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강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은 이미 고대로부터 있었다. 스토아 철학의 세네카(Lucius Annaeus Senca:B.C.4-A.D.65)는 “인간은 성스러운 존재”라고 갈파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가권력과 국민 사이의 관계구조를 규정하는 헌법에 명문화는 프랑스 혁명의 기본정신인 ‘인간의 존엄에 대한 요구’에서부터였다.

인간은 종교적 속박과 사회적 신분제도로부터 해방되어 인간의 긍지와 존엄이 의식되는 근대의 정신은 르네상스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이 중세의 암흑에서 재생하여 교회의 신과 봉건영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사회를 탄생시키고자 하는 변혁기의 새로운 세계관을 근대 사상가들은 자연법에서 추구하였다.

근대 시민혁명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로크의 근대자연법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권이라는 천부인권인 자연권(natural rights)을 가지고 있는데 타인에 의한 자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자연권을 가진 인간을 존중하기 위하여 대다수 자유민의 동의를 토대로 한 계약이 국가성립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존 로크의 근대 자연법사상은 국가의 존재이유로 인간을 존중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함으로써 인간존중의 이념을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로 제도화한 관점에서 불멸의 가치를 남기고 있다.

Locke, John, Eassys on Law of Nature(Oxford: 1958),  Strauss, Leo, Natural Right and History(Chicago: 1953).

제２차 세계대전에서 인류는 파시즘에 의한 인간성 무시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쓰라린 상처를 경험했다. 전쟁이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나자 인간존엄의 회복에 대한 세계인류의 요청으로 UN헌장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인권의 불가침성’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고 명시토록 하였다. 그 후 대부분의 민주국가의 헌법에 나타나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한 것이다’라는 규정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것을 의미하고 인간은 정치‧경제‧문화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모든 생존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단순히 원자적 개별성이나 사회성에서 찾는 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개인 속에 내재하는 초월적인 것, 즉 이성이나 양심과 같은 것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을 소유하는 까닭에 ① 자기를 인식할 수 있으며, ②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일 뿐 아니라 ③ 유혹 또는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의연히 일어서는 용기와 자존심을 발휘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태길 외 공저, 『현대사회와 윤리』(서울: 박영사, 1989), p.17.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당위적 가치를 부여하는 민주주의는 인간을 모든 것의 우위에 두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접하며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기본 신념이다. 이는 인간을 초월적인 존재로 신성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인간 각자가 가지는 개성을 존중하여, 각자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생활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현실적을 볼 때 그 존엄성의 주체가 인간이고 그 대상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존엄하다고 여길 때만이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진다. 즉 인간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존엄하다는 가치를 부여할 때만이 그 존엄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실제적인 인간 존엄성의 근거이며 이유로써 어떠한 명제나 이론보다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