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강 민주주의의 개념과 의의

Ⅰ. 민주주의의 개념

현대는 민주화의 시대이다. 지배자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피지배자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반항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아닌 그 어떠한 것도 공동체의 가치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만큼 민주주의라는 말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현대는 민주주의의 혼란의 시대이다. 즉, 민주주의라는 말에 수 많은 형용사를 붙여서 그 의미와 실제를 달리 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로 상반되고 대립되는 가치관과 정치체제를 낳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사회 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정치적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Political or Economic Democracy), 기독교 민주주의(Christian Democracy), 산업 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 공중 민주주의(Public Democracy), 협동적 민주주의(Cooperative Democracy), 지도적 민주주의(Leading Democracy), 계획적 민주주의(Planned Democracy), 가두 민주주의(Street Democracy), 주식소유 민주주의(Share-Owning Democracy), 다두적 민주주의(Polyarchial Democracy), 집산주의적 민주주의(Collectivist Democracy), 조직 민주주의(Organization Democracy), 기능적 민주주의(Functional Democracy), 대의제 민주주의(Parliamentary Democracy), 대통령 민주주의(Presidental Democracy), 전체적 민주주의(Totalitarian Democracy), 직접 민주주의(Direct Democracy), 간접 민주주의(Indirect Democracy), 일당 민주주의(One-Party Democracy), 교도 민주주의(Guided Democracy), 기본 민주주의(Basic Democracy), 행정적 민주주의(Administrative Democracy), 민족적 민주주의(National Democracy), 추장 민주주의(Sheikh Democracy), 지주 민주주의(Landlord Democracy), 교과서 민주주의(Textbook Democracy), 식민지 말기 민주주의(Terminal Colonial Democracy), 후견 민주주의(Tutelary Democracy), 소비에트 민주주의(Soviet Democracy), 인민 민주주의(People's Democracy), 신민주주의(Neo-Democracy),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 부르조아 민주주의(Bourgeois Democracy),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Proletarian Democracy), 일민 민주주의, 초 민주주의(Hyper Democracy), 인민투표적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 다원공존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 다원적 민주주의(Pluralist Democracy), 참가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관객민주주의(Spectator Democracy), ...... 등이 그것이다.

이극찬, ■■정치학■■(서울: 법문사, 1993), pp.502～503 참조.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용어의 어원은 그리스의 Demos(인민, 민중)와 Kratos(권력, 지배)의 합성어인 Democratos이다. 이것은 ‘인민의 권력’, ‘인민의 지배’나 ‘민중의 권력’, ‘민중의 지배’라는 의미를 가진 정치체제 또는 정치원리를 뜻한다. 즉 정치권력이 공동체 구성원 다수에게 있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1838～1922)는 「근대민주정치」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헤로도토스(Herodotus: B. C.484～423)시대 이래 국가의 지배권력이 특정의 계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정치형태를 가리킨다”라고 기술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란 모든 정치권력이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정치 원리로 하여 이러한 정치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국민전체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수적인 다수 또는 전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동체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 주장하는 의사가 공동체에 있어서 상대적 다수의 의사, 즉 일반의사를 뜻한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은 국민의 참정권에 의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Bryce, James, Modern Democracies (New York, 1921), Vol.1, 29.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의 어원적 의미에서 살펴 본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광범위하고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립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민주주의 개념에 내포된 역사성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소급해서 올라가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레자이(M. Rejai)의 분류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M. Rejai, Democracy: the contemporary theories(New York : Atherton Press, 1967), p.23.

첫째, 규범적(normative)입장에서 체계적이거나 기술적이 아닌 사상사나 정신사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그 자체를 가치 내지 규범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도덕적 가치, 궁극적 이상,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료로서 자연권 법칙, 천부인권, 일반의지 등 추상적인 요구나 가정을 민주주의 개념의 요소로 본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하고, 해서는 안되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규범을 장기적인 미래 관리를 위하여 설정함으로써 현재의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실의 행위는 규범에서 설정된 당위성에 관련하여 해석한다. 이러한 이론은 18세기의 사상과 정신사조의 산물이다. 로크(John Locke:1632～1704), 제퍼슨(thomas Jefferson:1743～1826), 밀(John Stuart Mill:1806～1873),루소(Jean Jaques Rousseau:1712～1778), 그리고 링컨(A. Lincoln:1808～1865)이 규범적인 민주주의론 자들로 이 가운데서 로크와 제퍼슨 및 밀은 개인의 복지를 중시하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한다. 이에 대하여 루소와 링컨은 사회 전체의 복지와 평등, 공동사상(Common Will), 공동선(Common Good)을 강조한다.

Palmer, R.R., The Age of Democratic Revolution( New Jersey:Princeton, 1964).

한배호 외, ■■정치학원론■■(서울: 박영사, 1982), p.194.

이상구, ■■민주정치론■■(서울: 대왕사, 1984), p.19.

그러므로 규범적 입장에서의 민주주의 개념은 이념이나 당위의 차원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현실적인 정치문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상적 생활양식, 자유를 희구하는 동경이 포함된 사회생활의 이념, 가치지향 또는 철학을 의미한다.

둘째, 경험주의적 입장으로 정치현상을 경험주의적 논리의 바탕 위에서 관찰 분석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어떤 정치현실로 보고, 그 정치적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설명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규범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이상, 이념, 가치 등은 주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빈(E.F.M. Durbuin), 슘페터(Joseph A.Schumpeter: 1883～1950), 프리드리히(Carl J.friedrich), 달(Robert A.Dahl), 립셋(Seymour Martin Lipset:1922～1990)등이 이에 속한다. 슘페터는 ‘국민의 투표를 보다 많이 획득함으로써 집권하려는 복수 지도층의 정치체제’라고 규정하였으며, 달은 ‘일반 시민이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치체제’이며, 립셋은 ‘통치집단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규적인 헌법상의 절차를 마련한 정치체제’로 각각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그 정치체제가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유형, 제도, 慣行 등에 대한 연구가 민주주의 개념 정립에 선행조건이라는 것이다.

셋째, 규범‧경험주의적 입장이다. 실제로 규범주의 이론은 현실을 떠난 추상성이 강하여 그 과학적인 분석이 어려운 반면, 경험주의적 이론은 이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빈약하고 주요 관심이 현재의 정치체계의 기능에 집중되어 정치의 본질과 전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이 두 가지 이론은 서로 고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범적 개념과 경험적 개념의 통합을 시도한 사람들이 린세이(Alexand Dunlop Lindsay: 1879～1950), 바커(Ernest Barker: 1874～1960),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 마키버(Robert Marrion Maclver:1882～1970)등이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 박애, 정의, 공동사회 등의 가치와 규범의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정치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기술에 관심을 기울인다. 바커는 민주정치를 토론에 의한 정치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토론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구체적인 제도체계에 중점을 두고 민주주의를 파악하였다. 다시 말해서 다원론, 경쟁, 통제, 법질서 등의 정치현실의 문제 등 경험적 명제를 소홀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의사, 국민의 정치참여, 평등‧자유의 문제를 현실적 운영‧작용 그리고 효과의 차원에서 검토 분석하였다.

넷째, 민주주의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제 현상에 대한 가치의 체계적 진술이다. 정치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합리화‧정당화하는 이론체계, 신념체계 내지 신화로 파악할 때 민주주의를 인간사회가 달성해야 할 정신적 좌표인 하나의 이념으로서 이데올로기로 간주하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입장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정신의 활동의 원리(principle of the action of the human spirit)'이며 ’자유로운 정신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자기를 인도해 가는 원리‘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런 원리를 실현시키며 그 실현수단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체계(system of institutions)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공동체의 원리인 동시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정치체계의 과정이다.

Ernest Barker, The Citizens Choice(Cambridge Univ. Press,1938), pp.5～28 참조.

Ⅱ. 민주주의의 의의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인간이 발견한,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정치체제보다도 우수한 정치체제라는 것은, 그 가치적인 측면은 그만 두고라도 오늘날의 세계 모든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입증하고 남는다. 그것은 개인의 인간적인 가능성과 자기실현을 지향하는 생존을 보장하는 모든 인간의 인격이 자유롭게 발전하기 위한 환경의 개혁이 민주주의에서만 가능하기 대문이다. 또한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 용어는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나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일지라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면 어떠한 정치권력도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레닌(N. Lenin:1870～1924)은 「국가와 혁명」에서 민주주의는 평등을 의미하고 공산주의만이 참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인간의 평등, 무착취, 무계급 사회의 초래를 추구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전위를 자칭하는 소수파의 독재, 즉 공산당의 리더들이 그들의 이익에 따라 독재적인 지배를 강행하면서 민주주의를 빌려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여 그들의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민주주의는 하나의 세계관 또는 인생관으로 하나의 정신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국민의 대다수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정치’라는 것이다. 그 전체로 치자와 피치자의 동등성, 국민에 의한 정치권력의 정당화, 개인이 사회적 존재의 근원이며 정치권력의 표준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민주정치는 국민의 정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이전까지의 정치는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일부 특권신분의 전유물이었다. 그 때도 역시 ‘인민을 위한 정치’는 항상 주창되었으나 ‘인민의 정치’는 아니었다. 이런 까닭으로 정치사는 인민에 의한 참정권의 획득을 위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정치가 국민에 의한 정치인 이상 국민의 정치적 관심이야말로 민주정치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문제의 해결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정치권력의 행사는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다만 한 나라가 민주적인가 비민주적인가는 그 국가의 권력 엘리트의 형성 기준에 있어서 권력 엘리트의 순환이 민주정치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사회적 지위의 상승기회가 균등히 보장되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정도를 가름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정치가 국민의 정치적 관심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민주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그 내용과 목적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오늘날 정치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이상에 비교해 볼 때 정치권력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행사되고 정치조직에 있어서 지도자의 과두적 지배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생존을 보장하려는 데서 출발한 민주주의가 제도의 개혁과 변화를 통하여 인간적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국민이 지배하는 정치를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음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민주정치의 현실은 정당이나 이익집단, 관료와 대중매체가 국민의 생존 영역을 조종하여 개인은 어찌할 수 없는 정치적 무관심에 빠지는 경향에 직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체험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은 시민은 무력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활자와 정보매체의 홍수, 정치적 구호와 상품 선전의 와중에서 현혹되고 조작이 되어 현대인은 단순히 피동적으로 살아가면서 소외당하고 비인간화되고 객체화되어 자율적 개성과 사회적 유대의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고독한 군중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내용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있어서만 국민은 그들의 정치권력의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고, 정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정치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인 형식 즉 합리적인 정치의사 결정 형식에 좌우된다. 국민의 정치의사의 결정이 어떠한 압력이나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이룩된 합의에 의거하여 동등하게 창출된 그 의사에 의하여 정치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고 실행될 때 민주주의의 이념에 보다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미완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천부적인 존엄성을 지키고 각 개인의 통치체제의 탄압에 두려움 없이 개인적,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정치적 무관심의 늪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인 ‘정치의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가만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