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교재pp.248-251,271-282참조)

<목차>

1. 단체행동권의 개념

2. 현행 법규정

3. 입법례

4. 결어

1.단체행동권의 개념 및 효력

-  <단체행동권의 개념>

근로자의 단체행동은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압력행사를 통하여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    하는 한편 집단적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광의로는 쟁의권과 조합활동권을   포함하지만 보통은 쟁의권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  쟁의권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노동관계상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압력행동 즉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노조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의 종류: 파업· 태업· 피케팅· 보이콧· 직장점거

*파업(strike):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태업(sabotage):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피케팅(picketing):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들고서 사업장에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참여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보이콧(boycott): 자사 상품의 불매 내지 거래중단을 호소하는 행위

*직장점거: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	사용자의 쟁의행위 □직장폐쇄□(Lockout)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

노사의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사업장으로부터 축출하고 그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쟁의행위이다

직장폐쇄는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측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사용자측의 대항수단이라 할 수 있다.

-  조합활동권이란  리본착용 또는 휴게시간중의 유인물배포와 같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자 대하여 요구 또는 시위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선전활동을 행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의 효력>

단체행동권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면책권이며 정당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한 책임(민·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노조법 제3조, 제4조).      또한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 취급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침해로서 금지된다(노조법 제81조 제5호).

2.공무원단체행동권관련 현행 법규정

우리나라 6급이하 공무원은 노조결성 등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권 포함)은 보장되나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단체행동은 금지된다.(공무원노조법 제11조)

예외적으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근로자 공무원□은 노동3권이 모두 인정된다.

3. 입법례

1) 공직의 공공봉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경찰□공안관계직원□고위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3) 영국에 있어서는 파업을 금지하는 법률상의 규정은 없고 다만 행정명령에 의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공무원은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은 각각의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4) 독일에서는 법에 파업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통설과 판례는 위법이라고 하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

5) 미국은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에 의하여 모든 연방공무원의 파업을 불법화하여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태프트-하틀리법은 1935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미국의 노동조합보호법이라고 하는 와그너법(Wagner Act)을 대폭 수정한 법으로서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등 노조활동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몇몇 주는 주정부공무원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음.

6) 일본도 단체행동권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7) ILO도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필수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파업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4. 결어-검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파업시 행정서비스 중단 및 국가기능 마비로 국민에 피해를 줄 우려 있고, 보수 등 근무조건이 국회에서 결정되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자기 요구를 관철하고자 국민을 상대로 파업하는 것을 허용키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생각건대, 공무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기업 노조와 동일한 수준의 단체행동권을 허용해주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Public Servant)로서 헌법상 지위를 아울러 갖고 있으며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공익(국가이익)과 직결되는 공무라는 점에서 그 계속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 사기업과 달리 사용자인 정부 측의 직장폐쇄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론상 노동3권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노동3권의 상호관련성을 어떤 수준으로 부여할 것인가는 각 국가별 혹은 시대상황에 따라 결정될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