민들의 책임도 크다. 정을 중심으로 지도자와 국민이 연결되어 정치와 윤리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의식구조 속에서 비도덕적 정치지도자들은 책임의 윤리를 구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 사건의 책임자였던 정치지도자들이 단죄되지도 않았다.

정치인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인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인의 책임윤리는 한국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책임의 윤리는 권위주의 지배의 유산이 잔존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생각이지만 민주화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에게서 여전히 발견되는 권위주의적 생각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은 통치와 관리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생각, 언론과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사법부를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을 오도할 수 있다는 생각,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국민을 수단시하는 생각 등이 그 예이다.

3) 공동선의 추구

정치지도자들이 바람직한 정치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지도자들의 사익이나 파당적 이익을 공동선보다 중시해 온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치유산을 폐기시켜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공동선보다 파당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진리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분배적 불평등, 부정부패의 만연은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윤리의 부재와 이기주의적 이익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결과이다.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연고에 의존하는 정책결정과 집행, 특수계층이나 특수지역 편향의 정책결정은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는 비도덕적 문제이다. 이것은 정당성, 공정성, 대표성을 결여한 정책결정과 집행의 사례이다. 이러한 것들은 정책결정과 집행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내집단의 이익은 증가시키지만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연대감을 상실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퇴계 이황은 임금과 권력에 가까운 자들은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그는 “개인적 이기심은 마음의 도적이고 모든 악의 근본이다. 예로부터 국가의 태평시대는 적고 난동시대가 많았으니, 몸을 망치고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이기심을 없애지 못했던 까닭이며..... 권력에 빌붙은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것을 막지 못하는 까닭은 이기심을 막지 못한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한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지도자의 정치윤리는 자신의 이기심을 없애고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확고한 의식에서 비롯된다. 지도자의 공정성은 사회 각 계층의 이익조정과정에서 뿐 아니라 정권획득을 위한 경쟁에서도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는 실천적 윤리이다. 공정성의 정치윤리가 공동선의 추구과정에 올바로 적용될 때에만 사회적 신뢰와 공익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력이 구현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윤리적 덕목의 하나는 이기심의 제거와 공익추구인 것이다.

3. 민주정치제도의 정착

현재 한국의 경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 거의 완비되어 있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삼권분립제도, 국민적 의사결정기구인 의회, 국민의 정치적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제도,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자치제, 자율적 이익단체, 인권위원회, 여성특위 등 제도로서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제도화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이다.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야당은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며 여기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였다. 이는 정치제도가 제도로서의 제기능을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민주정치제도로서 가장 중요한 의회와 선거 그리고 정당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그간의 한국정치제도의 문제과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회제도의 효율성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의회는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무용론) 오늘날까지 의회제도는 민주정치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 기초하여 의회가 정부를 수립한 이래 그 기능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의회제도에 입각한 민주정치를 실행해 가고 있다. 현재의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의회는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그러나 의회는 실제로는 집권당이나 야당이 당론으로 또는 최고권력자의 의지로 결정한 것을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일반국민의 평가는 아주 부정적이다. 의회무용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의회에 대한 불신은 위험한 수준이다. 의회에 대한 평가는 의회가 행정부의 시녀역할에만 머물렀던 5공화국 초기에 비해서도 현저히 악화되어 쓸모없는 곳 또는 행정부의 시녀, 당리당략을 위한 집단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이것은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의회에서 여야당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정활동 보다는 당리당략을 위해 ‘행동대’로 그리고 ‘거수기’로 활동한 것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민준기 외, □한국의 정치□(나남출판사, 1998), pp.225-234. 참조.

의회발전이란 의회가 정치체계의 하부단위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행정을 감시･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의 의사가 원활히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정치의 담당자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이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즉, 의회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위임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 개인들뿐만 아니라 의회를 운영하는 의장단 등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당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2) 선거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가 실시된 이후 항상 부정선거시비가 끝이지 않았으며, 낙선자가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또한 선거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지연･혈연･학연에 의지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아주 강했다. 그 결과 선거후유증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여 선거의 본래의 의의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마련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과 비례대표제의 도입 및 시민단체 등의 선거운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정당

정당은 민주주의의 도관으로서 현대대의제 민주정치의 생명선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정치무용론과 더불어 정당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은 특정의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 사당(私黨)으로서 권력투쟁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정당은 대중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즉 많은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에는 당원이 없다는 평가를 듣는다. 각 정당의 당원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당비를 내고 정당의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당원이 없다는 것이다.

199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당들의 당원은 민주자유당 365만명, 민주당 71만명, 통일국민당 195만명, 신정당 1만 6천명 등 총 608만명 정도였다. 이것은 당시의 유권자 2,900여만 명의 약 20%에 해당한다. 그러나 안병만 교수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자신이 정당원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하다. 즉, 각 정당이 자기 당의 당원으로 보고하는 숫자가 그 정당의 이념과 주장에 동조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그냥 당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많은 경우 등록된 당원 수보다도 적은 득표를 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선거운동에 동원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입당원서를 받는 것이 거의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위의 책, p.161. 참조.

가장 이상적인 유형의 정당은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이러한 당비에 의해 당이 운영되는 것이다. 당원으로부터의 당비 징수는 정당의 재정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당원의식을 고취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당원,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중정당일수록 당원의 당비납부는 잘 이행되고 있으며 당재정의 당비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대체로 보수주의 정당에서는 당비가 적으며 당비의 징수도 철저하지 않다. 사회주의 정당은 비교적 많은 당비를 엄격히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정당들의 이념이 비슷하여 차이가 없으며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당의 소멸과 이합집산이 너무 잦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진정으로 민주정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정당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이념을 토대로 다른 정당과 차별화 되는 정책을 주장해야 하며, 당내민주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속한 정당에 애착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정당은 정치지도자로부터 독립되어 계속성을 가질 것이며,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4. 복지이념의 실현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빈국의 수준에서 1만 달러 수준으로 향상되어 OECD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다. 또한 교육부문에서도 괄목한 성장을 보여 문맹은 거의 사라지고 모든 국민들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평생교육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문화면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대중문화시대를 맞 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던 195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다. 2011년도 현재 1인당국민소득은 23,749달러이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는 소외된 부문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농어민과 도시빈민층은 아직도 상당한 빈곤상태에 있으며, 노약자와 고아들은 사회의 버림을 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은 국가의 발전과 자신들의 발전을 동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중산층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극빈자와 부유층은 경제수준 뿐만 아니라 문화와 의식면에서도 같은 한국인이라는 고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경제발전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질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열악하다. 경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히 분배되는 사회정의의 원칙을 정립하지 못하면 성장 자체도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렵게 이룩한 새로운 민주화의 출발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단된다면 이는 쉽게 붕괴될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외계층의 소외의식을 치유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대한 공적사회보호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의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고소득층의 탈세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5. 민족국가의 건설

한민족은 단일민족으로 오랫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하여 왔다. 현재의 분단 상태는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이 종교적 대립이나, 연방의 해체 후 많은 국가로 분열되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와 같이 민족적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자신의 체제조차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이념적 대립에 의한 것이다. 통일의 당위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민족으로서의 일체감을 상실해 가고 있다. 통일의 전제조건에 대한 숙고와 통일지상주의에 대한 경계가 소홀하지 않아야 하지만 통일이 다른 가치의 하위가치로 전락하는 사회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최종목표를 망각한 사회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대내적으로 지역간･계층간･세대간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50여 년 간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신분적 차별은 소멸되었지만 지역간･계층간의 분열과 갈등은 확대 재생산되었다. 그러므로 경제개발의 균등한 혜택, 정부 및 공직인사의 지역차별성 불식 등의 문제가 당면한 해결과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해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의 시대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이를 위해 정치지도자들의 깊은 자성과 솔선수범이 있어야 한다.

＜대헌장 MAGNA CARTA＞

신의 은총에 의해 잉글랜드의 국왕 아일랜드의 군주, 노르망디 및 아퀴테인공 앙주 백작인 존은 여러 대주교, 주교, 교구장, 백작, 남작, 판관, 엽림관, 주장, 현령, 관리 및 모든 대관과 아울러 충성된 백성들에게 인사를 드린다. 삼가 신의 계시를 받들어 짐과 짐의 모든 선조 및 자손의 영혼구제를 위하고 신의 영광과 신성한 교회의 번영을 위하며 또 짐의 왕국의 개혁을 위하여 존경하는 여러 사부 즉 캔터베리 대승정, 전잉글랜드 수좌 대승정, 신성한 로마교회 추기경 스티븐, 더블린대주교, 헨리, 런던주교 윌리엄, 윈체스터주교 피터, 배르 및 그래서타운베리주교 조스린, 링컨주교 휴, 워세스터주교 월터, 코벤트리주교 윌리엄, 로체스터주교 베네딕트, 우리 주 교황의 부사제이며 교황청의 일원인 팬덜프사, 잉글랜드의 템플 기사단장 에이메릭형 및 여러 귀한 신분을 가진 분들, 즉 펜브루크백작 윌리엄 마샬, 솔스베리백작 윌리엄, 워렌백작 윌리엄, 안델백작 윌리엄, 스코틀랜드 성주 제로웨이의 알렌, 제럴드의 아들 워렌, 하버드의 아들 피터, 포아튜의 집사 바의 휴버트, 네뷜의 휴, 하바드의 아들 마휴, 토머스 바제트, 애링바제트, 오뷔니의 필립, 롭스리의 로비트, 존 마셜, 휴의 아들 존 및 기타 짐의 충성된 인민의 충언에 의하여,

제1조  잉글랜드 교회의 자유와 그가 이미 지니고 있는 권리의 완전한 보유와 그리고 그가 향유하는 자유의 불가침을 먼저 신 앞에 밝히고, 짐과 짐의 영구의 후계자들을 위하여 이를 이 헌장에 의하여 확인한다. 짐은 이 헌장이 계속 준수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짐은 짐과 배론 남작과의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기 전에, 또한 잉글랜드교회에서 중요하고도 필수불가결한 선거의 자유가 순수한 자의에 기초하여 성립됨을 이 헌장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는 바, 이것은 교황 인노센트 3세의 비준을 얻은 것이다. 짐은 이 헌장을 준수할 것이며 짐의 영속적인 후계자들을 위하여 왕국의 모든 자유민은 짐과 짐의 후계자에 의하여 이들 자유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제2조  만약 군사적인 역무를 조건으로 하여 짐으로부터 직접 작위를 받은 짐의 백작이나 남작 또는 그 밖의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을 때, 그 상속인이 종래의 상속료를 지불하면 상속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이전의 상속료라고 함은 백작 1인 또는 그 이상의 상속인은 백작에게 소속된 모든 남작의 영지에 대하여 100파운드, 기사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상속인은 모든 기사의 영지에 대하여 최고 100실링이며 봉지의 종래 습관에 따라 그보다 소액의 지불의무를 가진 자른 적게 지불해도 된다.

제3조  그러나 전술한 상속인이 성년에 미달하여 후견을 받다가 성년이 되면 상속료와 탄 원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다.

제4조  미성년 상속인의 토지 후견인은 사람이나 물건을 파괴하거나 황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당량의 생산물과 관세 및 역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짐이 위와같은 미성년자의 토지 후견을 그 토지의 생산물과 관련하여 짐에게 책임을 져야 할 주장 또는 기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그가 후견해야 할 토지를 파괴하거나 황폐시키면 그로부터 배상을 받으며 아울러 그 토지는 그 봉지 내의 적법하고도 총명한 자 2인에게 위탁시키고 그 2인의 짐이나 짐이 지정하는 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짐이 상기와 같은 토지를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였을 경우에도 그가 토지를 파괴하거나 황폐시키면 그 자는 후견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그 봉지 내의 적법하고도 총명한자 2인에게 후견을 이전시키고 2인은 전항과 같이 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5조  후견인이 토지의 후견권을 가지고 있는 한 가옥, 사냥터, 양어장, 물레방앗간 및 기타 토지의 부속물은 그 토지 자체의 수익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 상속인이 성년에 달했을 때는 경작기의 시의와 산출물이 허용하는 적절한 한도 내에서 쟁기를 비롯한 경작용구와 함께 모든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조  상속인은 멸시적인 강압을 받음이 없이 혼인할 수 있으나 혼인이 성립되기 전에 그 상속인의 혈연 근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과부는 그 남편이 사망한 직후 전기한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그의 지참금과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과부는 자기의 재산(남편의 유산중 분할지분)과 지참금 및 남편의 사망 당시에 부부가 소유했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과부는 남편 사망 후 40일간 남편의 집에 체류해야 하며 그 기간 중에 과부의 재산이 자신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제8조  과부가 남편 없이 생활하기를 원하는 한 혼인이 강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짐으로부터 수봉된 경우에는 짐의 동의 없이 혼인하지 않을 것과 다른 영주로부터 수봉한 경우에는 그 영주의 동의 없이 혼인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한다.

제9조  짐과 짐의 대관은 채무자의 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를 이유로 토지나 그 산출물을 압류하지 않는다. 또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 보증인의 재산을 유치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없어 변제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이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증인이 원한다면 채무자에 대신한 채무변제에 대해 보상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토지와 그 생산물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당해 보증인에 대해 면책됨을 증명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어떤 자가 다소를 불문하고 유태인에게 채무를 지고 변제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가 누구의 수봉을 받았던가를 불문하고 채무에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만약 그 채권이 짐에게 들어온 경우에는 짐은 증서에 기재된 원본 이외의 것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어떤 자가 유태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사망한 경우 그의 처는 자신과 과부 재산을 취득하며 당해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없다. 또한 사망자의 아들이 미성년일 때는 사망자의 소유 정도에 따라 필수품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잔여분에서 영주에 대한 역무 제공을 제외하고는 채무가 변제되어야 한다. 유태인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제12조  짐의 왕국에서는 왕국의 일반 평의회에 의하지 않고는 모든 부역면제세 또는 상납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짐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한 경우 및 짐의 장남을 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경우와 짐의 장녀를 처음으로 혼인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타당한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런던시의 상납금에 대해서도 같다.

제13조  또한 런던시는 모든 고전적인 자유를 향유하며 육로 및 해로를 불문하고 관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짐은 기타 모든 시･읍･면 및 항구가 자유권을 가지고, 관세를 면제할 것을 허용한다.

제14조  위의 세 가지 경우 이외의 상납금 부과와 부역면제세에 관련하여 왕국의 일반평의회를 개최코자 할 때는 짐이 서명한 개별의 칙서로써 대승정, 승원장, 백작 및 대남작들을 소집한다. 이와 함께 짐에게서 직접 수봉된 자들은 주장과 대관이 총괄적으로 소집한다. 일반평의회는 최소한 40일 경과 후의 일정 일에 일정 장소에서 소집된다. 그리고 짐은 모든 소집칙서에 그 이유를 명시한다. 이렇게 하여 일반평의회가 소집된 경우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의는 출석자의 협의에 따라 지정일에 진행된다.

제15조  짐은 앞으로 어느 누구에도 자유인으로부터 상납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의 장남을 기사로 만들기 위하여 또는 자녀를 처음으로 혼인시키고자 할 대에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 그를 허용한다.

제16조  어느 누구도 기사의 작위나 기타의 자유로운 작위의 보유에 대하여 그에 수반되는 적절한 정도 이상의 역무를 강요받지 않는다.

제17조  민사소송은 짐의 궁정에 따라 이동됨이 없이 일정한 장소에서 개정된다.

제18조  침탈부동산점유회복소송, 상속부동산점유회복소송 및 승직추천권회복소송에 관한 심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각 주재판소에서 행한다. 즉 짐, 또는 짐이 왕국 밖에 있을 때는 짐의 최고재판관이, 각 주에 2인의 재판관을 연 4회 파견하고, 그들은 그 주에서 선출된 4인의 기사와 더불어 지정일, 지정장소에서 배심재판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배심재판을 지정일에 개정할 수 없을 때는 당일 주재판소에 재정한 자 중에서 사건 규모에 따라 재판의 진행에 필요한 일정수의 기사와 자유보유자가 잔류해야 한다.

제20조  자유인이 경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경미함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중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막중함을 고려하여 벌금이 과해진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벌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의 모든 것은 그들이 자진하여 신체와 재산을 짐의 연민에 맡긴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전술한 벌금은 선량한 이웃의 선서 없이는 부과할 수 없다.

제21조  백작과 남작은 그들의 동료에 의하고 또한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르지 않고는 벌금에 부과되지 않는다.

제22조  승려의 세속적 소유재산에 벌금을 과할 경우는 제21조와 같은 방법에 의하며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기존의 법적 의무에 의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촌락과 개인도 교량의 건설에 강제부역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주장, 성주, 시체검사관 기타의 짐의 대관은 왕좌재판을 개정할 수 없다.

제25조  모든 주와 백호촌과 군은 전례와 같은 지대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증액할 수 없다. 그러나 짐의 직할장원은 예외로 한다.

제26조  짐으로부터 봉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주장이나 짐의 대관은 사망자가 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짐의 최고특허장을 제시하고 법정지정인의 입회하에 채무액의 한도내에서 그 속봉에 속하는 동산을 압류하고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채무의 완전 변제시까지는 어떠한 물건도 이동시킬 수 없다. 잉여물이 있을 때에는 사망자의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 그것을 유언집행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한편 사망자가 짐에 대해 채무가 없다는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동산은 사망자의 처와 아들에게 배당될 합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고인에게 귀속한다.

제27조  자유인이 유언없이 사망했을 경우, 그의 동산은 교회의 감시하에 사망자의 근친과 친구에게 분배된다. 단, 사망자가 타인에게 진 채무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성주, 기타의 대관은 즉시 현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매도자의 의사에 따른 지불유예를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의 곡물이나 동산도 취득할 수 없다.

제29조  기사가 몸을 바쳐 성을 경호할 의사가 있는 경우나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자신이 못하고 적당한 타인에게 대행시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사에게 성의 경호대금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짐이 그 기사를 원정에 소집하거나 파견했을 때는 당해 원정 기간 중 성에 대한 경호 의무가 면제된다.

제30조  주장, 기타의 대관은 자유인의 말 또는 마차를 당해 자유인의 의사에 반해서 징발할 수 없다.

제31조  짐이나 짐의 대관은 성이나 기타 짐을 위한 용도로 타인의 재목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징발할 수 없다.

제32조  짐은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토지를 1년 1일 이상 유치하지 않으며 그 이후는 당해 지주에게 반환한다.

제33조  데임스, 메드웨이 및 모든 잉글랜드 지역의 어망은 제거한다. 그러나 해안에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34조  ‘프레치페’라는 영장은 앞으로 토지의 소유에 관한 자유인의 장원재판소에서의 재판청구권을 상실케 할 목적으로 발급될 수 없다.

제35조  짐의 전국토를 통해 포도주, 맥주 및 곡물에는 ‘런던쿼터’라는 단일 척도가 사용되어야 하며, 역색포, 조포 및 루세트와 기타 직물에는 단일쪽으로서의 직물 야드 단위가 적용되어야 한다. 형량에 관해서도 같다.

제36조  생명 및 수족에 관한 영장(유한과 증오에 관한 영장, 구금이유심사 영장)의 발급을 위하여는 앞으로 어떠한 물건도 주고받는 일이 없고, 이 영장은 무료로 발급되며 또한 발급이 거부되지 않는다.

제37조  짐으로부터 유료자유보유, 농업봉사보유 또는 자치읍 토지보유의 형태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기사역무를 대가로 토지를 보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당해 보유를 근거로 하여 짐은 그 상속인에 대한 후견권이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후견권을 갖지 않는다. 당해 유료자유보유, 농업봉사보유, 또는 자치읍 토지보유가 기사의 역무제공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지 않을 때는 후견권을 갖지 않는다. 짐은 소도, 시 기타의 물품을 공납하는 봉사로 짐으로부터 소봉사(Parva sergenteria petty sergenty)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상속인에 대하여도 그를 근거로 한 후견권을 갖지 않으며 기사 역무의 제공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그를 근거로 한 후견권을 갖지 않는다.

제38조  앞으로 대관은 사건에 관한 신빙할 만한 증인이 없이 진술만을 근거로 재판한 수 없다.

제39조  자유인은 동료들(동등한 사람들, equals)의 적법한 판결에 의하거나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추방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의 방법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짐은 이에 뜻을 두지 아니하며 이를 명하지도 아니한다.

제40조  짐은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 또는 재판을 팔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제41조  모든 상인은 판매를 위하여 악질 과세 아닌 종래의 정당한 관세에 의하여 안전하게 전 잉글랜드를 출입하고 체재할 수 있으며 육로 및 수로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 단, 전시에 우리와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 사람은 예외로 한다. 만약 그러한 자가 전쟁개시 때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그 당시 우리 나라와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 나라 상인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짐과 짐의 재판관이 알 때까지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끼침이 없이 그를 억류한다. 우리 나라 사람이 타국에서 안전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타국인은 안전하다.

제42조  왕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전시중의 최단기간 이외에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짐에 대하여 충성을 지키는 한 육로 및 수로를 불문하고 우리나라를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왕국의 법률에 따라 구금된자, 법익을 박탈당한 자, 짐의 적대국에서 온 자는 제외되며 이에는 적대국과 거래하는 상인도 포함된다.

제43조  짐의 수중에 있으며 한편으로 남작령인 몰수령(예컨대 워링포드, 노팅검, 블로뉴, 랭커스터 명예령)에서 토지를 소유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당해 남작령이 남작의 수중에 있으며 남작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이상의 상속료를 내지 않으며 그 외의 역무를 짐에게 제공하지도 않는다. 짐은 남작이 그를 보유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남작령을 소유한다.

제44조  사냥터 밖에 있는 자는 앞으로 일반소환장에 의해 짐의 사냥터 관리관 앞에 출정되는 일이 없다. 단, 엽림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자나 엽림사건으로 억류되어 있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보증인은 제외된다.

제45조  짐은 왕국의 법에 능통하고 아우러 그를 잘 준봉할 의사가 있는 자가 아니면 판관, 성주, 주장 또는 대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제46조  수도원을 창설한 남작으로서 그 승려에 관한 잉글랜드 국왕의 특허장을 가진 자, 또는 예전부터 그 수도원을 보유한 자는 승려직 중 공석이 생긴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후견권이 있다.

제47조  짐의 시대에 새로이 지정된 모든 사냥터는 즉시 그 지정을 해체한다. 짐의 시대에 매사냥지구로 지정된 하안에 대해서도 같다.

제48조  엽림과 수렵지, 엽림관과 수렵지관, 주장과 그 부하직원, 하안과 그 관리인들과 관련된 악관습은 각주의 정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12인의 그 주 기사에 의하여 선서 후 심사되고, 심사종료 후 40일  내에 다시금 복구되는 일이 없도록 제거되어야 한다. 단, 짐이 잉글랜드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짐의 법관에 통보한 후 행하여야 한다.

제49조  짐은 평화와 충실한 근무의 담보로 잉글랜드의 인으로부터 짐에게 인도되었던 인질과 증언 문서를 모두 즉시 반환한다.

제50조  아테의 제랄드 일족, 즉 시고네의 제랄드, 샨소의 피터기 및 앤드류, 필립과 마크의 형제 및 그의 생질 제프리,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손들은 앞으로 잉글랜드 내에서는 대관직을 가질 수 없게끔 완전히 대관직에서 추방한다.

제51조  짐은 말과 무기를 가지고 와서 왕국에 해를 끼친 외국의 기사, 석궁의 사수, 하수인 및 용병을 평화가 회복된 뒤에는 왕국에서 추방한다.

제52조  짐은 그 동료의 적법한 판결이 없이 토지, 성, 자유, 또는 권리가 짐에 의하여 탈취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그 자에게 반환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평화보증의 항에 기술된 25인의 백작재판의 판결로 이를 해결한다.

제53조  짐의 부왕 헨리 2세나 짐의 형 리처드 1세에 의해서 지정된 사냥림에 대한 지정해제 여부의 재판, 또는 기사역무의 제공으로 보유하는 토지를 근거로 짐이 종래 타인의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후견권에 관한 재판 또는 타인의 토지에 창설된 승원으로서 지주가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관한 재판의 경우에는 짐이 전조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유예한다.

제54조  어느 누구도 여자의 고소로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단, 그 고소가 그 아내의 남편에 관할 것일 때는 예외로 한다.

제55조  짐을 위하여 부당히 그리고 정당한 법의 절차에 반하여 부과된 모든 벌금과 부당히 그리고 정당한 법의 절차에 반하여 부과된 모든 특별벌금은 완전히 이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후술하는 평화의 보증에 관한 항에 기재되어 있는 25인의 남작 또는 그의 과반수에 상기 캔터배리 대주교 스티븐이 출석할 수 있을 때는 스티븐과 그가 이 목적으로 소집하기 바라는 인원을 합하여 열린 재판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스티븐이 출석 불능일 때라도 재판은 계속하여 진행된다. 만약 전기 25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직접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재판에 한하여 제척되고 전기인 중의 잔여자에 의하여 타인이 보충되며 그는 당해 재판을 위해서만 선출되고 선서를 해야 한다.

제56조  짐이 웨일즈 인 동료의 적법한 판결 없이 토지, 자유, 기타의 것을 약탈한 경우에는 그것이 잉글랜드 지역 내이거나 웨일즈 지역이거나를 불문하고 즉시 반환한다. 그러나 만일 그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그들 동료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때 잉글랜드의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잉글랜드 법에 따르고 웨일즈의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웨일즈 법에 따르며 경계지의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경계지의 법에 따라 경계지에서 결정한다. 웨일즈 인도 짐과 짐의 신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57조  그러나 짐의 부왕 헨리 2세나 짐의 형 리처드 1세가 웨일즈 인으로부터 그들 동료의 적법한 판결 없이 탈취된 토지, 성, 자유 또는 권리로서 현재 짐이 보유하고 있는 것 또는 짐이 담보의 책임을 지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십자군의 통상기간까지 짐이 반환을 유예한다. 단, 짐이 십자군에 참가하기 이전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그 이전에 짐의 명령으로 심리된 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짐이 귀환할 때, 또는 짐이 해외원정을 중지했을 때는 즉시 웨일즈의 법과 상기 지역의 구별에 따라 그들에게 완전한 재판을 행한다.

제58조  짐은 뤠린의 아들과 웨일즈로부터의 모든 인질 및 평화의 보증으로서 짐에게 교부된 증거문서를 즉시 반환한다.

제59조  스코틀랜의 왕 알렉산더에 대하여는, 짐이 잉글랜드의 다른 남작에게 대우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의 자매 인질의 반환, 왕의 자유 권리에 관하여 결정을 한다. 단, 그의 부친 스코틀랜의 전왕 윌리엄(사자왕)으로부터 짐이 받는 증거문서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상기 결정은 짐의 재판소에서 그들 동료의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60조  짐이 짐의 왕국내에서 짐의 신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일로 허용한 상기의 여러 관습과 자유는 승속을 불문하고 짐의 왕국내에 있는 자는 누구나 그와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1조  짐은 신을 위하고, 또한 짐의 왕국을 개혁하고 짐과 짐의 남작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더욱 완화시키기 위하여 상기의 모든 사항을 인정한 것이므로 짐은 이 모든 것이 영구히 침해됨 없이 완전하게 향유되기를 바라면서 남작에 대하여 다음의 보증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승인한다. 즉 남작들은 그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평화와 이 특허장으로서 짐이 남작들에게 허용하고 확인한 여러 자유를 전력을 다하여 준수하고 또한 준수시킬 의무를 지닌 25인의 남작을 선출한다. 만일 짐이나 짐의 판관, 대관 또는 관리 중의 어떤 자가 누군가에 대해 불법을 범하거나 평화의 조항과 보증을 유린하여 상기 25인의 남작 중 4인의 남작에게 그 불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4인의 남작이 짐에게 짐이 왕국밖에 있을 때는 짐의 판관에게 그 위반을 적시하고 그 위반이 지체없이 개선되도록 요구한다. 짐이 왕국 밖에 있을 때에는 짐의 판관에게 위반 사실이 지적되고 그로부터 40일 내에 짐이나 짐의 판관이 그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한 4인의 남작이 25인의 남작 중 잔여인에게 그 사건을 회부한다. 이 25인의 남작은 전국의 평민과 함게 성, 토지, 재산의 압류 기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짐에게 책임을 묻고 강압을 가할 수 있다. 단, 짐과 짐의 왕비 및 짐의 아들의 신체는 그러한 강압수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위반사실이 개선되면 짐과의 종전관계는 회복되어야 한다. 또한 원하는 자는 누구나 위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 25인의 남작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과 함께 가능한 한 짐에게 강압을 가한다는 뜻을 선서할 수 있다. 짐은 그러한 선서를 원하는 자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자유로운 의사로 그를 허가하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선서하는 일을 금하지 아니한다. 한편 자신의 발의로 25인과 더불어 짐에게 강압을 가하는 것을 선서하고자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짐의 명령을 따라 전기한 선서를 강제할 수 없다. 25인의 남작 중 사망자나 왕국을 떠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전기한 여러 사항을 실행할 수 없는 자가 발생했을 때는 25인의 잔여인이 그들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자는 다른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선서한다. 25인의 남작에게 실행이 위임된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또는 몇사람이 소집에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거나 혹은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출석한 다수인이 결정하거나 명령한 것은 25인 전부가 그에 의견이 일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적이다. 전기 25인은 전술한 모든 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이며 가능한 한 타인에게도 준수시킬 것을 선서해야 한다. 짐 또한 짐 스스로나 혹인 타인을 통해서거나 전술한 여러 가지 특권과 자유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며 그 효과를 감소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무효이며, 짐 스스로가 타인을 통해서거나 결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제62조  또한 분쟁이 있은 후 짐은 승속을 불문하고 짐과 신민 사이에 발생했던 일체의 악의, 분노를 모두 철회하고 사면한다. 그밖에 짐의 치세 제16년의 부활제로부터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에 있었던 분쟁을 원인으로 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짐은 승속을 불문하고 모든 자에 대해서 소추를 중지할 것이며 특히 짐에 관한 위법행위는 완전히 사면한다. 더욱이 그에 대한 보증 및 전술한 여러 가지 양해 사항과 관련하여,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더블린 대주교 헨리를 비롯한 전기한 여러 주교 및 펜덜프 사의 개봉증거장을 작성하게끔 했다.

제63조  이와 같이 짐은 잉글랜드의 교회가 자유임과 함께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이 전기한 자유 권리 및 양해 사항들이 그들 자신과 후손을 위해 짐과 짐이 후계자로부터 모든 사항, 모든 장소에서 올바르고도 평화롭게, 자유롭고도 평온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영구히 보유 유지할 것을 희망하며 또한 확실하게 언약한다. 더욱이 짐과 남작측은 전술한 모든 것을 성의있게 또한 악의없이 준수한다는 뜻을 선서했다. 위의 사람들과 기타 다수인을 증인으로, 윈저와 스테인즈 사이에 있는 러니 미드(Runnymede)라고 불리는 초원에서, 짐의 치세 제17년 6월 15일 짐의 손으로 이 장전을 수여한다.

＜프랑스인권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국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망각 또는 멸시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모든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불가양이며, 신성한 제 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그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제 행위가 수시로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보다 존중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차후 단순하고 명확한 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5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그 작성에 협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은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제7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이 정하는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간청하거나 발령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각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설정해야 하고 누구도 범죄 이전에 제정･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9조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 조치를 법에 의해 준엄하게 제압된다.

제10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제11조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통교는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의 보장은 공권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위탁되는 사람들의 특수이익을 위해 설치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공권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제 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결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조세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용도를 취급하며, 또한 그 액수, 기준, 징수, 그리고 존속 기간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제17조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하고, 사전의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침탈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0010호) 국회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 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