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강 자 유

자유(freedom, liberty)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수단적 기본이념이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개인의 인격의 계발과 행복을 보장하는 불가결한 사회적 조건으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정치의 영역에서의 자유는 다른 국가에 대한 한 국가의 자유와 한 국가 내에 있어서의 자유, 즉 국제적 자유와 국내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적 자유는 외교정치에 있어서의 자유로서 다른 국가에  대한 주권을 둘러싼 한 국가의 자유를 의미하며, 국내적 자유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와의 상호의존 관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공동체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서 개인과 사회 또는 국가라는 공동체와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즉 국가의 자유 사이에는 개인의 행동의 자유영역을 넓히려는 상호의존적‧배분적 관계가 존재한다. 즉 한 공동체내에서의 자유의 영역은 일정하다고 할 수 있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한 개인이 그의 자유영역을 확장하면 다른 한 개인은 상대적으로 그 자유의 영역은 좁혀진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과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양자간의 상대적이고 상호의존적 배분관계에 의해서 정치체제의 유형을 달리하고 자유의 개념은 역사의 변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전제군주 한 사람만이 자유이고 모든 구성원은 자유가 없다. 또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프롤레타리아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력이 절대화되고 그 구조는 전체주의화하여 국민의 자유는 조직적으로 빼앗기고 있다. 반대로 무정부주의는 국가의 권력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무제한적인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공존하기 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에 있어서 모두 어느 정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그 구속의 정도와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가 오늘날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자유의 개념도 역사적 변천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가 아닌 상태, 즉 노예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노예와 외국인을 제외한 시민만이 자유를 누렸다. 시민은 국가에의 자유와 더불어 국가권력이나 종교로부터의 속박 없는 정치생활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노예와 외국인의 자유가 무시되고 정치참여의 자유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근대적 의미의 자유와는 구별이 된다.

이와는 달리 중세 초기의 자유는 개인이 독립적인 정치적 권리를 가진 집단에 소속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이는 중세기의 ‘자유도시’에서 ‘도시공동체’는 시민의  봉사의 대상으로서 자율적인 규범의식과 건전한 시민 도덕에 따르는 ‘자유의식’을 성장시켜 시민은 공동체의 일에 참가하고 공동체에 봉사를 통하여 자유를 획득하였다. 그래서 중세기의 도시의 논리는 “도시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자유의 개념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였다.

"City air makes man free": Max Weber, The City (New York 1966), p.65.

르네상스기의 휴머니즘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인간을 주장하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의 감독과 지배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을 주장함으로써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자유에 대한 관념은 농부, 기사 그리고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교회와 봉건영주로부터의 자유투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의 자유의 의미는 교회와 봉건영주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게 되었다.

근대 자연법 사상과 관련된 17‧8세기의 계몽주의에 있어서 자유는 인간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과 함께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서 자유는 자유로운 그리고 구속이 없는 경제활동의 요구로 구체화되어 절대주의에 대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영향을 받은 시민계층은  개인의 내면적 주체성의 형성과 자각을 통하여 봉건적이고 신분적인 속박에서의 해방과 국가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유영역의 확장을 요구하였다. 그것이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으로 명문화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선언으로서 국가권력의 억압으로부터의 시민의 자유를 중요한 ‘인간의 권리’로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프랑스혁명에 의해 새겨진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고 하는 이 고귀한 자유의 정신은 자유로운 정치경제의 질서를 지향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근간이 되는 자유주의 사상의 주류가 되어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원리는 정신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그 바탕으로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근대적 의미의 자유이다. 즉 국가는 개인의 자유경쟁을 위하여 최소한도의 정치적 간섭의 범위에 머무르고, 그 최소한도의 범위는 개인의 재산, 생명 및 자유를 지키는 데 한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되도록 이면 많은 자유를 부여하면 인간에 주어진 이기심은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이 없이 스스로 조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19세기의 자유주의 사상으로 자유방임주의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의 낙관과는 달리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사고와 행동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인간적인 감정의 발로와 산업발전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한 환경에 대한 무력감과 불안은 정치적 무관심과 권위에 대한 의존심을 유발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본질과 멀어지게 되었다. 한편 경제적으로도 자유시장과 자유경쟁의 원리는 독점기업을 등장케 하여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하였다. 여기에서 자유의 개념은 다시 수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자유시장론은 수정되고 자유주의 국가관이 수정되어 경제적‧사회적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만이 인간은 비로소 정신적‧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책임의 유래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되는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을 돌봄으로써, 그리고 정신적‧정치적 자유를 지켜줌으로써 국민은 국가 내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개념의 탄생은 국민에게 삶을 배려하는 국가로써 ‘사회국가’,‘적극국가’,‘분배하는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간섭하는 국가’의 새로운 성격을 가진 현대 국가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확립된 오늘날의 자유를 개인적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어떤 부당한 침해나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적 자유의 내용은 신체의 자유, 신앙‧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신앙‧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내면적 자유로서 그것이 외부로 표명되는 외면적 자유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완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완전한 자유는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자유는 민주정치 아래서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국민의 참정권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정치에 대한 참가와 선택의 자유로서 국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자신의 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국가에 의해서 보장된 개인적 자유의 필연적 산물이다. 이것은 선거에 의하여 구체화되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정통성과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셋째, 경제적 자유는 모든 개인은 자기의 재산을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소유하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이 경제적 자유는 공공의 복지와 관련하여 무제한적 자유는 어느 정도 국가의 법률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다. 이는 경제적 독점은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과 경제적 자유의 상호의존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자유는 경제관계에 있어서 계약행위나 계약관계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지의 활동과 선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분야에 있어서  자유는 개인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경제적 자유의 한계설정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인 분배정의의 실현과 관련되어  더욱더 문제시되고 있다.

제3강 평 등

평등(equality)은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수단적 기본이념이다. 평등이 없이는 자유의 실현 또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조건이 개선되고 복지 상태가 강화된 자유 속에서의 최선아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평등의 기본 뜻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인간과 인간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모두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은 평등사상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의 하나로서 평등은 인간의 평등 또는 인격의 평등을 뜻한다.

근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면 될수록 인간의 평등이 잘 실천되는 상태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 근대 사회가 성숙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 내부에는 부의 불균형이라는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근대 사회에서의 자유방임주의는 자유에다 지나친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말았다.

근대의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있어서는 물질의 유무는  인간의 행복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평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후생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현대의 복지국가는 적극적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실질적인 평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자유를 제한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국가의 운영에 참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여 인격의 평등을 기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은 구체적으로 법적 평등, 정치적 평등, 사회적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법적 평등은 오늘날 민주국가의 규범으로서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개인은 법의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모든 개인의 목적과 수단 선택의 방법에 있어서 그 개인들을 초월하고 그 개인들을 구속함으로써 하나의 내면적 질서를 이루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은 성별, 혈통, 종족, 언어, 출신지역, 신앙, 재산, 그리고 신분으로 인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정치적 평등은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가하는 기회의 균등으로서, 이 원칙에 의해서 국민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통하여 국가의 정치에 동등하게 참가할 수 있고, 국가의 공직자에 대한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즉 현대 국가에 있어서 정치적 자유는 선거권을 통하여 실현되며 정치적 평등은 정치권력 획득의 기회균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평등은 선거, 대의제, 다수결의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셋째, 사회적 평등은 모든 개인이나 집단의 경제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문화생활에 참가하는 기회균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치적 평등의 전제가 되어 개인의 인격의 계발을 보장하는 조건으로서 정치적 평등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경제‧사회‧문화의 동등한 참가기회의 보장은 보다 높은 단계의 자아를 실현하는 주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평등의 개념은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강조되고 보편화된 개념이다. 즉 자유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평등의 개념도 역사적 산물이다. 고대 그리스의 평등은 노예와 여성과 외국인을 제외한 시민의 평등이었다. 고대 로마에 있어서도 스토아 철학과 로마법의 영향으로 인간은 이성의 소유자로서 자연법에 따르는 한 평등하다고 하였다. 그 후 중세기에 있어서 기독교는 모든 인간의 신 앞에서의 평등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근대 자연법사상과 17‧8세기의 계몽사상은 바로 모든 인간의 보편적 평등을 대변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조물주에 의하여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평등은 19세기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적인 법치국가에 있어서 시민의 주요한 권리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지주로서, 자유주의적인 법치국가에서는 평등보다 자유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상호 모순되는 개념으로 보거나 혹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기도 한다. 즉 세바인(G.H. Sabone)은 “자유가 증대되면 될수록 평등은 줄어들고 평등이 증대되면 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베이커(J. Baker)에 의하면 평등의 증대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한다.

G.H. Sabine, “The Two Democratic Traditions”, The Philosophical Review, Vol.61(Oct., 1952), p.452.

이문조 외, □Demos와 Katos□(대구:(사)한국정치발전연구원,1998), pp.53-54 참조.

그러나 실제로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모순도 아니고 보완적 관계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배분적인 자유로 무제한적 자유방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가 부여된 각 개인은 나 이외에 나와 똑같은 자유를 부여받은 개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개인이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절대적 평등은 산술적 평등으로 완전한 평등을 의미하지만 상대적 평등은 실제로 차등을 내포하고 있다. 즉 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르게 태어나고 다르게 성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각자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제한적 자유와 절대적 평등은 상호 모순되며 그의 해결을 위해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는 사회적 과정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와 시민의 자유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개인 인격의 자유로운 계발이 제한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평등은 인간을 존중하는 삶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능하고 개인의 자기실현이 촉진되고 행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낳게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평등은 인간성의 평등, 인격의 평등, 법 앞에 평등, 기회의 균등, 능력에 따른 대우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